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2006). 보편적 가치와 소통의 사회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철학적 접근.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이기동(2006). 보편적 가치와 소통의 사회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철학적 접근.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보편적 가치와 소통의 사회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철학적 접근
우기동 성프란시스대 인문학과정 교수
 
1. 서
  
1) 소통과 참여의 원리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적 의식을 공유하는 일은 그 동안의 역사적 단절과 사회적 소외 현상을 완전히 극복하고 ‘소통과 참여’라는 원리를 새로운 사회적 힘으로 온전히 뿌리내리게 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소통과 참여’는 또한 수평적 네트웍 사회, 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체 사회의 원천적이고 역동적인 힘이기도 하다.
  
2) 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가?
  
2. 역사적 접근
  
1) 정치적 측면
  
서구로부터 이식된 민주주의는 우리사회 최고의 가치체계로 자리잡았고, 누구나 이를 가장 이상적인 이념이자 가치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것과는 다른 의미로서 실현되었다. 서구의 초기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천부의 인권으로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소유의 권리는 물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 의미는 사장되었다. 반면,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수사와 함께 권위주의 정부들에 의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개정된 헌법 체제하에서도 민주주의는 1인 보스 중심의 정치체제와 민주화 이전 구조화 되었던 주류 기득권층 중심의 정치풍토 등으로 인해 여전히 전체주의적 정향들과 결별하지 못하였다.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위한 오랜 운동과 정치적 실천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상의 제도로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정치적, 사회적 운용원리로서 자리잡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성장한 시민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은 한국사회 각 분야에 민주주의 질서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별히 형식적 민주주의 관념에 머물러있던 제도 정치권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를 정당화했던 반민주 세력들조차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한국사회도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최고의 가치체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성취한 민주주의는 형식에 그칠 뿐, 그 실질적 내용이 충실하게 다져진 것은 아니다. 특별히 중요한 정치경제사회적 결정과정에서 국민과 시민 대중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도 원만한 조정보다는 극단적인 충돌, 공존을 위한 협상과 양보보다는 배타적 대립이 앞서고 있다. 쟁점을 둘러싸고 행위하는 주요 행위자들 역시 주어진 사안을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특정 이해관계에 매몰된 채 민주주의적 정향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의 수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시민들 스스로가 삶의 의미를 고민하면서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참여와 자치의 실천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스로가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 경제, 행정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체다운 삶을 실질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제도화 역시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현장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자치의 능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할 때 비로소 견고해진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일반시민들의 삶의 문제와 괴리된 채 정치적 쟁투를 통한 권력획득에만 매몰되어 있는 기존 정치인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삶의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참여하고자 할 때 정치인들 역시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토론하면서 이를 정치적 과제로 설정하는 생활정치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과 참여 역량의 강화는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더불어 생활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한국사회는 이제 대의제로 표현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민주주의가 단순히 반복되는 주기적 선거라는 의미를 넘어,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며 사회전반이 합리적인 시스템 하에서 민주적으로 작동되도록 만드는데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여전히 냉전적 사고와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 여론몰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참된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인간관과 가치관(좌와 우, 진보와 보수)을 넘어서, 개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현대적 의미의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전망하는 민주주의의 담론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날 미국은 물론 서구 유럽에서도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고 있듯이 절차상 민주주의는 그 한계를 분명히 노출시키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개인의 자아실현,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는 사회 전반을 작동시키는 하나의 원리이자 모든 구성원이 주체로 참여하면서 운용되는 ‘참여적 자치’의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더욱 확장되어져야 한다.
  
2) 경제적 측면
  
개발독재에 의한 경제 성장이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독재 시기로부터 형성된 투기의식, 빈부 격차, 건전한 노동의식의 상실 등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채 남아있다. 이속에서 우리가 주력해야할 것은 재산과 소유, 노동의 의미 등에 대한 건강한 의식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들을 확립하고 정착시키는 일이다.
 
