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 국무위원들의 행태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무위원들과 대통열실 참모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한국의 정무직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은 이런 정도의 인간들이었던가? 관료들과 같은 비선출직 골직자를 제대로 된 정치적, 민주적 통제 아래 두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비선출직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하고...
 
https://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22
최상목은 윤석열의 장관인가, 대한민국 공무원인가 (피렌체의 식탁, 김현종, 2024.12.30 12:00)
[김현종의 맥락]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체성을 묻는다
시위 진압 거부한 장군 민병돈이 최상목에게 주는 조언
최의 선택,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나는 누구인가' 자문하는 계기
지난 29일 더이상 끔직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시계 제로 상태, 불안정성, 재깍재깍 돌아가던 경제 및 사회 파탄의 시계의 초침소리가 더 커졌다. 
이 시점에서 묻는다. 최상목은 윤석열의 장관인가, 대한민국 공무원인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체성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한덕수는 본인을 윤석열의 부하라고 생각해 그의 노선을 견지했다. 그는 탄핵안 통과전 윤석열과 다를게 없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 다수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을 거부했고, 헌법재판소 신규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했다. 윤석열이 국회에 부정당한 현실을 한덕수는 부정했다. 그 한덕수가 물러가고 행정부 서열 3인자인 최상목이 대행을 맡게 됐다.
최상목이 누구인가. 최상목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직전인 1985년 11월 행정고시 29회에 합격해 직업관료로 일해왔다.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를 나흘 연속 주재한 혐의를 받았다. 기업들을 압박해 재단설립금 300억원을 모으는 회의였다.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박근혜 퇴진과 함께 당시의 기재부 차관 직을 그만둬야 했다(2017년 5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후 ‘윤석열 취임까지 기재부 바깥으로 돌아야 했다.’이 기간 중 그는 필리핀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객원교수(2017년 8월),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초빙교수(2018년 8월),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2019년 3월). 신한투자금융 사외이사(20220년 3월), 농협대학교 총장(2020년 6월~2022년 5월)을 지냈다.
다섯 가지의 직책 다 좋은 자리다. 둘은 학교와 관계된 것이고 둘은 큰 기여없이도 급여를 받는 사외이사 자리고, 마지막 농협대 총장은 적어도 농협대 교수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자리다. 보통 사람은 하나도 맡기 힘든 여러 찬스를 맡았다. 그가 ‘박근혜의 부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30년차 경제관료였기 때문인가. 최상목은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지금은 형편없어진, 한때 기개있는 검사를 자청하던 윤아무개가 명언을 남긴 게 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지금은 집단 사기당한 느낌이지만 한때 윤아무개가 누렸던 호감은 그런 점에 있었다.
윤, 한, 최같은 사람은 긴 역사의 흐름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그들보다는 수천년을 내려온 한민족이라는 결속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더 오래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상목은 야구에서 원포인트 릴리프다. 한회 정도를 추가 실점없이 막아내도록, 윤석열이 아닌 국가가 키운 존재다.
국가는 그에게 지난 40년 넘게 밥을 주고 일을 줬다. 놀 때에도 굵직한 기업들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박근혜의 부하가 아니라 ‘이 나라의 부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행정부 수반 유고의 상황에서 최상목이 입법부의 결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의 선택은 앞으로 직업공무원 제도의 존폐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 걸쳐 수십만 수백만에 이를 후배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정인의 부하로 살 것인지. 대한민국 행정부의 공무원으로 살 것인지.
오늘(30일) 아침 동아일보에 게재된 전 육사교장 민병돈 장군의 인터뷰를 보게 됐다. 1987년 전두환의 6월항쟁 시위진압을 거부한 장군이다. 장군을 장관으로 바꿔서 읽어보자. 
 ― (1987년 당시에는) 대통령의 지시를 사령관들이 대체로 따랐다.
“장군은 맹종하면 안 된다. 눈 밖에 안 나려고 계엄 관련 지시를 군소리 없이 따랐다면 그건 장군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군 통수권자 지시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장군은 윗사람 지시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헌법 정신을 늘 체화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계엄 지시는 당연히 따르지 말았어야 할 명령이다.”
―그러다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지 않나.
