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계획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듯... 공공운수노조가 성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긴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8280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계획,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재논의해야 (2023년 9월 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기재부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공공성 외면하고 재정 긴축 일변도
다수 공공기관 재정지표 건전, 정부의 근거없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비난 사과해야
기재부는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핵심은 ’22년 현재 203.4%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7년 188.8%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살림살이 관리 목적은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기재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방향의 한 축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수분야 중심으로 투자계획 반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스스로 설정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안정적 제공에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이 부합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자산 매각, 사업조정 등의 강력한 긴축 정책의 필요성부터 의문이다.
이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통해 기재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부채가 급증한 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부채·부채비율은 150% 내외의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 외 부채 규모 증가 분야는 SOC와 금융 분야인데 두 분야 모두 정부 정책에 따른 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즉,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국제분쟁과 그에 따른 에너지 공급란, 정부 정책 등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떠들었던 ‘공공기관 방만 경영’, 끝장내야 할 ‘공공기관 파티’는 정부가 자행한 가짜 뉴스였고, 근거 없는 비난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외주화하고 부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건전화 예시로 들고 있는 코레일 부산정비단 매각은 철도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고, 석탄발전상한제 유보는 기후위기 악당을 계속 자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처럼 무분별한 자산 매각, 사업 조정이 아니다. 불필요한 경쟁체제로 중복 비용을 발생시키는 KTX-SRT 통합이 필요하고, 적극적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로 지구를 한시라도 빨리 식히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 긴축에만 목을 매 매각과 사업조정 등 민영화·외주화 정책을 고수하면 당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출이 줄어들지는 몰라도 결국 그 비용은 공공서비스 비용 인상으로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이후 지난 40년간 전세계 민영화 경험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철지난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공공성 강화와 정부 책임 확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지구의 안녕을 위한 일이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3년 214.3%에서 ’27년 188.8%까지 낮아질 전망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보도자료, 2023. 9. 1.)
- 35개 기관에 대한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9.1일 국회 제출
- 신규 자구노력 8.1조원 추가 등 총 42.2조원의 재정건전화 효과 기대
기획재정부는 「’23 ~ ’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9.1(금) 국회에 제출하였다.
금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화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 확충, 서민금융 지원 확대등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수립 기관의 자산·부채는 정책소요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여 ’27년 자산 1,137.7조원(’23년 대비 +152.6조원), 부채 743.7조원(’23년대비 +7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23년 214.3%로 상승(’22년 대비+10.9%p)하였다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화 등 대외환경 개선과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27년 188.8%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부채비율(35개 기관): (‘22년실적) 203.4% →(’23년)214.3% → (‘24년)210.4% → (’25년) 203.7% →(‘26년)193.6% → (’27년)188.8% <’23년 대비 △25.5%p>
금년 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22~’26년 계획에 비해 부채비율이 상승하였다(연평균 +28.2%p). 이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22.8월)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관들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두 계획을 모두 작성한 34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연평균 12.7%p 상승하였다. 또한, 최근 영업실적이 부진한 한전·가스공사의 부채 전망이 ’22~’26년 계획보다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한 기관들의 ’23~’27년 부채비율은 1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수립한 34.1조원 규모의 「’22~’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금번 신규 8.1조원의 자구노력을 발굴하여 총 42.2조원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통해 한전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26년 부채비율은 5.1%p 추가 감축될 전망이다.
 * (제외)사학연금,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추가)마사회
기획재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 다각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재무개선노력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30901 (보도자료 별첨) 중장기재무관리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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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0901056500002?input=1195m 
빚 많은 14개 공공기관, 2026년까지 42조원 재무 다이어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2023-09-01 11:30)
기재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발표…부채 감축 목표 8조원↑
2027년 35개 공공기관 자산 152조·부채 72조 증가 전망…부채비율은 하락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 위험기관이 2026년까지 42조원 규모의 재정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정부는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관리대상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5.6%포인트(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를 34조1천억원에서 42조2천억원으로 8조1천억원 확대·수정했다. 지난 5월 발표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지난해 재정 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된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를 보면 자산 매각 7조5천억원, 사업조정 15조7천억원, 경영효율화 6조8천억원, 수익 확대 1조4천억원, 자본확충 10조7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 계획 수정으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2026년 26.6%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21.5%p 하락)보다 5.1%p 개선된 결과다.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2027년 1천137조7천억원으로 2023년 대비 152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부채는 72조원 늘어나 2027년 743조7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부채비율은 214.3%로 지난해보다 약 11%p 상승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재정 건전화 노력 등으로 4년간 25.6%p 하락해 2027년 18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2023∼2027년 부채비율이 779.0%에서 459.0%로,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들의 부채 비율은 2023∼2027년간 15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2027년 35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47조7천억원 늘어난 583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총자산 대비 비율은 51∼55%, 총부채 대비 비율은 78∼80% 수준으로 유지된다.
