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거의 모든 언론이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존재감이 미약한 최약체 인수위, 일, 사람, 어젠다가 안 보이는 3무 인수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건 정책논쟁이라 할 수 없고, 역대 인수위처럼 치열한 정책논쟁이 벌어지지 않았다.
물론 여소야대 정국이라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정부조직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추진가능한 정책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각종 공약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야 할 인수위발 국정과제는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고, 대형 의제나 비전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정과제 선정까지 2주 정도 남았는데, 도대체 뭘 한 것인지... 그나마 제시된 정책들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법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등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들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규제혁파, 노동/연금개혁, 탈원전 폐기, 중대재해법 손질 등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공약에서 하겠다고 했던 걸 밀어부치는 것도 문제는 있겠지만 말이다.
서오남(서울대 출신, 오십대, 남성)으로 이름붙여진 인수위원 자체도 무게감이 떨어지고, 국정과제 선정작업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행해지지 않았다. 국정 목표가 국민통합이라고 하였지만, 인수위 구성부터 통합과는 거리가 있었다. ‘먹튀’ 논란을 부른 론스타 사태와 연루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수위 합류에 이어 기재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친재벌, 관료 줄신 인수위원이 뭘 할지는 뻔했다.
국정과제는 검수완박 등 대형 쟁점에 묻혔고, 윤석열 정부 스스로 문제를 만들기도 했다. 앞으로도 인사청문회 등으로 시끄럽지, 국정과제가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인 줄 알았는데, 현 인수위는 더 무능한 정부가 탄생할지 모른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는 듯하다.
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정책, 국정과제에 관심이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이와 관련하여 나온, 의미 있는 게 거의 없다. 공약에도 별 게 없었는데, 인수위도 이런 식이면 어떻게 새 정부의 정책전망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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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220415512063
“이렇게 존재감 없는 인수위는 없었다”… 정치 전문가들 혹평 [심층기획] (세계일보, 김주영·배민영·이강진 기자, 2022-04-16 09:00:00)
반환점 돈 20대 인수위 ‘중간평가’
尹 당선인·安 인수위원장 이원화로
여론의 주목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공동정부’ 위한 ‘화학적 결합’ 난항
여가부 폐지·부동산현안 결론 못내
내부 파열음 일단 봉합했다지만…
차관 등 후속인선이 불씨 될 수도
전문가들 “尹, 통합정부 노력해야”
金 전 의장은 “조급한 평가 안 돼”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았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닻을 올린 지 한 달째인 지난 11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10년 만에 꾸려진 이번 인수위는 그동안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등을 토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 취합·압축 작업을 이어왔다. 인수위의 또 다른 주요 과제인 정부조직 개편은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인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실질적 활동기간의 절반이 지날 때까지 인수위는 순항한 걸까. 정치권에선 혹평이 더 많이 들린다. 15일 세계일보가 정치평론 등을 활발히 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인수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목도’, ‘비전의 부재’, ‘내부 갈등의 표출’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당선인발 이슈에 ‘묻힌’ 安의 인수위
지난달 9일 치러진 20대 대선 이후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이슈는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과 신·구 권력의 충돌, 조각 등이었다. 모두 윤 당선인이 중심에 선 이슈들이다. 인수위가 그려야 할 새 정부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대선 때 단일화를 하면서 내건 ‘공동정부’ 구상에 따라 안 위원장이 인수위를 이끌게 되면서 화학적 결합이 애초 불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수위 기간은 어떻게 보면 (정권이) 가장 힘이 셀 때인데 이번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만 놓고 봐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란 생각이 들게 만드니까 이목을 못 끄는 것”이라며 “인수위가 새 정부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번 인수위는 ‘무색무취’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입법부인 국회의 의석 상황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국면을 의식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자는 실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인수위발로 발표되는 정책들이 현 정부와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느낌이 없다”며 부동산 공급 정책을 한 예로 들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도 “역대 인수위가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상당히 약해 보인다”고 밝혔다.
◆“잡음 적었다”지만, 안팎으로 파열음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주도한 이슈들로 신·구 권력 충돌 양상이 전개됐을 땐 당선인을 대신해 최전방에서 현 정권과 맞서며 정쟁의 한가운데 서기도 했다.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등 일부 관계자의 과거 문제가 뒤늦게 불거져 해촉되거나 인수위 내부를 겨냥한 폭로전이 벌어지는 등 파열음이 종종 터져 나왔다. 최근 윤 당선인이 발표한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 패싱’ 논란으로 안 위원장의 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직을 돌연 사퇴하는가 하면, 안 위원장이 ‘잠적’하는 일도 있었다. 다만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지난 14일 전격 만찬 회동을 하면서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됐다.
두 사람이 다시 “한 팀”을 외쳤지만 대외적으로는 안 위원장이 지난 11일 회의에서 했던 “이렇게 잡음이 적은 인수위는 없었다”는 자평이 무색해졌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으면 (안 위원장 측이 추천한) 인수위원들만 몇 명 집어넣을 게 아니라 내각 인선에도 (안 위원장 측 의견을) 반영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안팎으로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후한 점수 못받아… 전문가들 제언은
본지와 인터뷰를 한 교수들은 지금까지 인수위 활동에 대해 “계량화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굳이 중간평가를 하자면 후한 점수를 주진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학점으로 C학점 정도를 주겠다는 이준한 교수는 “남은 기간 동안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국정과제를 만들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새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채진원 교수는 10점 만점에 6점을 주겠다며 “윤 당선인이 통합정부를 주창했으니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야당과의 대치 국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창환 교수는 점수로는 7점, 학점으로는 C 정도를 매기겠다면서 “지금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수위는 새 정부가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과제, 대대적으로 손 봐야 하는 과제 등을 잘 정리해서 ‘포스트잇’을 잘 붙여놓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7~8점을 주겠다는 신율 교수는 공동정부 약속 이행을 거듭 역설했다. 차재원 특임교수는 학점으로 B+ 매기겠다며 “당선인과 인수위가 별개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빨리 극복해야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상철 교수는 “내가 볼 땐 과락”이라며 아예 점수를 주지도 못하겠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이명박(MB) 인수위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두 달짜리 인수위를 한 달 행적만 갖고 조급하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며 “저는 인수위가 요란하게,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인수위는 차분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은 “앞으로 인수위는 윤석열정부의 국가경영 철학이나 국정지표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제시해야 하고, 새 정부가 보완 또는 수정할 과제, 그리고 언제까지 이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6037200001?did=1195m
메가톤급 이슈에 뒷전 밀린 인수위 국정과제…존재감 찾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차지연 기자, 2022-04-17 06:30)
용산 이전·인선 파열음에 검수완박까지…대형 쟁점에 파묻힌 '인수위 한달'
조직개편 미루고 주요공약은 추진 방향 '깜깜이'…'마지막2주' 국정과제 매듭 숙제
安 복귀로 갈등 봉합했지만 불씨는 남아…인사청문정국 블랙홀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 국정의 밑그림을 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오는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한 달간 쉼없이 달려왔지만, 존재감은 미약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향후 5년 국정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이슈를 놓고 치열한 정책논쟁이 벌어지면서 국민 여론을 빨아들인 역대 인수위의 존재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초반부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슈가 부각된데다, 인수위 중반에는 내각 인선을 놓고 윤석열 당선인 측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의 파열음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여소야대 지형으로 인해 인수위표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만큼 작다는 점에서다.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을 후순위로 미루고,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가능한 정책과제에 무게를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인수위 국정과제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박입법) 입법이 정국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인수위 활동에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기는 더욱 어려운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여기에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공산도 적지 않다.
그나마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측의 인선 마찰이 가까스로 봉합된 것을 계기로, 인수위는 다음달 초까지 2주간 '국정과제 최종안'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 용산 이전·인선 파열음·검수완박…스포트라이트서 밀린 국정과제
윤 당선인은 선거 9일만인 지난달 18일 인수위 현판식을 마치고 첫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야 할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렇지만 대형 쟁점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국정과제 선정 작업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인수위 초기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등을 놓고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했다.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에 대해 청와대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면서 정국은 급속 냉각했다. 한차례 연기 끝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이뤄졌고, 진통 끝에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이 의결되면서 한고비를 넘긴 상태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을 둘러싼 내홍도 인수위 활동엔 '외부잡음'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1기 내각에 안철수 위원장측 인사들이 전면 배제되면서 사실상 공동정부 정신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하루만에 봉합되긴 했지만 급기야 안 위원장이 업무를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만찬 회동으로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지만,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뇌관'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신상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검찰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의 '최우선 타깃'으로 꼽힌다.
최근엔 '검수완박' 입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한 민주당은 지난 15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검찰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다. 인수위 역시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행위"라고 맹비난했다.
◇ 국정과제 선정까지 2주일 남았는데 '깜깜이'
국정과제 선정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4일 공약 대부분이 그대로 포함된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했으며, 18일 2차 초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종안은 다음 달 초 확정할 계획이다. '데드라인'은 2주일가량 남은 셈이다. 인수위는 국민적 혼란을 막겠다는 이유로 국정과제 확정 전까지 각종 공약의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인수위 출범 한 달이 다 되도록 국민적 관심이 큰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동산 정책 전환, 정시 확대 등 각종 공약의 추진 방향이 '깜깜이'에 머무는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나 공동정부를 둘러싼 내홍 등 메가톤급 정치적 이슈에 가려, 윤석열 정부의 비전을 보여주고 국민 여론을 모으는 의제설정 움직임은 좀처럼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 기간 이렇게 정책 이슈가 잠잠할 줄은 몰랐다. 과거 정부 인수위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 한 달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나이계산법 '만 나이' 통일 등 공약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세부 방향을 발표했다. 탈원전 폐기는 탄소중립 정책 수정 방침과 함께 발표했으나, 세부 추진 방안 없이 큰 방향만 제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놨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방안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도 여전히 논의 중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조직 개편은 인수위 기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는 공약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LTV 규제 완화의 효과를 좌우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환 방향에 대해서도 기본 기조만 확실한 상황이다. 구체화 작업은 진행 중인데, 언제 발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인 노동 개혁과 연금개혁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 오르지 않고 있다. 공약에서 제시된 큰 제목만 있을 뿐 각론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대입 정시비율 확대를 비롯한 교육 공약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각이 완료되면서 인수위원 일부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인수위 동력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는 남은 2주간 국정과제 확정 작업과 함께 지난 한 달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의제 설정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715390000633?did=NA
윤석열·안철수 '투톱' 인수위, 반환점 돌았지만 임팩트 없었다 (한국일보, 박준석 기자, 2022.04.17 19:30)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5월 10일)까지 반환점을 돌았다. ‘윤석열 인수위’에 대한 중간 평가는 다소 박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1일 “이렇게 잡음이 적은 인수위는 없었다”고 자평했지만, 존재감 역시 미약했다는 평가가 많다. 내부에서도 “뭘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다”(국민의힘 당직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과거 인수위가 ‘증세 없는 복지와 경제 민주화’(박근혜 정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명박 정부) 등 정책 논쟁을 주도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집무실 용산 이전'에 묻힌 인수위 활동
배경은 복합적이다. 인수위 초기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 문제, 공공기관 인사권 등을 둘러싼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도 이슈의 블랙홀이었다. 인수위발 민생·정책 이슈가 주목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던 셈인데,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용산 이전을 급하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집무실 이전 문제가 정리되고도 '인수위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검증 정국이 시작된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공에 윤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가 되면서 인수위의 공간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노동·연금개혁은 '실종'... 부동산·손실보상은 ‘깜깜이’
인수위 책임도 상당하다. 인수위는 출범 한 달째 대형 의제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외형상으로는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투톱’ 구조지만, 실질적으로는 윤 당선인 측이 강하게 그립을 쥐고 있다”며 “인수위가 자체적으로 국정 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인수위가 실행 시기 등을 구체화한 것은 ①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②법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정도에 그친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세부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부동산 정책 또한 ‘세제ㆍ대출ㆍ재건축 규제 정상화’라는 커다란 원칙만 제시했을 뿐, 세부 내용이 언제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안 위원장이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연금ㆍ노동개혁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사 출신 정호영 교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한 데 대해 “연금·노동 분야 개혁 의지가 별로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구조 개혁이 아닌 시시콜콜한 정책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정책에 대한 연구 성과나 결과물들에 대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이달 25일까지 국정 과제 최종안을 마련하고 5월 4~9일 윤 당선인이 이를 발표하는 것이 인수위가 준비한 시간표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4172043005
일·사람·어젠다 안 보이는 ‘3무 인수위’…갈등만 도드라졌다 (경향, 유정인 기자, 2022.04.17 20:43)
공식출범 한 달 돌아보니
권영세 등 요직 맡은 인사들
줄줄이 입각에 인수위 ‘구멍’
지방선거 고려 이슈 몸사려
개혁·정책변화 신호는 미약
안·윤 갈등에 공개 파열음
청문회 정국 땐 관심 더 줄 듯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판을 내걸고 공식 출범(3월18일)한 지 17일로 꼭 한 달을 맞았다. 통상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추진할 굵직한 정책 과제를 공개하면서 이슈를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평가가 많다. ‘쓴또쓴(쓴 사람 또 쓴다)’ 조각으로 인수위 요직도 차례로 비워져 일·어젠다·사람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인수위’가 됐다. 대신 공동정부 이상기류와 진영 갈등, 신구 권력 충돌 등 3중 갈등은 도드라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인수위의 매 순간순간은 국민의 시간”이라며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 준비와 아울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인수위 조직은 곳곳에 구멍이 났다. 안철수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으로 꾸려진 ‘3각 체제’부터 흔들렸다. 권 부위원장이 통일부 장관, 원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사실상 공석이 됐다.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섭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내정됐다. 인수위 요직을 맡은 이들이 줄줄이 국무위원 후보가 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로 인수위에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한 번 쓴 사람을 다시 중용하는 윤 당선인의 인선 스타일이 결과적으로 ‘구멍난 인수위’로 이어졌다.
