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국정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큰 관심은 있지 않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9068.html 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한겨레, 손현수 서영지 기자, 2022-01-27 15:52) “의사공개원칙 위반·국민 알 권리 침해” 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 즉시 효력 정지 국가정보원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정보위)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국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보위 회의만 예외로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

[세상읽기] 일본의 길, 유럽의 길 (한겨레,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2022-01-27 18:03) 며칠 전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 언론인이 물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일본에서는 총리가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를 표방하면서 공(公)의 역할이 최하 순위로 밀렸는데, 한국 시민들은 공(公)의 역할을 계속 주장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이는 한국 사회의 어떤 특성에서 비롯되는가?” 그가 언급한 총리는 아베 정부에서 약 8년간 내각 관방장관을 지내다가 2020년 9월부터 1년 남짓 총리를 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말한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19에 직면한 일본 사회가 ‘개인적 노력(自助)이 우선하고 지역사회 단위의 공조(共助), 정부 안전망(公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