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9 2

민주노총, 갈 때까지 가다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민주노총의 선출직 임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조직강화특위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것은 올해 초였다. 하지만 그래도 민주노총이 어떻게든 잘 해결해주길 바랐고,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것 같아 속으로 삼켰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예상한 대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습과정에서 더한 문제를 낳았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이를 완전히 무시한채 질주하는 MB정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터져나온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진정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첫 입장, 그리고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입장은 철저한 반성이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를 언론 탓으..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2)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 (3)헌법 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박명림, 김상봉 교수의 서신대화에서 의외로 많은 생각할 꺼리들을 발견한다. 아직까지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 ------------------------------------------------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2)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上) (경향,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 2009-01-18-17:28:06) ㆍ경제가치 아닌 ‘국가적 이상’ 공유해야 참 공화국 ㆍ‘돈’은 공공성과 양립할 수 없어 ㆍ‘잘 살아보세’를 공공가치로 오해 ㆍ‘법과 공공성’ 살아있어야 공화국 저는 사사화, 역근대화, 근본화, 파당화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민주주의의 자기파괴로 이해했습니다. 그 네 가지 질병이 문제인 까닭은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어렵게 성취한 시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