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재편, 산업은행 지방이전 논의 관련 글

정책금융기구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방향은 민영화 쪽으로 잡고 산업은행 재편 논의가 나오더니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공약에서 밝힌 산업은행의 지방이전을 인수위에서 정책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산업은행 이전 논의만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겨두었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사퇴하고...
이번 기회에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산업은행 노조와 금융노조는 단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이 개최한 정책금융기구 재편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사표명을 했는지 파악할 길이 없고... 
방향과 결은 다르지만,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에 대해 진보진영 내에서도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윤창현의원실_국내+정책금융+문제점+토론회_자료집+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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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0800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 설립" … '산업은행 재편 논의' 대두 (내일신문, 이경기 기자, 2022-04-20 11:05:58)
현행 구조조정 문제 지적
윤창현, 정책과제로 추진
'정책금융 문제점' 토론회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구조조정 가능을 수행해 온 정책금융기구의 재편 움직임이 대두될 전망이다. 현재 정책금융의 주축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의 향후 역할 변화가 새 정부에서 주목된다.
20일 오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지난 5년 산업은행에 대한 평가는 '안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다'는 문장으로 요약된다"며 "구조조정 해결사로서 정책금융기관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구조가 중후장대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산업은행의 역할도 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사후적 구조조정에서 사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민간은행처럼 정책금융기관 또한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이 대주주, 주채권은행으로서 대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을 담당할 경우 해당 기업의 공기업화로 적극적인 방식의 사업구조조정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 위원은 또 "공급규모, 사고율, 수익률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위주의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율이 낮고 수익률이 높다면 정책금융이 우량기업에 집중적으로 유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책금융 본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 정책금융기관의 평가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정책금융이 기존사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 기능은 축소하되, 중소기업 구조조정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 위원은 "채권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구조조정에 비용이 크게 소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의 설립을 제안했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인용,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정책금융을 기능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지주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자금의 총량 통제와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주회사 산하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금융부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온랜딩 부문과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회사 간 비교우위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지원 기관 간 역할분담과 업무영역 조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현재 체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419500371
구조조정 해결사 못 된 산업은행…고민 필요한 정책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2022-04-20 12:00)
패러다임 맞춰 선별적 지원…사후적 구조조정 축소
새 정부서 정책금융 중요…산업 변화 따른 혁신 필요
지주 형태 정책금융공사 설립으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새 정부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의 미비한 성과와 산업 지형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혁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의 주요 역할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편적인 저리대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것과 범정부 협력체제를 강화해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 프로그램의 중복 해소를 통한 슬림화, 기존 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 기능 축소 등을 혁신과제로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의 지난 5년에 대해 "안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산업은행이 주도했던 쌍용차,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과 KDB생명 등 큰 규모의 기업매각이 번번이 실패했고, 수조원을 투입해도 기업 정상화는 커녕 회수율도 20~30%에 불과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인 산업개발과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 확보, 시장안전판 역할 등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에 해결사 역할에 의문을 품게 된 5년이었다"며 "새 정부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의 미비한 성과와 산업 지형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의 적절성을 확보할 책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담보할 장치는 미흡하다"며 "책무성 확보의 부진은 결국 납세자의 부담 확대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주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금의 총량을 통제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만호 EY한영 경영자문위원회장은 "새 정부에서 산업은행은 기존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추가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산업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도 증가할 것이므로 채권단의 관리 기간을 최소화하고 사전적 컨설팅 및 M&A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기영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다한 정책금융의 규모, 조직, 제도들이 시장의 정상적인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시장 마찰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 효율적인 정책금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 BDA파트너스 대표는 "기업 구조조정 관점에서 산업은행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5년 동안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집행 방식 및 대상 선정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42015022143058
"中企지원 통합할 중소기업정책금융공사 설립해야"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MTN 기자, 2022-04-20 15:21:06)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세미나
정부 부처 각 정책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총괄할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주회사인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 산하에 보증 부문, 융자 부문, 투자 부문을 두고 지주사가 자금을 통제하며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최한 '정책금융 문제점과 혁신과제 ,산업은행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 설립 필요성이 제시됐다.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금융 자원배분에 꼭 필요한 분야지만 효율성을 확보할 수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세미나 토론회에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특정 분야)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줄이려고하면 힘든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효율성을 확보할 책무를 요구하고 감시하는 곳이 국회인데 국회조차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 합리적 차원의 사업구조조정이나 규모 통제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란 설명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야 급변한 경제ㆍ산업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쉽다는 판단이다.
