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관련 글

다행히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금방 수그러들었지만, 앞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0048500060?input=1195m
"'감염병 예방' 예배 금지, 종교자유 제한"…법원, 위헌심판제청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2024-09-10 10:2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 50여명 신도와 대면 예배한 목사 사건
종교단체 아닌 법원이 직권 신청…헌재 선고 전까지 재판 중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직접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 사건과 관련,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쟁점이 될 법률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는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의 A 목사는 2020년 8월 23일 교회에서 50여명의 신도와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2020년 9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면 예배를 실시해 고양시장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됐다.
법원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 판사는 지난 2일 제청 결정문에서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이 위반행위라면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일괄적으로 단정해 예외 없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인들이 예배에서 성찬식을 공동으로 치르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제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판사는 또 "대면 예배의 금지는 비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 무게를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종교의식인 예배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위헌 여부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감염병관리법 관련 '종교집회'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3년이 걸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 6월 27일 방역당국이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7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시장이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기간인 2020년 8월 30일 안디옥교회는 30∼4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3차례 진행하고, 이를 적발한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자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101513001
코로나19 환자 수 2주 연속 감소세 뚜렷, “유행 정점 지났다” (경향, 이혜인 기자, 2024.09.10 15:13)
코로나19가 유행 정점을 지나서 지난 2주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은 10일 코로나19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유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감염병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8월 중순 정점을 찍고 이후로 감소세를 보였다. 8월 셋째 주(11~17일) 1464명이었던 환자 수는 넷째 주(8월 18~24일)에 1163명, 다섯 째주(8월25~31일)에 837명으로 줄어들었다.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도 8월 셋째 주에 전체 환자 수의 43.4%던 것이 넷째 주에는 39.0%, 다섯 째 주에는 34.0%로 감소세를 보였다.

2024년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빨간 선 그래프)와 중급성호흡감염증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파란 막대 그래프). 빨간 선 그래프를 보면 최근 2주 연속 환자 수 감소세가 뚜렷하다. 질병관리청 제공

다만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체계 내에서는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8월 다섯 째주에 전주보다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 중환자나 입원 환자 증가세는 유행 정점보다 1~2주 늦게 찾아오는 경향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2주 연속 지속돼,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일상생활에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연휴 중 치료제 정기 배송이 주2회에서 1회로 축소 운영되는 것을 감안해 이번 주 중에 일 평균 사용량 대비 5배인 3만명 분의 치료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연휴 중 치료제 처방·조제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을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https://ncv.kdca.go.kr )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047251530?input=1195m
내달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무료(종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2024-09-13 10:44)
질병청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
신규 백신인 JN.1 백신 755만회분 접종에 활용
다음 달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진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후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국가 시행)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는 매년 크고 작은 유행을 통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돼가는 과정으로, 지난 5월 1일 위기 단계 하향 이후 인플루엔자(독감)와 함께 매년 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2024∼2025절기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민간에 유통될 예정인 백신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현재 제약사와 약가 협상이 진행 중으로, 10월 초에나 유료 접종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15일부터 70∼74세, 18일부터 65∼69세 어르신의 접종이 시작된다.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상관 없이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2024∼2025절기 접종은 이전과 동일하게 1회 접종으로 끝나지만, 12세 이하 면역 저하자의 경우 1회 이상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야 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약 1만6천곳에서 사전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에 방문할 때는 백신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하고, 귀가 후에는 충분히 쉬어야 한다.
이번 접종에는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755만회분이 활용된다.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들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두 종류로 접종할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JN.1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일본,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서는 지난 절기에 활용한 XBB.1.5 백신보다 약 5배 높은 면역 형성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는 KP.3, KP.2 등 97.6%가 JN.1 계열"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JN.1 계열을 타깃으로 하는 JN.1 백신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허가 절차를 마치고 현재 국내에 도입되고 있고, 노바백스 백신은 관련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질병청은 올해 안정적인 백신 수급 관리를 위해 접종률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 백신을 추가 확보하거나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 청장은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시기 위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으시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최은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교수)은 "백신에는 감염 자체가 안 되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있지만,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합병증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감염 예방 효과는 짧게 지속되는 반면 사망이나 중증질환 예방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신규 백신을 접종하셔야 한다"며 "고위험군이 백신을 맞았을 때 중증 질환 예방 효과는 75%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9_0002881311
계명대 '코로나 팬데믹, 중·노년층 사회적 고립 우울증 위험 증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2024.09.15 08:21:43)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손낙훈 교수 외 3명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중장년층의 사회적 모임과 신체 활동이 우울증 증상에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했다.
