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혁신, 구조조정, 정원관리 관련 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8/112954419/1
월급 적은데 연금도 줄어… “공무원 말고 대기업 갈래요”[인사이드＆인사이트] (동아일보, 세종=김형민 경제부 기자, 2022-04-19 03:00)
9급 공채 경쟁률 역대 최저 왜?
코로나 사태로 업무 늘었지만, 9급 초임 급여, 최저임금 수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안정적 노후 보장 장점도 흔들
MZ세대, 경직된 조직문화 기피… 주니어 공무원 59% “이직 고민”
《“월급날이 되면 4년 전 대기업을 퇴사하고 노량진으로 향했던 선택을 되짚어 봅니다.”
충남지역 공무원으로 일하는 조모 씨(36)는 대학 졸업 후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2년 만에 사표를 던지고 ‘공시(公試)’에 도전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사기업에선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 2년간 노량진에서 공부에 매진하다가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는 요즘 마음이 복잡하다. 첫 월급은 약 180만 원으로 대기업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수준. 조 씨는 “결혼을 앞두니 월급이 적은 게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고 털어놨다.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올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2011년 93.3 대 1로 정점을 찍었던 경쟁률은 올해 29 대 1 수준이었다.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이 어쩌다 이렇게 외면받게 됐을까.》
○“믿었던 공무원연금마저 줄었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 평균 경쟁률(지원자 기준)은 29.2 대 1이다. 연도별 경쟁률은 2013년 74.8 대 1, 2015년 51.6 대 1, 2017년 46.5 대 1, 2019년 39.2 대 1로 내려갔고 2020년 37.2 대 1로 더 추락했다. 인사혁신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원자 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쟁률이 10년 넘게 내리 줄어드는 현상을 해석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젊은 공무원들은 경쟁률 하락 원인으로 ‘낮은 연봉’을 꼽는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올해 9급 신입 공채 공무원(1호봉)의 월급은 168만6500원이다. 지난해(165만9500원) 대비 1.6%가량 올랐다. 여기에 밥값 명목 월 14만 원, 직급 보조비 약 15만 원 등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추가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 근로 시간만 계산하면 월급은 세전 기준 198만1500원이다. 최저임금(9160원)으로 한 달간 주휴시간을 포함한 법정 근로 시간(209시간)을 일했을 때 받는 세전 월급(191만4440원)과 비슷하다.
공무원들은 급여가 낮아도 공무원연금이 있어 든든했다.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빠지자 공무원연금은 수술대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6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이다. 연금 부담률은 개정 전 기준소득월액의 7%였지만 2020년 9%로 올랐다. 연금 지급률은 재직 1년당 1.9%에서 2035년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9급으로 임용돼 최근 8급으로 승진한 한 공무원은 “믿었던 연금마저 갈수록 줄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연금 개혁이 이뤄질 텐데, 공무원의 최대 장점인 안정된 노후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라고 했다.
○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에 거부감 커져

9급 임용 10년 차인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 박모 씨(38)는 인사과 소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여름 내내 관할구역 노래방과 체육시설을 매일 돌아다녀야 했다. 방역 단속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서 방역 업무는 공무원의 의무이지만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었다. 박 씨는 “주말도 없이 일하다가 결국 과로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며 “공무원의 격무와 경직된 조직문화는 주니어 공무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격무와 경직된 조직문화는 박 씨만의 고민이 아니다. 행안부가 2020년 8월에 1980∼2000년생 주니어 공무원 1810명을 설문한 결과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58.6%로 절반을 넘었다. 그 이유로는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31.7%), 일하는 방식에 대한 회의감(31.0%),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14.1%)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주니어 공무원들의 이런 인식은 퇴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퇴직한 임용 5년 미만 공무원은 9258명이었다. 2017년에 비해 79% 늘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비인기 분야 공무직에선 구인난이 생겨난다. 전북도가 지난달 수의직 7급 공무원 27명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지만 단 2명이 응시했다.
○“국가, 국민이 존재하는 한 마지막까지 남을 직업”

9급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결과’에서 13∼34세가 가장 근무하고 싶어 하는 직장은 대기업(21.6%)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기업(21.5%), 국가기관(21%) 순이었다. 2006년부터 줄곧 ‘선호 직장 1위’였던 공무원이 대기업에 밀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문화를 추구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겐 경직된 공무원 사회의 문화가 거부감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신입 공무원들이 선망하는 부서였지만 몇 해 전부터는 일찍 퇴근하는 세제실이 1순위”라며 “MZ세대의 공직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조직이 이를 아직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공직사회가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분위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공무원들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기존 정책이 대부분 재검토될 것으로 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에서 나타난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늘공’(직업 공무원)을 지배하는 모습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낮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수장이나 공공기관장의 인사권과 재량을 강화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직사회가 정치 바람을 타지 않고 능력 있는 공직의 인재를 키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과도하게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도하게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량 강화 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조직의 급격한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안정감 있게 개혁이 진행돼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윤경준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사기가 높았던 적은 없다”며 “안정된 공직사회가 사회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개혁은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공무원들은 공시 경쟁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보기도 한다. 그간 공무원 수가 너무 늘고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다. 중앙부처 한 고위직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는 한 마지막까지 남을 직업은 공무원”이라며 “성과가 중요한 요즘 시대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가치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평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92726632297760
尹, 작은 정부로…인수위 “공무원 정원관리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강신우 기자, 2022-04-19 오전 11:33:39)
박순애 인수위원 “공무원 정원관리 적극 추진”
靑 슬림화→위원회 통폐합→공무원 조직 효율화
평균 연봉 6420만원…인건비 동결·감축 여부 주목
정부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공무원 수를 줄이고 인건비를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박순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19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박 위원은 브리핑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정원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브리핑을 하겠다”며 조만간 공무원 정원 관련 계획을 밝힐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년 12월14일 관훈토론 초청토론회에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청와대 수석을 없애는 등 이른바 ‘청와대 슬림화’를 추진 중이다. 인수위는 19일 브리핑에서 회의조차 없는 중앙·지방정부의 ‘식물·유령 위원회’ 통폐합을 예고했다.