박 실장은 우선 중소기업 정책금융 자금 총량을 통제하고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할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산하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부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온랜딩 부문과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 변화에 대응이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영향 투자 등에 집중하도록 산은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기능별 사업본부 체계를 개편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부문을 중소기업정책금융공사에 넘기듯이 상업금융 부문 역시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발제를 맡은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책금융기관별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선임 연구위원은 "보편적 지원이 만연하면 일반적으로 민간상품보다 정책금융상품이 금리, 한도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 정책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성과지표인 수익성 등을 따져야 하는데 우량기업을 선호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는 정책금융기관이 우량기업에 혜택을 주는 현상"이라며 "선별적 지원으로 자원배분 효율성을 살리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역할 재정립 중심에 선 구조조정 업무와 관련, 기존 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 기능은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주채권 은행이 주도적으로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회생절차, PEF(사모투자펀드) 등을 통해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현 BDA파트너스 대표는 시장 중심 구조조정 전환 모델과정에서 참고할 사례로 과거 국민연금이 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조성한 '코파펀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부실화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공동 조성할 경우 산은은 자금을 내고 운용책임은 PEF가 지는 식을 생각할 수 있다"며 "기존 산은 보유 기업에 적용하기 보다는 향후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산업은행 부산이전론에 대해 역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만호 전 산은금융지주 사장은 "산은 기업고객 위치, 외국자본 조달 등 행동반경은 수도권인데 고객 기업에 불편을 줘선 안된다"며 "부산에 갈 때 지역은행과 경쟁하며 지역금융기관을 구축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사장은 "지역균형 개발 지원이란 형태로 내려가는 것이 목적이지 산은 전체가 내려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 일부 자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동한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 자금투입 회수율이 20~30% 밖에 안되고 어려운 구조조정을 감안하고 힘이 든 것도 있겠지만 정책금융 혁신을 해야하지 않겠냐"며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논란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 문제가 제기돼 산업은행법상 중립 의무 조항을 넣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 역할 재편, 혁신과제 문제가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RNQY2L3
국힘 ‘산은 재편’카드 만지작…“지주사 형태 정책금융公 만들어야” (서울경제, 이승배 기자, 2022-04-20 15:21:55)
국민의힘 <정책금융 문제점 토론회> 개최
"산업은행, 대대적 수술해야" 쓴소리 세례
"정책금융公 설립, 새수요 대응체계 필요"
과도해진 역할… 정책금융 정체성 찾아야
KDB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국내 정책금융 기관의 재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 지형에 변화에 대한 둔감한 대응, 기업 구조조정 실패, 시중은행과의 업무 중복 등을 근거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면서 흩어진 정책금융 기관을 한 데로 통합한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국내 정책금융 기관이 18개에 달하고 역할이 과도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산업은행 중소기업 지원 파트, 신용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한 데 모아 지주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책금융은 특정 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선별 공급돼야 하지만 책무성을 담보할 장치가 미흡.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배구조를 바꿔 자금 총량 규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한국의 정책금융은 1970~1980년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새 금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도 주문했다. 그는 대응 역량을 갖춘 주체는 산업은행 뿐이라며 산업은행에 저탄소 경제 전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 기능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실장은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파트는 정책금융공사로 이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상업금융에서도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역할 확대에 앞서 기능 축소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에 쓴소리를 하면서 조직 슬림화, 구조조정 확대, 역할 진화 등을 요구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위원은 “정책금융 기관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며 “시중은행 영역에서 역할을 줄이 기존 산업에 대한 선제적 재편을 지원할 때”라고 조언했다. 윤만호 전 산은금융지주 사장은 “새 정부 5년은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혁신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크게 늘 것”이라며 “사전 컨설팅, 인수합병(M&A) 강화로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나온 의견을 정책에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업은행이 주도했던 쌍용차·대우조선해양 등 큰 규모의 기업 매각이 번번이 실패했고, 수 조원 투입에도 회수율은 20~30%에 불과했다. 안 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는 시간”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산업은행법 상에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95104&code=61141111&cp=nv
힘 받는 ‘산은 개편론’… “정책금융공사 만들어야” (국민일보, 김경택 기자, 2022-04-20 16:30)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KDB산업은행(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잇따른 기업 구조조정 실패와 조직 비대화 등을 이유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한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 과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선 산은 개편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은의 중소기업 지원 부문과 신용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의 기능을 하나로 모은 지주회사 형태의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자는 것이다.