“그게 두렵다면 장군이 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장군이라면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전투원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전략을 구사하는 장군은 다르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이용하려 들 수 있다. 장군은 거기에 놀아나지 않고 군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위법한 지시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럴 때 정확히 판단하라고 참모가 있는 것이다. 법무장교들 있지 않나. 지휘관 혼자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으니 장군으로서 책임감 있게 결심하라고 참모 조직을 둔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41229/130747717/1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까지 장관답지 못한 장관에 그치면 어떻게 될까. 그 후과는 후배 공무원들이 지게 될 것이다.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한 실정법 위반 여부 재판도 열려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차후 직업 공무원의 선발 조건, 선발 이후 연수과정, 근무 평정에 누군가의 부하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덧. 1. 그 윤아무개를 민간기업으로 치면 술마시고 출근도 제대로 안하는 CEO, 욕설과 폭언으로 점철된 CEO, 회사의 이익보다 부인의 이익을 지키려는 CEO에 비유해보자. 그런 때에도 생산담당 부사장 최상목은 CEO에게 충실할 것인지.
덧 2. 한국 사회가 천년 가까이 된 과거제도 비스무레한 고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합격생들이 개인이 아닌 나라에 충성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 
덧 3. 조기에 과도기를 끝마치는 것 이상의 더 좋은 해법은 없다. 윤석열이 돌아오는게 더 나은가. 당신이 앞으로 2년 반 대통령권한대행하는게 정답인가. 40년 가까이 국록을 받은 자로서 최상목은 답변의 의무가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397
[단독] "왜 상의 안했나" 국무위원 반발에, 최상목 "월권한 측면 있어"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이경은 PD, 2025.01.01 0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하자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무회의 뒤 간담회에서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행은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일부 경제 관료들이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이란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여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최 대행은 언론에 공개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격적으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했다. 또 다른 야당 추천 재판관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최 대행은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및 선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최 대행의 결정을 사전에 전달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최 대행이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밝힌 뒤 비공개회의가 시작되자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나흘 전 최 대행의 전임자인 한 총리가 여야 합의 필요성을 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탄핵된 시점에서 결정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의견이 정치인 및 비관료 출신 국무위원과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한 국무위원은 최 대행에게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정말 합의를 했느냐”고 반문했고,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는 최 대행을 향해 “이런 식이면 저도 그만두겠다”며 직접 사표를 꺼내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최 대행이 내릴 수 있느냐”며 “한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승소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언론에 다 공개를 하고 비공개회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며 “국무회의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의 이유로 경제를 거론했다”며 “그럴 거면 3명 다 임명했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국무위원은 “최 대행이 결정을 한 이상, 정부는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더 이상의 내부 갈등은 안된다”고 우려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11815021
[사설] 대통령실 참모들 사표 수리하고 내란 연루 여부 수사하라 (경향, 2025.01.01 18:15)
대통령실 참모들의 행태는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를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대통령 윤석열의 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헌재가 보낸 탄핵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받지 않다가 서류가 송달된 걸로 간주하고 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열자 그제서야 변호인단을 꾸려 탄핵심판에 응했다.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번 불응했고,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요컨대 탄핵심판과 수사를 최대한 늦추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켜 반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제 한 몸 살겠다고 국가적 혼란을 길게 끌고가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과의 교감하에 움직이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정질서 회복과 국가적 혼란의 조기 수습보다 내란 우두머리의 사익을 좇는 이들은 더 이상 자리에 남아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12·3 친위 쿠데타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국정에 음성적으로 관여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건 진작 물러나야 했다. 최 대행은 이들 전원의 사표를 수리하고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을 관리하기 바란다. 공수처는 정진석 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의 내란 관여 여부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0127
"보좌 역할하겠다"더니…국정 안정은 뒤로하고 '사병본색' (JTBC, 최규진 기자, 2025.01.01 19:00)
[앵커] 여권이 똘똘 뭉쳐 국정 안정을 위해 힘을 쏟아도 모자라는데 그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만 매진하고 있단 비판이 거셉니다. 정치부 최규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기자]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원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열흘 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자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2024년 12월 15일) :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 협조 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대통령실 참모진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반발했고, 사실상 항명 성격으로 전원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반영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 '제주항공 사고' 수습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생 챙기기는 뒷전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최 권한대행에 결정에 반발하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자]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의 실장급 참모진은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회의 참석자입니다. 김태규 직무 대행 역시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공무원입니다. 국정운영을 하는 내각의 일원이 아닌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보좌기관에 불과한 겁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를 내가며 훼방을 놓는다"며 "정부 위원의 대행에 불과한 사람이 행패에 가담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실도 그렇고, 총리실도 그렇고, 다른 내각도 그렇고. 각자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을 비난했다고 하는데, 어떤 국무위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기자] 어제(31일) 국무회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히 최 대행을 향해 날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김 장관의 경우엔 계엄 선포 당일 있었던 국무회의엔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도 어제는 대부분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국무위원들은 앞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에 올라가기 직전에도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고해달라며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던 날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5898.html
계엄엔 입 뻥긋 않더니…재판관 임명 최상목에 “상의도 없이” 윽박 (한겨레, 이승준 박강수 최하얀 기자, 2025-01-01 19:54)
대통령실 참모진 항의성 집단사의
김문수 등은 국무회의서 면전 압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반발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회의에선 헌법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일부 국무위원과 배석자가 최 대행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이 타격을 입자 최 대행을 되레 압박하는 행태를 두고 ‘내란 엄호’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진석 등 참모진 선 넘은 ‘내란 엄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사의 표명은 최 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집단 항의’ 성격이 짙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기자들에게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내부 일부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연과 기각 가능성을 기대하는 기류도 여전하다.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반발해 최 대행과 언쟁을 벌였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사전에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논의하거나 임명 방침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김 직무대행은 이날 한겨레에 “전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처럼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그걸 보완하려면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걸 일방적으로 결정하니 납득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다른 데(여야)랑 협의했느냐’고 물었고, 최 대행은 ‘그런 건 없었다. 혼자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장관 등은 “왜 상의도 없이 임명했냐”, “한덕수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이다”라며 반발했다.