조각 이전의 평가에서도 인수위 존재감이 작았다는 평가가 많다. 그간 각 부처 업무보고와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해왔지만 ‘인수위발’ 개혁과 정책변화 신호는 미약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논쟁적 이슈를 던지기 어려운 데다 여소야대로 전환될 국회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입법을 통한 실현을 장담할 수 없다. 인수위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방선거 뒤로 미룬 것도 이에 따른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대신 인수위와 별도 조직에서 다뤄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조각 등이 대신 이슈 중심에 섰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발 정책이 미미하다는 질문에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정책들이 (언론에) 먼저 나오는 것일 뿐”이라면서 “취임을 앞두고 차차 정책에 대한 연구 성과 결과물들이 나올 테니 윤석열 정부가 어떤 각 분야의 정책을 선보일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성과가 밋밋한 반면 갈등은 도드라졌다.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문제로 신구 권력 갈등을 빚으면서 그 여파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1차 내각에서 안 위원장 측 추천 인사가 모두 배제되면서 공동정부를 내건 양측에서 공개 파열음이 나왔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지난 14일 극적으로 손을 맞잡았으나 갈등이 잠재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두고 민주당과 차기 여권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인수위가 내놓을 차기 국정과제 실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하면 인수위발 어젠다나 국정 과제에 대한 관심이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 정국까지 맞물려 인수위가 실질적 정권 인수 작업보다 취임 전 ‘관리형’ 인수위로 마무리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9290.html
‘집무실 이전’ 말고 뇌리에 남은 게 없다…인수위 ‘존재감’ 실종 (한겨레, 김미나 기자, 2022-04-17 21:11)
‘인수위 출범 한달’ 짚어보니
코로나 손실보상 등 새정부 정책논의 ‘제자리걸음’
공동정부 내홍 부각…윤-안 갈등도 표면적 봉합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오는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이하지만,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준비하기보단,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인수위 내홍만 부각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현판식 때 내세운 “국정 운영의 목표는 국민 통합이다”,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에도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정책실종’ 인수위…집무실 이전만 부각
인수위가 지난 한 달간 확정적으로 발표한 정책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 정도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교육·노동·연금·복지 관련 논의는 대선 공약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윤 당선자가 10대 공약 중 1호로 강조했던 코로나19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나 보상 시점 등을 놓고 여전히 논의 중이다.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일단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방향을 우회한 정도다.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현안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인수위 각 분과에서 국가 정책 과제를 협의하고 있고, 그 분야에 해당하는 분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있다”며 “취임을 앞두고 차차 굵직한 정책 연구 성과와 결과물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가 당선 직후 인수위를 꾸리자마자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에 과도하게 무게를 실으며 ‘정책 실종 인수위’라는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윤 당선자와 인수위원들은 다른 현안을 제쳐두고 공개적으로 국방부 청사를 방문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집무실 이전을 놓고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중의 관심도 증폭됐다.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가장 뚜렷하게 가늠해볼 수 있는 그림이지만 이 또한 윤 당선자 취임 뒤로 미뤄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없이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신의 폭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자체 추진 가능 △야당과 협치 가능 △이슈 선점 필요 △장기적 과제 등 4단계로 구분해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치투쟁보단 자리다툼…공동정부 갈등 ‘뇌관’도 여전
국정운영과 정책 방향은 흐릿했지만 인수위나 내각 구성을 둘러싼 갈등은 첨예하게 불거졌다.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태일 정치분과위원장은 과거 여가부 폐지 공약에 비판적인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지지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임명 당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각 과정에서 안철수 위원장 쪽 인사가 전혀 발탁되지 않자 기획조정분과 소속이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인수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갈등이 노출됐다. ‘가치투쟁’보다는 ‘자리다툼’의 성격이 짙다. 지난 14일 윤 당선자와 안 위원장의 만찬 회동으로 파국은 가까스로 봉합됐으나, 안 위원장의 지분이 실현되기가 더더욱 어려운 구조여서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중론이다. 안 위원장은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 달간의 인수위 활동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한겨레>에 “정책보다는 집무실 이전과 인선을 놓고 인수위 안팎에서 갈등이 계속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국민이 인수위에 기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담긴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18006020
정책 청사진 안 보이는 尹인수위… 대통령실 ‘2실 6수석’ 축소 논의 (서울신문, 임주형 이혜리 기자, 2022-04-18 6면, 2022-04-17 22:30)
‘역대 최약체’ 인수위 출범 한 달
부동산·추경 등 공약 방향 안갯속
정책 어젠다 제시 없는 지엽적 수준
이번주 대통령실 참모진 구성 윤곽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등을 위한 정책 청사진 제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과제를 확정하기 전 어젠다를 던지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이번 인수위에선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역대 ‘최약체’ 인수위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20일가량 남은 기간 중엔 존재감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조각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인선에 들어간 대통령실 조직은 ‘슬림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현판을 내건 인수위는 17일로 출범 한 달(31일)을 채웠다. 하지만 이 기간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정치적 이슈에 밀려 새 정부 비전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2년 이후 9년여 만에 꾸려진 인수위는 현 정부의 업무를 점검하고,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부동산 정책 전환, 정시 확대 등 윤 당선인의 각종 공약 추진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
그간 인수위가 발표한 정책 중 눈에 띄는 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적 유예와 법적·사회적 나이 ‘만 나이’ 통일 정도다. 지엽적인 수준의 정책 조정만으로 어젠다 제시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 공약이 구호 수준에 그쳤던 터라 각 부처가 이를 구체화하거나 아이디어를 짜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남은 활동 기간도 별다른 기대가 되지 않는 역대 최약체 인수위”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국민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정과제 확정 전까진 각종 공약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18일까지 국정과제 2차 초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달 초 확정할 계획이다. 배현진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 각 분과에서 국가 정책을 협의하고 있고 현업에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며 “조금 기다리면 굵직한 정책에 대한 연구 성과 결과물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와 18개 부처 내각 인선이 완료된 가운데 이번 주쯤 대통령실 참모진 구성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와 함께 조직 개편 방향과 인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개편은 기존 ‘3실 8수석’ 체제에서 일부를 축소·개편해 ‘슬림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 3실(비서·정책·안보실장)에서 정책실장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민정·일자리 수석실을 빼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실장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6수석을 할지는 잘 모르겠다.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이 나뉘어 있는데 통합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지만 아직 가닥이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수석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하다. 인사수석에는 내각 인선 검증을 담당했던 주진우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39430.html
[사설] 반환점 돈 인수위, 국정 청사진이 안 보인다 (한겨레, 2022-04-18 18:47)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로 출범 한달을 맞았다. 활동 기한의 절반을 지나 반환점을 돈 셈인데, 주요 국정과제 설정은 물론 정부 조직 개편안, 연금·노동 개혁안 등 애초 약속에 대해 방향조차 내놓지 못해 존재감이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달 18일 인수위 출범식에서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국정과제는 개별 부처와 분과를 넘어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율해달라”고 당부했다. 요컨대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주문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지난 한달 동안 인수위가 내놓은 것이라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 나이’로 법적 연령 계산법 통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폐지 제안 정도가 고작이다.
그럼에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 것은 자화자찬이라 접고 듣더라도 지나치다. 인수위는 이날도 부동산 정책 종합발표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등 폐기도 강행도 밝히지 않은 채 민감한 사안을 잇달아 미뤄왔는데, 분명한 방향이 보이지 않으니 지방선거를 의식해 ‘간보기’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물론 연금·노동 개혁안도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일수록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공론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인수위 단계에서 내놔야 한다.
이런 상황은 윤 당선자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당선되자마자 시급하지도 않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들고나와 소모적인 논란을 키웠다. ‘당선자가 아는 사람’ 위주의 내각 인선으로 공동정부를 약속했던 안 위원장과 갈등을 빚는 한편, 후보자 검증을 여론의 블랙홀로 만들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슈를 집어삼키며 인수위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가 됐다.
이젠 다짐과 약속을 넘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안 위원장은 “이번주부터 분과별 주요 과제를 하나씩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인수위에 기대하는 것은 소소한 고충이나 민원의 해결이 아니라 통합과 협치라는 시대적 소명에 걸맞은 다음 정부의 밑그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0470_35744.html
'집무실 논란'에 가려진 인수위 한 달‥정책보다 독주, 내홍만 부각 (MBC뉴스 이기주 기자, 2022-04-18 20:07)
앵커: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가 현판을 내걸고 출범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역대 인수 위원회들의 경우에는 통합과 희망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힘을 쏟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이나 인수위 안에서의 내홍만 부각이 되고, 정책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인수위원회 출범 첫날.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건 국민통합과 일 잘하는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은 신구 권력 갈등을 촉발시켰습니다. 국민 여론도 찬반으로 갈라져 통합보다는 갈등의 의제를 당선인이 던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3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윤 당선인 스스로 강조했던 협치와는 달리, 첫 내각에 한동훈, 정호영, 이상민 후보자 등 당선인의 친구와 측근을 지명하면서 협치의 대상이라 할 민주당의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각 인선과정에서도 공동정부를 약속했던 안철수 위원장 측이 배제되면서 파열음이 났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서 기대하신 바와는 좀 달랐죠."
그러는 사이 새 정부의 목표와 방향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은 묻혀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이나 나이 계산법 통일 같은 일부 개별 정책들이 발표되긴 했지만, 1호 공약이었던 코로나 손실보상 등 시급한 정책과 대북정책 등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윤석열 인수위는 대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국민의 뇌리에 남은 윤석열 인수위는 집무실 이전을 위한 고집과 불통만이 있었습니다."
인수위는 남은 기간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민생 현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오늘부터 약 2주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1%.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한 달 뒤 지지율이나,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 한 달 뒤 지지율과 비교하면 10에서 20% 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4474
[사설] 새 정부 국정 비전 제시 부족했던 인수위 한 달 (중앙일보, 2022.04.19 00:10)
‘용산 이전’만 기억나고 인사 검증도 구멍
부동산 정책 전환 등 국정 청사진 마련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한 달을 맞은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폐지 제안, ‘만 나이’ 도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인수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안 위원장의 자찬과는 사뭇 다르다. 새 정부 국정 5년의 밑그림을 짜는 인수위는 현안과 장기 과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국정 운영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약체 인수위라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인수위의 존재감이 없다 보니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이슈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각 인선을 놓고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측이 갈등을 빚으면서 인수위 활동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도 보였다. 안 위원장 측 이태규 의원이 사퇴했고, 안 위원장이 집무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갈등이 봉합되긴 했지만 최근 ‘검수완박’ 입법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인수위 활동 자체가 관심 밖으로 묻힐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도 도마에 올랐다.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학과 병역 특혜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인수위 내부에서 ‘졸속 검증’이었다는 고백이 들린다. 그런데도 검증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언행을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검증 때 다소 문제가 있음을 알았지만 자녀의 평판 조회를 거쳐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가) 조작을 했나, 위조를 했나”고 목청을 높였다. 이런 안이하거나 오만한 인식은 ‘내로남불’로 비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가 인수위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긴 하다.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을 미루고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챙기겠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다뤄야 할 현안은 즐비하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 경제 대응과 부동산 정책 전환, 적절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마련,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등 윤 당선인의 공약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가 심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표방한 ‘일 잘하는 정부’가 되려면 인수위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안 위원장은 다음 달 초 대국민 보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국정과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목표로 인수위가 장관 후보자들과 조율해 국정 비전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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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309006500001?input=1195m
[윤석열 당선] 10년만에 가동하는 인수위…안철수 공동운영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2022-03-10 04:49)
인수위원장에 안철수·김병준·김한길 등 물망
공동정부 구상 가늠자 관측…공동인수위원장 카드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권 고지에 오르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막바지에 윤 당선인과 극적으로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을 함께 합의했던 만큼, 안 대표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인수위 구성이 윤 당선인이 그리는 공동정부 구상의 일단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오는 5월9일까지 현 정부의 업무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초유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진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 출범은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통상적으로 인수위는 대선일로부터 보름 이내에 출범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등에 따른 비상시국인 점을 고려해 더 일찍 진용을 갖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발표한 뒤 인수위원장과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이후 인수위원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사무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차려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처럼 인수위 멤버들이 금융연수원에 집결해 업무하는 방식을 따를지는 불투명하다.
인수위의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1호 공약으로 "취임하면 인수위부터 준비해서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에 착수하겠다"며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지수화하고, 영업 제한 형태에 따라 등급화해 대출·임차료 등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대폭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50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은 인수위 단계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었다.