앞으로는 문재인정부에서 급증한 공무원 수가 감축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임기 내에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에 나섰다. 이 결과 필요한 현장직은 늘어났지만 급격한 증원에 따라 전체 공무원(중앙·지방정부) 수는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행정안전부의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전년보다 2만7288명(2.5%) 증가했다.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104만9030명에서 시작해 매년 늘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4만7425명,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 6328명 공무원 수가 각각 줄었다. 퇴직 인원보다 신규 인원을 적게 뽑으면서 전체 규모를 줄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때에는 경제 충격에도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 현장 공무원들을 증원하면서 기존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 감축이나 구조조정·효율화는 사실상 없었다. 이 결과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5만원(세전소득)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6420만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기획세미나(공동주최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축사를 통해 “정부부처 숫자와 공공부문 인력 규모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4/20/HZWIRJGXGNHPTDC3EPPM647JJA/
[실패한 J노믹스]② 임금·연금, 혈세로 지급하는 공무원 13만명 늘려…국민 1인당 부담, 年 150만원씩 급증 (조선일보, 박성우 기자, 2022.04.20 06:00)
[문재인 정부 5년 결산] 文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5년 간 공무원수 13만명 증가
인건비 부담도 ‘급증’... 100조 돌파
연금 충당 부채 1100조 넘어서... 文정부에서만 400조원 폭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내세웠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 임금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 소득을 높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이에 더해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무원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된다. 공무원 1명을 뽑으면 임금과 퇴직 후 지급되는 연금 지급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정원을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고 인건비를 비롯해, 연금 지출 확대 등 국가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간 공무원수가 13만명 급증하면서, 공무원·군인 연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는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752조원)에 비해 400조원 가량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충당부채 부담액도 2016년 1469만원에서 지난해 2205만원으로 5년 새 736만원 급증했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증원 청구서가 매년 147만2000원씩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무원 증원 청구서가 미래세대의 막대한 부채 부담으로 귀결됐다는 의미다.
◇文정부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공무원수 13만명·인건비 106조원 증가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충당 부채는 총 113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조 5000억 원(9%) 늘어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가부채 2196조 4000억 원의 51.8% 수준이다. 연금 충당 부채는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질 경우, 정부 재정으로 메꿔야 하는 만큼 연금 충당 부채가 늘수록 재정 지출의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충당 부채가 급증한 것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의 영향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2021년 말 기준 115만69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행정부 국가 공무원이 75만824명(64.9%), 지방공무원이 38만819명(32.9%)을 차지한다.

그래픽=이은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102만9471명)에 비해 12만7481명(12.4%)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정부(7만4445명·8.23%) 때보다도 크다. 이에 앞서 김영삼 정부 때는 4만9581명(5.59%) 늘었고,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 수를 3만1494명(3.37%) 줄였다.
문 정부의 공무원 수 증가는 압도적이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4만1504명)의 3배, 이명박 정부(1만2116명)의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그 결과 중앙 공무원 인건비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3조4000억원에서 올해 41조3000억원으로 24% 늘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의 인건비가 추가 될 경우, 전체 인건비만 약 75조원으로 추정된다. 2021년 본예산 558조원의 13.4%를 차지한다.
또 공공기관 직원수까지 포함하면 지난 5년 간 공공부문 신규 채용자는 23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수는 총 44만3570명으로 2016년(32만8479명) 대비 35%(11만5091명) 늘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을 감안하면 인건비는 약 31조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인건비만 106조원 규모에 달하는 셈이다.
문제는 공무원수 급증으로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74조8000억원 늘어난 904조6000억원, 군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18조7000억원 증가한 233조6000억원이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더 많아질 경우, 기금이 고갈되면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가 공무원연금은 올해 4조3000억원에서 2030년 9조6000억원으로,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에 2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는 총 61조2000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33조2000억원에 달한다.
◇文정부, 연금 충당 부채 1100조원 돌파... 尹 공공부문 효율화 ‘요구’
그 결과, 문 정부 5년 간 연금 충당 부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752조6000억원)과 비교해 5년 만에 385조6000억원 불었다. 전체 연금 충당 부채의 33.9%가 문 정부에서 늘어난 것이다. 문 정부는 올해도 국가공무원 6819명, 지방공무원 2만8717명 등 3만5536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들이 납부하는 기여금 역시 증가 추세여서 늘어나는 부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모두 적립금을 소진해 재정수지 적자는 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배정한 예산만 4조1000억원이다.

그래픽=이은현
매년 연금 충당금 규모가 불어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에 대한 개혁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대선 기간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윤 당선인도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후, 연금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5년 간 비대해진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정부의 위원회처럼 조직을 신설하기 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 뒤, 현안이 해결된 이후에는 TF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와 인사협신처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공무원 정원 문제와 효율적 인력 재배치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인수위는 지방선거 이후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문 정부는 행정력 제고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늘려 행정 및 국가 재정 지출의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행정 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새 정부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재정건전성 정상화만큼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09526632298416
[기자수첩]공무원 철밥통 개혁, 좌고우면 말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2-04-21 오후 4:37:43)
작고 효율적 정부 가려면 공무원 수 늘려선 안돼
인건비 年 40조, 연금까지…결국 미래세대 부담
성공한 정부 되려면 공직개혁 힘있게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작은 정부로 가려면 공무원 정원 동결은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이 같이 토로했다. 인수위는 내달 초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국정과제를 준비하면서 ‘작은 정부’ 정책을 검토 중이다. 검토 과정에서 공무원 정원 동결, 기능·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방만조직 감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그런데 준비해 놓고 ‘공무원 철밥통 개혁안’을 발표하려고 하니 고민된다는 게 인수위 측 분위기다.