김문수·김태규는 국무회의서 최상목에 고성
김 직무대행은 “논쟁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월권인 측면이 있다. 내가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래서 ‘나도 사직하겠다’고 맞받아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최 대행의 발언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월권이라는 일부 견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사직 발언도 12·3 비상계엄 이후 밝혀온 대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논쟁이 격해지자 최 대행은 국무회의 종결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해야 할 이들이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윽박지르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쪽과 보조를 맞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대행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윤 대통령 쪽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이 타격을 입자, 최 대행을 흔드는 집단 행동을 통해 극우 유튜버와 대형교회 소속 극단주의자, 태극기집회 참가자들과 시선을 맞추면서 각자의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행태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김태규 직무대행과 이날 일괄 사의를 표시한 대통령실 참모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 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법과 법률에 따른 임명이고, 오히려 1명을 빼서 논란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고 했다.
정규재 “이 자들은 국민 공복 아닌 윤석열의 사복”
보수 논객 정규재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명도 입을 뻥끗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 와서 헌재 심리와 판결을 중단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하기에 이른다면,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정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하는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이 발끈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 다른 관계자도 “국무위원이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101/130771247/2
[사설]대통령실 ‘일괄 사의’ 항의… 軍 동원해 헌정 유린할 땐 뭐 했나 (동아일보, 2025-01-01 23:30)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1일 일괄 사의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반발한 데 이은 항의성 집단 사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이 왜 이런 독단적인 결정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일부 국무위원도 최 대행에게 “왜 아무런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최 대행에 대한 대통령실과 일부 국무위원의 반발은 어처구니없다. 지금의 혼란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몰지각이 정부 내에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흔히 ‘비서는 입이 없다’는데 하물며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비서와 참모에겐 더더욱 그렇다. 사실 그들은 그간 모시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을 열었어야 했다. 한데 그때는 침묵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바깥에 대고 볼멘소리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2년 반 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대결적 정치 행보의 적지 않은 책임은 그저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나 몰라라 식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실 참모와 비서, 나아가 국무위원들에게 있다. 근거 없는 음모론과 혼자만의 망상에 빠진 윤 대통령이 급기야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유린했을 때 참모들은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과연 누구라도 그 직을 걸고 막아선 이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 대행의 선택에 대해선 여도 야도 불만이 크다. 국회에서 넘어간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여야 사이에 낀 권한대행의 대행 처지에선 피하기 어려운 줄타기 행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이 훼손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가 신인도, 그리고 위기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정치적 혼란의 조기 수습, 즉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 심판이 절실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조치였다. 그런 결정에 반발해 사표를 무기로 시위하는 행태는 그들이 아직껏 반성조차 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준다.
대통령실은 정당 같은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다. 정당에서야 정치적 신의와 의리가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정부에 몸담은 이들이 충성할 대상은 그 임명권자가 아닌 국가와 국민, 헌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일방적으로 내렸다”고 최 대행을 비판하지만 그 스스로야말로 탄핵당한 대통령 뒤에 숨어 비뚤어진 정치를 하고 있다. 진짜 참모라면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도록 몸을 던져 설득해야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116330005494?did=NA
[사설] 대통령실 참모들 사의...최상목 대행 흔드는 집단항명 아닌가 (한국일보, 2025.01.02 00:10)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수석비서관 전원이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대통령실 항의와 무관하지 않다.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자제해야 할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직격하기까지 했다.
