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7 23:20
진보신당에서 진보정치 10년 평가를 하고 있다. 9월 25일의 첫 토론회의 내용은 레디앙의 기사만으로는 잘 판단하지 못하겠다. 대부분 민주노동당에서 나름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니 만큼 10년 평가에 있어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있기를 바랬는데, 기사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좌파 쪽에서의 토론자가 없었던 것도 아쉽다. 아마 있었다면 비정규악법 통과 등에 있어서 의정활동 등이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용신 전 민주노동당 의정기획실장이 첫 발제자였는데, 그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했다. 4년 내내 의정기획실장을 역임했는데, 당과 의원단에 책임이 있다면 그는 상당 부분 자신의 역할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토론회 자리를 제외하고 그가 공개된 자리에서 의원단의 문제나 의정활동 등에 대해 얘기해본 것을 본 적이 없다.
김정진 변호사의 비판은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통해 그가 대략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 다만 발제문에서 직접적으로 노심에 대해 비판을 했는지 궁금하다.
신언직 선배의 경우 보좌관으로 활동할 때 그리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단 뿐만 아니라 보좌관들의 경우 어떠했는지 평가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참고로 지금은 권영길 의원실에 있는 전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이 상대적으로 널널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평가를 빨리 끝내고 2010년 지방선거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민주노동당에서 거의 매년 선거에만 매달려 일상적인 활동은 정지되어 버렸던 경험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심재옥 전 서울시의원이 비판하고 있는 지점, 즉 “당이 국회의원만 신경쓰고 지방 의원들은 외면했다"는 것은 현재 진보신당에서도 진행형이다. 당원들과 유력 활동가(특히 전업 정치인으로서 전망을 세우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최종적인 목표를 국회의원 선거에 두고 있고, 지역 활동 또한 이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조직형태 등에서도 잘 드러난다. 관악구 당협의 경우 이번에 공동위원장제를 채택하던데, 국회의원 선거구인 갑/을로 나누어 활동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긴 관악은 쪽수가 많아서 분리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내세울지도 모르겠네. (이는 밖에서 보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고원 교수의 글은 글쎄, 평가할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 부유세, 무상교육-무상의료를 구좌파논리로 파악하는 그가 진보정치에 대해 평가할 역량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이재영 기획의원의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그가 함께했던 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토론회 발제문을 봤으면 좋겠다.
----------------------------------------------- 의원단 vs 당 책임 논란 속 "모두 잘못" (레디앙, 2008년 09월 26일 (금) 10:50:57 정상근 기자) [진보정치 10년 평가] "원로원, 패권주의…허장성세로 선거 치러"
진보신당이 '진보정당 10년 평가 연속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 진보정치의 성찰과 반성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있느냐가 관건”(심상정 공동대표)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9월 25일 진보신당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5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제도정치 영역에서 진보정당의 의정활동’. 이날 토론회에는 심상정, 박김영희 공동대표를 비롯해 30여명의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관한 일반 당원들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의회전략과 의정활동 평가 부분에 대해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매우 인색한 점수를 줬다. 어떤 경우는 거의 '성토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민주노동당 17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경험부족과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우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의 비판은 그 다음 단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당과 의원단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었으며, 그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어디를 강조하는가는 참석자들 사이에 시각이 엇갈렸다.
최초 발제자인 김용신 전 민주노동당 의정기획실장은 “‘거대한 소수전략’에 맞는 준비된 실행계획이 부재했고 전당적인 중장기 계획이 없어 ‘선택과 집중’이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이런 결과에 대해 의원단과 당의 책임 문제가 부각됐다.