고민은 크게 3가지였다. 첫째, 공무원 채용을 과거보다 줄이면 6월 지방선거에서 2030 취업준비생 표심을 잃는다는 것이다. 둘째, 집권 초 공무원들의 조직적 반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다. 셋째, 개혁 총대를 메려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다. 집권한 뒤 한자리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개혁을 위해 악역을 맡으려는 인재는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댈수록 사태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는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공무원 연봉은 6420만원, 중앙정부 공무원 총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에 달했다. 현장 인력 증원은 불가피했더라도 방만한 행정직군 군살빼기조차 없었다.
결국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9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적자는 국가재정에서 전액 충당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서 향후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졌다.

각 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정원(중앙·지방정부 및 입법부 등) 규모를 분석한 결과,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많이 공무원이 늘어났다. 증감률은 전 정부 대비 기준. 단위=명, %. (자료=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멀리 봐야 한다. 미래 세대들이 결국 짊어져야 할 재정·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규제 혁파를 약속해 놓고 규제를 늘리는 공무원 증원에 나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일부에 인기가 없더라도 국민을 보면서 개혁 과제를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개혁에는 좌고우면하지 말길 바란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205100027
文 정부가 대한민국에 떠넘긴 난제 ‘공공부문 개혁’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월간조선 2022년 5월호)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공무원만 늘려놔”(안철수)
⊙ 집권 후 3년8개월 동안 공무원 10만 명 늘린 문재인
⊙ ‘文 정부’가 증원한 공무원에게 줘야 할 급여만 최소 172조원
⊙ 공공기관 인력 11만5000명 증가… 인건비는 9조원 늘어
⊙ 증원 많이 하면 좋은 점수 주는 기이한 ‘文 정부’의 평가 방식
⊙ 지방 공공기관도 인력 59% 늘고 인건비 76% 증가
⊙ ‘공공부문’ 개혁하면 매년 20조원 절감 가능할까?
⊙ 윤석열의 ‘작은 정부’에 벌써 반발 움직임 보이는 공무원노조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5년 동안 그야말로 ‘빚잔치’를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누적된 재정 적자는 사상 최악 수준이다. 국가 재정건전성도 급속도로 악화했다. 사실상 박근혜(朴槿惠)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627조원이었던 국가채무(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가진 확정 채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106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늘었다. 404조2000억원이나 폭증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증가한 나랏빚은 각각 180조8000억원, 170조4000억원이다.
당연하게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폭등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3.3%p(27.5→30.8%),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5.2%p(30.8→36%) 증가한 국가채무 비율이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14%p 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80%에 육박하게 된다. 만일 윤석열(尹錫悅) 정부가 특별 조처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문재인 5년’에 대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폐허”라고 표현했다. 대한민국의 기초가 파괴돼 그 형태만 유지하는 꼴이란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4월 11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세계 ‘최악’ 수준인 국내 공기업 부채 문제

문재인 정부 기간, 공공부문 건전성 지표인 ‘공공부문 부채(기자 주: 정부+지방자치단체+비금융 공기업의 부채)’의 경우 2020년 기준 1280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해 GDP(1933조원)의 66.2%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의 ‘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당시 1036조6000억원이었던 공공부문 부채는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 동안 243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3.5%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기업 등의 부채 상황도 ‘위험’ 수위를 향해 치닫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 중 비(非)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408조원이다. GDP의 21%에 해당한다.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당시 21.9%를 기록한 한국은 국내에서 부채 문제가 심각한 걸로 인식하는 일본(16.7%)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영국(1.4%), 캐나다(8.6%), 호주(8.1%) 등 선진국과는 비교 자체가 어렵다. 개발도상국인 멕시코(10%), 인도네시아(4.5%)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을 거론한다. 평소 ‘작은 정부’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과연 집권 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까.
‘정권 교체’ DJ와 MB도 실패한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은 전혀 새롭지 않다.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까닭에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권력 교체기, 집권 초창기에 새로운 정권은 ‘공공기관 개혁’을 내걸었다. 노력의 정도, 성과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기관 통·폐합과 인원 감축 ▲민영화, 정부 지분 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했지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권은 사실상 없다.
역대 정권이 ‘공공부문 개혁’에 실패한 원인은 ‘낙하산 임원-강성 노조-주무부처’로 이뤄진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영 비전 ▲사업 전략 ▲기업가 정신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경영효율화’는 뒷전에 두고 주무부처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하거나, 노조 눈치를 보며 임기 채우기에 급급한 경우가 허다하다. ‘낙하산 임원’이 경영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이 강성 노조는 ‘공공기관’의 주인 행세를 하며 ‘개혁’ 시도에 강하게 반발한다. 부담이 큰 정책 사업을 떠넘길 대상이 필요한 주무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하 공공기관이 많아야 권한도 커지고, 퇴직 후 찾아갈 자리가 더 생긴다는 이유도 있다.
그런 까닭에 ‘공공부문 개혁’을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김대중(金大中) 정부, 이명박(李明博) 정부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에는 집권 초반 ‘외환위기’ 상황에서 명분을 확보하고 밀어붙였는데도 역부족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직후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부문 선진화’를 계획하고,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각종 이해집단의 반발에 후퇴를 거듭했다. 이어서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시위’란 복병 탓에 추진 동력을 잃었다.