15일 계명대에 따르면 이번 논문은 SCIE(SCI Expanded) 등재 저널인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에 게재됐으며 이 저널은 관련 분야의 Q1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는 연구의 신뢰도와 학문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명대교 통계학과 손낙훈 교수와 권소현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산 교수, 유타대학교(University of Utah) 심리학과 오재원 교수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모임 참여나 신체 운동이 주 1회 미만이었던 성인들에게서 우울증 증상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중년 및 노년층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더 큰 사회적 고립과 신체 활동의 제약을 경험해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중년 및 노년층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한국 중년 및 노년층 성인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연구진은 한국노동패널(KLoSA) 데이터를 활용해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우울증 증상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주 1회 미만의 사회적 모임과 신체 활동 빈도가 우울증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주 1회 미만의 사회적 모임 참여가 우울증 발생 위험을 2.88배 높였으며 여성의 경우 2.58배 증가했다. 또한 주 1회 미만의 신체 운동은 남성의 우울증 발생 위험을 2.61배, 여성의 경우 1.51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는 또한 사회적 고립과 만성 질환이 결합될 경우 우울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혼 남성의 경우 우울증 발생 위험이 2.38배 증가했으며 만성 질환을 가진 여성은 우울증 발생 위험이 1.98배 증가했다.
2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진 여성의 경우 그 위험이 2.28배로 더욱 높아졌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만성 질환 관리와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과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중년 및 노년층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 향후 팬데믹 대응 전략에서 사회적 연결과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년 및 노년층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우울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계명대 비사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8115352004
대법 "코로나19 대면예배 금지 적법…종교 자유보다 공익 우선"(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024-07-18 15:06)
"공공 안전에 유효·적절한 수단…종교 자유 제한은 일시적"
감염병 유행 때 국민 기본권 제한 여부 판단기준 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추이,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예방 조치를 통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예방 조치가 행정 목적을 달성할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지,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청이 해당 예방 조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한 공익과 사익의 요소들을 고려했는지, 예방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따라 제한될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형량이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광주시장은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기 위해 9월 10일까지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광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45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54명이 26∼27일에 확진됐으며 30명은 특정교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온라인 예배만 실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최대 9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교회는 8월 3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0∼4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이를 적발한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자 교회는 처분 자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회는 대면 예배를 막는 집합금지 처분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반하며, 일률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1·2심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러한 판시를 수긍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례의 원칙과 관련해 "당시 처분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며 "이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처분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제한 효과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 빠르게 변화하는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교시설을 비말 발생이 많거나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 시설과 함께 분류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확산 초기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됐다는 점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은 이같은 다수 의견에 동의했다. 권영준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김선수·이동원·김상환 대법관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인원제한, 거리두기 등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예배를 전면으로 금지하는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식당이나 결혼식장 등에 대해 기존 조치는 유지하면서도 종교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한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시설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유행 국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방 조치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판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408122235208983 
코로나 확진자 폭증에 직장인 '우왕좌왕'...세부 지침 없어 [앵커리포트] (YTN 유다원 기자, 2024.08.12. 오후 10:35)
엔데믹 이후 최근 코로나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마스크나 자가진단 키트를 다시 꺼내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코로나 입원환자가 8월 첫째 주 850명을 훌쩍 넘어 약 한 달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일부 지역에선 치료제나 검사 키트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재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지침이나 안내가 명확하지 않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는 독감처럼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격리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예 내부 규정이 없어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선 출근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 양성이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마스크를 쓰고 출근했는데, 감염 위험이 있다며 강제로 개인 연차를 쓰도록 해 불만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반면, 열이 38도까지 오르고 몸이 아픈데도 출근을 강요하며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면서 병가와 관련한 세부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병가 규정이 없다 보니 회사 내부규칙에 따라 병가 방침이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 근로자가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유급 휴가 제도를 장려해 근로자를 보호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단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132110035 
“연차 쓰고 돈 쓰니, 코로나 검사 안 해요”…달라진 재유행 풍경 (경향, 오동욱 기자, 2024.08.13 21:10)
평시로 돌아간 방역수칙
유급휴가 없어져 ‘출근’
진단비 지원도 축소돼
“다들 걸려도 회사 와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모씨(32)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갔다. 쉬려면 연차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팬데믹 때 있던 유급휴가가 지금은 없어져 다들 코로나를 달고 회사에 오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콧물과 기침·오한·근육통으로 일주일 넘게 고생했다면서 “회사에선 마스크를 쓰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벗었다”고 했다. 마스크를 쓰고 일하자니 의사소통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
지난 5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됐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평시로 돌아간 방역수칙 아래 시민들은 자체 방역에 힘쓰고 있다.
1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에 도착한 전철 객차 한 칸에 승객이 약 60명이 탔는데 1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쓴 현지원씨(40)는 “면역력이 약한 편이라 코로나에 걸릴까봐 걱정된다”며 “일단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에 탄 강모씨(77)는 “7월에도 코로나에 걸렸는데 목이 특히 좋지 않아 열흘 넘게 고생했다”며 “지하철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선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를 쓴다”고 말했다.