당 정책위에서 일한 바 있는 김정진 변호사는 17대 의원단을 ‘원로원’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조승수 전 의원과 신언직 전 보좌관(단병호 전 의원)은 “당내 상황이 의원들을 겉돌게 만든 것"이라며 당 쪽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의원단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심재옥 전 서울시의원은 “당이 국회의원만 신경쓰고 지방 의원들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당 활동 경력이 짧고 계급과 운동에 상징성이 있는 사람들로 의원단을 구성했던 것부터가 문제였으며 여기에 자주-국민파로 구성된 최고위원회가 좌파성향 인물의 본산이었던 정책위원회를 공격 하느라 이들의 ‘원로원화’에 관심이 없었다”며 의원단과 당 양쪽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의 유일한 자산이자 힘의 원천인 국회의원이 동원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 현장에서는 얼굴도 보기 어렵게 돼버렸고 이들의 활동이 법안 발의와 국회기자실의 브리핑으로 한정되어 ‘거대한 소수전략’을 실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조승수 전 의원과 신언직 전 보좌관은 “특정 정파가 당을 주무르는 상황에서 당내 책임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다”며 당내 패권주의에 원인을 제시했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의원단은 이를 적극 교정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못했고 오히려 방치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심재옥 전 시의원은 “당의 국회 중심의 사고방식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사이를 가로 막았다”며 “국회의원은 지방의원에 무관심하고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에 소심했다”고 첨언했다.
의정활동과 의원단 평가에 이어 지난 10년 동안의 진보정당 ‘선거 전략’ 평가 토론이 이어졌다. 이는 결국 보수양당 강세인 현실정치에서 진보정당이 어떤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 개혁정당과의 관계와 민주노동당의 선거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의정활동 평가 부분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성토하는 분위기였다면 선거 전략 평가 토론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유일하게’ 당 외곽 인사로 토론회에 참석한 고원 상지대 학술연구교수의 한국 정치 현실에서 진보정당의 전략에 관련된 글이 논쟁 대상에 올랐다.
고원 교수는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와 같이 이분법에 의존한 안티전략에 매몰되어 노선을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지 못했고 부유세, 무상교육-무상의료와 같이 ‘구식 사회주의’의 낡은 이미지를 왜 금과옥조처럼 꼭 끌어안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주의개혁세력과 지지율이 동반상승-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차별화에 집중하는 전략은 제 살 깎기가 될 수 있으며 유연한 연대 및 연합의 문제를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분당과정도 정직하지 않게 보였다”며 “종북주의는 NL을 극복해 내지 못하는 리더십의 한계를 은폐하기 위한 우회로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종북주의를 꺼내자 보수언론들이 반색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가 분당을 하고 나니까 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영 <레디앙>기획위원은 “‘부자에게 과세를 서민에게 복지를’과 ‘무상교육-의료’는 구좌파논리가 아니라 좌파의 기본적인 논리”라고 반박했으며 “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지지율 동반상승-하락은 사실 열린우리당보다 한나라당과 동반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고 교수는 “동반상승-하락은 거시적 흐름으로 범 진보진영의 확장기와 쇠락기에 대해 말한 것이며 무상의료-교육은 대중들이 그런 담론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는가, 즉 담론의 효과까지 고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영 기획위원은 자신의 발제를 통해 “10년간 선거과정에서의 문제는 우선 운동권 특유의 ‘허장성세’로 과장된 전술을 재생산하고 사정을 모르는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에게 낭패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전략과 공약을 결정해도 후보가 준수치 않았고, 계급투표 경향이 아주 느리게 확대되고 있으며, 농민은 축소되고, 도시의 소부르주아의 지지는 철회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탈하였고, 지역구 활동이 대부분 ‘착한 일’에 머물고 있으며 인물도 없고 홍보도 안되고, 정치개혁엔 관심이 없고, 사회운동의 반정치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며 쉴새없이 비판했다. 그는 “현실적 목표와 일사불란한 강한 기율, 제2계층과의 관계개선과 지역에서의 진보정당 고유의 활동 주제와 방식 개발과 인물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익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원은 “한국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의 무덤”이라며 “점진적인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능하지만 중단기적으로 보수세력 혹은 양당체제의 균열과 이합집산에 의해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구도가 없고 핵심-지지층을 고려하지 못하면 선거에 실패했고 2004년 같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같은 틈새전략을 구사한 선거는 성공했다”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정당들이 자기변혁의 