다음은 2014년 당시 오영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방향과 정책과제〉란 연구보고서에서 두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평가한 대목이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구조 개혁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중략) 김대중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같은 공공기관 구조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 부처 축소와 공무원 정원 감축과 같은 행정조직 개편은 김대중 정부 후반기 오히려 전체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주요 구조 개혁으로서 이명박 정부는 18부·4처·18청의 정부 조직을 15부·2처·18청으로 축소하였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민영화, 통폐합, 경영효율화와 같은 구조조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중략) 이명박 정부 공공개혁의 대내외 평가는 좋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개혁의 기본이 되는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부처를 축소하고 공공기관을 선진화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민영화하거나 구조조정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없었으며, 과도하게 정부 사업을 공공기관에 부담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부채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9급 공무원 1인당 급여로 최소 17억3000만원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건국 이래 공무원 수를 감축한 시기는 김대중 정부 때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93만5760명이던 공무원을 90만4266명(-3만1494명)으로 줄였다. 이후 공무원 수는 또 증가했다. 노무현(盧武鉉) 정부 때는 전임 정부 때보다 7만4445명 늘렸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시도하고, 공무원 감축 작업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1만2116명이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4만1504명 증원해 우리 국민이 ‘공무원 100만 명 시대’를 맞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9만9465명을 늘렸다.
2021년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2022년 5월 9일까지의 증감 현황은 2024년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해당 기간에도 증원 추세를 유지했다면, 최종적으로는 116만~1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기한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감률은 ▲김대중 정부(5년) -3.37% ▲노무현 정부(5년) 8.23% ▲이명박 정부(5년) 1.24% ▲박근혜 정부(4년2개월) 4.19% ▲문재인 9.6%(3년8개월)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늘린 공무원은 우리 국민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될까. 2017년 7월, 추경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일이 있다. 해당 의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해당 추산에 따르면 5년간 17만4000명 전원을 9급으로 순차 채용하고, 이들이 30년 근속하고 나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신규채용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최소 17억3000만원이 든다. 같은 전제 조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증원한 공무원에 대한 소요 인건비를 추산하면, 최소 172조원(현재가치 기준, 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이 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세금으로 그 적자를 충당하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비용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350개 공공기관의 인력 증원 실상

역대 정부별 공무원 증감 현황이다. 공무원 감축을 실행한 정부는 건국 이래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이후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출처=행정안전부
‘문재인 5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 규모 역시 비대해졌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2021년 현재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국내 공공기관은 350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18개를 신설했다. 공공기관에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등) 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83개 ▲기타 공공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18개가 포함된다. ‘공기업’은 36개다.
공기업은 또 ‘시장형’과 ‘준(準)시장형’으로 나뉜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이다. 준시장형은 공기업 중 ‘시장형’이 아닌 곳을 뜻한다. 2021년 현재 시장형 공기업은 16개, 준시장형 공기업은 20개다.
이 중 대표적으로 ‘시장형 공기업’의 상황을 살펴본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6개 사가 ‘시장형 공기업’이다. 이들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의 인력 증감, 인건비 지출 현황을 분석했다. 2021년의 경우 공공기관이 결산을 완료하지 않아서 2016년과 2020년의 수치를 비교했다.
임직원 수 10% 감소해도 인건비는 15% 증가
한국가스공사의 임직원 수(통계표상 임직원 총계 기준, 이하 동일)는 2016년 3735명에서 2020년 4274명(14%↑)으로 늘었다. 2016년의 인건비 총액은 3300억원(정규직 보수 기준 추산치, 이하 동일), 2020년의 경우에는 2016년 대비 14% 증가한 3774억원이다. 한국남동발전은 2016~2020년, 임직원 수가 2289명에서 19% 증가해 2717명으로 늘었다. 2020년 인건비 총액은 2016년 1941억원에서 29% 늘어 2513억원이 됐다. 같은 기간, 한국남부발전의 임직원 수는 2164명에서 2641명(22%↑)으로 늘었다. 인건비 총액은 1920억원에서 2480억원(30%↑)으로 증가했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2360명에서 2610명(11%↑)으로 증가했다. 인건비는 2097억원에서 2409억원(15%↑)으로 늘었다.
2020년 한국서부발전의 임직원 수는 2016년 2296명 대비 409명 증가(18%↑)한 2705명이다. 인건비 역시 2093억원에서 2499억원(19%↑)이 됐다. 한국중부발전은 임직원이 2514명에서 2808명(12%↑)으로 증가했다. 인건비는 2257억원에서 2528억원(12%↑)으로 늘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공기업과 달리 인력이 줄었다. 2016년 당시 1586명이던 임직원 수는 2020년 1435명(10%↓)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인력이 10% 줄었는데도, 같은 기간 인건비는 1152억원에서 약 15% 증가해 1320억원이다.
4년 만에 인력 54% 폭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2016년 당시 2만1449명이다. 2020년에는 2만3409명이다. 4년 동안 9% 증가한 셈이다. 2020년 인건비 역시 2016년 1조8315억원보다 약 10% 많은 2조13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력은 1737명에서 2146명(23%↑)으로 늘었다. 인건비는 1217억원에서 39% 증가한 1687억원이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3604명에서 3758명(4%↑)으로 늘었다. 인건비는 2510억원에서 2656억원(6%↑)으로 증가했다. 2016년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력은 1261명이다. 2020년에는 이보다 54% 폭증한 1942명을 기록했다. 2020년 인건비 역시 같은 비율로 늘어 1120억원에서 1725억원이 됐다.
2020년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은 4년 만에 2088명에서 616명(29%) 증가해 2704명이다. 인건비는 1583억원에서 410억원(26%) 늘어 1993억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부산항만공사는 인력이 200명에서 257명(28%↑), 인건비는 145억원에서 190억원(31%↑)으로 늘었다. 인천항만공사는 221명에서 276명(25%↑), 167억원에서 227억원(36%↑)으로 증가했다.
