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6272136005 [팩트체크 민영화] 민간에 떠넘겨 필수의료 해결…윤석열 정부의 ‘은밀한 민영화’ (경향, 최민지 기자, 2022.06.27 21:36) ② ‘무늬만 공공’ 의료 지방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진료비 증가·취약계층 소외 가능성 건보 재정건전성 중시, 보장 확대 뒷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질 것은 의료보험, 생길 것은 의료민영화’라는 글이 돌았다. 여권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보건의료 분야에도 ‘민영화’는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공공’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

오늘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하는데, 저도 발제를 합니다. 발표 같은 걸 잘 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가능한한 많은 이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민영화에 대한 경각심은 많이 이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양가적인 감정이... ------------------- 윤석열 정부위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민영화 계획과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노동과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14시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정동) 430호 - 유튜브 중계 : https://youtu.be/BC4vR8aZu3o - 주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프로그램 ∙ 사회 :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언제 논란이 있었냐는 듯 민영화 논란이 사라졌다. 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던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고 조용히 민영화 논의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민영화라고 하지 않더라도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은밀하게, 민영화가 아닌 듯이 추진되기에 대응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다. 우선 민영화의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515580029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 ‘IPA 불참’… 민영화 먹구름 (경기일보, 이승훈 기자, 2022.0..

민자사업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민영화의 일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요구된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5729454 '이러려고 만들었나'…세금 줄줄 '골칫덩이' 경남 민자사업 해법은?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2-03-27 08:05) 경남연구원 양혜선 연구위원 정책브리프 '경남 민자사업,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표 민자사업 거가대로·마창대교·마산로봇랜드 진단 경남의 민간투자 사업의 대표적 문제점인 과다한 수요 예측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사업별 정책 대안과 자금재조달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연구원 양혜선 연구위원은 27일 정책소식지(..

토론회 개요 제목 :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 일시/장소 : 2022. 5. 2. 월요일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사회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 윤석열 정권 하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의료의 위기_우석균(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녹지국제병원의 잇단 승소 판결의 의미와 영리병원 폐지 법 개정의 중요성_이찬진(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토론 제주녹지국제병원 쟁점과 제주특별법의 문제점_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중국 녹지그룹 ..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에서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체계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쌍용차 지원 관련하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쟁의를 하지 않아야 지원한다는 부당노동행위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원에서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체계 문제를 다룬 이슈페이퍼 "산업은행 기간산업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간했습니다. 이미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를 도모하며, 매각 전문 국가지주회사로 기능하고 있는 산업은행을, 기간산업을 공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대안적 국가지주회사로 바꾸자는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http://www.ppip.or.kr/board_cJmM15/5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