과정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 밖에 김종철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은 지역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노무현 세력 부상 이후, 이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취해야 하며 노회찬 심상정 등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에서부터 여론을 형성해 수도권을 역 포위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소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언직 전 보좌관은 “빠른 시일 안에 평가를 끝내고 지금은 2010년 지방선거 대응을 준비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재영 기획위원은 “지난 2004년까지 민주노동당 문화는 운동권 권위주의와의 투쟁이었는데 2004년 이후 권위주의가 크게 드러났다”며 “남원 연수원에 가서 국회의원들끼리 상임위를 결정하고 보좌관과 회의할 때에도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보좌관 나가 있으라’고 말하곤 했다”며 “이게 진짜 문제로 이렇게 계속 가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재는 과거의 미래이고 미래의 과거”라며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 진보정치의 성찰과 반성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연속토론회는 성찰과 함께 우리 책임의 몫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 때문에 평가위에 토론자, 발제자 절반이상을 당 밖에서 구분된 견해를 가진 분을 초청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의 구성이 좀 약한 것 같다”며 “가감 없는 허심탄회한 이번 토론회는 내년 제2창당 과정에서 진보신당 내부 아이덴티티의 기초가 될 것이고 새 진보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08/10/03 22:23 더 계급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과제와 더 대중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상충되는 걸까. 레디앙의 기사를 보면 상충되는 게 틀림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 그것은 진보정당의 정체성에 비추어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며, 진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다.
현재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주춤한 모습은 대중성이 부족해서일까. 전진하면 전스틴을 떠올리는 분위기에서 더이상 얼마나 대중적이면 되는 걸까.
진보신당에 부족한 것은 당연히 노동자중심성이며, 이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심심하면 진보개혁세력을 운운하는 민주당류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급진성으로서 녹색은 가져가야겠지만, 그것이 노동자중심성의 강화를 가로막지는 않는다. 여기서 노동자 중심성을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대오의 배타적 지지나 할당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전진회원이자 노건추 성원인 한석호 동지가 언급한 것은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말 말고 무슨 내용을 포함한 것인지 모르겠다. 기사 맥락상으로 보면 더 계급적인 정당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 노건추에 대해 그리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게다가 김원 교수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김원 교수는 지역정치활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지만, 촛불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그가 말하는 지역정치활동에서 진보정당은 중심이 아니다. 이미 진보정당의 역할은 끝났다고 보는 이에게 무슨 건설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노동전선 회원인 정윤광 동지의 입장에 공감하는 편이다.
------------------------------------------------------ "더 계급적으로" vs "더 대중적으로" (레디앙, 2008년 10월 02일 (목) 18:43:26 정상근 기자) [진보정치 10년 평가] "민노 의회주의 실패"…'배타적 지지' 비판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민주노동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위기의 본질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현장에서 정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당원은 없었고 노동자 대중은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당이 노동자 당원을 당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재조직화의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진단했다.
2일 오후 1시부터 진보신당사에서 진행된 ‘진보신당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의 두 번째 평가 주제가 바로 이 부분, ‘진보정치와 노동자 정치운동-진보정당은 대중적 지지확대와 신뢰형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였다.
진보정치 10년 평가위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안을 만들기 전에 지난 10여년 간 진행되어 온 진보정당운동의 대중조직과의 관계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일컬어졌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 계급 중심성이란 무엇인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방향이 무엇인지?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의 공과와 방향이 무엇인지" 등도 논의됐다.