‘시장형 공기업’의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이들의 부채 규모는 ▲2016년 168조원 ▲2017년 172조원 ▲2018년 180조원 ▲2019년 196조원 ▲2020년 199조원으로 늘었다. 2016년 대비 2020년 시장형 공기업 부채는 약 18% 증가한 31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늘었다. 2016년 당시 157.8%였던 시장형 공기업 부채비율은 단 한 해도 개선되지 못한 채 2020년에 204.7%를 기록했다. 46.9%p 증가한 셈이다.
2016년 당시 6조3000억원이던 당기순이익도 2017년에 1조원으로 감소했다. 이후에는 ▲2018년 1조1000억원 ▲2019년 1조7000억원 ▲2020년 2조5000억원 등 갈수록 당기순손실이 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돈은 못 벌고, 빚은 늘어나는데, 사람을 더 많이 뽑고, 월급도 더 주는 식의 작태를 보인 셈이다.
‘문재인 4년’에 공공기관 인건비 9조원 늘어
앞서 언급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6~2021년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2016년 32만8479명 ▲2017년 34만5923명(+1만7444명) ▲2018년 38만3373명(+3만7450명) ▲2019년 42만336명(+3만6963명) ▲2020년 43만5734명(+1만5398명) ▲2021년 44만3570명(+7836명) 등이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과 비교해 2021년의 공공기관 인력 정원은 11만5091명 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5년’ 만에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35% 증가한 셈이다. 당연하게도 신규채용 역시 늘었다. 2017~2021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총 15만5537명이다.
‘직원 평균 보수’도 늘었다. 2016년 당시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는 6650만원이다. 당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을 감안하면, 직원 급여로 지출한 금액은 총 21조8438억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2020년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은 30조1801억원(1인당 6932만원)이다. 2021년 통계치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까닭에, 2020년 연봉 수준으로 2021년 공공기관 인건비를 추산하면 30조7783억원이 된다.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액은 8조9345억원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41%다.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일자리 창출’ 신설
이처럼 공공기관이 지난 5년 동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력을 늘리고, 인건비를 올리고, 몸집을 키운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을 끝내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장담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의 일자리를 당장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재정 여력, 인력 수요와 무관하게 세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상 탓에 공공기관들은 사실상 ‘묻지 마’식으로 몸집을 키웠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자리 창출 노력’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가 펴낸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일자리 창출’에 배정된 점수는 6점이다. 전략기획, 경영개선, 재무 운영 성과 등 민간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들의 배점이 각각 2점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암묵적으로 공공기관에 ‘증원’을 압박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심화하는 지방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재인 정부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를 강행한 기간에 지방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여건도 악화했다. 해당 기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8개 기관이 신설돼 현재 1244개(2021년 기준)에 달하는 지방 공공기관은 앞서 살핀 공공기관의 경우처럼 역시 인력과 인건비가 폭증한 탓에 매년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당시 1021명이었던 지방 공공기관 임원은 2020년에 1366명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34%다. 같은 기간, 직원은 4만217명에서 6만4110명으로 증가했다. 4년 동안 2만3893명(59%)을 증원한 셈이다.
인건비도 늘었다. 2016년 당시 지방 공공기관 임원 인건비는 2016년 856억원에서 51% 늘어 2020년 1297억원을 기록했다. 직원 인건비는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 공공기관 직원 인건비는 1조7233억원에서 3조362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작 4년 만에 인건비가 76% 늘었다는 얘기다.
무분별하게 인력을 늘리고, 인건비를 올린 탓인지 지방 공공기관의 적자폭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6년에는 그나마 88억원가량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이후에는 ▲2017년 3723억원 ▲2018년 4940억원 ▲2019년 1조2382억원 ▲2020년 2조1043억원 등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20조원

연도별 공공기관 임직원 증감 현황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문재인 정부 방침에 굴복해 지난 5년 동안 불필요한 증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지금까지 살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공공기관 비대화’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공부문은 원래 ‘경영효율화’와는 거리가 먼 곳이다. ‘효율’을 꾀할 이유가 없다. ‘방만 경영’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는 그래야 사적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이 악화할수록 정부 지원금은 증가하고,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세 부담이 증가하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소비를 줄이게 된다. 소비 감소는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공부문이 과도하게 팽창하면 민간부문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 면제 특혜와 특정 분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자금까지 지원받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장에서 민간 주체들이 성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간 주체들이 사라진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감소하는 사회 후생 역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공공부문이 커질수록 노동시장을 왜곡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성장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공공부문에 쏠려 민간부문의 활력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현재 ‘공공기관 선호’ 풍조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의 규모는 막대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2008년에 쓴 논문 〈공공부문의 사회적 비용〉을 통해 그 비용을 20조원이라고 추산했다. 해당 금액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 시장 개입 등에 의한 ‘왜곡’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 후생 감소’를 뜻한다. 지금은 옥 교수가 추산했을 때보다 공공기관의 부채, 정부 지원금 규모가 대폭 증가했으므로 공공기관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역시 이전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후 ‘공공부문 개혁’ 착수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하지만, 지금까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다. 공약 사항도 아니다.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당시 “공무원 정원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만 주문했을 뿐이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 그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차기 정부의 ‘경제 사령탑’을 맡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과거 발언을 통해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내놓을 정책을 대략 추측할 수 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때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증원과 공공기관 관련 문제를 질타했다.
