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자치구2009 핵심사업] 김효겸 관악구청장 (서울, 김경두기자, 2009-02-11 27면) 교육예산 확대 ‘에듀밸리’ 추진… 공직 성과포인트제 새달 도입 서울 관악구가 신뢰 회복에 나선다. 투명 행정과 인사 쇄신도 선언했다. 행정의 틀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각오다. ‘하드웨어’보다 내부 ‘소프트웨어’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올해 교육지원예산 33억원을 투자해 ‘교육 특별구’로서의 위상도 다지기로 했다.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10일 “공정한 인사평가 체계를 갖춰 일한 만큼 대우받는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도태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쇄신 방침을 내비쳤다. 이어 “공직기강 상시평가제를 도입해 신뢰받는 행정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우선 ..

비가 온다. 이 비가 봄비일까, 겨울비일까. 시간이 더디게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겨울비였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봄비인 듯 싶다. 어제 밤에 모임에 갔다 오는데, 입었던 외투가 덥게 느껴지던 것이 오늘 하루종일 비가 올 것을 예고한 것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하루 종일 봄비에 관한 노래 세 곡이 귓가에서 맴돌더라. 장사익의 하늘가는 길(1995)에 실린 와 배따라기의 , 그리고 임현정의 이다. 이 비가 겨울비인지, 봄비인지 애매한 만큼 임현정의 노래가 어울리려나. 찾아보니 2005년에 임현정의 노래를 네이버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더라. 그에 대한 얘기는 진보블로그에... 어차피 티스토리는 wma파일은 재생이 안되니까... 장사익 - 봄비 이슬비 내리는 길을 걸으면 봄비에 젖어서 길을 길으면 나 ..

2007/10/31 01:59 한국의 경우 IT 산업 등 급진적 혁신이 중요한 산업들의 비중이 커가는 가운데 점진적 혁신이 중요한 전통적 제조업의 비중이 현재로선 매우 크고 또 향후 발전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제도 설계에 있어 단일한 제도 클러스터가 아니라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double-tracked institutional clusters)를 구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내ㆍ외자를 막론하고 이동성이 매우 강한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조세 부과 등을 통해 규제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의 핵심적 산업이나 기업에서 외자의 과도한 지배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의 발언권을 통해 국적자본을 보호하는 방식이 정도일 것으..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관한 글들을 담아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래 글들은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역시나 남성인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잘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면 내 자신이 어떠했는지,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나는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는지 떠올리게 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꺼리도 많다. 또한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폭넓게 논의된다고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을 것임을 안다. 하지만 그냥 어설프게 넘어갈 일도 아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칫 성폭력, 성희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을 자본주의 사회 아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너무 협소하게 좁혀서 말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진보진영이..

반자본주의신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좌파당과의 연대 또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사르코지에 맞서 프랑스 좌파진영이 의기투합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거기에서 반자본주의 신당과 좌파당의 행보는 어떠한지 궁금했는데,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물론 검색을 잘해보면 알 수도 있었을 텐데... 확실히 국제연대 쪽으로는 아직 감이 부족한 모양이다. ------------------------------------ 佛 좌파, 사르코지 독주 제동거나 (서울, 파리 이종수특파원, 2009-02-06 15면) 지난달 29일 벌어진 프랑스 노동계의 총파업이 지리멸렬 상태의 좌파 진영을 묶어주는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좌파 진영의 12개 정당·정파가 3일(현지시간) 저녁 사회당의 제안으로 모..

민주노총의 선출직 임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조직강화특위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것은 올해 초였다. 하지만 그래도 민주노총이 어떻게든 잘 해결해주길 바랐고,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것 같아 속으로 삼켰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예상한 대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습과정에서 더한 문제를 낳았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이를 완전히 무시한채 질주하는 MB정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터져나온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진정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첫 입장, 그리고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입장은 철저한 반성이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를 언론 탓으..

박명림, 김상봉 교수의 서신대화에서 의외로 많은 생각할 꺼리들을 발견한다. 아직까지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2)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上) (경향,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 2009-01-18-17:28:06) ㆍ경제가치 아닌 ‘국가적 이상’ 공유해야 참 공화국 ㆍ‘돈’은 공공성과 양립할 수 없어 ㆍ‘잘 살아보세’를 공공가치로 오해 ㆍ‘법과 공공성’ 살아있어야 공화국 저는 사사화, 역근대화, 근본화, 파당화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민주주의의 자기파괴로 이해했습니다. 그 네 가지 질병이 문제인 까닭은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어렵게 성취한 시민적..

엊그제 MB가 우리도 닌텐도와 같은 게임기를 한번 만들어보라라는 교시를 내렸다고 할 때 닌텐도 열풍에 빠지겠구나 싶었다. 이틀만에 인터넷 접속을 해보니 역시나... 지난 2월 4일 과천청사 지식경제부를 찾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MB는 “요즘 일본 닌텐도 게임기 갖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은데,닌텐도 게임기 같은 것을 우리도 개발할 수 없느냐”고 주문했단다. 우리나라 같이 S/W를 천대하는 곳에서 닌텐도가 나올 수 없다는 걸 2메가의 용량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었기에 나온 발언이다. MB 어록에는 바로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한다. MB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북에 있는 주석님이나 장군님도 아마 비슷한 교시를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MB의 닌텐도 발언을 듣고 김 주석이 떠올랐다. 교..

매경이 심심하면 하던 것처럼 노동문제를 다룬 기획기사를 5차례에 걸쳐 내보냈다. 당연히 그 시각은 자본의 관점에 서 있다. 정규직 과보호의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불안정 노동을 노동유연화로 포장한다든지 등의 서술이 그러하다. 게다가 사실관계 등에서 왜곡하거나 편향된 측면이 곳곳에서 보인다. 하지만 이를 통해 쟁점을 파악할 수는 있으리라 본다.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 위에서 고통 분담 얘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 "이대로 가면 비정규직 75% 해고" (매일경제, 기획취재팀＝최용성(팀장) 기자 / 고재만 기자 / 임성현 기자 / 박승철 기자 / 강다영 기자..

대학가는 지금 ‘기숙사 입주 전쟁’ (경향, 임지선기자, 2009-01-27-18:06:02) ㆍ희망자는 느는데 서울지역 대학들 수용률은 10%도 안돼 ㆍ‘민자 기숙사’ 확산… 입주비 치솟아 한학기 170만원까지 서울대 입학 예정인 이종원군(19)은 2월 초로 예정된 기숙사 추첨 때문에 노심초사한다. 현재 서울대는 기숙사 건물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기숙사 정원이 기존 수용인원보다 300명가량 줄어들어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예산이 고향인 이군은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지면 학교 인근에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군은 “월세를 구하더라도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께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 기숙사 입주 전쟁이 치열하다. 경기침체 여파로 값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