마스크와 검사키트 등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찾는 사람도 다시 늘었다. 서울 용산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5)는 “일주일 전부터 마스크가 하루 20~30개씩 팔린다”고 했다. 검사키트가 동날 때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박모씨(33)는 “코로나 검사키트를 찾는 사람은 한 달 전보다 2~3배 정도 늘었다”며 “이번주 초부터는 도매상에서 품절이라고 해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름철 냉방 패턴도 지난 팬데믹 때와는 달라졌다.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무실이 창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직장에 다니는 한모씨(36)는 “에어컨 냉방 때문에 창문은 따로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도 “기침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회사에서 환기는 하루에 한 번 겨우 할까 말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검사 비용 지원이 줄거나 없어진 것도 달라진 풍경에 일조했다. 팬데믹 시기엔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비용이 저렴했지만, 지금은 약 3만원을 내야 한다. 박나래씨(30)는 “코로나 전용 치료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주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확진을 받아도 처방이 일반 감기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더라”며 “어차피 연차를 쓰고 처방도 다를 게 없으면 검사를 왜 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14079600530?input=1195m 
"코로나 검사 안하고, 확진에도 출근"…'깜깜이 확진' 전파 비상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2024-08-14 12:29)
확진자 지침 '없거나 유명무실'…검사 안하거나, 확진에도 조치 없는 경우 많아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안 돼"…노인·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감염 우려
"키트 검사에서 코로나 확진이 나왔지만, 이제 코로나는 감기 정도라는 인식이라 호들갑 떨기가 그렇더라고요. 병가도 못 쓸뿐더러 일도 많아서 그냥 마스크를 쓰고 출근했죠."
직장인 김모(36) 씨는 최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자 실시해본 키트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이라는 결과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출근해 근무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며 코로나로 인한 병가 사용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여름철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감염병 등급과 위기 단계가 하향돼 대부분의 방역 지침이 사라진 상황에서 '아프면 쉴 권리'가 침해당하고 감염이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확진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대부분의 증상자가 검사 자체를 하지 않고, 확진을 확인한 사람들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계속 줄다가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뒤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달 첫째 주에는 861명이 신고돼 2월 수준까지 늘었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 148명,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5명이었다. 일주일마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는 위기단계 상향 조정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현재의 방역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면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폭 축소됐다.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코로나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단됐다.
올해 5월부터는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다. 기존 5일 격리 권고였던 확진자 격리 방역지침은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됐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쉼'이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직장인들은 회사에 코로나 관련 지침이 없거나 유명무실해 아파도 참고 출근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일이 많은 경우에는 연차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성모(55) 씨는 "일반 감기보다 심한 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격리 의무나 유급휴가가 없기 때문에 검사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굳이 하지 않았다"며 "동료들도 일주일째 기침이 심해 '코로나 같다'고 하면서도 굳이 검사하거나 쉬지 않고 그냥 마스크 쓰고 출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직장인 권모(32) 씨의 경우 키트로 코로나 감염 사실을 확인한 후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권씨는 "회사 자체 지침은 병가도 허용하고 있지만,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병가 결재받기가 번거롭고 눈치 보여 마음 편하게 개인 연차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깜깜이 확진'이 많아지면서 감염 확산세가 급속도로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김씨는 "내가 아픈데 일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가족 중 고위험군이 있는 동료가 감염될까 봐 매우 걱정됐고, 폭염에도 최고 등급의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모여 있는 요양시설 등은 '비상'이다. 서울의 한 노인돌봄 시설 종사자는 "저희가 돌보는 어르신들은 노인들 중에서도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라며 "최근 확산하는 '깜깜이 전염'이 우려돼 마스크 착용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계속 걱정이 든다"고 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지만,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는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면역저하자가 많은 요양원 등에 퍼지면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때 정부가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정착되지 못한 것 같다"며 "정부 지원이 없어졌는데 중소기업 등에서 직원들이 아프다고 쉬라고 하겠느냐. 각자 조심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에서는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파 방지를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며, 실내에서는 주기적으로 소독과 환기를 해줘야 한다.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특히 확진자는 가족 내 고령자와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감염되지 않도록 접촉을 피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152059015 
의료공백 속 코로나…‘중증’ 늘면 속수무책 (경향, 이혜인 기자, 2024.08.15 20:59)
중환자실·응급실 수용 부족
치료제·키트 추가 공급 외
정부의 재유행 대책은 미흡
“응급환자 치료 과부하 우려”
코로나19 유행세가 계속되면서 치료제 부족 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정부가 치료제 추가 공급 등 대응에 나섰다.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가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중환자나 응급환자 치료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유행 상황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해 8월 2주차에 정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7월 3주차에 226명이던 입원환자 수는 4주 만에 1357명으로 6배나 늘었다.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는 6월 2240명에서 7월 1만1627명으로 약 5.2배 늘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는 최근 2년간 여름철에도 유행했으며,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하면 8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약국의 치료제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6월 4주(6월23~29일) 1272명분이던 주간 치료제 사용량은 7월 5주(7월28일~8월3일)에는 4만2000명분 이상으로 늘어났다. 3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15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질병청에서 받은 코로나 치료제 수급 현황에 따르면 8월 첫째주 기준 전국 약국·의료기관의 치료제 신청량은 총 19만8000명분이었지만 공급량은 3만3000명분으로 실제 수요의 16.7%만 충족했다.