2020년 11월, 2021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 여기에 각종 연기금과 국민연금의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에 벌써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21년 국회 국정감사 때는 “공기업들은 적자인데도 인원을 늘리고 임원들은 억대 연봉, 수천만원의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월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입장에서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들이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 방만하게 운영하고,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 올려야겠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윤 당선인과 ‘공공부문 비대화’를 비판하는 추 내정자의 발언을 고려하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공공부문 개혁’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100만 명이라는 공무원 숫자는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벌써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4월 4일, 윤 당선인을 향해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무원이 증원됐던 것이 잘못이고 공무원 집단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을 또다시 국민의 적으로 매도하며, 성과 지상 임금체계, 퇴출제 도입 등 편 가르기 식 국정 운영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전호일씨는 4월 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코로나 현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공무원들이 쓰러지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한다. 호봉제 폐지와 성과급제, 직무급제 도입도 공언하고 있다”며 “‘반(反)공무원’ 정책을 펼쳐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하나의 어떤 쟁점이 형성되면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 “100만 명이라는 공무원 숫자는 만만치 않다”며 윤 당선인에게 일종의 ‘경고’를 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42502100158063001
[기획] 인구 1명 줄때 공무원 1.3명 늘린 文정부 (디지털타임스, 은진·강민성기자, 2022-04-24 15:15)
국가·지방공무원 113만명 넘어
국민 1인당 부담 인건비 24% ↑
역대 정부중 증가율 가장 높아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대폭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면서 작년 말 기준 국가·지방공무원 정원이 113만명을 넘어섰다. 반대로 전체 인구는 줄어 2017~2021년 5년간 평균 인구 1명이 감소할 때 공무원 수는 1.26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공무원이 크게 늘어나며 국민 1인이 부담하는 공무원 인건비는 지난해 기준 130만원으로, 4년 전에 비해 24% 가량 증가했다.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 일자리 특성 상 향후 공공 부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부 소속 국가·지방공무원 수는 2021년 기준 총 113만1643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95만6096명에서 2019년 100만8992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뒤로도 계속 증가해 작년 113만명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 공무원 증가율은 12.4%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 박근혜 정부는 3.9%, 이명박 정부 1.1%, '큰 정부'를 지향했던 참여정부도 7.4% 수준이었다.
입법부·사법부 공무원까지 합하면 작년 말 기준 총 공무원 정원 수는 115만6952명이다.
반면 전체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7년 5177만8544명에서 2021년 5163만8809명으로 13만9735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공무원 수가 17만5547명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이 같은 반비례 추세 속,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인건비도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기획재정부 예산서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총 66조8384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54조1393억원) 대비 23.4%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공무원 총 인건비를 주민등록 인구(5163만8809명)로 나눈 국민 1인당 공무원 인건비 부담액은 129만4344원이었다. 2017년 104만5593원에 비해 24만8751원, 23.8% 증가했다. 최근 '검수완박' 여야 합의에 따라 새정부 출범 후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생기면 기존 검찰과 경찰조직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또 공무원을 대거 뽑아야 한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 일자리 확충 정책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원을 많이 늘렸다"며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면 공무원연금 고갈도 빨라지고, 민간에서 걷은 세금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공기업에서 비핵심인력이 정규직화됐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 앞으로 공공부문 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며 "(공무원 정원을) 불필요한 분야에서 필요한 분야로 조정하거나,명예퇴직 등을 통해 공공부문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698
[사설] 공공부문 개혁, 힘들어도 가야 할 길 (중앙선데이, 2022.04.30 00:21)
문 정부 공무원 12만9천명 늘려…역대 최고
세금 부담 커지고 민간 활력도 저하시켜
낙하산 인사, 강성 노조가 개혁의 걸림돌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를 표방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7일 새 정부의 공무원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세대의 채용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매년 퇴직자만큼 신규 채용은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고용시장의 현실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 구직자의 기대를 감안한 고육책이겠지만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새 정부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을 끝내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권 출범 이후 공무원 17만 명 증원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실행에 옮겼다. 현 정부는 이전 4개 정부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를 모두 합한 것(9만6571명)보다 더 많은 12만9000명의 공무원을 늘렸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분(5만2516명)을 감안해도 이전 정부보다 공무원 증가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번 늘려놓은 공무원 정원은 줄이기 어렵다. 공무원 인건비도 갈수록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지방직 제외)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연금 부담은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7년 2조2820억원에서 매년 커져 지난해에는 3조2400억원으로 불어났다.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 OECD 국가 중엔 초중등학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공공부문에서 채용하는 국가가 많다. 반면 우리는 이런 일자리를 민간 부문에서 채용하고 국고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 공무원 숫자가 OECD 국가들보다 적다고 주장하는 건 현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도 비대해졌다. 한국은 OECD에서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나라다. 공공기관 수는 2017년 332개에서 2021년 350개로 늘었다. 현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인력 정원은 11만5091명(35%)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자리 창출 노력’을 신설해 일자리를 늘리라고 독려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정부가 조장한 셈이다.
공공부문이 커지면 세금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각종 규제를 면제받고 특정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자금까지 지원받는 공공기관이 판을 치면 민간의 경제 주체들이 성장하기 어렵다. 사회의 보상체계도 왜곡된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세태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유인체계 탓이 크다. 시험에 일단 통과해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철밥통이 유지되는 ‘자격사회’를 ‘기회사회(opportunity society)’로 바꿔야 한다.