선거운동 기간 유세에서 언급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 방안도 인수위에서 다각도로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우선 관심사는 누가 인수위원장을 맡느냐다. 당장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직접 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지난 3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협치와 협업의 원칙하에 국정 파트너로서 국정 운영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안 대표가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인수위원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 대표 주변에서도 그가 인수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안 대표와 함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도 인수위원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해체 이후 선대본부직을 맡지 않은 채 윤 당선인의 집권 플랜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정책 능력이 검증된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김 전 대표는 선대위 해체 전 새시대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를 펴 왔으며, 선대위 해체 이후에도 윤 당선인의 숨은 '책사'이자 '멘토'로서 윤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선거 전반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운영 정신에 따라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양측이 공동 인수위원장을 맡는 그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김병준 전 위원장과 안 대표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조합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이밖에 역대 인수위원장 사례를 감안할 때 윤 당선인이 교수나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거나,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을 깜짝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단일화 과정에서 윤 당선인측 장제원 의원과 함께 막후 협상 채널을 주도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등 국민의당 인사들도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석열 인수위'의 규모는 5년 만의 정권교체로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만큼, 10년 전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보다는 훨씬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인수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다만, 파견 공무원 규모 등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선인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 인수위에는 당선인의 후보 시절 캠프에 참여했던 교수,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며, 정부 부처에서 부처별로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들을 수십 명 규모로 파견받는다.
2002년 노무현 당선인의 인수위는 총 247명, 2007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182명, 2012년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는 이보다 훨씬 줄어든 100여명이었다.
문재인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를 꾸리지는 못했지만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해 대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하는 '정권교체' 인수위인 만큼 규모가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309102120482
[특별인터뷰] 함성득 "대통령직인수위 점령군 노릇 하면 반드시 실패...비선실세 없는 슬림화 통해 국정기조 세워라" (아주경제, 대담=최신형 정치부장, 정리=박경은·전환욱 기자, 2022-03-10 06:00)
'대통령 대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인터뷰
"왜 정권 바뀔 때마다 점령군처럼 하느냐...간소화해야"
"비선실세 존재 절대 안돼...공식조직 내부로 들어와야"
"새 정부. 文정부 보며 '인사가 곧 만사'라는 점 배워야"
"새 정부 과제=고령화 문제·정부 디지털화·불평등 해소"
'대통령학 대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성공적으로 꾸린 비결에 대해 "인수위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DJ가 매일같이 말한 게 '우리는 준비팀이지 점령군이 아니다'였다"면서 "그런데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꼭 점령군처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함 원장은 거듭 "새 정부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단순히 인수팀"이라며 "목표부터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이면 국회 원내대표단이 만들어지고 새 국회의장단이 들어선다. 국무총리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총리가 통과되지 않으면 장관 임명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내각을 완성하는 데 170일 이상 걸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야당과 협치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한 셈이다.
그러면서 함 원장은 최악의 인수위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절 인수위를 꼽으며 "워낙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인수위가 아예 없었다"며 "그다음부터 인수위를 잘 꾸린 정부는 없었다. 점령군처럼 온갖 사람을 다 끼고 했다. 최소한으로 인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음은 함 원장과 일문일답한 내용.
◆"인수위 할 일 최소화해야···비선 안 돼"
-인수위 안정성을 높일 방안이 궁금하다.
"인수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소화해야 하며, '플러스 알파(+α)'로 비선실세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핵심 관계자가) 공식 조직 내부로 들어와야 한다. 비선이 있으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나. 비선은 절대로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 공식 조직이 통치 조직이어야 한다. 선거 캠페인 중에는 비선이 있을 수 있지만 통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당선인이 당선 직후 이른 시일 내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직 대통령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첫 만남이 아주 중요하다.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 의견을 잘 들어줘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이 최소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인수위에서 겸손하게 하면 현 정부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특히 당선인은 문호를 개방해 언론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인수 기간 중 일하는 과정을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현 정부가 문서를 파기하거나 새 정부 인수위에 전달하지 않을 때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당선인은 겸손히 움직이면 모두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다."
-정부 조직 개편도 중요하지 않나.
"인수위 기간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할 수는 없다. 인수위에서 청와대 조직 개편은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은 5월에 국회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다 바뀐 이후 양당 관계자가 모두 모여서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란만 생기고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인수위 기간 60일 이내에 정부 조직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자책골인 셈이다. 적폐 청산,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급한 과제가 많은데 정부 조직 개편으로 또 다른 갈등을 만든다? 그건 바보짓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른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국내 정치학자들이 착각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한국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 한국 대통령제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강력한 대통령제가 아니라 약한 대통령제다. 한국 국회는 엄격한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정도로 법상 대통령과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할 수 있다. 다만 운영상 제왕적 대통령이 존재했다. 문 대통령도 이후 체계적으로 평가해봐야겠지만 확실한 것은 민주화 이후 가장 업적이 없는 대통령이고 국민을 가장분열시킨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새 정부, 文처럼 국민 분열시키면 안 돼"
-그럼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높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문파'라는 독특한 팬덤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국가가 코로나19 재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전쟁 또는 위기 중에는 국기를 중심으로 뭉치는 효과가 있다. 문 대통령이 그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이다. 다른 나라 지도부도 인기가 다 괜찮다."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보며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코드, 낙하산, 내로남불 인사가 문제 아니었나. 새 정부 들어서도 임기가 남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있어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고 임명한 인사들은 모두 인수위에 사표를 제출하는 게 맞는다. 그래야 새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싸우지 않는다. 또 새 정부가 '5년짜리 60개월 임기'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예비 야당과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수위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 비전을 명확히 하고, 조직을 만드는 작업을 빨리 하면 된다. 잘하면 국민적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그럼 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결국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 리더십에 따라 달라진다.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 정부도 '임기를 1년 남기고 어느 자리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새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협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맞는다. 그리고 협치의 기본은 인사다. 통합형 인사를 하면 된다. 정권에 대한 충성심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새 정부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을 임명해야 하지만 초선 의원은 쓰지 말아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적어도 6년 이상은 일해본, 3선 이상 전문성 있는 인사를 앉혀야 한다. 그래야 관료를 통제할 수 있고 대통령의 어젠다(의제)를 가져온다. 그럼 대통령이 부처 인사에도 관여하지 않게 된다. 책임 장관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된다. 청와대는 당과 각 부처에 어젠다를 알려주고 조정만 하면 된다."
◆"인사가 만사···'퇴로 없는' 현역 정치인 써야"
-새 정부가 현역 정치인을 많이 입각시켜야 하나.
"그렇다. 선출직 국회의원이 현직을 버리고 내각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대단한 희생이다. 그들 스스로 정치적 꿈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4~5선 출신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고 생각해 보라. 이후 당 대표,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꿈은 다 버리고, 새 정부와 운명공동체 관계로 가는 것이다. 교수 출신 관료들과는 달리 퇴로가 없다. 새 대통령과 함께 끝날 각오로 국정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새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공직에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
-결국 인사가 만사인가.
"그렇다. 인사가 만사다. 이명박 전 대통령(MB) 임기 초반 촛불시위가 시작된 이유가 광우병 사태인 줄 아는데 인수위 인사가 첫 번째 문제였다. 청와대 인사도 문제가 많았다. 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인사였다. 당선인도 국민이 뽑아줬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이다. 국민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와 국회의 관계는 어때야 하나.
"새 정부가 국회를 하늘같이 떠받들어야 한다. 특히 여당은 170석가량인데 파가 나뉘지 않겠나. 다 쪼개지게 돼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무조건 겸손해야 하고 인수위는 점령군이 돼서는 안 된다. 안정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새 정부의 중요 과제는 무엇인가.
"적폐 청산을 넘어서는 중요한 과제는 한국 사회의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고령화·저출산과 정부의 디지털화, 불평등 해소 등이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 방법은 청년기본소득뿐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3132115015
국민통합·코로나 극복·지역균형발전…‘최우선 과제’ 3개의 별도 위원회 설치 (경향, 유설희 기자, 2022.03.13 21:15)
모습 드러낸 인수위 조직
국민통합·코로나 극복·지역균형발전…‘최우선 과제’ 3개의 별도 위원회 설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7개 분과,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직도를 공개했다. 국민통합, 코로나 극복,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으며 3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윤 당선인이 이날 발표한 인수위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로 구성된다. ‘윤석열 인수위’는 7개 분과로 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의 슬림형 인수위를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주변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권성동 의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등 친이명박계 인사가 대거 포진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은 특위를 통해 정부 최우선 과제를 드러냈다. ‘윤석열 인수위’는 국민통합,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3개 위원회를 설치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정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방역·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비상대응 특위 위원장도 겸직한다.
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한 국정 과제로 꼽았다. 윤 당선인은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대선 공약 추진 실무를 담당할 기획위원회가 인수위 내에 신설된 것도 특징이다. 선거 기간 정책을 총괄했던 원희룡 전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기획위원장을 맡는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정부 업무 보고만 받아서 국정 과제를 만들면 제가 공약으로 약속드린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기획위원회)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담당할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당선인 직속기구로 곧 출범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개혁 TF는 시행할 것이다.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인수위 산하가 아니라 당선인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4795.html
‘여가부 폐지’에 브레이크?…안철수 “공약 전부 국가정책 되면 부작용”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2-03-14 17:51)
인수위원장 첫 기자간담회…이번주 인선 마무리 방침
‘여가부 공약’ 질문에 “여러방향 보고…선택은 당선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에 대해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며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 당선자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결정은 윤 당선자의 몫이지만, 자신은 여가부 폐지 등 일부 공약에 이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원장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윤 당선자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공약과 국정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가지 실수가 저는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여러가지 발표한 공약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몇가지 선택지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당선자가 낸 공약들이 폐기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폐기는 아니고 저희가 몇가지 가능한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윤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당선자 의사 우선’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여가부 폐지 등 윤 당선자 공약에 대한 이견을 표시한 셈이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성평등인권부 개편’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윤 당선자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윤 후보가) 군대에 가지도 않고, 총 한번 쏴보지도 않아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인수위 업무 첫날부터 윤 당선자와 안 위원장 간 이견이 부각되자 안 위원장의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해명에 나섰다.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그는 입장문을 통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금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폐기에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 언급을 한 바 없다. ‘인수위원회는 공약 실현과 관련하여 가능한 해법과 선택지에 대해 준비를 하고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을 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인수위원장이 여러 검토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이지, 윤 당선자의 공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공정과 법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복원 △미래 먹거리·일자리 만들기 △지역균형발전 △국민 통합 등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공정을 위한 주요 의제로 ‘대학입시 불공정 시정’을 제시했고 현 여권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언론 장악 음모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당선자 집무실에서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함께 윤 당선자를 만났다. 윤 당선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가 국정과제 로드맵을 일일 단위로 꾸준히 밀도 있게 챙겨나가겠다. 책임지고 격려하며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위원장 발표 전문 및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장 맡은 안철수다. 부족한 사람이 국민통합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념 하나로 중책 맡았다.
앞으로 임명되실 인수위원분들과 함께 새정부 비전,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 추진전략 위한 국정 청사진의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국정청사진을 준비하면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선인께서도 국민들께 약속한 내용이고, 제가 대선 출마했을 때 말씀드렸던 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공정, 법치, 민주주의의 복원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대학입시, 취업 등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자기편이라 봐주고 상대편이라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언론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
둘째,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만든 중화학공업, 철강, 조선 등으로 우린 1980~1990년대 20년간 먹고살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 망을 깔고 벤처붐 일으켜서 우리는 2000~2010년대 20년간 먹고살았다. 다음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한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이다. 지역균형발전의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본적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좋은 직장이 수도권 몰려있으니 지방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직장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저출산이 심화된다. 지역균형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문제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부채증가속도 1위로 재정건전성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현상도 근본적인 해결방법 찾아야한다. 탄소중립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만 할 과제다.
다섯 번째, 국민통합이다.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만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인수위는 이러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 보완 할 과제, 폐기해야 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다. 당선인의 공약기반 위에서 새 국정과제를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3가지 인수위원회 운영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겸손이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업무에 임하겠다.
둘째, 소통이다.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고 질서 있게 국민과 언론과 소통하면서 함께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나가겠다.