정부는 해외 제약사들과 협상해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주부터 추가 공급을 시작해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치료제를 충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7월 말부터 생산량이 확대돼 8월 내에 약 500만개 이상이 생산·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닥친 환자 급증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치료제 소모가 빠르다 보니, 급하게 수급한 것으로 이번주를 겨우 넘긴다 해도 다음주는 부족할 수 있어 걱정된다”고 했다.
환자 급증으로 인해 중환자 치료와 응급실 환자 수용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진단검사비 자기 부담비와 진단키트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 진단 자체가 늦어지면서 증상이 심해진 경우가 많아 입원환자가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대형병원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병상을 풀로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환자가 늘어나면 수용 자체가 어려울 텐데, 정부 대책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특히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겪는 요양병원 환자들이 병원 이용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고령의 호흡기 질환자들은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모가 큰 병원이 아니면 아예 장비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 회장은 “에크모가 있는 병원들이 이미 포화상태라서, 이대로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1611420001572?did=NA 
①비싼 진단비 ②사라진 격리... 재확산 코로나, 진단도 치료도 느리다 (한국일보, 오세운 서현정 기자, 2024.08.16 18:30)
PCR 검사 8만원까지... 전액 자기부담
코로나·일반감기 치료법도 차이 없어
참고 일하는 직장인... 음지 확산 가속
"최대 8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열도 나고 으슬으슬한 느낌에 '뭔가 왔다'는 걸 직감한 직장인 이모(27)씨. 병원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니, 의사가 이렇게 비용을 알렸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씨는 결국 PCR 검사를 포기했다. 코로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봐야 아무런 효용(치료법, 비용, 휴가 등)이 없는데, 8만 원 들여 비싼 검사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 단계에 들어섰지만, 과거와 비교해 늘어난 검진비와 진단키트·치료제 품귀 현상 탓에 진단과 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확진자 의무 격리가 사라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선 '코로나로 병가·연가를 쓰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이렇게 격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확산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키트·치료제 품귀 현상까지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5명, 이달 첫째 주에는 861명으로 불어났다. 급기야 둘째 주 입원환자는 1,357명(잠정)으로 올해 주당 인원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 의심 증세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었지만,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격하된 터라 진단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검사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PCR 검사는 8만 원까지 비용이 들고, 신속항원검사도 2만~5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 박모(28)씨는 "증세만 있으면 무료로 검사를 받았던 때와 비교하면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혼자서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키트는 품귀 현상이다. 기자가 이날 서울 시내 약국 10곳을 둘러보니, 6곳은 키트가 품절됐으며 판매하는 4곳도 소량만 간헐적으로 입고된다고 안내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약사는 "2주 전부터 코로나 키트를 찾는 사람이 늘었는데, 요즘은 키트 발주를 넣어도 재고가 없는 등 유통이 마비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키트 판매처 중 하나인 편의점도 최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치료약마저 부족하다. 고위험군 환자용으로 사용되는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등은 모든 약국에서 판매하지 않고 전담 조제약국에서만 판매된다. 본보가 이날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판매 약국'으로 고시된 관악구 일대 약국에 치료제 판매 여부를 문의한 결과, 10곳 중 7곳의 약국에서 품절이었다. 한 약국 관계자는 "이틀 전 당국에서 정해진 대로 치료제 6개가 들어왔는데, 조금 전 매진돼서 재고가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 격리엔 개인 연차 써야
직장인들은 확진을 받아봐야 쉬기도 어렵다. 경기권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지만, 확진을 받아도 별도 휴가를 받지 못하니 마스크를 쓰고 출근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직장이 병가를 무급 처리하고 있어, 직장인 입장에선 연차를 소진할 바에야 아프더라도 참는 것이다. 코로나에 걸려봐야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과 치료법도 큰 차이가 없어,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검사를 회피하는 '샤이(shy) 확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에 걸려도 휴식 대신 일상 업무를 계속하는 이들이 늘면, 결국 음지에서 코로나가 더욱 빨리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돼도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계층이 있다"며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선 코로나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는 근로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16_0002852368 
[코로나 재유행①]"중환자 치료 인력 별로 없는데…입원환자 확 늘어날 수도" (서울=뉴시스, 정유선 기자, 2024.08.17 08:00:00)
치료제 공급 차질에 26만명분 추가 주문했지만
지난주부터 고위험군 투약 못해…초기 치료 난항
"다음주 초중반부터 입원 환자 급격히 늘 수도"
최근 벌어진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으로 다음주 중환자를 포함한 입원 환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병원과 약국 곳곳에서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부족 현상이 이어졌다. 코로나19 치료제의 주간 사용량은 6월 넷째 주 1272명분에서 7월 다섯째 주 4만2000명분 이상으로 33배 증가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의 변이종인 KP.3 변이로,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젊거나 건강한 사람들은 기침과 인후통 등 가벼운 증상을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일반 감기약만 먹어도 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중증화 위험이 있어 신속히 치료제를 투약해야 한다. 60대의 경우 1000명 당 1명, 70대는 1000명당 2~3명, 80세 이상은 100명당 1명 정도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그러나 올 여름 유행 중 고위험군들이 줄줄이 코로나 치료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대학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마저도 약을 쓰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 "고위험군들은 약 처방을 해서 입원을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약국에 약이 없어 못 쓰고 있다"며 "저희 병원 앞 어느 곳에도 없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이 같은 치료제 품귀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지영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과장은 "현재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은 질병관리청도 굉장히 체감하고 있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료제 공급에 차질이 생긴 이유에 대해선 이번 유행기간동안 치료제 사용량이 지난해 여름 유행 때보다 늘어 예측이 어려웠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