35개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3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4∼2027년 연평균 8조3천억원 규모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채무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올해 0.2배에서 2027년 1.7배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기관의 자산 매각 노력 등을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적과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9011326001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7년까지 188.8%로…한전 등 14곳 42조원 부채 감축 (경향, 반기웅 기자, 2023.09.01 13:26)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빚이 많은 14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4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들 14개 기관을 포함해 35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25.5%포인트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획재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 기재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34조1000억원에서 42조2000억원으로 8조1000억원 늘렸다. 재무위험기관은 한전과 발전5사,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코레일 등 14곳으로 부채가 많아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사업 수익성이 악화된 기관들이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 건전화 작업은 자산매각 7조5000억원, 사업조정 15조7000억원, 경영효율화 6조8000억원, 수익확대 1조4000억원, 자본확충 10조7000억원 등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재정건전화의 효과로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비율이 2026년 26.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 모두 2027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자산은 2027년 올해 전망치(985조1000억원)보다 152조6000억원 증가한 113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고속도로 투자, 원자력발전소 건설, 송배전설비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을 반영한 결과다.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효과(%) 기획재정부 제공
2027년 부채 규모는 올해 전망치(671조7000억원)보다 72조원 늘어난 743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부채비율은 214.3%로 지난해보다 10.9%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재정 건전화 영향으로 향후 4년간 부채비율이 25.5%포인트 하락해 2027년 188.8%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전은 2023∼2027년 부채비율이 779.0%에서 459.0%로,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는 올해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전망치보다 상승한 이유로 한전·가스공사의 영업실적 부진을 꼽았다. 기재부는 “한전·가스공사의 부채 전망이 계획보다 증가했다”며 “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한 기관들의 2023~2027년 부채비율은 1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01500129 
빚쟁이 공공기관 14곳, 2026년까지 빚 42조 줄인다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9-01 14:16)
기재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14개 재무위험 기관 재정 관리 목표 수정
‘34조 1000억원→42조 2000억원’ 상향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 반영”

▲ 한국전력 분기 실적 추이 -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2조 27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9조 6225억원으로 26.4% 늘었다. 상반기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40.9% 개선된 8조 4500억원로 집계됐다. 뉴시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 기관이 빚을 줄이기 위한 재정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2026년까지 빚 42조원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2026년까지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34조 1000억원에서 42조 2000억원으로 8조 1000억원 높여 잡았다. 지난 5월 발표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지난해 재정 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된 실적을 반영한 결과다.
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로는 자산 매각 7조 5000억원, 사업조정 15조 7000억원, 경영효율화 6조 8000억원, 수익 확대 1조 4000억원, 자본확충 10조 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 계획 수정을 통해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2026년 26.6%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 21.5% 포인트보다 5.1% 포인트 개선된 결과다.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2027년 1137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2조 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가 반영됐다.
부채는 72조원 늘어나 2027년 743조 7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부채비율은 214.3%로 지난해보다 약 11% 포인트 상승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과 재정 건전화 노력 등으로 4년간 25.6% 포인트 하락해 2027년 18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2023~2027년 부채비율이 779.0%에서 459.0%로,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의 부채 비율은 2023~2027년간 15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5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2027년에 47조 7000억원 늘어난 583조 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총자산 대비 비율은 51~55%, 총부채 대비 비율은 78~80% 수준으로 유지된다.
35개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3조 1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4~2027년 연평균 8조 3000억원 규모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 배율은 올해 0.2배에서 2027년 1.7배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기관의 자산 매각 노력 등을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적과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07663.html
[단독] 한전, 전기요금 안 올리면 내년 초 회사채 발행도 못 한다 (한겨레, 기민도 기자, 2023-09-08 07:0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부정적 시나리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당장 내년부터 신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내부 전망이 나왔다. 올해 전기요금이 소폭 인상되는 데 그치며 적자폭이 커져 회사채 발행 규모를 결정짓는 적립금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 상황상 회사채 발행이 막히면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7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문건 등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기준안(기획재정부 전망치)보다 각각 10%, 5% 상승할 경우, 2024년 회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연말에는 ‘자본금+적립금’의 7.3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기 판매 수익은 늘지 않는데, 에너지를 사오는 비용이 늘어나니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적립금이 줄어 회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이때 한전이 예상하는 올해 당기순손실(7조8천억원)을 현재 자본금+적립금(약 20조9천억원)에 적용하면, 내년 자본금+적립금은 13조 1천억원이 된다. 여기에 지난해 말 개정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을 적용하면, 한전은 최대 6배인 78조6천억원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지난 8월 말에 이미 78조3천억원까지 찼다. 내년 초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이유다.
물론 이런 전망은 한전이 ‘부정적’ 상황을 가정해 내놓은 것이다. 한전은 이번에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세우며 전기요금과 환율, 에너지 가격을 변수로 넣어, ‘기준안’과 ‘긍정적 시나리오’, ‘부정적 시나리오’ 등 세가지 전망을 작성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기재부가 지난 5월 제시한 2023~2027년 환율 및 에너지 가격 수준을 반영한 ‘기준안’에선 2025년 무렵엔 회사채 발행 범위 내인 ‘자본금+적립금’의 6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고, 2027년엔 4.1배 정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기요금을 기준안보다 더 많이 인상하고,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각각 10%, 5% 하락한 것을 전제로 한 긍정적 시나라오에선 ‘회사채 발행 배수는 2024년 말 5배까지 상승했다가 2027년 말 1.9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4분기와 내년 1·2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한전은 이런 전제를 고려하면, 올해 안에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가 한전법 개정을 통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5배로 확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시 6배)한 지 1년도 채 안 된데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추가 확대가 회사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버티려면 한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것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효과 없는 ‘한전 구조조정’을 말하는 대신 전기요금을 인상하도록 힘을 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