셋째, 책임이다. 불과 50여일 정도의 기간에 새정부의 국정 청사진 밑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밤을 새우겠다는 각오, 열정으로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소명, 책임의식을 갖고 임하겠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3142046015
[사설] ‘점령군’ 아니라는 인수위, 국정 밑그림 책임있게 그려내길 (경향, 2022.03.14 20:46)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4일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라며 겸손·소통·책임을 인수위 운영 원칙으로 제시했다. 겸허하고 수평적인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고,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소통구조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안 위원장이 밝힌 세 가지 원칙은 모든 공·사조직에 적용되지만,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는 더욱 긴요한 금과옥조일 수 있다. 과거 위압적인 인수위 활동이나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구태는 없어지길 기대한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 앞에는 5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며 공정·법치·민주주의 복원, 미래 먹거리·일자리 구축, 지역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통합을 꼽았다. 또 국가적으로 부닥칠 지속 가능 문제로는 재정건전성과 연금개혁,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을 거론했다. 인수위가 내놓은 주요 국정과제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약하고 TV토론에서도 다룬 바 있어 국민들도 그 얼개와 중요성은 알고 있다. 문제는 정권마다 공과가 엇갈렸듯이 새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고, 앞으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실현해내는지에 달려 있다. 5년간의 국정 기조와 로드맵을 짜는 그 막중한 일이 인수위 어깨에 얹혀 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이어갈 과제와 수정·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다”며 윤 당선인 공약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바람에 여러 정책 분야에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번 인수위가 국정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공약 수정에 열린 자세를 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 내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다. 대선 선대위 ‘친윤 사단’을 인수위에도 속속 중용하고 있는 것이다. 쓴 사람을 또 쓰는 좁은 용인술과 논공행상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50일 남짓 운영될 인수위에 대한 평가는 국정과 정책을 설계하는 ‘깔때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로 판가름난다. 정부 조직개편과 국무위원 인사는 국회의 검증·통과 절차도 밟아야 한다.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닌 낮은 자세로 책임있게 국정의 밑그림을 그려내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3151633001#c2b
선거 때 주목받던 ‘청년’···윤석열 인수위에선 보이지 않는 이유 (경향, 박순봉·조문희 기자, 2022.03.15 16:33)
대선 승리 후 청년층의 참여 안 보여
인수위선 실무 인력에 고루 배치 입장
“청년 낙하산 인사에 오히려 반감가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15일 현재까지 20·30세대 청년들은 인수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인수위는 청년위원회나 청년 관련 TF(태스크포스) 등 별도의 기구를 마련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발언이나 인수위 주요 과제에서도 청년층에 특화된 내용은 없다. 청년층이 대선 때까지 ‘윤석열 선대본부’의 화두이자 선거운동 동반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는 청년들을 전면에 세우기보다는 실무 인력으로 고루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나,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등의 사례처럼 ‘깜짝 승진’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실무진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주도적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윤 당선인의 발언이나 인수위 인사에서 ‘청년’은 빠져 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공식 행보나 발언, 안철수 위원장의 5개 인수위 과제 등에서도 청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없다. 인수위 인사에서도 뚜렷한 청년층 발탁은 보이지 않는다. 일부 청년들이 당선인 비서실 내 정무팀에 실무진으로 배치된 것이 전부다. 공식 발표 대상이 되는 ‘높은 급’ 인사에 청년들은 없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유세차나 연설 무대에 청년들이 대부분 동행했고, 청년보좌역을 활용해 의견을 적극 수용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에서 ‘청년관련 TF나 청년 위원회가 인수위에 없다’는 질문에 “오히려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청년 문제는 전 세대의 문제이자 전 지역과 국가의 과제”라며 “인수위나 각 위원회에서 청년들을 골고루 반영시킬 것이다. 특별히 청년이라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과에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년들뿐 아니라 나이가 어리든, 많든 문호가 열려 있다”면서 나이에 따른 발탁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28일 대선 후보 직속으로는 두번째로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선대위 내 청년본부도 만들었다. 당시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미래세대인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대본부 내 부서별로 청년보좌역들을 배치하기도 했다. 한 전직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보좌역은 통화에서 “선대본부 회의에선 청년보좌역들이 정책 리스트도 만들고 역할이 있었다”면서 “지금 선대본부가 해산한 이후에는 정확하게 얘기가 없다. (청년 관련)논의 자체가 (인수위)테이블에 올라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인수위’에서 청년들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청년들을 실무진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조 때문이다. 상징성을 주기 위해 고위직으로 청년들을 발탁하기보다는 다수의 청년들이 인수위 내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내에선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한 전직 선대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나 박성민 청년비서관 같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오히려 반감을 갖고 있다”며 “실무에서 기회를 줘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더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직급도 낮고 나이도 어린 청년들이 실무진으로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면서 “청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별도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1510355774291
거물급 정치인 배제·전문가 중용…윤석열 '통합형' 인수위 윤곽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22.03.15 14:11)
[the3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절반 이상 완성한 가운데 정치적 색채가 옅은 실력파 전문가 위주의 중용이 눈에 띈다. 윤 당선인의 국정 방향을 이해하고 공약을 관철하기 위한 현장형 참모진으로 인수위를 꾸리되, 진영과 계파를 넘나드는 인사들을 보강해 국민 통합의 기초를 다진다는 복안이다.
경제1·외교안보 등 3개 분과 추가 인선
15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7개 분과 중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경제1 분과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외교안보 분과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이용호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을 맡는다.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론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발탁됐다.
인수위는 전날 기획조정 분과 간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인수위원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 교수를 임명했다. 아직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분과는 경제2·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 등 세 곳이다.
현역 의원·정치인 출신 최소화…현장 전문가 등용
윤 당선인의 인수위 인선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별점은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전직 정치인의 참여를 최소화했단 점이다. 윤 당선인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현장을 모르고 책상머리에서 일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실제 현장의 작동원리를 잘 아는 전문가들로 일하는 인수위를 꾸리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 실무진에서 이명박(MB)·박근혜계를 대표하는 인물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는 선거대책본부 때와도 달라진 모습으로, 과거 정부와의 단절을 통해 집권 초기 국정에서 '윤석열다움'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정치 신인으로서 기존 정치권에 빚을 지지 않았다고 밝혀온 윤 당선인의 소신 덕분에 가능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정파적 색채가 적은 전문가 위주의 인재 발탁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여당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도 분석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제로 베이스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인사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물급 장관, 정치인 대신 차관급, 교수, 박사들 위주로 인수위를 짰다는 것은 앞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인재 풀을 재구축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경륜·실력 최우선…尹 "지역·여성 할당은 나눠먹기"
윤 당선인이 인사에서 경륜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두되 지역 안배, 여성 할당 등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점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이다. 지역·성별에 따른 인사는 도리어 국민통합을 방해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신념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선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지역 안배·여성 할당을) 우선으로 해서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청년이나 미래세대가 볼 때 정부에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까지 인수위 인사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정치를 대변하는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호남 출신 인사는 박주선 전 의장과 이용호 의원 등 2명이다. 민주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김한길 전 선대위 새시대준비위원장, 김병준 전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에게는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란 상징적 역할을 맡겼다. 이들은 통합과 외연 확대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인사는 현재까지 정무사법행정 분과의 박순애 교수 1명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특정 지역·성별의 인물에게 자리를 맡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혜택과 이익이 지역·성별과 무관하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라며 "윤석열 인수위 인선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가운데 '보여주기'를 지양하고 실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4988.html
‘친이’와 친하다… 윤석열 인수위는 ‘이명박정부 시즌2’ (한겨레, 오연서 기자, 2022-03-15 21:59)
외교안보 분과 모두 MB정부 출신
김은혜·윤한홍 등도 요직 맡아
당선자 정치 인맥 ‘친이’ 주류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이명박 정부 출신들이 다수 포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당선자가 정치 입문 초기 이른바 ‘친이계’ 의원들과 맺은 인연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까지 확정된 인수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중용된 전력이 있다. 윤 당선자의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한 김성한 간사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자문위원을 거쳐 외교통상부 2차관으로 일했다. 김태효 인수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수석급인 기획관까지 올랐다. 이종섭 인수위원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에서 안보정책담당관으로 일했다. 경제1분과 간사로 임명된 최상목 인수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한 강만수 기재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미래전략정책관을 역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은 현재 윤석열 당선자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다. 대표적인 친이계 정치인인 장제원 의원은 당선자 비서실장이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에 내정된 윤한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다. 이명박 청와대 춘추관장·홍보기획비서관이었던 이상휘 전 방송통신심의위원도 이번에 인수위 정무2팀장에 임명됐다. 인수위 행정실장인 서일준 의원은 이명박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윤석열 인수위에 ‘엠비 라인’이 대거 포진된 건, 핵심 측근그룹인 이른바 ‘윤핵관’의 정치적 출신 배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당선자가 정치 입문 초기부터 친분을 맺은 이들이 대부분 ‘친이계’ 정치인이어서, 이들을 통해 정책 조언을 받고 실무 지원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 당선자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치권 인맥이 약하다보니 입문 초기에 구성된 인맥 중심으로 (인수위 인사가)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7093751001?input=1195m
尹인수위, '서오남'이 대세…평균 57.6세·여성은 4명(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2022-03-17 17:32)
인수위원 24명 분석…서울대 13명·서울 법대 출신도 '두각'
20·30대는 미포함…출생지역 서울이 12명 '절반'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는 서울대 출신 인사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 57.6세에 남성이 다수를 차지,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인수위원 주류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인선이 완료된 인수위원 24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졸업한 인수위원은 총 13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고려대와 연세대 출신이 각각 2명으로 그다음을 기록했다. 성균관대, 서강대, 경기대, 광운대, 명지대, 육군사관학교, 한국항공대가 각각 1명이었다.
이 중 윤 당선인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은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무사법행정 분과 유상범 의원이다. 이 밖에도 인수위를 구성하고 있는 권영세 부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을 포함하면 서울 법대 출신만 5명인 셈이다.
앞서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김용준 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을 포함해 26명 중 13명이, 이명박 인수위에서는 특위 위원을 포함한 32명 중 15명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직업별로는 현직 교수 출신이 절반에 가까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분과별로 교수 출신이 최소한 한 명씩 포함된 형태다. 기획조정분과는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1분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2분과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각각 활동한다.
외교안보 분과에는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포함됐고, 정무사법행정 분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과학기술교육 분과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가 포함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획조정분과에 추경호·이태규, 정무사법행정 이용호·유상범, 과학기술교육 박성중, 사회복지문화 임이자 의원 등이다. 이는 '학자형 인수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박근혜 인수위와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6명 중 13명이 학계 출신이었다.
이명박 인수위는 24명 중 10명이 학계 출신이었지만, 국회의원 9명으로 비슷한 비율을 이룬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대신 활동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35명 중에서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17명으로 정치인 출신이 중추를 이뤘다.
이번 인수위원 평균 연령은 57.6세로 집계됐다. 최고령이 64세(박성중 의원), 최연소가 45세(남기태 교수)다. 20·30대 청년층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인수위(평균 연령 59.2세)보다는 젊어졌고, 이명박 인수위(평균 연령 53.3세)보다는 평균 연령이 높다. 노무현 인수위 때는 개혁성향의 40대 학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평균 연령이 48.5세로 가장 젊었다.
여성 인수위원은 총 4명이다.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임이자 의원, 같은 분과 인수위원을 맡은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대변인을 맡은 신용현 전 의원이다.
박근혜 인수위 시절 2명(이혜진·김현숙), 이명박 인수위 시절 3명(이경숙 위원장·진수희·이봉화)과 비교해서 한명 늘어난 숫자다. 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 35명 중에는 정세은·호원경·김은경·유은혜·최민희·한정애 등 여성 위원이 6명으로 많았다. 이명박 인수위에서는 여성인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서 활동해 눈길을 끌었다.
출생지역은 서울이 12명(50%)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부산, 경남이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와 강원, 경기, 충북, 전북, 인천은 각 1명이었다. 박근혜 인수위에서도 서울 출신이 가장 많았으나, 이명박 인수위에서는 대구·경북(TK) 출신에 치중된 구성을 보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25041
문캠 인사 유웅환, 이번엔 윤캠으로…'협치' 메시지?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2022-03-17 18:33)
'문캠 출신' 유웅환, '검사장 당시 수사' 김태효 등 인사 포진…"능력 중심이란 철학 반영됐다"
"안철수 위원장의 의사 지나치게 반영돼 보여"는 지적도
합당이 예고된 국민의당 측을 비롯해, 민주당 정부 등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여럿 등용된 이번 인사엔 '협치'를 공언한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중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2 분과에 인수위원으로 합류한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이 대표적이다. 유 위원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본부장을 지낸 이력을 가졌다.
당선인 측은 "우리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면 어디서 일했는지가 무슨 상관이겠냐. 실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 등용된 것"이라며 "익숙한 이름보단 오히려 낯선 이름들로 채워지는 인수위가 훨씬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능력 중심'이란 윤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능력이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났다면 통합 차원에서도 맞는 선택 아니겠냐"며 "기존 관료들 중에서 인수위원을 선발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협치와 능력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안 위원장의 그립이 컸던 인사"라는 등의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잘 해나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인사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며 "인수위 면면을 보면, 여러모로 안 위원장이 과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적절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5296.html
윤석열 인수위의 다섯가지 ‘공백’…여성·교육·기후·통일·부동산 (한겨레, 김미나 김지은 기자, 2022-03-17 18:34)
여성·통일 등 예전 인수위 분과명칭부터 사라져
기후위기·교육·부동산 등 전문가도 배치 안돼
17일 구성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는 여성·통일 등 기존 인수위에 포함됐던 의제들이 분과 명칭에서부터 자취를 감췄다. 기후위기와 교육·부동산 등 차기 정부의 중요 의제를 담당할 전문가들도 빠졌다.
이날 발표된 인수위 내 경제2·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 분과 위원들을 살펴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갈 법한 여성·교육·기후 위기·부동산 관련 전문가 집단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 이슈를 맡을 사회복지문화 분과도 상황은 비슷하다. 노동 전문가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윤 당선자 복지 공약 밑그림을 그린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할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안철수계’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분과 조직 발표 때부터 ‘여성’ 명칭이 포함된 분과가 없어 이를 다룰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선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날 인선에선 여성 문제를 담당할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임 의원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노동 분야에) 방점을 두고 여성 분야 또한 정확하게 다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윤석열 인수위’는 교육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의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날 발표한 과학·기술·교육 분과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위원으로 발탁됐다. 정보통신기술에 전문성을 가진 박 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 2차관을 역임한 김 교수, 2018년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남 교수 등은 모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교육 분야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는 인선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는 과학기술 강국을 전면에 내세웠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중으로 읽힌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단일화 전 공약으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어 교육부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35317.html
인수위 ‘서울대·50대·남성’에 안철수계 약진…다양성은 낙제점? (한겨레, 오연서 기자, 2022-03-17 21:04)
18일 공식출범 24명 인선 마무리…안철수계 ‘3분의 1’
평균 57살, 서울대 13명, 서울·영남 18명…여성 4명뿐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를 구상하는 일환으로 인선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716440004451?did=NA
'한미동맹' '규제혁파'... 윤석열 국정 비전, 인수위 구성에 녹아 있다 (한국일보, 김현빈 기자, 2022.03.17 21:25)
인수위 키워드는 실무ㆍ통합형... 다양성은 ↓
‘윤석열 인수위’의 핵심 콘셉트는 ‘실무’라고 윤 당선인 측은 설명한다. 인수위원 24명 중 교수ㆍ관료ㆍ기업인 등 전문가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다. ‘일하는 인수위'가 필요하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6명이다.
