진보정치로 가는 길 164

새사연 - 노동 중심 통일 경제연방론 [사회개혁위기 대안모델 ②]

새사연 - 노동 중심 통일 경제연방론 [사회개혁위기 대안모델 ②] [사회개혁위기 대안모델을 찾는다 ②] 노동 중심 통일 경제연방론 (한겨레, 고명섭 기자, 2007-03-05 오후 08:10:43) 경제성장의 동력 사람이 희망이다 » 손석춘 / 박세길 /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원장 손석춘·이하 새사연)의 박세길(새사연 부원장)·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정희용(새사연 미디어센터장)씨 등 연구자들이 내놓은 대안 모델은 ‘노동 중심 국민경제론’과 ‘통일 경제연방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줄여서 말하면 ‘노동 중심 통일 경제연방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학생운동 출신자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거나 벤처기업 경영 경험 등을 쌓았다. 대학 석·박사 등의 제도권 교육보다는 집단 학습과 토론을 통해 ..

참여정부 국가전략연구: 네트워크형발전모델을 중심으로 (조형제 외, 2005. 12)

아래 글은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된 연구용역과제인 「참여정부 국가전략연구: 네트워크형발전모델을 중심으로」을 정리한 것이다. 이중 제2장 신진보주의 발전모델은 조형제․정건화․이정협(2006). 신진보주의 발전모델과 민주적 발전국가의 모색. 『동향과전망』 2006년 여름호(통권 67호): 58-92.에도 실렸고,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에 조형제 교수의 발제문으로 실렸으며, 진보정치연구소에서도 2006년 7월 24일의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조형제 교수의 발제에 대한 토론문도 함께 올린다. 조형제 외(2005). 「참여정부 국가전략연구: 네트워크형발전모델을 중심으로」. 서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조형제(2006). “네트워..

이행전략과 대안체제에 대한 고민의 중간 보고 (장석준, 2006. 9)

장석준 동지가 쓴 글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옮겼다. 이행전략과 대안체제에 대한 고민의 중간 보고 2006. 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 글은 다음의 글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글에 대한 요약 발제문입니다. - 「최근의 사회화 정책 논의와 한국 사회에서의 그 적실성」, 연세대 사회학 석사 논문, 2001. - 「국가」, (준)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2005. - 「민주주의」, 위와 같음. - 「21세기의 현실 대안 - 사회주의」, 미발표, 2006. 1. 이행전략․대안체제 논의에서 주체 형성 전략의 중요성 (석사논문) ○ 발표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장상환(2003). 공공성 확보와 체제론적 대안. 한국사회경제학회 봄 학술대회.

장상환(2003). 공공성 확보와 체제론적 대안. 한국사회경제학회 봄 학술대회. 장상환 교수가 발표했던 몇 개의 글을 짜집기한 느낌이다. 공공성 확보의 내용과 체제론적 대안의 내용이 따로 놀고 있다. 체제론적 대안이 도출되는 근거가 공공성 확보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빈약한 편이고... 공공성 확보와 체제론적 대안 장 상 환(경상대 경제학과) Ⅰ. 머리말 Ⅱ. 한국사회에서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 Ⅲ. 체제론적 대안 Ⅳ.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면 실천과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정부, 공기업, 사기업, 정당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공공성을 확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