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0 2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발간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을 냈단다. 헌법에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관련기사를 보니 주된 내용은 정치에 관한 것인 듯하다. 아마 다시 정치재개를 할 모양이다. 지난 총선 때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 대구에서 일을 도모해보겠다고 비오는 날 낙선인사를 하던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역구이기는 하나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고 있음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남겼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내며 정치일선에 복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구태의연한 선악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자신은 선 쪽이다. 하지만 그가 열린우리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않는..

대법원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 인정 (참세상, 2009년03월10일)

대법원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 인정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3월10일 17시52분) 경마진흥노조 대법원서 5년만에 해고무효 판결 공공운수연맹 경마진흥노조가 오랜 기다림 끝에 대법원에서 원심파기환송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5년 해고된 후 5년만이다. 경마진흥노조 조합원들은 경마진흥회 소속이지만 일은 원청인 마사회에서 했다. 마사회 직원들과 같은 일을 똑같이 했다. 그러나 임금은 마사회 정규직과 2~3배씩 차이가 났다. 훨씬 적은 월급과 더 낮은 노동조건, 신분보장도 되지 않았다. 정구영 경마진흥 노조위원장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다”고 말했다. “효도금이라는 게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마사회 직원한테만 나왔어요. 나는 참 뭔가... 갑자기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정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