정부는 치료제 수급 부족이 확인되자마자 재정당국과 예산에 관해 협의하고 26만명분의 치료제를 추가 주문한 상황이다. 추가 확보된 치료제 일부는 이번 주부터 수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전체 담당 약국에 충분하게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한 고위험군의 경우 증상이 악화해 입원하게 되는 수순이 우려된다. 이에 당장 다음 주 입원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주 중후반부터 약을 못 받는 고위험군들이 생겼다"며 "이번 주까지도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못 받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초중반부터 입원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입원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되면 항바이러스 주사제를 써야하는데 그땐 이미 늦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미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7월부터 크게 늘었다. 7월 첫째 주 91명, 둘째 주 148명, 셋째 주 225명, 넷째 주 465명을 기록하다 8월 첫째 주엔 861명, 둘째 주엔 1357명까지 치솟았다.
중환자를 치료할 인력이 충분치 않은 의료공백 상황에서 입원 환자가 더 늘어날 경우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엄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중에서도 중환자를 치료할 인력이 별로 없다"며 "(여기서) 더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16_0002851566 
[코로나 재유행②]"코로나19 무증상자도 격리 해야 하나요?"[Q&A]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4.08.18 08:00:00)
8월 2째주 입원환자 1357명…올해 최대
증상 있을 경우 등교 안 해도 출석 인정
무증상자도 전파력 있어…자택서 쉬어야
치명률 0.05% 낮아…불안해 할 필요 없어
치료제 26만명분 이상 공급하기로 협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이달 둘째 주 정점을 찍는 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학교 개학 등과 맞물리면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최하위'인 관심으로 낮추면서 대부분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고 격리 권고도 대폭 완화한 이후 코로나19가 처음 재유행하는 만큼 사회 곳곳에서 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민간 전문가와 협의해 감염 예방 수칙을 만들어 권고했다. 질병청 설명을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전망, 치료제 수급 현황, 확진 시 주의할 점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코로나19 확진자는 얼마나 늘었는가.
A. 질병청은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전국 병원급 이상 표본감시기관 220개소를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6월 말부터 다시 증가로 전환돼 이달 둘째 주 1357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7월 첫째 주 91명, 7월 둘째 주 148명, 7월 셋째 주 225명, 7월 넷째 주 465명, 8월 첫째 주 861명에 이어 최근에는 1000명을 넘어섰다. 한 달 전인 7월 둘째 주와 비교하면 9.19배나 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의 65.4%로 확인됐다. 사망자 수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
Q.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어떻게 되는가.
A. 코로나19 증상은 약 1~14일 지속된다.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오한, 인후통이다. 근육통, 피로, 콧물, 재채기, 두통, 결막염, 현기증, 기침, 가슴 통증, 호흡곤란, 쉰 목소리, 손발저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미각이나 후각 상실,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Q.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학교 등교나 회사 출근은 해야 하는가.
A. 질병청은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또한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로 권고하고 있다.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인 만큼 학교 등교나 회사 출근에 대한 별도의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은 없다.
다만 최근 질병청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만들어 권고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라는 내용이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회사 등도 병가 등을 제공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에서도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가정에서 쉴 수 있도록 안내했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Q. '증상 완화 후 24시간 격리 권고'면 무증상자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A. 증상이 없어도 전파력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무증상자도 일정 기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병 단계를 낮추면서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 권고도 없어졌다. 그래서 지침에는 격리 권고가 담겨져 있지 않다. 하지만 무증상자도 전파력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5일 정도 집에서 쉬는 걸 권고하고 있다.
Q.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A. 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두 해제됐지만, 방역 당국은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역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Q.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상향할 필요성은 없는가.
A.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KP.3 변이의 중증도와 치명률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인 2022~2023년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1% 수준이다. 지난해 1~8월 치명률은 0.05%으로 조사됐다. 특히 50세 미만은 0.01% 미만으로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Q.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와 치료제가 부족하다는데 공급 문제는 없는가.