소외를 극복하고 노동에 관한 건전한 사회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투기의식과 같은 한탕주의의 경제 논리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이해 관계에 매몰된 대립과 반목과 질시와 갈등을 벗어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정책결정 과정과 같은 ‘참여적 자치’라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사회 문화적 측면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의 특성이었던 엄격한 가부장제적 가족 질서에서부터 가족제도를 넘어서서 형성되는 개인적 유목성까지 그야말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교차하는 중층적 구조의 사회이다. 가족제도의 근간인 결혼관(계약결혼, 황혼이혼 등)의 변화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맞춰 산아제한, 가족계획을 필요로 했던 다산의 시대에서 ‘다산이 다복’이라고 홍보해야 하는 저출산의 시대에 대한 단기간의 경험은 관습, 윤리 도덕, 법에 관한 의식을 필연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중층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가족관계, 직업의식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식의 급격한 변화를 역사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적 상품 사회에서 왜곡된 물질적 가치와 병든 욕망, 그리고 소외된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의식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온당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적어도 사회문화적 다양성은 개인의 고유한 삶의 가치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의식에 바탕을 둘 때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질 고유의 가치를 새롭고 발견하고,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의 가치를 정립하며, 동시에 ‘소통’에 기초하여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갖추어야 할 사회적 관계나 규칙(룰) 또한 필요하다.

물질과 문화의 가치를 경제적 생산성의 잣대로만 잴 수 없으며 사회적 생산성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역사의식 없는 정치적 집권과 도덕성 없는 경제적 부의 축적은 오히려 사회적 생산성을 저해한다. 요컨대 물질과 문화의 사회적 생산성은 경제적 생산성을 포함하여 도덕성과 비판적 이성, 역사적 책임의식, 공동체 의식 등 한 사회의 삶의 가치 및 질과 관련되어 있다.
  
삶의 질은 객관적 지표로 제시되는 삶의 객관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삶의 질이란 곧 행복한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관적 심리 상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삶의 질은 건강한 욕망과 합리적인 사회 관계에 기초한 사회 의식을 반드시 수반해야만 한다.
  
3. 철학적 접근
  
1) 철학과 상상력의 빈곤
  
권위주의적인 국가권력 주도의 일방적인 세뇌화 교육과정에서도 민주화 세력의 저항은 국가주의 철학에 끊임없이 도전하였고, 허위의식을 폭로하였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은 보편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나아가 시민 사회의 성장과정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 관계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 왔다. 이러한 동력은 물질적 가치 이외의 다양한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북돋워 왔으며, 또한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철학적 사고와 상상력의 깊이를 더하고 폭을 넓히는 힘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이데올로기에 의한 획일화, 허위의식에 의한 획일화에서 지금보다 훨씬 벗어나야 한다. 개인의 삶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삶의 방식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가 보편적 가치를 담지할 때, 우리는 미래의 비전이 있는 사회,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상상력과 다양한 삶의 가치는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주체적 능력이 중요하다. 주체적 능력이란 자신의 삶과 자신이 몸 담은 사회에 대한 성찰과 비판의 능력을 말한다. 품격 있는 삶의 방식, 타자에 대한 배려와 관용, 가치의 다양성 존중 등은 민주주의의 토양을 풍부하게 한다. 사회적 갈등과 균열이 민주화의 후퇴로 귀결되지 않고 오히려 민주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창조적 힘으로 전환될 수 있다.
  
