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진단과 전망

어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망을 사회공공연구원이 분야별로 다룬 7편의 이슈페이퍼입니다. 
노동1(임금, 비정규), 노동2(노동시간, 노동기본권), 경제, 공공부문, 복지, 보건의료,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정책 전망을 톺아보았습니다. (각 이슈페이퍼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ptu.net/newsletter/index.aspx?typ=2

저는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진단과 전망을 썼습니다. 쓰다보니 30쪽이 넘더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쓴 글이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라고 썼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겠네요. 제 글 뿐만 아니라 다른 글들도 읽어보시길...
 
김철. 2022.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진단과 전망",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2-08호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진단과 전망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민의힘의 대선 정책공약집은 물론 인수위에서도 공공부문 정책들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국정과제 15번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적시하고 있음.
 
○ 공공부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정부 사이에 단절이 느껴지지 않음. 국정운영 기조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재정 효율화, 시장주의로 바뀌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보면 오히려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운영 기조는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라 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과 재정 혁신 추진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우회적 민영화로 구체화되고 있음.
 
○ 공공부문 정책에서 핵심이 되는 공공기관 정책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분석해보면,
-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하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할 것임.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재부의 업무계획을 통해 예고되었던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상의 경영효율화 계획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상의 상시적 기능점검 방안과 유사함.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기조 변화의 핵심은 공공기관 임직원 수와 부채 증가에 맞춰질 것으로 파악되며, 인수위 국정과제도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 강화”를 공공기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기에 기재부 지침과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감사원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관한 정책들의 경우 공공부문을 테스트베드로 하여 도입·운영하고, 검증된 경우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는 전례에 비추어, 노동 관련 국정과제들은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먼저 추진될 것임. 직무성과급제를 의미하는 세대상생적 임금체계 또한 공공부문부터 도입될 것임.

IP_22_08_윤석열_정부의_공공기관_정책,_진단과_전망.pdf

0.54MB

http://www.ppip.or.kr/board_cJmM15/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