최 대행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헌재나 대법원도 인정한 권한 행사였다. 최 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무시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언행은 집단 항명 성격이 짙다.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 정상화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정당성을 공고히 해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편이다. 최 대행이 국무위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도 그런 취지였을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최 대행에게 반기를 든 것은 민심과 본분을 거스르는 일이다. 최 대행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국정은 안정돼야 하고, 당도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며 역할을 하겠다"고 한 마당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 선포로 나라를 비상시국으로 몰아넣고 스스로 탄핵을 초래했다. 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대통령실 참모들 책임이 크다. 계엄 전에 윤 대통령이 국정 관련 잇단 실책을 할 때마다 “직을 걸고 쓴소리 하는 참모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회자됐다. 최 대행에게 맞설 용기로 왜 윤 대통령 오판은 저지하지 못했는가. 국정안정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정치적 행동으로 최 대행을 흔드는 것은 무책임하다.
일부 공직자 행태도 가관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 대행 결정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 윤 대통령이 발탁한 공직자들의 소명 의식이 이 수준이니 정권이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여권의 자중지란 속에 최 대행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공직기강을 다잡고 국정 안정에 매진하기 바란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102/130771611/2
“헌법재판관 임명 누구와 상의했나”… 계엄사과 거부 김문수 등 거센 반발 (동아일보, 신규진 고도예 김기윤 기자, 2025-01-02 03:00)
[헌재 8인 체제로]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국무회의서 무슨 일이…
崔대행 “월권했다면 사직” 눈물도… 일부 참석자 “어려운 결정 한 것”
김태규 방통위장 대행 항의 사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기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데도 최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취지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대부분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알게 됐다. 이어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반발했다. 이들은 “누구와 상의했느냐” “법리 검토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최 권한대행은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몇 분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내가 (대행으로서) 월권했다면 사직하겠다”며 “무안(참사)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결정이 너무 급작스럽다는 우려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한 김 장관과 유 장관은 12·3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한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은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만 김 장관은 유일하게 자리에 앉은 채 응하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를 들은 뒤 먼저 집무실로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나고 일부 국무위원들 앞에서 (최 권한대행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에 동의하는 참석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무위원은 “대외 신인도나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한 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기로 결단할 때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임명 결정이 급작스럽긴 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 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짊어진 스트레스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기 전부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소신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헌법학자나 원로 등으로부터 여러 조언을 들어 결정한 뒤 국무회의 전날 여당 지도부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 결정에 반발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등 위원 전원이 모두 부재한 ‘0인 체제’가 된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수장 역할을 대리하게 되지만 직무대행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3일 방통위 시무식엔 참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558
[단독] "외환위기 오면 누가 막나" 최상목은 회의 박차고 나갔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2025.01.02 05:00)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떻게 취임 나흘 만에 여권이 그토록 만류하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전격 발표했을까.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30분으로 미루고, 당일 아침 소수 참모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원고와 임명하지 않는 원고를 동시에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어 그날 오후 1시쯤 국회에서 진행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회동을 지켜봤다. 이 자리에서 헌재 관련 협의 가능성이 거론되면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려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오후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했다.
당초 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던 때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한 총리를 찾아가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버틴다고 달라질 것은 없고,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위기만 커진다는 것이 애초 최 대행의 생각이었다”며 “특검 거부권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을 같이 종결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행 탄핵 시 최 대행 후임 권한대행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헌법재판관 임명의 이유로 들었다. 기재부에선 최 대행이 탄핵될 시 이주호 부총리에 대한 불안감이 공유됐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인 1500원대까지 치솟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이주호 체제’가 넘길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이 강했던 건 사실”이라며 “최 대행도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최 대행에게 “버텨 달라”는 요청도 수차례 전달했지만 단순히 버텨달라는 것을 넘어, 향후 정치적 로드맵이나 협상 전략 등은 부재했다는 것이 최 대행 측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최 대행의 관료적 성향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윤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는 정치인 출신 공무원과 달리, 관료 출신인 최 대행은 권력의 향배와 정권 교체 가능성, 조직의 안정에 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과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았었다.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이 용산에서 경제수석으로 근무할 때 메모를 잘 안 했다. 향후 수사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참모였다”며 “더 버텨줬어야 여당도 협상 공간이 생기지 않았겠나”라고 답답해 했다.
