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에서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체계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쌍용차 지원 관련하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쟁의를 하지 않아야 지원한다는 부당노동행위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에 사회공공연구원에서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체계 문제를 다룬 이슈페이퍼 "산업은행 기간산업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간했습니다.

이미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를 도모하며, 매각 전문 국가지주회사로 기능하고 있는 산업은행을, 기간산업을 공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대안적 국가지주회사로 바꾸자는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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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01]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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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2021).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01.

○ 정책금융을 통해 미래의 국가 자산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은행이 오히려 단기적 투자에 골몰하고 재벌 특혜성 매각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기관 설립 취지에 역행함.

○ 산업은행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을 관리하는 정책금융기관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사례(2015년 감사원 감사)처럼 부실 경영을 초래하는가 하면, 공공기관으로서의 민주적 운영(회장 선임 및 의결구조 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음.

- 그 결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쟁의행위 중지’ 발언에 나타난 것처럼,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와 노조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 언행을 일삼게 됨.

○ 이러한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 현재 기간산업 매각 전문 국가지주회사로서 기능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관리정책 및 기간산업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손실의 사회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산업에 대한 소유 및 통제의 사회화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산업은행의 목적 및 업무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고용 중심의, 생산의 사회적, 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조조정의 목적과 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산업은행의 공적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기간산업 자회사(산업은행 관리기업)의 공공기관 전환 검토와 함께 산업은행을 주요 기간산업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대안적 국가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음. 물론 산업은행의 역할 재정의가 수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