이날 평가토론의 쟁점은 선명했다. “노동자 계급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느냐” 또는 “보다 대중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발제자인 정윤광 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과 토론자인 박성인 노동자의 힘 중집위원은 전자를 강조했다. 김은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실패가 아닌 위기"로 진단하기도 했다. 반면 발제자인 대안지식연구회 김원 연구원과 토론자인 한석호 노건추 집행위원이 후자를 강하게 주장했고 한재각 진보신당 녹색정치위원회(준)운영위원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윤광 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자본가 계급정당과의 연합으로 기울 것이며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 계급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대중투쟁의 원칙을 세우고 다른 계급/계층과의 연대를 통해 활동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인 노동자의 힘 중집위원도 ‘노힘’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자료를 소개하며 “대중조직과 당 운동은 상호 독자성이 인정돼야 하며 ‘반자본주의 변혁, 사회주의’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본 노선이 되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도 결국 실패한 것이며 무엇보다 민주노조운동의 계급화, 정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원 연구원은 기존 활동가 중심의 노조 운동 대신 "노동조합-정당활동과 지역활동의 결합"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정치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며 “기존 노동자 운동이 자본과의 교섭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이제 지역을 단위로 연대를 구축하고 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호 노건추 집행위원도 “노동계급 중심성의 핵심은 헤게모니에 있지만 지금 노동운동은 인민대중은커녕 노동계급 대중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노동운동의 중심은 평등과 연대가 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을 넘어 민중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의 노동계급정당을 건설해도 이는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각 진보신당 녹색정치위원회(준) 운영위원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당위에는 동의하지만 노동자 계급 중심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정 위원장이 말하는 노동자 계급 중심성은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노동자-자본 계급 모순의 틀에서 해석하려는 환원주의적 오류를 낳게 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원 위원이 ‘지역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이 경우 사업장 안팎의 다양한 쟁점들을 매개로 ‘아래를 향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녹색주의자로서 적록연대 실천의 공간이 지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은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패’로 규정할 수는 없고 ‘위기’로 판단하는데 그 원인은 대공장, 정규직, 남성 중심의 사업을 지속한 때문이며, 당 활동에서도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내년 민주노총에 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범좌파가 통합해 이 위기에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부비정규센터 준비모임 이류한승씨는 “노동자정치는 노동자 당원들의 정치적 역량과 감수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본다”며 “중요한 것은 촛불집회와 같이 문제적 개인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투쟁과 노동자정치의 결합에 실패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이 당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정치적 선택이 민주노동당 내부 정치에만 머물렀다”며 “사안에 따른 지지는 있을 수 있어도 조직이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것인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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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 진보정치 10년 평가가 조금 밋밋하게 이루어지면서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사 중에 일부를 발췌하여 담아놓는다.
정파등록-정파 비례대표제 검토 필요 (2008년 10월 09일 (목) 09:40:16 레디앙 기자) [진보정치 10년 평가] 힘있는 후보 중심 계보보다 정파가 바람직
분당 이전 민주노동당은 평당원의 저조한 참여와 불꽃 튀는 정파 간 경쟁(때로는 담합)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손상됐으며, 이 같은 정파 경쟁과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종철 진보신당 동작구위원회 대표(전 민노당 최고위원)은 9일 열리는 진보신당의 ‘진보정치 10년 평가 토론회’에 앞서 미리 공개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평당원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노조를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한 당원들의 낮은 참여율 △당의 회의 및 활동구조와 당원들 생활조건의 불일치 △당원들과 소통에 소극적이거나 무능했던 지도부 △당원 교육의 비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는 평당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원 의무교육의 제도화, 지역위원회 등 수직적 구조와 차별화된 당원들 사이의 수평적 연계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정파 문제와 관련해 정파의 부정적 영향력이 매우 크지만 존재 자체의 긍정성을 인정하고, 바람직한 정파 운동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그는 “정파의 폐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머물거나 정파를 배타적으로 보기보다는, 정파활동의 제도적인 인입과 정파문화의 개선 등을 통해 바람직한 정파문화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고 옳은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정파’를 다른 모임과 특별하게 다른 것으로 규정해 제재할 근거가 없으며, 이는 자칫 당내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진보정당 내에서 주요 공직 후보 지지 그룹 중심의 계보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정치적 견해에 따라 모임이 이뤄지는 ‘정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그는 “당내 선거는 대부분 후보자를 매개로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지지 모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그 후보가 영향력 있는 명망가일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파등록제와 정파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두 가지 제도 모두 현실에서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증적 평가는 어렵지만, 이론적 차원에서 이 제도들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그것은 아주 제한된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파 활동의 공개와 관련해 그는 이를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이며 ‘동록된 정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나, 기관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파명부 비례대표제와 관련 그는 “정파를 당내에 속해 있는 조그만 정당으로 보아, 이들 정당(=정파)을 대상으로 하여 중앙위원-대의원 등을 배정하자는 것”이라며 “당내 골간조직에서의 당원직선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피해서 이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파명부 비례대표제는 “당내 대의기구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도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 시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정치에 무관심 불성실 무능" (레디앙, 2008년 10월 16일 (목) 19:57:01 정상근 기자) [진보정치 10년 평가] "오랜 투자 필요, 성과만 챙기면 안돼"
“진보정치의 토대는 지역”이라고 말하면서도 진보정치는 그동안 지역에 무관심거나 지역 활동에 무능했다. 진보정당이 중앙정치와 거대담론에 빠져 있는 동안 지역은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토건과 성장을 앞세운 보수정당들에 의해 점령당했다. 지역은 점차 황폐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진보정치가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6일 진보신당 회의실에서 열린 진보정치 10년 평가의 네 번째 토론회 ‘진보정당의 지역정치활동은 진보적이고 대중적이었는가?’에 참가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어렵다”였다. 그들은 해법은 다양했지만 “지난 10년, 진보정치는 지역정치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평가는 비슷했다.
발제를 맡은 황기룡 진보신당 강동구 추진위원장은 지난 10년, 진보정당의 지방정치 활동을 “무관심과 불성실”로 규정했다. 그는 이후 해법으로 “정치는 우리가 하고 시민단체는 ‘몸빵’만 한다는 ‘무임승차’를 버려야 한다”며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방권력을 잡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지역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중 지방정치에 관심 있고 일정한 성과를 축적했으며 제도권 진출을 모색하는 그룹과 사업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정당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문성진 진보신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진보정당의 지역운동에 대해 “조직 구성과 운영이 대단히 방만하고 사치스러웠으며, 많으면 1년에 3번, 50여명의 사람을 뽑아야 하는 등 당내 직접민주주의의 과잉은, 활동력이 높지 않은 당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더욱 악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은 5% 당원의 정당이었고 중앙동원식 활동구조여서 지역의 정치적 의제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노동 정치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 처장은 해법으로 “지역 당부의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당원 수의 확대보다 열성당원을 발굴해야 하며 시당-자치구별 당 조직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원협의회를 현안 의제별로 조직해 조직을 운영해보자”고 제안했으며, “지역 노동운동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우 지행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앞서 두 글(황기룡, 문성진 발제문) 모두 ‘진보적 지역정치’의 상이 분명하지 않다”며 “우선 그 목표와 의미를 분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지역조직들은 이슈파이팅에만 집중하면서 주민 조직화에는 무관심했고 엘리트 의식과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 등 진보정당의 활동문화도 진보적이지 못했다”이라고 평가했다. 박기옥 전 민주노동당 울산북구 사무국장은 “지역 차원에서 집권을 위한 진보적 의정활동의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의정지원시스템을 보강하고 당직과 공직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간사는 “수원을 걸어 다니고 있는데, 수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꿈이 있어야 하며, 이 꿈을 가지고 주민들과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재래시장을 살리는 운동, 사대문 안에는 고층빌딩을 제한하자고 제시해야 한다”며 “싸우는 이미지보다,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고, 꿈을 만들고 파는 것이 지역정치"라고 강조했다.