'실무'를 강조하느라 그런 건지, 인수위원들의 성별·나이·출신 대학·지역 등에서 다양성을 꾀하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인수위원들의 평균 나이는 58.5세로, 2030대 인수위원은 전혀 없다. 24명 중 여성은 4명에 불과하고, 서울대 출신이 13명에 이른다. 또 서울(11명)과 영남(6명) 출신이 주를 이룬다.
공동 정부 파트너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를 대거 포함시킨 건 '통합' 코드다.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기획조정분과와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했다. 인수위 대변인도 국민의당 출신인 신용현 전 의원이다.
인수위원 중 경제2분과의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와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과학기술교육분과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사회복지문화분과의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등은 안 위원장 추천 몫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약 '14대 10'의 인수위 분할에 합의하고 인선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강화… 힘에 의한 평화 기조로 재전환
문재인 정부와 가장 큰 차별화가 예상되는 건 외교안보분과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에 간사를 맡긴 건 남북 문제 중심이었던 외교안보 기조를 한미동맹 중심으로 틀겠다는 예고로 해석된다. 그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인수위원 발탁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대북 기조 변화를 뜻한다. 그는 북한이 비가역적 핵 폐기에 나서면 경제 지원 및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을 구상했다. 인수위원인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한미동맹에 조예가 깊다.
민간 주도 성장ㆍ기업 규제 혁파 예고
경제1분과(거시경제ㆍ금융)와 경제2분과(산업ㆍ일자리) 인수위원들은 모두 비정치인 출신이다. 이들의 면면엔 ‘민간 주도 성장’과 ‘기업 규제 혁파’라는 윤 당선인의 정책 기조가 녹아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소득주도성장’의 반대 개념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기조가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철저한 시장주의자로 불린다. 민간 중심으로 성장동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소신이다.
2분과를 통해선 '기술혁신'과 '규제혁파' 정책이 고안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들 모두 산업 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 SK하이닉스 사외이사 출신이고,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도 SK차이나 수석부총재를 지냈다.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도 인수위원으로 합류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선도형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졌다고 한다.
다만, 경제분과에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 정책은 경제2분과가 맡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현업에 밝은 전문가들이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논의 급물살… 과학기술 부처 확대 전망도
새 정부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사회복지문화분과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대선 때 윤 당선인의 연금ㆍ복지 정책을 설계했다. 연금개혁은 안철수 위원장의 대표 대선 공약이다.
윤 당선인이 예고한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 변화 등 노동 공약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여성위원장 출신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아 노동계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교육 분과는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면 과학기술 전문가로 채워졌다. 과학·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낸 4차산업혁명 전도사다. 그는 윤 당선인의 '디지털 정부론'을 설계했다. 인수위가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재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714220005788
청년 실종, 여성 희귀, 서울대 일색... 윤석열 인수위 '능력주의' 결과?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 2022.03.18 04:30)
평균 연령 57.6세... 여성은 4명
'다양한 입장 담는 데 한계' 우려
'청년은 없고, 여성은 희귀하고, 서울대 출신은 넘쳐난다.'
17일 인선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특징이다. 위원 24명 가운데 2030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여성은 4명에 그쳤다. 서울대 출신인 위원 비중은 절반이 넘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인수위원 인선 발표 당시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나눠 먹기 식으로는 국민통합은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인위적인 할당이나 안배를 배제하고 전문성과 실력을 인선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언이었다. 그 결과 '다양성'은 사라졌다. 기성세대의 대명사인 '5060세대 남성' 중심의 인수위가 전체 국민들의 입장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060대 남성, 서울대 출신 장악
인수위원 24명의 면면을 보면, 주류는 5060세대, 그리고 남성이었다. 평균 연령은 57.6세. 최고령은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인 박성중(64) 국민의힘 의원, 최연소는 과기분과 위원에 임명된 남기태(45)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 감안한다면, '청년이 없는 인수위'는 다소 어색해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 20명, 여성 4명이었다. 여성으로는 신용현 전 국민의당 의원(인수위 대변인)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과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등이 포함됐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과 부산, 경남이 각각 2명이었다. 대구와 강원, 경기, 충북, 전북, 인천 출신은 1명씩 포진됐다.
눈에 띄는 건 서울대를 졸업한 위원이 13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는 점이다.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수위 측 "배제 아냐... 포괄적 접근해야"
이 같은 인수위 구성은 '능력과 성과만을 보겠다'는 윤 당선인 인사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는 13일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년이나 미래세대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그럼에도 향후 5년 국정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조직인 인수위는 전 국민의 의제를 아우를 책임이 있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 비율이 16%에 그치고, 국민 10명 중 3명 꼴인 청년이 전무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설치됐던 여성 분야를 없앴고 청년특위도 따로 두지 않겠다고 했다. 인수위 과정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여성, 청년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인수위 측은 여성, 청년 등이 겪는 문제는 전 사회에 걸쳐있는 만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배제한 게 아니라, 주요 의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년은 실무위원으로 두루 편입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청년위 소속 인사는 "기조를 정하는 건 인수위원의 역할이라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717020004264?rPrev=A2022031714220005788
[사설] 서울대 출신 남성 일색 인수위...내각 구성 땐 바뀌어야 (한국일보, 2022.03.18 04:30)
1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하지만 인수위원 면면을 보면 서울대 출신 남성 위주로 짜여서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편중된 측면이 강하다. 성별·나이·지역에 대한 안배 없이 능력 위주로 인사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방침이지만, 능력주의에 매몰돼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데 허점이 생길 우려가 적지 않다.
대학 출신별로 보면 인수위원 24명 중 서울대 출신이 13명으로 절반이 넘는 압도적 비율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출신은 각각 2명으로 그다음을 기록했다. 윤 당선인뿐만 아니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 인수위 ‘스리 톱’ 역시 서울대 출신이다. 여기에 인수위원들까지 대거 서울대 출신들로 구성돼 단순히 능력에 따른 인사라고 넘길 일이 아니다.
직업별로 보면 현직 교수 출신이 11명으로 전문성을 살린 인선이라고 하겠지만, 특정 학맥에 의존하면서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된 연고주의 논란을 벗어나기 어렵다. 능력이란 잣대가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윤 당선인 측이 내세운 능력주의가 ‘서울대 학맥 카르텔’을 은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능력주의의 또 다른 폐해는 다양성의 실종이다. 인수위원 중 여성은 4명밖에 없고 2030세대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평균 연령은 57.6세여서 ‘서오남’(서울대를 나온 오십대 남성) 일색인 셈이다.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 관계와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구성이다. 예컨대 코로나 위기 속 중소 상인들의 처지나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 등에 대해 탁상공론이나 벌이지 않을지 의문이다. 역대 정부가 의도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려 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내각을 구성할 때 이런 인선을 반복해선 안 된다.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찾되 내각 구성의 다양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09
언론이 이름붙인 윤석열 인수위 ‘서오남’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2.03.18 07:55)
윤석열 인수위 ‘서울대 출신, 오십대, 남성’으로 규정한 언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한겨레 “탈청와대만 앞세운 무리수”
언론, ‘사퇴 거부’ 노정희 선관위원장에 일제히 비판
18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인수위를 ‘이서남’, ‘서오남’ 등으로 요약하며 지역·성비·세대를 고려하지 않은 편향적 인사를 지적한 반면, 조선·중앙일보는 다양성 부족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1면 머릿기사 ‘尹인수위는 이·서·남 실력 중시·다양성 실종’에서 윤석열 인수위를 의 ‘이·서·남(이명박정부·서울대·남성)’으로 요약했다. 기사는 “경륜과 실력을 우선시하겠다는 인사원칙이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남성과 서울대 출신들이 주류를 형성하면서 다양성은 실종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MB계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언론에 지적되면 결코 인수위에 좋을 게 없다. 정파성과 지역성이 눈에 띄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인수위 인사에는 다양성이 실종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며 “청년이나 여성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련 정책도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한국일보·동아일보는 윤 당선인 인수위를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으로 요약했다. 4면 기사 ‘서오남 주축·안철수계 약진…전문성 내세웠지만 다양성 부족’과 ‘여성·교육·기후위기·통일…의제도 사람도 안 보인다’에서 여성·통일 등 기존 인수위에 포함됐던 의제들이 분과 명칭에서부터 자취를 감쳤고 다양성이 부족한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4면 기사 ‘청년 0명, 여성 4명뿐…‘서오남’ 일색 인수위’에서 윤 당선인 인수위의 특징을 “청년은 없고, 여성은 희귀하고, 서울대 출신은 넘쳐난다”고 표현했다. 사설을 통해서는 “윤 당선인 측이 내세운 능력주의가 ‘서울대 학맥 카르텔’을 은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코로나 위기 속 중소 상인들의 처지나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 등에 대해 탁상공론이나 벌이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5면 기사 ‘인수위 24명 인선 완료…‘서오남’이 대세, 안철수계 8명’에서 “인수위원 선임에는 ‘능력 위주의 인선’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기조가 크게 반영됐다”며 “이에 따라 성별·출신학교에 대한 안배는 상대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2030세대를 대변할 만한 인수위원은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 “여성에 대한 배려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특정 세대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윤석열 정부 광폭 통합이냐, OB연합이냐…운명의 8주’에서 “인수위와 당선인 특보단에는 유독 MB·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많다”며 “윤 당선인이 강조한 실력과 통합이란 인사 원칙은 MB·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귀환이 인선 주요 특징으로 거론되면서 묻혔다. 새로운 정부의 지향성을 드러내는 인사보다 OB들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결국 보수정부 인재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인선만으로 이전 보수정부와의 차별화나 차기 정부의 지향점을 전달하는 데는 실패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추진을 앞두고 이슈화된 MB사면 논란이 MB 인사 편중과 맞물려 정치적 해석을 키웠다”고도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인수위를 ‘서·서·오·남’으로 규정했다. 서울·서울대·50대·남성 중심으로 구성돼 다양성과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사설은 “지역·성비·세대·출신학교에서 역대 어느 정부 인수위보다 편향적”이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당선 후 8일간 윤 당선인이 내놓은 메시지는 청와대 이전, 여가부·인사 할당제 폐지, MB 사면으로 대표된다. 쓴 사람을 또 쓰는 용인술이나 당선 후 윤 당선인의 화두 모두가 선거 중 내걸었던 미래통합정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중앙일보에서는 ‘이서남’, ‘서오남’ 등의 약칭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조선일보 5면 머릿기사의 제목에는 ‘지역 안따지고 교수·전문가 선별’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기사(지역 안따지고 교수·전문가 선별…윤석열측 16명, 안철수측 8명)는 “인사에서 성별과 출신 학교, 지역 등의 안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 부동산과 교육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만 전했다.
중앙일보는 6면 머릿기사 ‘인수위, 깜짝 발탁 대신 전문가 중용…안철수 추천인사 8명’에서 인수위원을 나열하면서 지역·성비·세대·출신학교 비율에 대한 문제의식은 드러내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원전 관련 전문가가 빠져 관련 학계·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고만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35435.html
[사설] ‘서오남’ 일색 인수위, ‘국민 통합’ 청사진 그릴 수 있나 (한겨레, 2022-03-18 18:24)
인수위의 이런 막중한 역할에 비춰볼 때, 7개 분과 24명의 인수위원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일색이어서 적잖이 우려된다. 인수위원 중 서울대 출신이 13명으로 절반을 넘고, 평균 나이는 57.4살, 여성 인수위원은 4명(17%), 2030 청년은 아예 한명도 없다. 성별, 계층, 세대 간 안배를 통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윤 당선자 쪽은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과 실력”을 내세웠다. 윤 당선자는 이전부터 지역 안배와 할당제는 “자리 나눠 먹기”이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50대가 아니고, 남성이 아니면 ‘전문성’과 ‘실력’ 있는 인물이 없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면면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귀환과 안철수계 등 자리 나눠 갖기가 더 눈에 들어온다. ‘내 사람’을 ‘실력’으로 포장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 시절에도 인사에서 ‘내 사람 챙기기’가 심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인수위 인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실망스럽다.
