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을 냈단다. 헌법에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관련기사를 보니 주된 내용은 정치에 관한 것인 듯하다. 아마 다시 정치재개를 할 모양이다. 지난 총선 때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 대구에서 일을 도모해보겠다고 비오는 날 낙선인사를 하던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역구이기는 하나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고 있음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남겼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내며 정치일선에 복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구태의연한 선악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자신은 선 쪽이다. 하지만 그가 열린우리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않는..

대법원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 인정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3월10일 17시52분) 경마진흥노조 대법원서 5년만에 해고무효 판결 공공운수연맹 경마진흥노조가 오랜 기다림 끝에 대법원에서 원심파기환송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5년 해고된 후 5년만이다. 경마진흥노조 조합원들은 경마진흥회 소속이지만 일은 원청인 마사회에서 했다. 마사회 직원들과 같은 일을 똑같이 했다. 그러나 임금은 마사회 정규직과 2~3배씩 차이가 났다. 훨씬 적은 월급과 더 낮은 노동조건, 신분보장도 되지 않았다. 정구영 경마진흥 노조위원장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다”고 말했다. “효도금이라는 게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마사회 직원한테만 나왔어요. 나는 참 뭔가... 갑자기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정구영 ..

작년 말 안산시에서 외국인 인권조례를 만든다는 소식이 들리고 난 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였고,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주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진전이 아닌가 싶다. 안산시는 그 만큼 이주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으니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쉬운 일은 아닐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하지만 조례 제정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처럼 형식화된다면 제정하지 않음만 못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다. 괜시리 아직도 불법체주 혐의로 체포되어..

드디어 WBC가 어제 일본과 중국의 경기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팬은 아니지만, 나름 야구에 관심을 가진 입장에서 WBC는 관심이 가는 경기들인데, 시청권 논란 때문에 한 동안 시끄러웠다. 다행히 IB스포츠와 지상파 방송사가 타협을 해서 중계를 해주기로 했다니 다행이긴 하다. 당장 오늘 있을 대만과의 국대 경기도 봐야겠고... (물론 인터넷으로 시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될 것이 바로 미디어 산업화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이다. 정부와 시장지상주의자들은 방통융합 시대에 맞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WBC 중계 시청권 논란은 거의 모든 가구가 누릴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시청권이 자본에 의해 제약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게다가 TV수신료가 전기세에..

한겨레가 오바마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미국에서 '부의 재분배'를 선언한 것이고, 계급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변하는 계층을 살펴보면 이는 과도하고 선정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미국에는 노동당이 없지 않은가. 그에 대한 나름의 설득력 있는 진단을 김정진 변호사가 해주고 있다. 역시 조세법을 전공한 이라서 세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오바마의 재정개혁을 두고 노동당의 유의미성 문제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지만, 흥미롭게 살펴볼 만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 미 ‘부의 재분배’ 선언…“계급전쟁 시작됐다” (한겨레, 김순배 기자, 2009-02-2..

노동자들에게 통보도 없이 하루 밤 사이에 회사를 옮겨버린 자티전자의 사례는 한국의 자본가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잘 보여준다. 자본과 MB정부, 보수언론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면 고용은 보장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고통을 분담할 생각이 없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려 한다. 자티전자 노동자들과 같이 노조를 만들어 대응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다. 대졸 사원 초임 삭감이 나온 이유도 바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티전자가 관악구에 있었던 것도 눈에 뜨인다. ------------------------------------------------ 직원들 잠든사이 회사가 사라졌네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09-03-01 오후 08:25:32) 자티전자, 서울서 인천..

한국이라면 어떠했을까. 아마 한 팔 없는 방송인이 '어린이 프로'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제로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다. 영국에서도 국영방송인 BBC였으니까 가능했으리라. 수익성과 효율성, 이윤추구만을 추구하는 상업방송에서는 이러한 논란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직도 마음 속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물론 나 또한 직접적으로 그런 사안에 부딪힌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 --------------------------------------- 英 한 팔 없는 방송인 ‘어린이 프로’ 진행 논쟁 (경향, 구정은기자, 2009-03-01 18:14:26) ㆍ“혐오감 준다” “오히려 박수 쳐줘야” 엇갈린 반응 선천성 기형으로 한쪽 팔이 없는 여성 방송인이 영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