박 실장은 “정책금융은 특정 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선별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정책금융 지배구조를 바꿔 자금 규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산은의 중소기업 지원 부문은 정책금융공사로 이전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업금융에서도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산은에는 저탄소 경제 전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 기능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동안 정책금융 기관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기영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금융의 규모, 조직 등이 과다해 시장의 정상적인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시장 마찰을 유발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상업금융 업무를 분리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금융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정책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산은 민영화가 재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의원은 “5년간 산은이 주도했던 쌍용차, 대우조선해양 등 큰 규모의 기업 매각이 번번이 실패했다. 안 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는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https://biz.chosun.com/opinion/journalist/2022/04/21/QVH3SVKKVNEIBCNHJSABVH64OM
[기자수첩] 산은 부산 이전, 금융경쟁력 아닌 국가생존의 문제다 (조선일보, 이경탁 기자, 2022.04.21 14:5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주춤하고 있다. 금융노조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심지어 윤 당선인과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지방으로 이전 한 다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산업은행 임직원들은 이전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해 조직적으로 채팅방을 운영하며 관련 기사에 반대 댓글 달기 운동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도 큰 소란 없이 부산으로 이전했다.
산업은행 이전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산업은행 이전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산업은행 이전TF’를 설치하지 않고, 한발 물러서 산업은행의 본부별 이전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이해 관계자들의 가장 큰 명분은 한국의 국제 금융 경쟁력이 후퇴한다는 것이다. 서울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만드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금융 기업과 기관들이 한군데 모여 있어야 시너지를 내고,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반대로 물어보자. 산업은행이 그동안 여의도에 있었다고 서울의 글로벌 금융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산업은행 본점이 여의도에서 사라진다고 서울의 금융 경쟁력이 추락할 정도면 글로벌 금융허브란 목표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편이 낫다. 마찬가지로 산업은행이 이전한다고 부산의 금융 경쟁력이 갑자기 높아질리도 만무하다.
적어도 주요 금융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부산에 산업은행이 있는 게 수많은 민간 금융기업이 위치한 서울에 있는 것보다 산업적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부산시가 최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 분석한 결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지역 생산 유발 효과는 2조4076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5118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3만6863명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동남권 핵심 산업이 산업은행의 주요 업무 분야와 연관돼 경제적 효과 역시 기대된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금융은 물론 제조업 등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 경쟁력을 더 강화할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산업은행은 이전 대신 연 9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제도인 ‘온렌딩금융’ 등 다른 방법으로도 부산의 금융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본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현지 기업들에 주는 무게감과 영향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부산은 국제금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지난 3월 국제금융센터지수 평가에서 부산은 30위를 차지했다.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영국 컨설팅 기관인 Z/Yen(지옌)이 매년 3월과 9월 126개 글로벌 금융도시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부산의 순위는 2020년 상반기 51위에서 같은 해 하반기 40위로 올랐고, 작년에는 상반기 36위, 하반기 33위를 기록했다. 2년 만에 글로벌 금융도시 순위 21계단 올라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0위권에 들었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오슬로, 오사카 등 세계적 금융도시를 보더라도 해양도시와 금융은 지정학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부산이 고향이거나 특별한 인연이 있어 산업은행의 이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생활 반경을 수도권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다. 산업은행이 이전하는 것이 부산을 넘어 국가 미래에 이롭다고 생각할 뿐이다.