우리 사회는 세대와 젠더, 계층 간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게다가 윤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중 ‘갈라치기’ 선거 전략으로 배제와 차별을 더욱더 부추겼다. 대선에서 지지를 했느냐 여부를 떠나 국민들이 지금 윤 당선자에게 한결같이 당부하는 것이 ‘통합’이다. ‘서오남 인수위’가 통합의 청사진을 그리고 실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땅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디 청와대 비서실과 정부 부처 장관 인선에서는 윤 당선자가 거듭 강조하는 ‘국민 통합’의 정신을 충실히 담아내기 바란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3182105025
윤 당선인, 인수위에 “코로나 손실보상 등 중점 논의” 주문 (경향, 문광호 기자, 2022.03.18 21:05)
53일간의 공식 업무 시작
이준석 등 당 지도부에 “대선 공약 50조원 추경, 민주당과 협상을” 당부
인수위원 없는 ‘부동산·교육’ 실무자로 보완…특별보좌역 김정재 의원
안철수 위원장도 첫 업무회의…DJ 정부 때 인수위원장 이종찬과 만남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국정과제 준비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인수위 현판식에 참석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 인수위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김기현 원내대표·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현판식 직후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인수위 출범을 알렸다. 윤석열 인수위 출범은 대선 9일 만이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에 맞춰 실무자를 배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24명 인수위원 구성에서 제외된 부동산,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를 실무자 인선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조정분과가 업무를 조정토록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당선인 특별보좌역으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인수위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수위원장 주재 간사회의를 매일 1회 열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식사정치’도 이어갔다. 이 대표, 김 원내대표, 정 부의장 등과 함께 인수위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육개장과 냉면을 먹으며 당정 간 협의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50조원 규모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 ‘지금 상황이 급하니 원내에서 빨리 좀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 취임하고 이후에 하면 더 늦어진다’는 취지로 윤 당선인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전체회의에선 “코로나가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첫 업무회의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신성환 위원, 김소영 위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과 오찬을 겸한 업무회의를 진행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돕고 향후 새로운 팬데믹 상황에도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돈이 갑자기 풀릴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 물가상승)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게 논의했다”며 “앞으로 경제1분과와 코로나19대응특위가 서로 협조하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장실에서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이종찬 전 인수위원장을 만나 인수위 운영 조언을 들었다. 이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실수가 많았다. 공약 사항을 인수위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하니까 기존 질서와 굉장한 마찰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비현실적인 공약이 전부 국정과제가 돼버렸다”면서 “예전 정부들은 너무 단기간 성과에 급급했던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3182112005
윤석열 “일 잘하는 정부로, 국정 목표는 국민통합” (경향, 문광호 기자, 2022.03.18 21:12)
9일 만에 대통령직인수위 출범
윤 당선인 주재 첫 전체회의 개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밑그림에
저성장·양극화 극복이 국정과제”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현판식 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항상 국민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체회의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특별위원장, 박주선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 각 분과 인수위원들이 참석했다. 인수위 공식 출범은 3·9 대선 이후 9일 만이다.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양극화라는 과제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국정과제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코로나가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제가 인수위에 첫 출근을 하고 남대문시장과 울진, 삼척, 동해 산불 피해 현장에도 다녔다”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상에서가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정운영 목표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를 신뢰할 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인수위는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성공한 인수위가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53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의 개별적 의견 자제’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의 선택과 집중’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1057100001?input=1195m
안철수 "인수위는 새 정부 선봉대…길 잘못 들면 본부대 위태"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2022-03-21 10:46)
"최고가 모였다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냐"
"인수위 전체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해달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자신이 처음으로 주재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선봉대가 위험을 간과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본 부대가 위태로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문위원·실무위원까지 선임돼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 모인 사실상 첫 번째 전체회의다. 감회가 새롭다"며 "정부 출범 전에 시대의 흐름과 국정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과 50일 정도 기간에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쉴 틈도 거의 없이 열심히 일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인수위원 한분 한분이 흘린 땀과 눈물은 새 정부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값진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물론 인수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발생한 현안 중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것은 현 정부가 처리한다고 해도 그 여파가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것은 현 정부에 협조를 부탁하고, 또 어떤 것은 인수위에서 다룰지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각 분과위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여기 모인 분들은 각 분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며 "최고가 모였다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각 분과만이 원팀이 아니라, 인수위 전체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5가지 시대적 과제로 ▲ 공정과 법치·민주주의의 복원 ▲ 미래 먹거리·일자리 기반 만들기 ▲ 지역균형 발전 ▲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 국민 통합 등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정책이 나오기 어렵거나 잘못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모든 분과에서 이 개별 사안을 다룰 때도 5가지를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인수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기획조정분과 주도로 부처별 업무보고 등 인수위 전체 일정과 업무보고 양식, 분과별 활동 계획 양식 등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각 분과에 안내한다. 이후 분과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체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622377
인수위 "29일까지 부처 업무보고…5월 초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김유승 기자 | 2022-03-21 15:02)
尹당선인, 매주 화요일 간사단회의 및 목요일 분과별 업무보고 주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선정해 5월 초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수위 일정을 공개했다. 윤 당선인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간사단회의, 매주 목요일 분과별 업무보고를 주재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 비전을 공유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직접 챙길 것"이라며 "국정 과제애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 실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임기 내 국정과제 실천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월요일 오전 9시 전체회의, 수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 금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 일요일 오후 3시 간사단 회의를 각각 주재한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주요 부처의 경우 25일까지 기타 부처는 29일까지 업무보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해 정리한 뒤 4월 4일 전체회의에서 1차 선정을 거쳐 4월 18일 전체회의에서 2차 선정하고, 4월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5월 2일 확정안을 보고해 5월 4~9일 당선인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 선정 작업 중 국정철학 비전을 만들어 공유하는 행보도 예정되어 있다"며 "오는 26일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이 참석하는 인수위 전체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 소통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분과별로 적어도 1회 이상 현장방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35646.html
인수위 184명 중 여성가족부 파견 0명…‘여가부 패싱’, 실화다 (한겨레, 임재우 기자, 2022-03-21 16:19)
여가부, 공무원 4명 추천…인수위, 모두 배제
이명박 인수위 1명, 박근혜 인수위 땐 2명
대변인 “모든 부처가 다 와있는 건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추천한 파견공무원 4명이 인수위에서 모두 배제됐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여가부 패싱’이 인수위 구성단계서부터 관철된 모양새다.
21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여가부가 추천한 파견공무원 4명은 인수위 전체 명단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인수위는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184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중 각 부처에서 파견을 보낸 공무원은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포함해 56명인데, 여가부에서 추천한 공무원은 최종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향후 여가부에서 추가로 공무원을 파견받을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인수위 구성은 184명으로 확정됐고, 앞으로 전문·실무위원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모든 부처가 (인수위에) 다 와있는 건 아니다”며 “여성정책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여성·청년·노인·저출산 문제가 폭넓게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자문위원단에서 충분히 보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1일 여가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에 인수위 파견공무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국장급과 과장급 각각 2명을 인수위에 추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모든 부처에 공무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파견을 신청하면 그중에 인수위에 포함시킬 인원을 추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추천 공무원이 인수위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인수위 차원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도 출범 시 여성가족부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그 뒤 과장급 1명을 추가로 파견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윤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여가부 폐지’를 공언했다가 당시 야당과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부처를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대신 꾸려진 대통령 직속 국가기획위원회에는 여가부 과장급 1명이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에는 여가부 국장급 1명과 과장급 1명이 포함됐다.
이전 인수위와의 비교적 선명한 차이로, 윤 당선자 쪽이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여가부 폐지’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인 지난 13일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며 재차 폐지 의사를 표명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3211702001
윤석열 인수위, 5월 초 국정과제 발표 목표…"국민대토론회 개최할 것" (경향, 문광호·조문희 기자, 2022.03.21 17:0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5월 초 국정과제 발표를 목표로 하는 인수위 운영 일정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국정과제를 분과별로 검토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오늘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운영계획이 논의돼 운영방안을 정했다”며 “5월 초 새 정부의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일정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국정과제에 대한 분과별 과제검토를 거쳐 4월4일 1차 선정, 4월18일 2차 선정, 4월25일 최종안 마련, 5월2일 당선인 보고를 마친 뒤 늦어도 5월9일까지 당선인이 직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6일에는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전체 워크숍을 갖고,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매주 화요일 당선인이 주재하는 분과 간사단회의와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단회의 일정도 공개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공약의 수정, 폐기 가능성도 열어뒀다. 인수위가 이날 논의한 ‘인수위 운영계획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전체 공약을 가급적 포함하되, 일부 공약의 수정·보완 또는 폐기 가능성도 열어두고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 공약 중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등 일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미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수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코로나19 비상대응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는 인수위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신 대변인은 “심각한 코로나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방역,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경제전문가 그룹,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 20명 이상 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 오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다. 선봉대가 위험을 간과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본부대가 위태로워진다”며 “인수위는 정부 출범 전 시대의 흐름과 국정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는 “특위가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 방역이라는 든든한 섬을 지어야 한다”며 “과학 방역의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 특위의 첫번재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해법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급하다고 해서 설익은 해법을 내놓으면 오히려 혼란과 가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에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오명돈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전병률 차의학전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 김동일 기재부 국장, 윤영덕 서울 중구 보건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특위 명단을 확정지었다. 부위원장에 호남 출신인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고 위원은 총 15명으로 현역 의원으로는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포함됐다. 김범수 국민의힘 경기용인정 당협위원장,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육동일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이인선 전 경북도청 경제부지사, 하형주 전 동아대 스포츠과학대학장, 현을생 전 제주 서귀포시장, 박기관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 김재구 전 사회적기업진흥원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도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병준 위원장은 “당선인께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발전을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강조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폭넓게 움직여볼 생각”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지역균형특위는 윤 당선인이 의지를 보인 바 있는 세종 제2집무실 공약에 대해 따로 TF를 구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세종 제2집무실은 과거 당선인이 공약으로도 말씀하신 바 있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2120400003?input=1195m
인수위 업무보고 교통 현안은…GTX 건설·가덕도신공항 등 예상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2022-03-22 15:58)
도로·철도 지하화도 다룰 듯…교통전문가 없어 회의적 시각도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교통 분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등 굵직한 신규 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GTX 기존 노선 연장 및 신규 건설을 비롯해 100여개가 넘는 교통 관련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교통 분야의 최대 정책 현안은 GTX 사업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1기 GTX인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의 신설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보면 GTX-A 노선(운정∼동탄)의 경우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B 노선(송도∼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더 잇는다. GTX-C 노선(덕정∼수원)은 경원선을 활용해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경부선을 이용해 수원에서 천안까지 각각 연장한다.
GTX-D 노선의 경우 현재 김포∼장기∼부천 구간으로 계획된 정부안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이곳을 분기점으로 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한다. GTX-E 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구간이고, GTX-F 노선은 거점지역을 연결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이다.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 노선의 경우 과거 정부안과 달라지는 만큼 기존 계획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GTX 건설의 경우 단순히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통과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사업성, 정부예산 투입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해 공약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GTX 사업과 관련해 GTX-A의 2024년 개통과 GTX B·C·D 노선의 올해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것이다.
GTX 외 교통 현안으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은 이제 불가역적인 국가의 정책 결정"이라며 "신속하게 완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낭비를 막는 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가덕도신공항은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이는 추후 인수위와 정부 간 협의를 거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여야 주도로 통과된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예타가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도 오랜 기간 지역에서 요구해 왔던 도로 및 철도 지하화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 제주 2공항 건설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지하화 공약 대상 범위는 경부선 철도 당정∼서울역 구간, 경인선 철도 구로∼인천역 구간, 경원선 철도 청량리∼도봉산 구간,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밀려 교통 분야 현안이 얼마나 깊이 있게 다뤄질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인수위에 교통 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인선을 끝낸 인수위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에는 학계와 관료를 막론하고 교통 전문가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GTX 같은 굵직한 대표 공약에 대해 인수위가 재검토하고 방향을 정립해야 하는데 교통 전문가 없이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교통 공약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해 인수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통이 삶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인 만큼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관련 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3221730001
여가부 0명·환경부1명…인수위로 미리보는 '윤석열 시대' (경향, 문광호 기자, 2022.03.22 17:3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실무진 윤곽이 22일 드러났다. 인수위는 이번 인선에서 18개 부처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만 1명의 공무원도 받지 않았다. 국·과장급 6명을 파견한 기획재정부와 달리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과장급 1명 파견에 그쳤다. 인수위에는 교수·연구원 18명, 당직자 14명, 국회의원 보좌진 12명, 법조계 5명 등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특정 부처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뚜렷한 경향성이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한 결과 지난 20일 발표된 총 184명 규모의 인수위 인원 중 여가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은 없었다. 인수위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인수위원(24명), 전문위원(76명), 실무위원(73명), 대변인단, 행정실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파견 공무원 수는 총 56명(소속 확인 불 1명)이다. 파견인원 순으로는 기재부(6명, 이하 명 생략), 총리실(5),국방부·외교부(3), 고용노동부·과기정통부·교육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행정안전부·경찰청·공정위·국세청·금융위·방통위·서울시(2), 국토교통부·농식품부·문체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환경부·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원자력안전위·해양경찰청(1) 등이다. 독립행정기관 중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파견 공무원이 없다.
여가부가 담당했던 역할은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김부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등이 나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는 대신 저성장, 저출산 문제를 담당할 통합부처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도 기후위기 담당자 대신 폐자원 담당자가 파견됐다. 윤 당선인이 평소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믹스(전력 발생원의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산업부 등 에너지분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에서 근무한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과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이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을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하자 반대 성명을 냈고,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 재확대 등 윤 당선인 공약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역시 이 같은 인수위 구성이 국정운영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가부 같은 경우 주요 공약 중 하나가 해체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파견된 전문위원, 실무위원이 56명밖에 안 된다. 모든 부처가 다 와있는 건 아니다”라고 여성정책에 대한 홀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 구성의 다른 특징으로는 학계 전문가 그룹과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그룹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꼽힌다. 인수위의 실무를 전담하는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총 129명(대변인실, 행정실 제외) 중 공무원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직군은 교수, 연구원이다. 총 18명으로 기획조정분과를 제외한 6개 분과에 최소 1명 이상이 배치됐다. 이들은 대부분 윤 당선인 캠프 때부터 정책 설계를 도왔다.
대표적인 전문가가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다. 박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 신 센터장은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부동산 전문가로 주목 받은 경제2분과 전문위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 경제1분과 전문위원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시장 자율정화 기능을 중시한다. 권 교수는 2020년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화두로 떠올랐을 때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로 피해를 보는 것은 나머지 주주들이기 때문에 제재는 주주에 의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맞다”며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에 반대했다.
