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6 3

유럽좌파당의 2009년 유럽의회 선거 강령 중 전 지구적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 / 유럽녹색당의 경제 비전

역시 유럽좌파당의 선거 강령은 한국의 진보정당이 참고할 만하다. 그 내용을 보니 이전 2007년 대선 시기 전진에서 제시했던 대선강령이 생각난다. 아마 다음 선거 시기에는 좀더 다듬어진 선거강령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최근 구성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제출하는 투쟁요구안은 설익은 느낌이다. 물론 여기에 전진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전진을 맛이 간 사민주의/개량주의 정치조직으로 파악하는 '좌파'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유럽좌파당의 경제위기 대안 중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보다 성장-고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성장에 강조점이 찍힌 것에는 아쉬움이 든다. 아무리 좌파당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생태에 대해서도, 성장..

'사악한 화폐' 마구 찍어내는 FRB / '막가는' AIG, 혈세로 보너스 잔치

시간이 나면 를 읽어봐야겠군. ------------------------------------------ '사악한 화폐' 마구 찍어내는 FRB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09-02-12 오전 9:22:56) 가이트너 "美금융시스템 붕괴상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국가기관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런데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발권력을 민간기관이 갖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이 바로 이 점과 관련이 있다는 데 주목한 , 등의 책들도 덩달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책들은 달러를 '사악한 화폐'로 규정하고 있다. 그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역사적으로 민간..

FMLN, 20년만에 엘살바도르 정권교체에 성공

며칠 전 엘살바도르에 좌파 정권이 탄생할 것 같다는 참세상의 기사를 보고 정말 그런가 보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마르티민족해방전선(FMLN)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학부 때 니카라과와 함께 엘살바도르의 게릴라투쟁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들이 선거로 집권하게 될 줄은 미쳐 몰랐다. 그 만큼 시대가 변했다고 해야 맞겠다. FMLN의 푸네스는 차베스보다는 룰라 쪽에 가까운 성향을 지녔다고 한다. 중도좌파란 뜻이다. 지금까지 좌파는 물론 중도좌파도 제대로 성공한 경우(성공의 기준이 뭘까부터 설명해야 하겠지만, 통과)가 드물었다. 푸네스는 자신에게 표를 준 민중들의 지지를 업고 어디까지 나아갈까. 느낌에 이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도 사회주의는 아닐 것 같다. 게공선에 묘사된 1920-30년대 일본공산당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