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이태원 참사를 분석하는 글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20여일이 지난 시점이라 별도로 글을 쓸 순 없지만, 이를 기억하려 관련 글을 모았다. 우선 11월 5일까지..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0025500004?input=1195m [이태원 참사] 하루전 조짐 있었는데…'무대책 행정' 비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고현실 기자, 2022-10-30 11:43) 서울시 사전 대책 따로 없어…구청은 당일 현장 관리 안 해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했어야" 지적도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몰린 수만명의 인파로 초유의 압사 참사가 벌어지자 이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지 않은 행정당국에 비판이 향하고 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0360.html [뉴노멀-미래] 규제 폐지가 혁신? 좋은 규제가 더 어려운 혁신 (한겨레, 박성원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2-07-10 18:19) ‘규제 혁파’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1호로 언급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혁파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걱정되는 점이 있다. 기재부는 규제 혁파의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비용 감축’을 제시했다.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를 새로 집어넣으면 기존의 둘을 뺀다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신설하..

규제혁신추진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나름 신경쓰고 있다는 정책마저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애국페이 논란이 있었으니 제대로 전문가가 영입될 리 없다. 이제 구성된지 한달이 지났는데, 현재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15000183 [尹정부 100일] '모래주머니론' 내세운 尹, 규제개혁 가시적 성과 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2022년08월16일 09:00) 尹정부, 민간 주도 경제 패러다임 추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신설 경기침체 우려 속 규제개혁 속도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

퇴근하면서 아파트들의 침수가 시작되었다는 걸 봤으면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와서 재난상황을 진두지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침수되는 걸 보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저에서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하는 자체가 최고 재난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 대선 기간 중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온다'고 했으면서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기는커녕 반려견과의 용산 나들이를 하고 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을 관전했던 행태가 앞으로도 쭈욱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신림동 발달장애 가족 참변의 전말이 다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헛소리를 하는 꼬락서니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를 비롯하여 지난 8년간 다양한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되지 못했는지 아쉬운 점이 많았다. 박상은 동지가 답한 내용은 나 또한 고민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주어서 고맙다. 도 나중에 읽어봐야겠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0928.html 세월호, 복잡한 책임 문제를 단순하게 풀려 하지 않았나 (한겨레, 하어영 기자, 2022-07-14 14:00) 오는 9월 활동을 마무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도 진실 규명이라는 종착지에 닿지 못했다. 8년간 국가기관 조사만 9차례 했는데 세월호 참사 조사는 왜..

이런 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2020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이름들로 채워진 경향신문 1면을 보았을 때의 충격과 비슷한 느낌. 트위터 ‘오늘 일하다 죽은 노동자’ 운영자는 죽은 노동자의 기록을 올리기 위해 매일 포털에서 ‘숨져’, ‘사망’ 등의 단어를 검색하고, 포털에 검색되지 않는 지역신문 누리집에 들어가 기사를 찾으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들어가 노동자 ‘사망사고 속보’를 확인한단다. 나도 내 관심가는 주제나 이슈에 대해 그리 한 적이 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 노동이사제에 대해, 사회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외주화, 민간위탁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포털을 검색하고, 지역신문 누리집까지 들어갈 때도 있으며,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이나 관..

물류창고를 마련하는 유통업체 측에 화재 예방 안전의무를 강하게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안전 같은 건 안중에도 없이 효율과 돈만을 추구하는 세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708190000876?did=NA "안타까운 희생, 정치적 이용 말라"... 소방관 출신 오영환의 안철수 비판 (한국일보, 강윤주 기자, 2022.01.07 10:00) 안철수, 평택 화재 '경기도 책임론' 꺼내 들자 오영환 "가연성 건축자재 허가 건축법 문제" "누군가의 희생,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 일갈 안 후보는 창고 화재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공공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공공기관의 원하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해 관심이 많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이들은 언제든지 또다시 유사한 짓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법 누더기화의 주범들을 명확히 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 이러한 법 제정과정은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 가끔씩 이렇게 운동을 통해 부족하나마 제도화된 사례에 대해 이론적, 정책적 측면에서 더 심화된 연구를 해야 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담당분야의 연구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말이다. 암튼 이 토론회에는 참여한다. 나중에 자료집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