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 51

송파구, 아파트관리동 어린이집 구립화

송파구의 어린이집 구립화는 주택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도입한 첫 사례라고 한다. 송파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조치를 하진 않았을 터이다. 그 속내가 분명히 있겠지만, 나타난 현상만으로만 보면 지자체가 나서 어린이집을 구립화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동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차츰 확대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집의 구립화를 요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 송파구, 아파트관리동 어린이집 구립화 (이뉴스투데이, 김대성 기자, 2009/01/30 [08:25]) 잠실앨스· 장지파인타운 등 13개소 어린이..

길가에 버려진 국립오페라합창단, “비정규직 고통 절감”

역시 연대만이 살길... 국립오페라합창단 ‘거리 위의 희망가’ (한겨레, 최원형 기자, 2009-01-28 오후 07:45:13)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 통보에 단원 40명 분통 “비정규직 고통 절감”…공공노조 가입해 대응 나서 “한 달 기본급 70만원에 불규칙한 공연수당. 합쳐도 100만원이 안 됐다. 공연 때는 105시간을 연습하도록 해 거의 날마다 연습해야 했다. 그러나 4대 보험도,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했다.” 국립오페라단 소속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 40여명이 말한 노동조건이다. ‘국립’이면서도 이처럼 열악한 것은 오페라합창단이 오페라단 운영규정에는 없는 비상임 단체이기 때문이다. ‘오페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2년 만들어진 오페라합창단은 연간 50차례 이상 공연하며 활발한 활동..

[펌] 전설의 섬, 명박도를 아십니까?

위클리경향에 실린 '둥신의 저주' 기사를 보고 간만에 웃을 수 있었다. 미네르바가 구속된 것도 둥글게라는 필명의 학생이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그럴싸하다. ---------------------------------------- [언더그라운드 넷]미네르바 구속 ‘둥신의 저주’ 재현? (2009 02/03 위클리경향 810호, 정용인 기자) 일부 경제지에서 소개하기도 한 ‘둥신의 저주’란 DC인사이드의 주식갤러리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행적과 관련 있다. ‘둥굴게’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 학생은 나타나는 순간부터 ‘주가의 동반하락’을 불러오는 ‘영험’을 보였다. 아마도 처음부터 ‘둥신의 저주’가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것 같진 않다. ‘둥굴게’ 역시 보통 초보 주식 투자자처럼 ..

88만원 세대와 계급문제

자신이 제창했던 88만원 세대론이 조선일보와 같은 극우신문에 이용당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공저자인 우석훈의 글을 비판하는 박권일의 글을 레디앙에서 볼 수 있었다. 이 글을 보고난 소감은 박권일이 88만원 세대론에 대한 비판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레디앙의 글에서 불평등연구회를 소개한 한겨레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조선일보나 변희재가 아니라 불평등연구회의 세대론 비판연구자들이 소통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는 세대론이 계급문제로 가는 '우회로'라고도 하였지만, 세대론 때문에 계급문제가 가려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불철저했다는 점에서 우석훈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진보블로거인 EM님도 잘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우석훈과 박권일은 세대론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급문제를 내세..

박해광 교수 논문, “한국 노동자문화, 대중문화에 포섭 독자성 빈약” (한겨레, 2009-01-29)

박해광 교수가 내린 결론은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한국에서 노동자문화가 빈약하다는 건 나도 아는 사실인데... 당장 민중가요만 해도 여전히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노래가 아직도 집회판에서 불리워지고 있으며, 서정적인 노래들은 뒷풀이 자리에서 소화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래서 민중의 집과 같은 공간이 여기저기 생겨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공간이 단기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명백을 유지하며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쟁을 잘하고 현장이 되살아나는 것은 노동자문화가 정착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건 일상에서의 진보와도 관련이 있다. 일..

볼리비아, 사회주의적 개헌안 통과

남미 볼리비아 선거당국은 29일 국민투표에 부쳐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회주의 개헌안이 61.5%의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거법원은 이날 지난 25일 실시된 국민투표 개표가 거의 완료됐다면서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권자가 38.5%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거법원은 앞으로 토지소유를 5만㏊로 제한할지를 묻는 별도의 투표에서 약 80%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밝혔다. "볼리비아를 뿌리부터 개혁한다"는 취지 아래 추진되고 있는 개헌안은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와 대통령 재선 허용, 원주민 권익 향상, 개인의 사유지 보유한도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25일 390만명 가까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국민투표 집계 결과 개헌안은 찬성 61.68%, 반대 38..

경제위기 하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아래 글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정책국장이 비정규노동센터에서 내는 월간 비정규노동의 청탁으로 작성한 원고이다. 올해의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투쟁방향과 관련하여 나름의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담아온다. -------------------------------------- 경제위기 하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 공공기관 정책의 변화 양상과 공공운수연맹의 투쟁 0.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인가, 체계의 일시적인 오작동인가, 신자유주의의 실패인가, 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인가? 2009년을 맞이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의 하나가 기로에 선 세계경제라는 말이다.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진행과 이에 대한 처방이 향후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향방을 결정지..

‘중국 모델론’ 서구 좌파들 뜨거운 논란

‘중국 모델론’ 서구 좌파들 뜨거운 논란 (한겨레, 이세영 기자, 2009-01-21 오후 06:10:48) 아글리에타·아리기 등 지식인 “자본통제로 호혜적 시장경제” 하비는 “착취의 산물” 혹평…“객관적 통계 부족탓” 분석도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 학계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1990년대 중반 맹위를 떨치던 ‘중국 위협론’은 비주류 담론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최근 5~6년새 빠르게 확산된 ‘중국 모델론’ 때문이다. 중국 모델론은 낙후된 농업사회주의 국가에서 역동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중국의 경험이 공업화를 추진하는 후발 국가에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런 기대감이 중국 관변학자나 제3세계의 친중국 기술관료들뿐 아니라 서구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넓혀..

용산 참사 현장에 선 조세희 선생 인터뷰

용산 참사를 본 사람들이 조세희 선생의 '난쏘공'을 떠올린 사람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역시나 기자들도 조세희 선생 인터뷰에 나섰고, 용산 현장에 선 조세희 선생의 모습이 부각되기도 했다.오랜만에 현장에 선 그에게 용산 참사는 참담함 그 자체였으리라. 어떻게 30년 전의 일이 반복될 수 있는지 믿겨지지 않았을 테니까.조세희 선생의 인터뷰 기사를 발췌하여 담아놓는다.   --------------------------------------------조세희 "공동체 동족 죽인 경찰, 5·18 군인과 똑같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1-22 오전 1:04:54)[인터뷰] "학살 막지 못한 우리도 죄인이다" "내가 쓰면 이건 학살이다!"라고 쓸거야 (참세상, 이정원 기자, 2009년01월21일 2..

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껍을 쓴 이들

'인두껍을 쓴 짐승'이라고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저들은 인간의 가죽만을 썼을 뿐이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터인데, 이들을 어떻게 어떤 종자로 규정해야 할까. -------------------------------------------------- 장윤석· 신지호 "용산 '사고', 도심테러적 성격"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9-01-21 오후 4:03:06) 한나라 입단속… "용산 참사 관련 TV 토론 안 나가" '용산 사고 한나라당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21일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안전하게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특공대가 진입해서 연행을 하게 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아마 농성하는 분들이 연행을 면하기 위해서 시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