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2023년 10월23일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이 주재한 개찰 결과, 한전케이디엔(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가 유진그룹에 최종 낙찰되면서 와이티엔(YTN) 민영화가 본격화되었다. YTN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이번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은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주주인 공기업이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공적 소유구조를 없애고 사영화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민영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YTN은 흑자를 내고 있어서 그 지분 매각이 한전KDN과 마사회의 경영 효율화와 상관없고 급히 매각할 이유도 없는데도 서둘러 매각에 나선 걸 어떻게 봐야 할까. 매각 절차 또한 상당히 문제가 많아 노동조합과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

전력/에너지 분야의 우회적인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정세은 교수의 글이 이해하기 쉽다. 소매시장이 개방되면 외환위기 이후 발전 부문에서 빠르게 비중을 확대해 온 민간은 발전부터 소매, 신사업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큰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완전 개방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면, 그 성과는 재무적 기준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텐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영리성' 기준을 두고 민간과 경쟁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때가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통해 전력공기업들은 민영화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다. 시장개방 이후의 수순은 한전 민영화일 것이다. 한전을 민영화할 계획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지만 한전이 '전력망' 관리회사로 쪼그라든다면 그것이 민..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021027001 원전 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 정부 (경향, 주영재 기자, 2022.07.02 10:27) 탈원전과 전력요금 인상은 무관 재생에너지 비중 낮추는 나라 선진국 중에선 한국이 유일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방위로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고 비유하면서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고..

추가 관련 기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64467 "YTN 지분 매각 반대 48.7%, 사기업이 지분 차지하면 정치 편향 가능성"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2022-12-05 15:11:58) '준공영방송' 역할을 하던 방송사 YTN의 지분에 대해 대주주인 공공기관 한전 KDN이 전량 매각을 선언하면서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응답자의 48.7%가 지분을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5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searchtong.com)이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남녀무관 17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8.7%가 지분 매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 매각을 찬성하는 응답은 26..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합의하면서 파업도 철회되었다. 철도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토부는 다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에서 드러나듯, 윤석열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철도관제권의 이관,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이관 등으로 가시화될 철도 민영화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99 철도노조 “민영화 중단” 24일 준법투쟁 돌입 (매노, 강예슬 기자, 2022.11.23 ..

소셜 코리아에서 연속 기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 방만경영의 진실, 경영평가의 문제에 이어 네번째로 민영화 문제를 다루었다. 공공기관에 관한 쟁점 대부분이 내가 연구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민영화에 관한 글을 썼기에 민영화 문제는 내가 글을 썼다.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이 글은 올해 민영화 관련 토론회에서 내가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 쓰고 싶었던 내용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 민영화 문제에 대해 쉽게 글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았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은밀한 민영화 정책을 잘 드러내려면 자세하게 풀어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지면에 나온 글은 약간 두루뭉술하고 밋밋하게 되었다. 네이버 포털에 올라온 글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817 의료민영화 흐름 속 공공의료 확대 가능한가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08.05 10:53) [코로나19 특별기획] 코로나19 팬데믹 2년 6개월 동안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고, 의료민영화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산업 육성을 대선공약으로 내놨고, 때마침 제주도에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상병수당이 포함된..

1. 프랑스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는 조치가 재국유화로 파악된다. 이미 정부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EDF가 2000년대 초반 일부 지분을 매각했던 것도 부분 민영화로 파악된다. 정부가 50% 이상 지분만 가지고 있다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재국유화는 약간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이번 전력공사 재국유화가 전기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원가주의 매몰에 따른 문제에도 시사점이 있다. 이를테면 "한전 전기요금에 원가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변동성이 커져 공공적인 기능을 잃게" 되는데, 물가 상승 국..

얼마 전 2주기였던 송유나 동지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게 못마땅했다. 정권이 그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고, 현실화되지 않을 터인데도, 오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당한 적이 많다. 특히 민영화 정책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해 민영화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개최된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온다’ 토론회에서 한 내 발제글을 보고 민중의 소리에서 전화인터뷰를 했다. 직함을 선임연구위원이 아니라 수석연구위원으로 쓰고, 소속조차 사회공공성연구원이라고 잘못 쓰긴 했지만, 민영화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신분당선은 철도민영화의 전조를 보여준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철도에서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민자철도가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민자철도의 경우는 교통회계 예산이 남는데도 재정부족론을 내세워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당장 시급한 SOC를 추진하는데 재정확충 방안이 미흡하고 채권발행이 곤란한 경우 민자사업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코레일의 18조 부채 해소를 위해 코레일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그 부채가 코레일의 방만경영 때문인가? 더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차량 정비 민간 개방'은 철도공사가 담당하는 차량 정비를 현대로템 같은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은밀한 민영화' 방식이다. https://www.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