최현숙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장은 “주민들과 함께 지방자치 감시활동과 환경문제 등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진보정당은 이것의 성과만을 가져가려 했다”며 “보통사람들의 관심사 등을 다 듣고, 나누어야 한다. 지역정치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박김영희 공동대표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때를 술회하며 “지역정치가 대부분 정상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에 입문하기 전 정치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어야 장애인 단체를 순례하면서,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와서는 표를 요구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진보정당 분당 8개월…과거도 미래도 '동상이몽' (프레시안, 임경구/기자, 2008-10-23 오후 4:11:26) '제3지대 재결합론' vs '장기적 재구성론'
종북주의-패권주의, 동전의 양면 (2008년 10월 23일 (목) 12:46:25 레디앙 기자) 진보 양당 함께 할 '제3지대' 필요
[분당을 보는 두개의 시선] "진보의 재구성은 전체 세력의 재구성"
'재결합'의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선 대단히 희박해 보이지만, 모처럼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8개월 전의 분당 사태와 진보정치의 미래를 논의했다. 22일 진보신당 당사에서 열린 '진보정당 10년 평가 토론회'에서다.
김형탁 진보신당 경기도당 공동대표는 신당 창당을 주도한 사람이다. 김 대표는 "선거공학과 당내 권력투쟁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기가 민주노동당에 존재했다"며 "패권주의는 민노당으로서는 종말을 선언한 것"이라고 분당의 불가피성을 되짚었다. 김형탁 대표는 "종북주의라는 표현이 다분히 전술적 의미가 있었고 다른 표현이 있었다면 다르게 표현했겠지만 그렇더라고 상황이 달라졌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심회 사건'을 예로 들며 "이는 상식이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최소한의 공통기반조차 공유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탁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현재 민노당에 남아 있는 자들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형성하고 운영해 왔던 모든 이들의 실패”이며 “오히려 더 정확하게는 진보정당운동 1기를 열었던 진보정당 좌파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는 하지만 “자주파에게 당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통일전선적 성격을 가진 정당이다. 이 말은 전략적 지위의 정당은 별도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통일전선형 전술 정당이기에 당은 장악해야 할 대상이고, 일당 당을 접수하면 노선의 패권적 관철이 우선시된다”고 밝혀 진보신당과 함께 하기 어려운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김형탁 대표가 주장하는 소위 '진보의 재구성'은 김민웅 교수의 구상과는 질감이 무척 다르다. 그는 "다시 한 번 힘을 합쳐 잘 해보자는 대동단결론은 이른바 현재 민노당 좌파를 자처하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나온다"며 "현재의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비교표를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잘랐다. 그는 "진보신당은 민노당의 대당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형탁 위원장은 “두 개의 진보정당이라는 현재의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축을 삭제한 채 횡단면으로 잘라 보아서도 안되고, 또 단지 두 개의 정당이라는 협소한 틀로 사고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정세는 진보의 재구성(이 표현은 주체의 문제에서 보기 때문인데, 실은 진보의 재구성은 전체 세력의 재구성을 전제하는 것이다)이라는 관점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의 재구성은 2~3년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 가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창당 역시 완성적 기획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재구성을 향한 표식 하나를 남긴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했다. 단기적 국면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진영을 재구축해 가야 한다는 것. 김 대표는 "한국의 정치구조가 의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의회에 한정되지 않은 총체적인 정치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모든 정치일정을 사고하는 경향을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통합과 연대의 기준에 대해서도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네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의 토대 위에 기본적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대선이 한국사회의 정치구도를 보수-자유-진보(또는 수구-보수-진보)의 삼분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으나, 민주노동당의 실패로 이것이 무산됐다며, 이는 87년 체제 청산의 무산과도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체제 전환의 시기에 여전히 낡은 체제의 산물로 변화를 추동할 수는 없다”며 쇄신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쇄신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주류가 패권적 경쟁을 지속하는 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며, 패권주의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종말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신당파는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패권주의가 나타난 주된 이유가 종북주의 때문이라고 보았다”며 “자주파에게 전략적 지위의 정당은 별도로 존재함을 의미며, (민주노동당은)통일전선형 전술 정당이기에 당은 장악해야 할 대상이고, 일당 당을 접수하면 노선의 패권적 관철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의 혼란은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경로”라며 따라서 “혼란이라기보다는 창조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종북은 있었다? 없었다? (레디앙, 2008년 10월 23일 (목) 20:37:31 정상근 기자) [진보정치 10년 평가] 배타적 지지, 진보정당 방향 등 토론