역대 정부도 공공부문 개혁을 외쳤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건국 이래 공무원 수를 감축한 시기는 외환위기를 맞아 출범한 김대중 정부 때뿐이다.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는 민간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도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공공기관 선진화를 외쳤지만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공무원 숫자는 현행 유지가 아니라 적어도 정년퇴직자 등 자연감축분은 줄이고 신규 채용은 필요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이 성과를 내기 힘든 건,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과 강성 노조 탓도 크다. 낙하산 사장은 경영자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노조 눈치만 보게 마련이다. 공공기관 주인행세를 하는 강성노조는 국민 이익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저항해왔다. 그런데도 새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시대를 거스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덥석 받아들였다. 새 정부의 출발이 불안해 보이는 이유다. 공공부문 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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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21012502272
근로자 30% 공공기관 다니는 스웨덴, 공무원 월급은 한국 절반…"정년보장·근속연수 없어" (조선일보, 세종=최효정 기자, 2021.01.26 06:01)
[공무원 과잉시대]
OECD 평균보다 낮아 공공부문 늘리겠다는 文정권
공공부문 비중 높은 스웨덴 비결은 ‘유연성’과 민간보다 낮은 임금
전문가들 "호봉제·종신고용…경직적인 한국에선 ‘지속 불가능’"
공무원 연금 등 과도한 혜택, 국민에 감당하기 어려운 청구서로 올 것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부문 근로자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절반인 10%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공약은 상당수 목표를 달성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근로자 비중은 현 정부 출범 후 2019년말 9.5%까지 상승했다. 열명 중 한 명이 공공부문 근로자인 셈이다. 2년 반동안 22만명의 공공부문 근로자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대란을 반복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아킬레스 건’이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비대해지고 있지만,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으로 민간 일자리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은 일자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듣는다.
전문가들은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한국형 공공부문 일자리의 특성이 바뀌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식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만60세 정년 보장, 호봉제, 연금제도 등이 유지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과에 맞는 직무급제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채용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면 공공부문은 국민 호주머니를 갉아먹는 공룡집단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체 고용인원의 30% 가량을 차지하면서도 근로자 평균 정도의 급여수준으로 유지되는 스웨덴의 공공부문 개혁을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OECD 평균보다 낮다며 공공부문 채용 확대 나선 文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2013년 기준 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에만 맞춰도 국민들의 일자리 고통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된다.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절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승리 후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는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찰, 소방관 등 생활·민생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명 늘리고, 공공기관 등 간접고용 인원을 직접고용으로 돌려 30만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계획은 목표치에 근접했다. 통계청의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60만2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만8000개 이상 늘어났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자리 대란은 끊이지 않았다. 2018~2019년 2년 사이 최저임금을 30% 가량 급속 인상하면서 민간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 취업자 증가폭이 9만7000명으로 쪼그라든 후 2019년에는 30만명으로 회복됐지만, 대부분이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민간 시장엔 냉기만 흘렀다. 2019년 30대와 40대는 취업자가 5만명과 16만명씩 줄었다.
◇결과의 평등 왜곡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도
기준이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불공정 논란을 확대시켰다. 특히 지난해 6월 인천공항 보안검색원 직접고용 방침(인국공 사태)를 두고서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정 사회냐"는 극심한 청년층의 반발이 쏟아지기도 했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보한검색 요원을 공사 자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보안검색 요원들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공사 측이 정규직 고용 방침을 밝히며 ‘역차별’ 논란이 나왔다. 정부의 원칙없는 정규직화로 일반 취준생들이 얻기 힘든 고연봉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것은 결과의 평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었다.
국민 반발 여론과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이어지며 정규직 전환이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석연치않은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던 구본환 전 사장을 해임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안팎에서는 구 사장이 정규직 전환문제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한 게 경질사유라는 얘기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을 합한 전체 채용 규모는 11만7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만 37조원을 쏟아부었는데, 올해도 수십조원을 쏟아부워 재정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단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한 번 뽑고나면 ‘자를 수도 없어’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청구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철밥통 고임금 한국 공무원 VS 민간보다 임금적은 스웨덴 공무원
정부는 이같은 공공부문 비중 확대를 두고 한국의 공공부문 채용 비중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공공부문 경직성과 공무원 고임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 공공부문에도 민간의 성과급 체계를 적용하는 등 재정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8.1%로 한국의 세 배를 뛰어넘는다. 하지만 스웨덴의 공공부문 보수 및 급여체계는 성과급여체계로 맡은 책임과 정도에 따라 각자 다른 급여를 지급받는다. 민간과의 임금 격차도 합리적이다.
스웨덴 공공부문 근로자 평균임금은 451만원으로 민간부문 근로자의 평균임금(478만원)보다 5.7% 가량 낮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우리나라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522만원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인 297만원보다 1.8배나 높았다. 물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임금이 스웨덴 공무원의 두배에 달하는 것이다. 우리 공무원 120만명을 고용할 때 스웨덴에서는 24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셈이다.
스웨덴 공공부문은 고용 유연성도 민간과 비슷하다. 스웨덴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민간기업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진급에 있어 근속연수가 적용되지 않고, 정년도 보장되지 않는다. 민간과 마찬가지로 종신고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보장은 오로지 개인의 성과와 능력에 달려있다. 이같은 유연성이 공공부문 채용비중이 높아도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지속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직적인 한국의 공공부문 채용 제도를 바꾸지 않고 일자리를 늘릴 때 증가할 세금 부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앙화된 채용과정과 근속연수를 기반으로 한 임금체계, 정년보장, 연금 등이 남아있어 경직적인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과거 공무원 연금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보다 보수 등이 적어 일자리여서 이를 보상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의 치열한 경쟁이나 실직의 위험없이 안정적인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연금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무급 체계를 도입한다고 했으나 특성상 결국 호봉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결국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하는 등 방안을 도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5466#home
인건비 90조 vs 86조…공무원의 나라 됐다 (중앙일보, 세종=김남준, 김기정 기자, 2021.07.28 00:13)
지난해 공공부문 전체 인건비가 국내 대표 500대 기업의 인건비 합을 추월할 정도로 늘어났다. 정부 공공 일자리 증가가 결국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비용 청구서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27일 송언석(무소속) 의원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한국상장사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부문 총 인건비는 8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전체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모두 포함했다.
반면에 지난해 500대 민간 기업 인건비 합은 85조9000억원으로 공공부문보다 3조6000억원이 적었다. 500대 기업은 5개 공기업을 빼고 비금융업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매출 상위 500개 기업을 기준으로 했다. 통상 500대 기업은 대기업과 최상위 중견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 동향 분석에 자주 쓰는 기준이다.
