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 23

이명박 정부 1년, 민주주의 후퇴·역주행

이명박 정부의 1년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MB의 임기시작을 기점으로 1년을 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취임 1년이 되는 2월 25일을 전후로 각종 여론조사와 1년 평가 토론회 및 관련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라고 해도 취임 100일, 취임 6개월, 대통령 당선 1년 당시의 평가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 그래서 작년 12월 이명박 1년을 민주주의 후퇴로 봤던 경향신문의 기사에 지난 1년간의 민주주의 역주행 기록을 표로 만든 한겨레 기사를 추가하였다. --------------------------------------------------- 사정기관 총동원…‘법치’ 앞세우며 ‘공안통치’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평가 / 여론조사 개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지도 조사를 하고 이명박 정부의 각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MB의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이탈했고, 1년 성적표 또한 낙제점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다. 저소득층이 MB의 든든한 지지층이 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바닥이라는 MB의 국영운영 지지도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전직 대통령들의 취임 1주년 지지도와 비교할 때 50%대 중반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은 되지 않지만, 20%대 후반이었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높게 나온 조사 결과가 있어서이다. 아무래도 MB는 천운을 타고난 모양이다. 위기에 처할 때면 사람들의 시선을 돌릴 사건이 터지거나 스스로 조작하여 위기를 무마하는데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화려한 싱글 우울한 독방 1인 가구 시대 (시사저널 [1009호] 2009년 02월 18일)

내 처지와 무관하지 않은 기사인 듯하여 담아놓는다. 물론 나는 당연히 도시의 트렌드세터인 ‘골드 미스·미스터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싱글이라고 하면 언론으로 대표되는 주류의 관심은 소수인 골드 그룹에게 쏠린다. 아래 시사저널 기사도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라는 물음이 필요한 때 아닌가. ------------------------------------------ 화려한 싱글 우울한 독방 1인 가구 시대 (시사저널 [1009호] 2009년 02월 18일 (수) 김회권) 골드 미스·미스터 극소수에 불과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 “예전에는 혼자 사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일부러 룸메이트랑 산다고 거짓말을 했다.”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방 아무개..

현중 현장조직들, 노조위원장의 임금교섭권 회사위임선언에 강하게 반발 / 900억 원으로 전용 비행기 사면서 250명 해고한 현대차 (09-02-23)

지난 20일자 중앙일보 1면에는 현대중공업의 오종쇄 노조위원장이 임금 교섭권을 회사에 위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크게 나왔다. 현대중공업노조가 갈 때까지 갔구나, 자기 사업장을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말아먹으려 작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되는데 싶었는데, 현대중공업 현장조직들이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래도 아직은 민주노조의 불씨가 남아있구나. 그런데 네이버 포털에 뜬 관련기사의 댓글에는 다른 기업에서 일자리나누기, 임금삭감을 하는 판국에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현중 노조 현장조직이 지X을 한다고 격렬한 비난이 올라왔다. 역시나 일자리나누기 이데올로기가 심각하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잘 드러난 셈이다. 노동기본권은 안중에도 없고, 무엇을..

[이남신 인터뷰] 민주노총은 이미 죽었다…부수고 새로 지어야" (프레시안, 09-02-23)

이 민주노총의 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붉어진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연속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전에 했던 인터뷰는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과 가졌던 것인데, 이들의 발언에서 뭔가 해법을 찾기 어려웠다. (하부영 인터뷰 글은 아직 읽지 않았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동운동 외의 다른 사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들은 노동운동의 위기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엮어내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었다. 그 점에서 이남신의 인터뷰는 관심이 갔다. 물론 그가 뭔가 쌈빡한 대안을 제출해줄 것이..

오바마의 등장이 한국정치에 주는 의미 (최장집) / "활동가들을 위한 미국정치의 이해" (전진 서울지부)

2009/01/24 00:53 최장집 교수는 오바마의 등장에서 꽤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오바마의 등장에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걸 벤치마킹 잘한다고 해서 미국 자유주의 세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알린스키의 방법론은 너무 편의적이다. 이는 그가 1971년에 쓴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나저나 정년퇴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정치학에 대한 열정을 지닌 최장집 교수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 듯 싶다. 이러한 발표가 마들연구소의 앞날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 마들연구소 주최 2008. 12. 19 지금 한국에서 왜 오바마인가? -오바..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대회를 다녀와서 (미디어충청, 원영수, 2009-02-19)

참세상에 실린 원영수의 NPA 창당대회 참관기는 레디앙에 실린 일련의 글들보다 훨씬 생생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글의 곳곳에 나와 있는 진보신당에 적대감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 분명히 레디앙이나 엄기호의 기사 중에 잘못해석한 부분이 있고, 진보신당 대표단이 노회찬 탄원서 서명을 받은 것과 같이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 행태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과장하여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까. 원용수는 NPA가 "기본적으로 선거정당이 아니라 투쟁정당"이고, 그런 차원에서 당의 로고도 메가폰이며, "가두의 선전과 선동, 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정당"인데, 진보신당 대표단은 이를 간과하고 있단다. 진보신당이 가두의 선전과 선동을 하지 않았던가. 당의 로고가 메가폰이라는 게 투쟁정당의 상징이라고? 그거..

[대전환의 시대] 도쿄대 교수 우자와 히로후미 대담, ‘민영화 만능주의’가 세계 공황의 씨앗 (한겨레, 09-02-13)

생각한 것에 비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우자와 히로후미 교수와의 대담 기사. 사실 아직 그가 쓴 저서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 그의 글을 하나라도 읽어보았으면 좀 다르게 보게 되려나. --------------------------------------------------- ‘민영화 만능주의’가 세계 공황의 씨앗 (한겨레, 정리 최우성 기자, 2009-02-12 오후 09:27:37) [대전환의 시대] 도쿄대 교수 우자와 히로후미 대담 가 연초부터 진행해온 ‘특별기획 - 대전환의 시대’ 1부 세계 석학과의 대담 마지막 순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진보적 경제학계와 비판적 지성을 대표하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와 우자와 히로후미 도쿄대 명예교수의 대담으로 꾸며본다. 올해 나이 여든살의 우자와 교수는 ‘사회적 ..

잡셰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 어떻게…

잡셰어링, 일자리 나누기가 가진 임금삭감, 임금동결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고용대란 최악판단 …고통분담으로 위기돌파 (헤럴드경제, 김형곤ㆍ조문술 기자, 2009.01.29.12:01) 잡셰어링 구체방안 의미와 효과 기업 임금절감액 손비처리ㆍ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근로자 가계수입 감소 내수경기 더욱 침체 우려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방안은 최악의 고용위기를 버텨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십시일반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이에 동참하는 기업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나..

[진보에 길을 묻다](5)장진호 서울대 사회문제硏 연구원 (인터넷서울신문, 2009-02-12)

서울신문의 [진보에 길을 묻다] 기획기사에 진호가 나왔다. 의외이다. 지금까지 학부 동기들 중에서 이렇게 언론에 크게 난 녀석은 없었던 것 같은데... 서울신문이 대체적으로 사민주의 지향을 진보로 보고 이런 지향의 진보적 지식인을 인터뷰하는 것 같았지만, 진호가 나올 줄은 몰랐다. 하긴 그 친구의 전공으로 보아 지금과 같은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전문가로서 장진호 박사를 빼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기획기사를 준비했던 측에서 그 친구를 추천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충분히 좋은 기사였고, 많이 배웠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 "난 뭐했나?" -------------------------------------------------- [진보에 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