한편 최 대행의 결정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뒤 간담회는 아수라장에 가까웠다. 최 대행의 결정이 사전에 노출되지 않았기에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왜 아무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정하느냐” “한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최 대행이 내릴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최 대행은 “월권을 한 측면이 있다. 홀로 결정했고,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답한 뒤 회의 중 간담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울먹이기도 했다. 같은 기재부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최 대행을 따라 나가며 간담회는 중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국 기재부 마피아가 윤석열 정부를 팔아넘겼다”고 성토했다.
여권 주류가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는 기저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판을 깔아줬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해졌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쫓기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일각에선 최 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선별적 임명이 결국 여야 모두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 실장의 사표 수리를 두고 대통령실과 기재부 사이에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대통령실 측은 “정 실장의 사표는 오전에 수리가 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했고, 기재부 측은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실장은 오늘 이후 출근하지 않을 생각도 갖고 있다”며 “정 실장이 그만둔다면 사표 수리와 상관없이 수석들 모두 대통령실을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70694
'내란 수괴' 尹과 한 배 탄 대통령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5-01-02 10:39)
대통령실 최진웅 전 메시지비서관, 사직후 尹 지원
수석급 참모진, 헌법재판관 임명 항의하며 일괄 사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체포 위기에 놓인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 배를 타는 기류다. 수석비서관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하는 의미로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메시지비서관은 사직 후 윤 대통령 지원에 나섰다.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진웅 전 메시지비서관은 지난 달 27일 사직해 윤 대통령 지원에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도우며 메시지와 공보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인 뒤, 대통령실을 떠나 지원에 나선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최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최 전 비서관은 재작년 12월 말에 대통령실에 합류했으며 윤 대통령에게 각별한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작가 출신으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선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지난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셈이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에도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사의를 표명했지만 참모진들은 계속해서 정상 업무를 해왔다. 윤 대통령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지난해 12월 29일, 참모진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재차 사의를 표명한 뒤에는 대통령실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의가 수용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참모진들도 사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정 실장을 따라 대통령실을 떠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며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도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겠다고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하며 적극 항명하는 것은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명령권자에 대한 항명은 내란 범죄가 진행될 당시 했어야 할 일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209160004626?did=NA
"헌법재판관 마음대로 임명하나"... 국무회의서 최상목 난타당했다 (한국일보, 나광현 기자, 2025.01.02 10:50)
지난달 31일 재판관 임명 직후 국무회의 상황
김문수·김태규 등 참석자들 崔 결정 강력 반발
崔 "제주항공 사고만 아니었으면 이미 사직"
崔, 국무회의 후 사무실에서 눈시울 붉히기도
조태열·김완섭은 崔 두둔... "되돌릴 수 없어"
"사직서 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깜짝 발표한 지난달 31일, 정례 국무회의에 배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공개 간담회 과정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반발의 포문을 연 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김 장관과 김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경위를 캐묻자 최 권한대행은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 사고만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한 뒤 직을 내려놓으려 했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이후 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등 안건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가 종료됐지만 항의는 계속 이어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돌연 회의장을 떠나 자신의 사무실로 갔다. 다수 참석자들은 논쟁을 이어가며 최 권한대행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요지는 최 권한대행은 '일시적 권한대행'일 뿐이라 권한 행사가 극도로 자제되어야 하는데, 이렇다 할 논의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정부 부처에서 인사를 해도 철저히 검증하고 논의해서 하는데, 무를 수도 없는 그만한 일(헌법재판관 임명)을 그렇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국무회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는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관행이 생겼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를 고려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지만 야당이 탄핵소추를 해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했다고 한다.
다만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었으니 왈가왈부하는 대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이미 다 결정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힘을 실은 국무위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정도였다고 한다. 
몇몇 국무위원들은 회의 후 최 권한대행을 만나러 그의 사무실로 내려갔다고 한다. 최 권한대행은 결정에 앞서 수반된 고뇌와 압박을 보여주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5942.html
최상목 “공직자는 국민에 봉사”…대통령실 ‘항의성 사의’ 겨냥? (한겨레, 이승준 기자, 2025-01-02 10:26)
정부 시무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정부 시무식에서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굳건한 외교,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국민의 안전 확보, 화합과 통합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국정 안정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처한 대내외 환경을 거론한 최 대행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공직자 한 분이 내가, 한 분 한 분이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의 저력을 믿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간다면 이번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저와 함께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소추 뒤 새해를 맞아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다잡는 주문이지만,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국무위원들과 집단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진들을 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항의성 사의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 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전했다.
헌법재판과 임명을 결정한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선 헌법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일부 국무위원과 배석자가 최 대행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무회의 배석자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 대행과의 언쟁 끝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해야 할 이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