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 19

12.3 내란 사태의 경제적 비용 관련 글

일단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윤석열 파면, 구속으로 하루속히 종결되어야 하지만, 불법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아니, 이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다. 포브스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 킬러'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알만 하지 않은가.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운운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듯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 국무위원들의 행태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무위원들과 대통열실 참모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한국의 정무직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은 이런 정도의 인간들이었던가? 관료들과 같은 비선출직 골직자를 제대로 된 정치적, 민주적 통제 아래 두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비선출직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하고...   https://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22최상목은 윤석열의 장관인가, 대한민국 공무원인가 (피렌체의 식탁, 김현종, 2024.12.30 12:00) [김현종의 맥락]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체성을 묻는다 시위 진압 거부한 장군 민병돈이 최상목에게 주는 조언 최의 선택,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나는 누구인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기사 1 (2021.5 ~ 2024.11)

--------------------------------https://www.naeil.com/news_view/?su=Y&id_art=476323공수처 2기 준비해야 할 때다 (내일신문,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2023-10-16 11:46:00)공수처 출범 4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2024년 1월 20일이면 공수처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구성원에게 한 공수처장의 약속은 지켜질 것 같다.공수처법 제정도 공수처 출범도 모두 순탄치 않았는데, 출범 이후 연속된 힘든 시간도 견뎌야 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수사능력도 없고 수사의 인권친화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과 질책을 쏟아냈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글 1 (2024.5.~2024.12)

관련기사 추가.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75840.html폭격에 추위·홍수까지…‘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가자지구 아이들 (한겨레, 이정연 기자, 2025-01-01 14:48) 새해 첫날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계속됐다. 가자지구에는 연말 추위에 더해 홍수까지 덮쳐 어린이들은 저체온증으로 숨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가자지구 환자 수십명을 아랍에미리트(UAE)로 이송했다. 1일(현지시각)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군의 계속된 폭격으로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와 중부 부레이지 난민촌에서 최소 1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전날에는 가자지구에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피난..

풀보다 먼저 눕던 한덕수 ‘미스터리’ (한겨레, 2024.12.31)

한덕수 관련 기사 추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415400004458?did=NA직무정지에 빛바랜 '최장수' 총리... 한덕수가 지키려던 가치는 (한국일보, 나광현 기자, 2025.01.05 12:00) 길었던 공직생활의 마지막 장은 '탄핵 직무정지'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결정, "무책임" 비판 많아 합의 강조 韓?... 헌재 무결성에 '흠결' 우려한 듯 '尹 호위부대' 전락 與 최근 행보... 요원한 기대 국정 안정 약속했지만 돌아온 더 큰 '국정 불안정' 지난 3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오랜 공직생활 중에서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 총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재임기간이 가장 긴, '최장수 총리'의 반열에 오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주요 신문 일제히 尹 비판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을 어떻게 봐야할 지는 주요 신문들의 사설을 보면 명확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똥오줌을 못가리고 윤석열을 엄호하기에 급급하다. 국민의힘도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523동아일보 “윤석열, 경호 인력 뒤에 숨어 법질서 유린...부끄럽고 참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025.01.04 06:06)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주요 신문 일제히 尹 비판...경향신문 “12·3 내란 현재진행형” 조선일보 “국가 신인도 또 타격”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주요 종합일간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관련 기사

김문수가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메모해두었다. "결국 김문수가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이런 자가 노동부장관이 된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망가짐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엔 얼굴 두꺼운 넘들이 정말 많구나. 아니 그런 자들로 정권을 채우는 모양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기덕 변호사가 요약한 내용이 그에게 적절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부장관 지명 이유일 것이다. ‘김문수 노동부장관 지명자는 20~30대를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를 위해 치열하게 노동운동했지만, 그 뒤에는 자신이 하던 운동에서 전향해서 한나라당 의원·경기도지사 등을 지냈고, 특히 근래에는 극우 인사로 돌변해 국민의힘 의원들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관련 기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교육감직을 잃고 새롭게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된 게 벌써 3개월 가까이 된 일이라 관련기사를 올리는 게 의미는 없지만,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132041005[아침을 열며] 이토록 어정쩡한 교육감 선거일지라도 (경향, 이윤주 정책사회부장, 2024.10.13 20:41)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민 지배와 전쟁 후 폐허를 극복하고 고도 성장을 이룬 배경에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연설을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교육열이 높다 못해..

"윤석열, 페미니즘 장벽 무너뜨리고 보편화시킨 일등 공신" 신경아 교수 인터뷰 (프레시안, 2024.12)

프레시안의 신경아 교수 인터뷰는 이번 12.3 내란 사태 이후 광장으로 쏟아져나와 아이돌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의 주축으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진 청년 여성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2015410026731"윤석열, 페미니즘 장벽 무너뜨리고 보편화시킨 일등 공신"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박상혁 기자 | 2024.12.23. 05:01:20) [인터뷰]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上 2세대 여성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1978년 동일방직 '똥물 투쟁'을 시작으로 50년 가까이 여성 운동 현장과 대학 강단을 오가며 이론과 실천을 이어 온 그에게 2024년 겨울 국회의사당 앞은 특별한 장면으로 기억될 모양이다.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