A. 질병청도 치료제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치료제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최근 글로벌사와 협의해서 주사제는 매일 공급 받고 있다. 아울러 재정당국과 협의해 26만명분 이상의 치료제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가검사키트 역시 지난달 말부터 생산과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들의 생산시설·기술·능력은 충분한 수준으로 이달 내 약 500만개 이상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Q. 여름철 유행은 언제 끝날 것으로 보이나.
A.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 최근 2년간 여름철에도 유행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달 말~다음 달까지 확진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손 씻기, 환기 및 기침예절 등 기본 예방 수칙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규모 인원이 실내에서 모이는 행사 등은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Q. 코로나19 백신은 맞아야 하는가
A.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월부터 시작된다. 65세 이상 고령층,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위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접종 가능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1815450003500?did=NA 
'16만→5만 명분'... 코로나 '먹는 치료제' 예산 줄인 주범은 국회 (한국일보, 세종= 조소진 기자, 2024.08.19 04:30)
정부, 16만 명 투약 예산 편성 요청
국회 논의 과정서 3분의 1로 줄어
전문위원조차 "예산 확보해야" 경고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유행에 팍스로비드 등과 같은 '먹는 치료제(경증 치료제)' 부족으로 의료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확산세에 비해 공급량이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긴급예비비 투입을 결정했다.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도 문제지만, 당초 정부가 제시한 '먹는 치료제 예산'을 3분의 1 남짓으로 대폭 줄인 국회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먹는 치료제 16만 명분 예산" 요청했지만...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가 코로나19 경증 치료제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은 '해당 부처 예산안 제출→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국회 심의(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종 예산 확정' 순으로 정해지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조정돼 지금과 같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부족’ 사태가 생긴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2024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심의 후 '예산 사업 설명서' 등에 따르면, 당초 질병관리청 예산안에는 치료제 구입비로 1,797억6,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다. 이는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 기재부 심사가 완료된 자료로, 질병청은 중증 치료제에 268억8,000만 원(9,600명 분), 먹는 치료제에 1,528억8,000만 원(15만6,000명 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간 중증 환자 비율이 높지 않은 점,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입원하지 않는 일반 환자가 집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먹는 약이 더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2024년 확진자 예측치와 그간 치료제 사용(중증치료제 0.8%, 먹는 치료제 13%) 비율을 고려해 산출한 숫자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여부를 논의할 기간까지 감안해 ‘4개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정부가 일괄 구매한 뒤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고위험군 등 중증 치료자에겐 무료로 지급되지만, 나머지는 약 5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전문위원 "예산 더 확보해야" 건의했지만...
이 예산안을 처음 검토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두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①건강보험 등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4개월분 소요량 예산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②코로나19 변이 출현 여부에 따라 치료제 사용률이 달라질 여지 등을 고려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같은 검토의견과 정부 예측을 귀담아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예산은 중증 치료제 1,331억5,500만 원(4만7,550명분)과 먹는 치료제 466억500만 원(4만7,550명분)으로 수정됐다. 전체 예산은 유지했지만, 중증과 경증 인원을 동일하게 맞추면서 일반 환자가 먹는 경증 치료제 예산이 약 16만 명에서 약 5만 명분으로 대폭 쪼그라든 것이다. 38만~4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치료제 양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2022년, 2023년과 달리 2024년 예산에는 5만 명만 처방받을 수 있는 수준의 예산만 담기게 된 배경이다. 전체 예산 자체도 직전 2년보다 50% 넘게 삭감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원을 일괄 조정하면서 확산세 등과 처방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고 이 같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며 “긴급예비비를 편성해 코로나19 '경증 치료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54394.html 
“코로나 치료제 1명분 남은 날도”…국정과제 팽개친 윤석열 정부 (한겨레, 손지민 김윤주 신소윤 기자, 2024-08-20 05:00)
‘재유행’ 다음주 확진 35만명 예상
치료제 예산 절반 줄여…예측 실패
“지난 주말 경기 광명엔 1명분, 수원엔 1명분의 코로나19 치료제만 있었다고 해요. 그런 지역들은 거의 치료제를 못 받았을 거예요.”(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학교에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라는 등 지침은 따로 없었는데, 코로나19 재유행 이야기가 나오길래 씌워서 보냈어요.”(초등 4학년 학부모 김희정(38)씨)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음주(25∼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월 둘째 주(4∼10일) 1359명(전국 병원급 이상 220곳 표본감시)으로, 올 들어 최대였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단계를 높일 계획은 없지만, 2학기 개학을 시작한 학교 현장은 물론 곳곳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사이 그간 얻은 교훈은 잊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시작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감염병 대책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새 감염병이 언제든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시 약속한 제도라도 서둘러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부담금 1인 5만원 치료제 품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충분한 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확보는 지켜지지 않았다. 질병청의 코로나19 치료제 예산은 1798억원으로 지난해(3843억원)보다 53.2% 줄었다. 코로나19 유행 수준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데다,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과소 편성한 탓이다.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관리 예산도 13억36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너무 비싸다며 치료제 구매 예산을 적게 잡고, 감염병 감시체계를 비용을 이유로 줄였다”며 “재유행 예측 실패는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장에선 치료제가 없어 ‘비상’이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보건소에서도 약이 떨어졌다고 하고, 근처 병원에서도 재고를 묻는 전화가 온다”며 “어제 아침에도 환자들에게 전화가 와서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4월까지 코로나19 치료제를 급여 등재하겠단 계획도 아직이다. 코로나19 치료제는 5일치 가격이 70만원 이상으로 고가여서 급여화할 때 본인부담분 등의 조정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이재갑 교수는 “급여화할 경우 가격이 너무 비싸져 돈 있는 사람은 약을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증으로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급여화를 해도 가격을 잘 조정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환자부담금은 1인당 5만원이다.