인수위 전문·실무위원 중 당직자(14명) 비중도 적지 않다. 여소야대 정국 속 당정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된다. 당직자 중 전문위원으로 이재성 국민의힘 정책위 환노위 수석전문위원(기획조정), 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경제1), 조철희 정책국장(과학기술교육)과 김경순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기획단장(외교안보) 등이 포함됐다. 실무위원에도 당대표실, 법사위 등에서 당직자가 두루 참여했다.
인수위에 포함된 국회의원 보좌관들(12명, 전직 1명 포함)은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주요 정치인들의 보좌관들로 구성됐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이철규 총괄보좌역, 박수영 특별보좌역,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 이용 수행팀장 등 당선인 비서실 주요 당직자의 보좌관부터 정진석 국회부의장, 김기현 원내대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윤주경 의원 등의 보좌관이 인수위에 합류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89
노동·시민단체 “인수위, 재벌 편향” 재구성 촉구 (매노, 연윤정 기자, 2022.03.23 07:30)
“국정·시장질서 문란 연루자 중용이라니” … “특정 재벌 편향 경제2분과 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 출범했는데, 시민사회가 “재벌 편향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뚜껑을 연 인수위 모습은 공정과 상식은커녕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우려는 인수위에 합류한 주요 인사들이 ‘먹튀’ 논란을 부른 론스타 사태, 국정농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데 있다. 이들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이른바 ‘조선호텔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론스타 외환위기 인수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분과 위원으로 합류한 최종학 서울대 교수(경영학)를 두고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무효 소송 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기업편을 들었다”고 꼬집었다.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농협대 총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자”라며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 지시를 받아 기업들로부터 미르재단 출연금을 갹출하는 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일자리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는 특정 재벌 출신이 포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사를 맡은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역임했다”며 “인수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는 SK경영경제연구소장과 SK중국경제연구소장을, 유웅환 전 SK텔레콤 ESG 혁신그룹장은 지금도 SK텔레콤 고문을 맡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쏟아 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2·3세와 일부 벤처기업인 모임인 브이소사이어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2003년 4월 최태원 SK 회장 분식회계 사건에서 그의 구명을 위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모습은 윤 당선자의 과거 검사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인수위 구성을 전면 재검토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로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323150330835
[미리 보는 尹정부 국정방향] 신설 TF 보면 정책 우선순위 보인다 (아주경제, 김슬기 기자, 2022-03-24 00:00)
인수위, 디지털 플랫폼 정부·정부 조직 개편·부동산 TF 신설 발표
"신설 태스크포스(TF)를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3일 세 개의 신설 TF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완성 및 정책 수립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정부 조직 개편·부동산 TF 신설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TF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 주요 과제를 수행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으로 △국정 운영 시 의사결정에 데이터화·과학화 기반 시스템 도입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국민 행정시스템 대전환 △디지털 격차 해소·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가 키를 잡고 과학기술분과와 정부사법행정분과가 함께 협업한다"라고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여기에 민간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총 10여 명이 TF를 구성해 디지털플랫폼정부TF 공약 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조직개편TF는 새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위해 인수위 기획조정분과가 중심을 잡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과별 협력체제로 갈 예정이다. 특히 이 TF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룰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이날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 내용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핵심은 부동산 TF다. 당초 부동산 정책은 인수위의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의 협업으로 다루려고 했으나, 부동산 관련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설됐다. 부동산이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인 데다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고 있어서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담당할 TF가 신설됨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행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1·2 분과로 나누어져 있던 부동산 정책 관련 업무가 일원화돼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등 관련 주무부처와의 협력도 원활해질 것으로 인수위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시행될 공약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꼽힌다. 이는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여서 TF 신설을 통해 업무 추진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그동안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재건축 불가 판정이 16.5배 증가했다고 봤다.
이에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하향하는 등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공약했다. 다시 말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3241555001
친기업·원전 생태계 복원 예고한 산업부, 통상 기능 유지 '우회 강조' (경향, 박상영 기자, 2022.03.24 15:55)
통상교섭 조직 개편과 전기요금 인상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최근 외교부로의 통상 기능 이전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급망 문제와 산업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을 부각하면서 우회적으로 통상 조직 기능의 유지를 강조했다. 산업부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개혁 혁파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공급망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 공급망 문제를 부각하면서 간접적으로 통상교섭 기능의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가 산업 정책과 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통상을 산업·에너지·자원 정책에서 분리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산업부는 ‘산업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업·자원 안보 위기에서 주요국과의 공조 강화를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개혁을 강조한 만큼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다뤘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에는 중소→중견→대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규제혁파, 인력·기술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원전 건설 재개 등 원전 생태계 복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원전 10기는 2030년까지 허가받은 운전기간을 마치게 되는데, 이를 바로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70%대 초반인 원전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점도 논의 대상이다. 인수위는 “인수위원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며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구성)를 도출해 줄 것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인수위가 “전기요금은 현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한 만큼 인상에 따른 논란에 대해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산업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향후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2415490005107?did=NA
"인수위는 '서오남' 아닌 '관재남'...청와대 조직 개편 문제는 손 놔" (한국일보, 박민식 기자, 2022.03.24 17:30)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인수위 관료 출신·친재벌·남성 위주 구성"
"론스타·삼바 분식회계 연루 인사도 포진"
"집권 초 기존 장관과 어정쩡한 동거 때
청와대 조직·기능 준비 안 되면 혼란 불러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닌 가장 큰 과제는 "청와대 이전 문제와 청와대 조직 개편 문제인데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총리나 장관이 인준될 때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기존 정권의 장관들과 동거하는 어정쩡한 상황일 때 청와대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기구인 인수위는 크게 ①다음 정권의 총리와 내각에 들어가실 분들을 추천하는 인사, ②공약을 정책화할 때 우선 순위를 정하는 정책, ③정부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고 완성하는 조직, 세 가지 측면을 준비한다"며 "인사와 조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수위 활동은 정책에 집중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 개편은) 여가부와 통일부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청와대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수석 보좌관들을 전면적으로 없애고 민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해 청와대 조직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청와대 조직과 기능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시작하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당선인이 청와대) 조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분명치 않고, 인수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 돼 누가 무엇을 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공약이고 시급한 과제라면 인수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며 "인수위 (토론) 과정도 거의 형식적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국민 여론 수렴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당선인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의식이 공간을 압도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당선인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면 청와대에서 1년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청와대나 국방부가 한 치의 의심이나 오류 없게 잘 준비해서 나가시는 게 왜 불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친재벌 인수위, 친기업·친재벌과 친시장은 달라" 일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료 출신이 많고, 그동안 굉장히 노골적으로 친재벌 성향을 보였던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인수위원 구성을 놓고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자) 얘기가 많은데, 본질적인 측면을 보면 관재남(관료, 친재벌, 남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 과장 시절부터 부위원장 시절까지 론스타 사건에 연루된 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추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데도 관련이 있었고,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할 때 대응하는 데도 연루돼 론스타 논란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다"며 "특히 론스타가 금융 자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 생긴 많은 문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최종학 서울대 교수도 '대표적인 친재벌 학자'로 규정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때 김앤장 의뢰로 '분식회계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가 이후에 '내용을 잘 모르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쌍용자동차 회계 논란 때도 '분식회계가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며 "기업 편에서 굉장히 친재벌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평했다.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때 안종범 수석 밑에서 미르재단 설립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미국도 민주당·공화당 합심해 재벌 해체"
경제2분과를 두고서도 "인수위원 4명 중 3명이 특정 재벌 SK와 관련 있다"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탄소중립이나 환경 문제를 경제2분과에서 다뤄 줘야 하는데 전문위원들까지 보더라도 에너지 전문가, 원자력 전문가만 있고 탄소중립이나 환경문제 전문가가 전혀 없어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줘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기업과 재벌에 잘해주는 게 친시장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며 시장의 규율을 정하는 공정위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규율을 정하고, 한국은 경제력이 집중된 '재벌'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며 "내버려 둔다고 시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법과 제도에 의해 시장이 작동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자의 재산권과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을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친시장적인 정책"이라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경제의 모범인 미국도 20세기 초 우리처럼 재벌이 나타났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심해서 해체했다"며 "그게 진정한 시장경제"라고 역설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8006013
부동산·원전 ‘정책 유턴’… 文경제 지우는 尹인수위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임주형 기자, 2022-03-28 6면, 2022-03-27 20:32)
다주택 규제·LTV 완화 등 검토
‘기업 반발’ 중대재해법도 손질
전면수정해 5월 국정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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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 방향의 경제 정책 기조를 강조하며 ‘정책 유턴’을 선언했다. ‘문재인표’ 경제 정책의 흔적을 싹 지우고 그 빈자리를 ‘윤석열표’ 공약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부동산·원전·기업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180도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인수위와 정부에 따르면 인수위 6개 분과는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와 토론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최종안은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5월 초쯤 공개된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각 부처도 이를 수용하고 정책 기조 전면 수정에 나섰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한국판 뉴딜, 지역화폐, 직접 일자리, 소비쿠폰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 예산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대폭 강화한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비판을 받은 국토교통부는 정책 대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꾼’으로 내몰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된 공급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역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정하는 등 대출 정책 기조를 정반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지적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확실하게 뒤집힐 정책 중 하나다. 인수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탈원전 폐기’를 주문했고, 두 기관은 “원전 정책을 재정립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기업 간 관계 설정도 확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기업 반발을 불러일으킨 중대재해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공언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도 인수위 의중에 따라 ‘자율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 정책 기조를 선회할 방침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2808232272481
'중대법 손질·자율규제' 尹 인수위 친기업 행보… 재계 "기대된다"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2.03.28 14:5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손질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재계는 이에 "기대된다"는 분위기지만 노동계는 "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반발에 나섰다.
28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법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중대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법 시행 전부터 법령이 모호하다며 억울한 처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지만,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영자가 사고 요인을 방치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시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각종 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고용부 등도 정책 방향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기업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4일 고용부 업무보고에서는 중대법과 주 52시간제를 손질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는 건설업계의 우려를 샀던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에 대해서도 건안법 제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건안법은 건설공사 주체 별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건설업계는 이에 중대법으로 산업계 혼란이 가중된 상황서 중복·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 완화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플랫폼 자율규제'와 대기업집단 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수관계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 역시 새 정부에서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국내 기업들이 "비현실적"이라며 난색을 표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도 비판에 나섰다. 지난 25일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NDC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감축목표를 준수하되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새 정부의 친기업 중심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근 새 정부가 자신들이 제기한 정책안을 받아들여야한다며 "윤 정부 5년 동안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압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철지난 낙수효과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 받는 사회를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30일 한국노총 인사를 만나 노동계 의견을 듣기로 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 친기업적인 모습을 드러낸 바 있으며, 한국노총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반면 재계는 새 정부의 친기업 행보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민간주도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경영환경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 기대가 된다"며 "경제계는 기업을 공포에 떨게 하고 과도한 기업인 처벌 중심으로 제정된 중대법에 대해 보완입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동·규제개혁과 같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6643.html?_fr=mt0
인수위 파열음…“인수위원 갑질” 주장한 해촉된 실무위원은? (한겨레, 배지현 김해정 기자, 2022-03-29 11:13)
“본인 강연 안 봤다고 공무원들 호통”
“여성 실무위원에게 ‘케이크 자르라’”
인수위 쪽 “농담을 소설처럼 주장”
‘보안 유지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 실무위원에서 해촉된 조상규 변호사가 “소명 기회도 없었다”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수위원의 갑질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정 인수위원이 자신의 강연 영상을 사전에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 보고하러 온 공무원들을 질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농담으로 한 얘기를 조 변호사가 소설처럼 부풀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인수위 현판을 배경으로 한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경호차량과 번호판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지난 28일 해촉을 통보받았다. 조 변호사는 29일 인수위 앞 기자회견에서 “통의동 입구에 많은 보안요원들이 있지만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한다는 안내를 받았거나 제지를 당한 사실이 없다”며 “인수위에서 해당 사진이 문제된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해촉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어떠한 소명기회도 가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또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의 내부 운영 문제도 폭로했다. 그는 “(한 인수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기가 출연한 방송을 안 봤다고 업무보고 온 부처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교육부 업무보고 시작 30분 전부터 혼자서 부처 사람들을 앉혀놓고 정신교육을 했다”며 “업무보고 내내 혼자서 발언하며 자기 눈을 보고 업무보고를 하라는 강요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또 “모든 업무보고에 인수위원 3명만 남기고 모두 퇴실시킨 뒤 깜깜이로 회의를 진행하며 전문위원들 발언제한 등으로 인수위원 개인의 분과위원회가 되어버린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특정 인수위원은 여성 실무위원을 지목하며 “케이크를 자르라”고 지시했다는 게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관계자는 “그 인수위원이 업무보고 시작 전에 농담을 한 거다. 원래 허물 없이 사람을 대한다. (여성 실무위원에게 ‘케이크를 자르라’고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다. 남녀 불문하고 누구한테 커피 심부름도 안 시키는 사람이다. (조 변호사 주장을 듣고) 다들 황당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2020년 4월과 8월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이다. 당시 조 변호사는 ”당에서 초안 같은 것을 받아 편집”을 한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 김웅 의원이 당에 전달한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내용이 같았다. ‘손준성→김웅→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고발 사주 의혹의 연결고리로 지목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 사무실 압수수색 당했고 핸드폰 빼앗기고 공수처 끌려가 참고인 조사 받았다. 윤석열 당선인 위해 저는 그렇게 희생했다”며 “그런데 실무위원 자리 하나 차지했다고 이렇게 음해하고 나가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8486
중소기업·소상공인, 인수위 행보에 우려 (내일신문, 김형수 기자, 2022-03-30 11:24:19)
"민간주도가 대기업 중심으로 해석돼"
인수위원 구성에 실망, "소통 소극적"
"새 정부는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펼칠 것 같다." "중소벤처기업 거버넌스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소기업계에 공공연히 나도는 이야기다. 중소기업계에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 소통 문제다. 30일 중소기업단체 핵심 관계자는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계와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실망하는 기색이다.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대기업 출신과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에도 중소벤처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는 없다. 가장 현안인 소상공인정책 전문가도 보이지 않는다. 관료로 중소벤처기업부 국장 한 명만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민주화 후퇴도 우려된다. 공정거래정책을 담당하는 인수위원에 대표적 규제완화론자와 대기업 이익을 옹호해왔던 로펌 변호사가 선임됐다. 영세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막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스커버리 도입은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의 숙원이다. 현직 모 국책 연구원장은 "인수위원 대부분은 친대기업 시장주의자들로 사회와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중소기업계와 소통에 소극적이다. 윤 당선인은 당선된 지 3주가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중소기업계와 만남이 약속돼 있지 않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중소기업계와 공식적인 정책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후 1주일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당시 인수위는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행보를 이어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거 운동기간에는 물론 당선 2주만에 중소기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소통에 적극적이었다
중소기업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민간주도'가 '대기업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어서다. 결국 거버넌스도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 중소기업정책 집행 구조는 취약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새 정부 부처는 기존 부처이기주의와 파워 게임에서 탈피해 초변화 대전환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부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부처 참여가 필요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방경제활성화 등 최우선 과제를 처리할 정부조직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부처통합이나 기능 이전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3301136001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에 노태우 아들, 소설 미실 작가 합류 (경향, 곽희양 기자, 2022.03.30 11:36)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2차 인선 명단 발표
‘이준석과 충돌’ 김민전 교수 정치분과 위원 임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에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안철수 인수위원장 멘토로 불렸던 김민전 경희대 교수, 소설가 김별아씨 등이 추가로 인선됐다. 인수위는 이날 국민통합위원회의 2차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정치분과 위원장에 김태일 장안대 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용태 전 의원,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이 정치분과 위원으로 일한다.
