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드디어 WBC가 어제 일본과 중국의 경기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팬은 아니지만, 나름 야구에 관심을 가진 입장에서 WBC는 관심이 가는 경기들인데, 시청권 논란 때문에 한 동안 시끄러웠다. 다행히 IB스포츠와 지상파 방송사가 타협을 해서 중계를 해주기로 했다니 다행이긴 하다. 당장 오늘 있을 대만과의 국대 경기도 봐야겠고... (물론 인터넷으로 시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될 것이 바로 미디어 산업화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이다. 정부와 시장지상주의자들은 방통융합 시대에 맞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WBC 중계 시청권 논란은 거의 모든 가구가 누릴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시청권이 자본에 의해 제약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게다가 TV수신료가 전기세에..

한겨레가 오바마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미국에서 '부의 재분배'를 선언한 것이고, 계급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변하는 계층을 살펴보면 이는 과도하고 선정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미국에는 노동당이 없지 않은가. 그에 대한 나름의 설득력 있는 진단을 김정진 변호사가 해주고 있다. 역시 조세법을 전공한 이라서 세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오바마의 재정개혁을 두고 노동당의 유의미성 문제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지만, 흥미롭게 살펴볼 만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 미 ‘부의 재분배’ 선언…“계급전쟁 시작됐다” (한겨레, 김순배 기자, 2009-02-2..

노동자들에게 통보도 없이 하루 밤 사이에 회사를 옮겨버린 자티전자의 사례는 한국의 자본가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잘 보여준다. 자본과 MB정부, 보수언론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면 고용은 보장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고통을 분담할 생각이 없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려 한다. 자티전자 노동자들과 같이 노조를 만들어 대응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다. 대졸 사원 초임 삭감이 나온 이유도 바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티전자가 관악구에 있었던 것도 눈에 뜨인다. ------------------------------------------------ 직원들 잠든사이 회사가 사라졌네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09-03-01 오후 08:25:32) 자티전자, 서울서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