2016년 이후 공공부문이 500대 기업 인건비를 추월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6년에는 공공부문 인건비(71조4000억원)가 500대 기업(75조3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적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7년 이후 차이가 점차 줄기 시작해 지난해 역전했다. 2016년 이전 자료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공공부문 인건비는 25.4%(18조1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500대 기업 인건비 상승률(14.1%, 10조6000억원)의 약 2배 가까운 수치다.
인건비 부담 증가는 그만큼 사람을 많이 뽑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방관·경찰관 등 안전·치안 담당 공무원 17만4000명과 사회복지 등 공공기관 인력 34만 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공부문 직고용 전환 등으로 30만 개 일자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었다.
취준생 32%가 공무원 준비 … “정부, 민간 일자리 지원해야”
이런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송 의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인력만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기업 증가 인력 3만4886명의 약 6.3배에 달했다. 30대 민간그룹 인력 증가(4만8685명)와 비교해도 4.5배 많다.

공공부문·500대 기업 인건비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특히 공무원 증가 속도가 빠르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 재직자(122만1322명)는 문재인 정부 기간만 11만3350명(10.2%) 늘었다. 노태우 정부(18만4410명) 이후 가장 많다.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9만936명, 9.8%)는 물론, 이명박 정부(4만2701명, 4.2%)와 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 공무원 증가 수 합보다도 2만7149명 많다.
공공기관 임직원도 문재인 정부 동안에만 10만7255명(32.7%) 늘어, 역시 이명박 정부(1만4431명, 5.8%)와 박근혜 정부(6만4685명, 24.5%) 전체 증가 폭을 넘었다. 아직 임기가 1년 더 남았기 때문에 증가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7/28/e5098bfe-34b8-4f78-8668-b0472d715670.gif
정권별 공공부문 재직자 증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채용 쏠림도 심각하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면서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부문에 입성하려는 청년이 늘어났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청년층 취준생(85만900명) 가운데 10명 중 3명 이상이 공무원 준비생(32.4%)이라고 밝혔다. 전년보다 4.1%포인트 늘어났다.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에 사람을 몇십만 명 늘린 것”이라며 “세계적인 첨단 정보·기술 전쟁에 뛰어들 젊은 인재를 공공 일자리에 몰아넣는 것은 인력 배분 왜곡을 가져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30년간 327조7847억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비대해진 공공부문 대신,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리도록 지원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21506884
비대해진 공공 부문, 무너진 재정건전성 “손대지 않으면 문제 더 심각…개혁논리 명확히 제시해야”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 2022-03-22 07:00:00)
새 정부, 민영화·구조조정 카드 꺼낼까?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공기업 개혁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공공 부문은 더욱 비대해지고, 공기업의 만성적자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졌다.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 논란까지 더해진 가운데 공기업 전반의 조속한 개혁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다만 최근의 대선 정국에서 공기업 개혁 문제는 다른 정쟁에 밀려 그리 조명 받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공기업 개혁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기업의 방만 경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내 36개 공기업의 부채는 2016년 363조원에서 2020년 397조9000억원으로 4년간 35조원 가까이 늘었다. 공기업의 경영 실적도 급격히 나빠졌다. 36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9조원, 2017년 4조2000억원, 2018년 2조원, 2019년 1조2000억원으로 급감했고, 2020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공기업 재정 건전성의 둑이 무너진 데는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신규 인력을 늘리며 조직의 비대화, 경쟁력 약화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많다. 문제는 공기업의 적자가 커지면 결국 공공요금 인상, 세금 보전 등으로 국민들에 부담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5%를 기록했다.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추정치가 존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가장 많고 33개국 평균(12.8%)도 크게 상회한다.
이와 관련해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대신 떠안아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질 게 확실해 공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든다"며 "빠르게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정부가 당장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구조조정 등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나 유세 과정에서 거론된 내용이 아닌 데다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경제학 교수는 "대선 공약에 관련 내용도 없었는데 전향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부채관리 강화와 방만 경영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시도는 다양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를 겪으며 공공기관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로 구조조정이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 통폐합 외에도 포스코, KT 등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으며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6차례 발표하고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 강도 높은 개혁에 다시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과 이를 구체화한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통폐합, 기능 조정 기조는 이어갔지만 전임 정부보다는 민영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출범 직후부터 성과연봉제가 폐지됐고, 공공기관 개혁은 사실상 멈춰 섰다. 공공 부문 일자리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소속외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공공기관 총 인력 규모(현원)는 2016년 43만4346명에서 2020년 46만2140명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공기업 개혁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교수는 "다른 나라도 공기업 문제가 누적돼 결국 경쟁을 도입하는 등 민영화에 나섰는데 우리나라는 늦은 상태"라며 "노조 문제도 있고 합의를 얻기 어렵지만, 다음 정부가 본격적으로 손을 대서 구조 재편에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꼭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쉽지는 않아도 시장 기반의 개념에서 운영하려고 노력했다"며 "(반면) 현재는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부터 근로자 채용 규모 등 정부 정책을 따라야 점수를 많이 준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체제 등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도 손해를 보고, 나아가 종사자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공기업에 민영화 분위기를 넣는 것 자체가 효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기업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구성원의 반발은 물론 반정부 정서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개혁의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반발을 사는 등 순탄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문 정부 들어 공공 부문 전반의 권한이 강화됐는데, 새 정부가 공기업의 민영화나 개혁의 논리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저항이 너무 많아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편 윤 당선인은 공기업 개혁 관련 공약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TV 토론을 통해 찬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둔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경영계에서는 근로자 이익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회사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며, 공공 부문의 노동이사제가 민간 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공기업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자 관점에서 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인정받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공기업의 사측은 정부에 대항력이 전혀 없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