노재헌 이사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전부터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김민전 교수는 2012년·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도왔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가 선대위가 선대본부 체제로 재편되면서 직을 내려놨다. 선대위에서 당시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충돌했다.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에는 임현진 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인선됐다. 사회문화분과 위원으로는 박수경 듀오정보 대표, 배하석 대한재활의학회 전략기획위원장, 소설가 김별아씨, 아이한 카디르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합류했다. 소설가 김별아씨는 <미실>, <열애> 등 베스트셀러의 저자이다. 터키 출신 귀화자인 카디르 교수는 35세로 위원 중 유일하게 1980년대생이다.
경제분과위원장에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가 인선됐다. 경제분과 위원으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정은성 에버영코리아 대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 원장,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탁됐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4일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부위원장에 김동철 전 의원, 기획분과위원장에 최재천 전 의원을 각각 인선했다. 이날 추가 인선으로 국민통합위는 4개 분과 위원장과 위원 인선을 마치게 됐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7459.html
인수위 국정과제 1차초안 마련…안 위원장 “30~50개로 압축할 것” (한겨레, 장나래 기자, 2022-04-04 16:43)
인수위 전체회의 1차초안 점검…안 “완성본의 10분의 1 수준”
여가부 폐지·통상기능 이관 등 조직개편 관련은 별도TF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초안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탈원전 폐기, 각종 규제 완화 등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약을 뒷받침할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4일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별로 취합한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2일부터 6개 분과별로 부처·기관 업무보고를 완료하고, 현장 간담회와 정책 워크숍 등을 열어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과제는 그저 분과별로 논의된 것을 독립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완성본이 100이라고 치면 이제 겨우 10정도”라며 “이걸 기초해 새롭게 정리될 거라 그렇게 크게 관심 둘 필요는 없을 거다.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지고 국민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된 초안을 분과별로 나눠 재토의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윤 당선자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최종 국정과제는 30∼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과거 100개 이상 나열식 국정과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50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정부도 있었다. 집중해서 30대 과제, 50대 과제를 놓고 모두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인수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합된 초안에는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코로나19 극복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국민 통합, 각종 규제 개혁, 원전 최강국 건설, 첨단기술 선도 국가 건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부 과제에는 주택 공급 확대와 탈원전 폐기 등 윤 당선자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할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1분과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이, 경제2분과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탈원전 폐기가 기본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외교·안보 분과에서는 한미 전략동맹 강화 등이 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노동·연금 개혁이, 과학기술분과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등이 주요 국정과제가 될 전망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연금개혁, 탈원전 폐기,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냐는 질문에 “각 부처의 현안 업무보고 모두가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며 “취합만 했을 뿐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라는 리스트업은 없다”고 했다.
이날 초안에는 여가부 폐지와 통상 기능 이관 등 조직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날은 국정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취합한 것이고, 여가부 폐지나 통상 기능 이관 등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는 정부조직개편 티에프(TF)에서 따로 분과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정과제와는 별도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4042130005
규제완화·노동유연화·탈원전 폐기…새 정부 국정운영 윤곽 (경향, 남지원 기자, 2022.04.04 21:30)
인수위 국정과제 1차 초안
구체적 내용 함구…코로나 보상·임대차법 손질 등 반영 예상
안철수 “청·정부 못 갔다고 술집서 신세 한탄 안 돼” 다잡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화, 탈원전 폐기 등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분과별 재토의와 보완·검토를 거쳐 다음달 초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1차 취합된 국정과제 초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위원장은 6개 분과에 필수 국정과제 3~5가지, 우선순위는 낮지만 정부가 해야 할 업무 10~15가지를 추려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초안이 공개됐다가 최종안과 달라질 경우 국민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 보고받은 국정과제는 분과별로 독립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다른 분과끼리 협력할 것이나 중복된 것을 체크하지 않은 초안 중 초안”이라며 “완성본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제 겨우 10 정도이고,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각 분과가 윤 당선인의 공약 중심으로 실행 방안을 검토한 만큼 국정과제 초안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임대차 3법’ 손질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탈원전 폐기 등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상당수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제 손질 등 노동 유연화와 국민연금 개혁, 경제2분과가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3대 분야라고 지목한 노동·교육·환경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 방안 등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그전에 보면 100개 이상 나열식으로 국정과제를 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50개도 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정부도 있었다”며 “오히려 더 집중해서 30대 과제, 50대 과제를 놓고 거의 모두 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인수위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핵심 의제를 보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재정투자 방안 검토, 법안 상정 필요 등 이행수단 검토를 거쳐 국정과제를 추려나갈 예정이다. 오는 18일을 2차 초안 보고 시점, 25일을 최종안 보고 시점으로 잡고 있다. 윤 당선인이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시점은 다음달 4~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회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요금·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이나 인상 최소화와 같은 대책을 구조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고 내각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순간까지 정부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새 정부 내각 구성을 앞두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았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초기에는 일에 집중하면서 사무실이 붐비고, 총리·장관 지명자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하는지 정보를 교환하느라 옥상이 붐빈다고 한다”며 “(인수위) 말기가 되면 청와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부름받지 못한 분들이 모여 신세 한탄하고 앞날을 걱정하느라 근처 술집이 붐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프로필 볼 시간을 아껴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언제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 결국은 큰일을 맡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4111800001
안철수계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흔들리는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경향, 박순봉·심진용·조문희·문광호 기자, 2022.04.11 18: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창구 역할을 했다.
안철수계 상징성을 가진 이 의원의 인수위원직 사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 위원장 공동정부 구상의 이상 징후로 읽힌다. 내각 구성에서 이 의원 본인을 비롯한 국민의당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전격 사퇴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며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인수위원직 사퇴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군에 거론됐다. 이 의원은 또 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인수위원직 사퇴는 깜짝 발표였다. 당선인 측이나 인수위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언론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사퇴 소식을 “공지를 대변인실로부터, 기사로 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속한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은 이날 통화에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이 의원이 이후에) 인수위 기조분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방에서 ‘사퇴한다’는 취지의 말만 한 줄 간단히 적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사퇴 배경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인수위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태규 위원은 사퇴 공지가 사실임을 대변인실에 알려왔다”면서 “구체적인 사퇴이유 및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기자들에게 “(자신과 이 의원) 두 사람은 이 정권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고 두 사람 신뢰는 전혀 변함없다”면서 이 의원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인수위원직 전격 사퇴 배경으로 이 의원의 행안부 장관 배제가 거론된다. 이 의원은 당초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고, 본인도 내각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원으로 참여하고, 국민의힘과의 합당 등 당 현안을 최연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에게 맡긴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윤 당선인이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의원에게 기회가 사라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능력에 따라 장관 인사를 할 뿐 특별히 안철수계로 할당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행안부 장관 정치인 배제 입장을 굳히신 것은 맞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이 의원이 행안부 장관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에 검토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생각해 보자.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전날 발표된 8명의 장관 내정자 중에 안철수계나 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없고, 앞으로 발표될 장관 자리에서도 국민의당 몫은 보이지 않는다는 예상이 많다. 안철수계 인사로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 과학자인 신용현 의원이 갈 수 있는 자리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는 전날 발표됐다.
이런 상황에서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 의원이 돌연 인수위 중도 하차와 내각 불참 의사를 표명한 것을 두고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구성에 이상 기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전날 윤 당선인의 장관 후보 1차 인선 후 “본인(윤 당선인)이 판단하시기에 최선의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겠냐”며 “책임도 인사권자가 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지도부에 합류하기 위한 포석을 깐 것이란 관측이 있다. 내각 참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에 합류하려는 의도란 시각이다. 앞서 안 위원장도 총리직을 거부하고 “당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지분을 높이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그만두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오늘 당장 발생한 사태를 보시면 당선인과 철학이나 방향이 안 맞는 집단이 어딘지는 좀 보이실 것”이라면서 이 의원의 사퇴를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인사 갈등 때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117560005500
이태규발 "쨍그랑"... 윤석열 당선인-안철수, 냉기류? (한국일보, 김현빈 강유빈 기자, 2022.04.12 04:30
이태규 "입각 의사도 없다"
'공동 정부'를 향해 순항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사이에 11일 "쨍그랑" 소리가 났다.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돌연 사퇴한 것. 구설, 비위로 인한 강제 사퇴가 아닌 자진 사퇴였다.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이 의원은 입각 의사도 없다고 선언했다. 입각을 사양하는 수준을 넘어 인수위원직까지 던진 것은 물밑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 측과 안 위원장 측은 즉각 수습에 나섰다. 안 위원장 측은 "이 의원 개인의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나 '없던 일'이 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두고 두고 권력 싸움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최측근' 이태규, 초유의 인수위 사퇴
이 의원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이었다. 그는 11일 인수위 출입기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퇴를 알렸다. "코로나19 자가 진단 양성 반응으로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공지한다"면서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1시간 뒤 인수위는 “구체적인 사퇴 이유 및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 의원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의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인수위에선 국정 과제 선정 총괄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그런 그의 갑작스러운 사퇴 결정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과의 사이에 이상 기류가 흐른다는 해석을 낳았다.
내각 인사 갈등? 안철수 추천 인사 잇단 배제
인수위에선 안 위원장 측의 '인사 불만'이 결정적 이유라는 얘기가 오르내렸다. 공동 정부의 핵심은 '통합 인선'이다. 지난 달 인구위 구성 당시 인수위원 24명 중 8명을 안 위원장 추천 인사로 채운 것은 공동정부 정신을 살리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10일 윤 당선인이 발표한 장관 후보자 8명 중 안 위원장 측 인사는 1명도 없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 위원장이 후보군을 적극적으로 추천했으나, 윤 당선인과 인연이 깊은 후보들이 발탁됐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인사를 놓고 깊이 협의했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르면 13일 발표될 장관 10명 추가 인선에 '안심(안 위원장의 마음)'이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명됐고 본인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당선인은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엔 현역 의원은 배제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역 표심이 달린 자리라 나눠 갖기 어렵다"는 관측도 잇달았다.
안 위원장과 이 의원은 이를 '냉대'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 측이 '지분 나누기'를 거절하면, 안 위원장 입장에선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안철수 “책임은 인사권자가 져” 달라진 기류
미묘한 갈등 기류는 안 위원장 발언에서도 포착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직을 고사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면서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2선으로 물러나지만, 추천 인사들을 입각시켜 공동 정부 취지를 강화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1차 내각 인선안 발표 직후 안 위원장의 언급엔 싸늘함이 흘렀다. 그는 "(윤 당선인) 본인이 판단하기에 최적의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겠나”라고만 했다. '사전에 인사 조율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전 공동정부론은 흔들릴 가능성
이 의원 사퇴의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인사 불만이 진짜 이유라면, '공동정부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동 정부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은 인사인데, 새 정부 출범 전에 일이 터진 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상대적으로 더 큰 정치적 상처를 입는 것은 윤 당선인이다. 우선 신의와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상당하다. 1차 내각 인선이 '통합과 균형'의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해 2차 인선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 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양측 수습 안간힘... 안철수 측 "이 의원 개인 판단"
다만 양측은 일단 진화하는 태도를 취했다. 안 위원장 측은 "이 의원의 사퇴가 안 위원장과 조율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안 위원장 거취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12일 인수위원장으로서 예정된 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장제원 비서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에 대해) 오늘 오전에도 안 위원장과 한 시간 정도 이런저런 현안 말씀을 나누는 등 자주 만나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의원과 저는 이 정권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신뢰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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