정부는 이제야 예비비 3268억원(치료제 약 26만2천명분)을 확보해 치료제 추가 구매에 나섰다. 질병청은 “추가 도입되는 물량을 다음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충분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병원 확충 없고, 상병수당은 보류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지방의료원들에선 “염치없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병상을 비웠다. 당시 일반 환자와 이들을 보던 의료진이 대거 떠났다. 엔데믹으로 전환된 뒤에도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아 문 닫을 처지에 놓인 곳이 많다. 정부는 손실에 대한 ‘충분한 국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론 달랐다. 6~12개월의 회복기 손실(기대 진료비에서 실제 진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했고, 별도로 올해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으로 876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손실을 메우는 데는 턱없이 모자랐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월급을 주고 있는 지방의료원도 많고, 곧 월급 주기 힘든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해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하는 등 새 공공병원 건립 계획도 줄줄이 좌초하고 있다.
상병수당 전국 도입 계획도 미뤄졌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애초 2022~2024년 시범사업 실시 뒤 내년부터 정식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2027년으로 미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지만, 임기 내 시행은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공공의료 강화, 아프면 쉴 권리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뿐이었다”며 “코로나19 재유행뿐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할 가능성도 큰데, 의료 재난에 대비한 논의를 다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4082017372971513 
코로나 유행 점점 커지는데 대책은 무방비 (강원일보, 박서화기자, 2024-08-21 00:00:00)
확진자 증가에 수급불안까지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고 있으나 대책은 여전히 부족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으나 치료제 수급불안을 비롯,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키트·치료제 수급불안=강원지역 일선 약국과 병·의원에서는 치료제 수급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16일 264개의 먹는 치료제를 긴급 물량으로 배정받았으나 하루 소요 물량만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수급 불안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 예비비 3,268억원을 편성하고 이달 안에 수급불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강원지역에도 충분한 물량이 배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배정량을 알 수 없어 실제 배정과 배송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다음 주까지 충분한 치료제 공급"=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강원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지난 4일부터 10일 사이 1ml당 약 4,500카피(바이러스 단위)로, 한 달 전 약 1,000카피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하는 등 확진자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모두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전국 약국에 충분한 치료제를 공급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추가 도입되는 물량을 다음 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충분하게 공급하여 이달 내로 치료제 공급을 안정화할 전망"이라며 "추가 구매한 치료제는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98649
코로나 재유행 속 '응급실 마비' 부인한 정부…현장은 아우성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4-08-21 05:05)
이달 말 코로나19 주간확진자 35만 예상되는데…치료제는 '품귀'
'전공의 공백 반년'에 한계 다다른 전문의들 "더 길어지면 답 없다"
정부 "응급진료제한 기관, 전체 1.2%뿐…응급실 뺑뺑이는 의료개혁 지체된 결과"
여력있는 병원에 환자 분산 및 공공병원 등 발열클리닉 활용…일각선 "염치 없다"
"팬데믹 때도 살아남았는데, 며칠 전 키트로 검사해보니 코로나19 양성이래요. 냉방병이랑 (증상을) 구분하기 어렵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귀갓길 지하철에서 속이 너무 울렁거린다 싶더니, 이튿날 새벽부터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약 처방을 받고 사흘간 쉬었는데도 기침과 가래, 목 통증이 멈추질 않습니다."(직장인 A씨)
"지금 응급실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데 항바이러스제를 안 주고 돌려보냈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문제가 될까 봐 굉장히 불안해해요.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에 가서 약을 줬는데(도) 나빠졌다. 그럼 너희가 제대로 치료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 수 있잖아요."(대학병원 교수 B씨)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본격화된 의·정 사태가 반 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사람들의 뇌리 속에 지워진 코로나19가 여름철 재유행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응급실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특히 최근 응급실 진료 중단 위기를 겪었던 순천향대천안병원과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진료가 제한됐던 의료기관은 전체 1.2%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응급실 내원 환자의 40% 이상은 '비응급·경증 환자'란 통계를 들어 이들을 1·2차 의료기관으로 적절히 분산한다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치료제 품귀에 인력 부족까지 겹치며 막막함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확진자 반등에 일손 부족까지 응급실 '이중고'…사표품은 전담의 多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응급의학과는 진료과의 특성상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 대체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는 데다, 근래엔 격리실 부족 등 코로나19에 걸린 환자의 전원(轉院)이 필요한 경우에도 '받아주는 병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씩 밤샘 당직을 하며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 온 교수 등은 이달 말 주간 확진자 35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 코로나 확산세가 더 이어질 경우, 더 이상 '답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코로나로 인한 환자 증가와 진료현장의 의료진 공백이 중첩되며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 느낌"이라며 "꾸역꾸역 버티고는 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입원해야 할 분들이 아니면 (환자가 와도) 드릴 약이 없어서 그냥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쟁에서 총을 쏘다가 총알이 떨어지면 군인의 잘못인가, 그걸 대주지 않은 정부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지금도 병실이 물샐 틈 없이 실시간으로 '풀(full) 가동'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물론 현재의 코로나 유행을 지난 2022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십 만에 달했던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당시와 비교하긴 어렵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도 있지만, 종전 전수감시가 '표본감시'로 전환된 이후로는 정확한 확진자 집계가 어렵고, 향후 유행 전망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는 애로가 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이달 마지막 주 기준으로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지난해 최고 유행수준인 35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마저도 '과소 추계'된 수치라는 게 일선의 반응이다. 과거에 비춰보면 이미 일일 확진자가 10만~15만씩 나왔던 때와 비슷한 입원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학계 일각에선 이번 재유행 '피크'가 당국의 예상보다 1~2주 가량 늦은 9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응급실 전담의 중에는 내심 사직을 결심하고 병원 측에 전하지 않은 이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사정이 더 열악한 비수도권의 경우, 전문의의 휴직·병가 등으로 '응급실 24시간 가동'이 불가했던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 등 특정 과(科)의 의료진 부재로 진료가 제한된 곳들도 있다.
기저질환이 없는 청장년층이나 경증인 고령환자는 차치하더라도, 감염취약시설 등의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은 올라가고 있는 셈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 방문환자 중) 고열환자가 부쩍 늘었고 코로나19 양성도 (그만큼) 늘었다"며 "다행히 코로나 초기처럼 호흡곤란이나 폐렴이 심하진 않지만, 컨디션이 처지는 환자들은 입원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이 코로나 한계 상황이라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응급의료기관 과부하를 막기 위한 '환자 분산'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진료제한 병원 1.2%뿐…응급실 뺑뺑이, 새로 불거진 문제 아냐"
정부는 현 응급의료 대응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응급실 뺑뺑이' 증가 지적에 대해선 '일부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응급환자 적시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다소 여력이 있는 관내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분산하는 한편, 공공병원 등을 활용해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날 응급실 진료 관련 백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진료 제한이 있었던 기관은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5곳으로 1.2%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관들도 응급실이 완전히 '셧다운'되고 마비됐다기보다, 성인 진료가 일정시간대 약간 중단되는 등 일부 기능 축소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일시적으로 응급실 운영에 제동이 걸렸던 충북대병원·속초의료원은 현재 응급의료가 정상 가동되고 있고,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도 내달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응급실 내원 환자의 44%는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로, 이 중 코로나 확진자 비율은 약 7%라고 언급했다. 정 정책관은 "(의료기관) 종별로 나눠 봐도, 전공의들이 많이 이탈한 권역센터의 경우, 한 7% 정도(만) 병상이 축소 운영되고 있다"며 "병상 가동률이 50%가 안 되는 기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환자 진료에 크게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작년 말 대비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418명에서 1502명으로 늘었음에도 동시에 같은 과 전공의 약 500명이 이탈해 '이전과 동일한 형태의 진료' 제공은 쉽지 않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는 중증응급환자 수술 시 가산 확대(100→150%) 및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등 기존에 발표한 비상진료대책과 함께 광역상황실의 전원 조정역할 강화,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의정 사태로 새롭게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지난 30여 년간 의료개혁이 지체된 결과"라고도 해명했다.
"全 시스템 '먹통' 아니니 괜찮다는 건 무슨 논리?"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정부가 3년여 간의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여전히 안이한 인식과 '땜질'식 대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운영됐던 공공병원 등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확진자를 더 적극 치료하겠다는 방침 역시 해당 병원들이 경영난으로 임금체불 위기에 봉착한 점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B씨는 "응급의료체계 전체가 먹통이 아니니 괜찮다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라며 "(코로나로) 고열에 시달리던 어르신이 간밤에 타 병원 이송과정에서 치료가 늦어져 기도 삽관과 인공호흡에도 숨이 넘어갔다고 하면, 누구 책임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달 둘째 주에만 1300명을 넘긴 코로나19 입원환자와 중환자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은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비상상황이다. 피할 수 있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국이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책임지고 고령자의 검사 접근권을 높이는 동시에 치료제 공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무상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다시 공공병원 중심 병상 확충을 약속한 정부를 향해선 "염치도 없다. (결국)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정부가 믿고 의지할 병원은 단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뿐"이라며 "정부는 공공병원의 설립과 지원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