진보신당의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가 다섯 번째로 마련한 ‘진보정당의 분화과정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능성’은 관심이 집중된 주제였다. 지난 네 번의 토론회가 대체적으로 기존 민주노동당 활동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이번 주제는 진보신당의 창당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분당을 놓고 명확히 다른 입장을 드러냈던 '선도탈당파' 김형탁 진보신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분당 반대'를 주장했던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서면서, 시작 전부터 치열한 토론이 예고되었다. 여기에 김영수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교수, 최현숙 전 민주노동당 여성/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 김정섭 진보정치포럼 대표,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 등 진보신당과 전 사회당 세력 등이 가세하면서 토론회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주제는 단연 ‘종북주의’였다. 또 다른 치열했던 주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였다. 언뜻 분당과정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배타적 지지’가 발제-토론자들에 의해 민주노동당의 실패 원인, 그리고 분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배타적 지지’를 두고 주장과 반론이 이어졌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우선 ‘종북주의’. 김형탁 위원장은 “종북주의는 단순한 의도적 표현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건드린 것”이라며 “신당파를 향해 ‘통일을 원하지 않느냐’는 허접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종북주의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숙 전 위원장도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북핵을 비판한 안건을 수정해 북한에 대한 비판을 뺀 채 미국 제국주의에 관한 비판만 안건으로 통과시켰다”며 “종북주의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토론은 불가능했고, 표결을 하면 무조건 2/3가 넘는 (자주파가 주도권을 잡은)상황에서 토론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섭 운영위원은 “종북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젠가 한 번 있어야 했지만, 종북주의 구도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와 국제관계 등은 새 진보정당의 과정 속에 구체화해 담아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김민웅 교수의 비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에 대한 비판에 불을 붙인 것은 김영수 교수였다. 김 교수는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전략의 핵심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조합원 및 노동자 대중들을 정치적 주체로 형성시키는 데 실패했으며, 조합원들은 선거시기 자금을 모금하거나 선거운동원으로 동원되는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웅 교수는 “자본이 권력에 대해 배타적 지지를 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가 있었기에 민주노동당이 나올 수 있었다”며 “배타적 지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갈라지기 전에는 배타적 지지에 정치적인 문제는 없었으며, 이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경쟁과정에서 태어난 문제”라고 말했다.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배타적 지지 문제는 그 이전부터 나왔다”며 “초창기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조직노동자를 지지기반으로 하기 위해 우선 배타적 지지를 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5년여 지나면서 하향식이 되니, 현장 정치가 수동화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세 번째, ‘진보정당이 향후 나아갈 길’을 두고도 다소 논쟁이 일었다. 이는 김민웅 교수가 제기한 ‘진보적 중심’에 대해 토론자들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불이 붙었다. 김민웅 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파시스트적 공세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어느 쪽도 주도자가 되지 않는 ‘제3지대’가 필요하며, 민생민주 범국민연대도 그 근거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교수는 “진보대연합이라는 상설적 전선운동체는 각각의 의제에 내포되어 있는 ‘진보적 정체성의 차이를 진보적 대연합’이라는 구조적 힘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기 쉽다”며 “그동안 한국의 진보정치 및 진보정당운동은 오히려 진보적 정체성의 차이가 너무 빈약해 노동자, 민중들의 정치의식을 퇴행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정섭 운영위원도 “현재 등장하고 있는 ‘진보대연합’론은 전형적인 대동단결론으로 비판적 지지론의 변종”이라며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집중해야 할 주제는 진보정치세력의 재구성과 새로운 주체발굴”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절대 배제해야 할 세력과 노선도, 절대 같이 해야 할 세력과 노선도 없다”며 “가장 잘못된 오류는 개인에게 '00주의'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주요한 쟁점과 의제, 대중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슈와 문제, 이념적 징표로 읽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대중적 근거를 표현해야 하며, 이것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