2) 사회적 의식의 왜곡
 
사실 우리의 경우, 시민 사회의 성장과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이에 반해 우리 사회에서는 그 동안 시민 사회의 윤리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하지 못했다. 즉 시민 사회의 공동체적 규범 및 질서 체계에 관해서 공통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의 사회적 의식은 극단적인 물질 중심의 이기주의로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강하게 지켜 왔던 인문 정신의 와해를 반증하고 있고 있으며, 시민 사회의 윤리 의식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민들이 자신의 욕구를 사회적 의사소통망을 통해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이런 성과들이 제도적 장치에 반영되는 체제가 민주적인 사회체제이다. 이 민주적인 사회체제를 밑받침하는 것은 시민의 의사소통 역량이며, 이것은 인문 정신적 성찰과 비판능력에 기반을 둔다. 상이한 견해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극단적인 갈등관계로 충돌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와 소양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시민 사회의 윤리에 관한 공론화 과정은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계층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등과 같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목과 갈등의 양상을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정책결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성숙한 민주적 시민 사회로 도약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지로 우리는 그 동안 권력 중심의 일방적인 하향식의 과정에 익숙해 있었을 뿐,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과 민주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정상적인 사회 운영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시민 사회의 윤리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적이 없다.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참여에 기반하여 민주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사회 시스템(짜임새 있는 체계화)이 필요하다. 사회의 시스템화는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허위의식이 지배하는 물질 중심의 사회 통념적 가치를 제거하면서 시민 사회의 윤리를 확립할 것이며, 욕망 구조를 건강하게 개편할 것이고, 삶의 방식을 건전하게 만들 것이다.
  
4. 정체성과 보편적 가치
 
1)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의 삶의 궤적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감정적인 측면과 이성적인 내용을 아우르면서 인간의 미를 한껏 품은 정(情)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있다. 두레, 향약, 계, 품앗이 등이 이러한 정을 기초로 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었고, 오늘날에도 복지 제도의 보완 수단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안적 공동체 사회 운동 영역에서는 중요한 모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당위성(바람직한 것)과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현실성(현실적인 것)의 이율배반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 온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중심 가치로서 그 실체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2) 보편적 가치의 실현
  
5. 소통의 사회

1) 소통과 국가의 역할
 

민주적인 제도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시스템의 사회, 삶의 정치와 생활의 정치 구현, ‘신뢰, 참여, 자치, 연대’ 등을 통한 투명한 네트웍 사회의 토대 마련, 그리고 보편적 가치의 실현. 이것은 곧 역사적 흐름 속에서 실현되는 시대정신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의 달성이라는 목표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통과 사회통합’에 의해서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시대정신이 구현되기 때문이다. ‘다양성의 통일’이라는 논리의 실현인 셈이다.

  
소통은 상호이해와 합의를 지향하는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소통은 지배, 강압,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을 전제하거나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인간들의 합리적인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만 소통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은 일상적인 생활세계의 영역에 자리잡고 있다. 이때 생활세계의 영역은 개인이나 가정과 같은 사적 영역과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같은 공적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소통을 매개로 조정되는 이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개인의 사회화,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등이 이루어진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국가는 계층간의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은 물론 사회병리 현상까지 치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통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시민 사회의 윤리를 확립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시민 사회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시민은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소통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요컨대 시민 사회와 국가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때, 공동체적 사회통합은 이루어진다.

2) 소통과 선진사회

21세기 국가는 ‘개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지구촌’과 연결하는 소통 거버넌스 체계를 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을 ‘시민’으로 전환시켜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거버넌스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 이때 ‘개인’이 ‘시민’으로 전화되면, 이는 지구촌 구성원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다.

  
개혁적 소통주의에 기반한 소통국가는 소통 거버넌스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로서 시민은 참여를 통하여 국가에 개입하며, 국가는 이러한 참여시민의 집합적 요구를 거버넌스를 통하여 실현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참여시민과 함께 소통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진사회가 될 것이다.

   
우석훈,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왜 실패할 수밖에 없나’, 녹색평론 86호, 2006.
이동수, ‘21세기 국가 : 소통 거버넌스를 향하여’, 정책기획위원회 자료, 2005.
정일준, ‘시민과 소통’, 정책기획위원회 자료, 2005.
조석곤, ‘지구화와 개인화의 이중주 : 시장중심의 세계화를 넘어’, 정책기획위원회자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