수도권 일극화는 일자리 집중-부동산 폭등-혼인율 감소-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국가적 재앙을 불러왔다. 전국 곳곳을 균형 있게 골고루 성장시키자는 이상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지방 권역 중 인구 800만명 규모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빠르게 조성하고 있는 동남권이 제2의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부산의 과제가 아니고 국가적 과제다. 국책은행마저 부산을 피하는데 앞으로 어느 기업이 부산에 오려고 할까.
산업은행이 이전해서 부산이 성장한다는 전제는 잘 못 됐다. 산업은행 이전은 제2의 수도권을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첫 단추일 뿐이다. 산업은행 이전은 금융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생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18889&inflow=N
(국책은행 지방행 논란①)산은에 수은·한은까지…혼란 가중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2022-04-25 06:00:00)
지역균형발전 명분…"선거철 때마다 반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논란이 뜨겁다.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까지 옮길 수 있다는 논의가 정치권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방 이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금융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산은 등 국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을 분산해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산은에 이어 수은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했다. 수은의 지방 이전은 윤 당선인이 이달 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난 식사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도 이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한국은행마저 지방 이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금융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한국은행 주 사무소의 소재를 서울로 한정하는 규정을 없애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은법 제7조에는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 조항에 적힌 '서울특별시'를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한은 본점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 한은 내부에서는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감과 함께 어수선한 분위기가 역력한 모습이다.
금융권에서는 산은과 수은의 부산 이전이 확실시되면 IBK기업은행도 지방으로 이전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본다.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다룰 때 산은, 수은, 기은은 항상 동반 검토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될 때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부산·전북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함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시 부산·전북 등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쏟아냈고, 산은법·수은법·기은법을 개정해 '국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산은 이전을 시작으로 수은, 기은 등 연쇄 이동으로 이어져 금융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은 선거철 때마다 나온 단골 공약"이라면서도 "산은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움직임이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18916&inflow=N
(국책은행 지방행 논란②)"서울 표심 어쩌나" 정치셈법 분주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2022-04-25 06:00:00)
'10만 표심' 금융노조 집단 반발
"지방이전은 국가적 자해" 오세훈 가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 현안이 점차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국책은행이 연대해 산은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표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산은 부산 이전의 경우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지만, 인수위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실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안에는 기존 '세종'과 '새만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및 '제주' 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됐지만, 산은 이전과 관련한 TF는 꾸려지지 않았다. 
인수위 측은 산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최대한 지킬 것이라면서도 개별 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는 특위 차원에서 당장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의가 동력을 잃어가는 것은 우선 금융노조 등 내부 반발이 거센 이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약 10만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금융노조는 산은 뿐 아니라 수은, 기업은행, 수협중앙회 지부를 중심으로 '지방이전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해 공동행동에 나섰다. 최근에는 시중은행까지 가세해 무리한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산업은행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며 "국익 훼손, 금융산업 퇴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서울 국제금융허브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산은 역시 노사가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년여 전인 2019년에도 '산은의 지방 이전은 진보가 아닌 퇴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금융 발전에 역행하는 태도다. 옮겨봐야 소용 없고 소탐대실 할 것"이라고 일축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산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자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균형발전 명분 때문에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행위는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자해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며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100% 동의하지만, 국가경쟁력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방선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표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수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대신 지방선거에서 서울 표심만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실적인 입법 문제도 있고, 금융노조가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국책은행 지방 이전 문제는 속 시원하게 답을 내놓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방선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18935&inflow=N
(국책은행 지방행 논란③)"지역발전보다 금융경쟁력 우선돼야"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2022-04-25 06:00:00)
전문가들 "축적된 민관 협력체계 무너뜨리는 셈"
묻지마식 지방이전, 과거 실패 반복할 수도
전문가들은 국책은행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보다 금융경쟁력 강화라는 실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과거 금융공기업들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으로 본점을 옮겼다가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효율성'을 꼽는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 구조조정 등 국책은행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업을 해야하는 금융당국과 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자리를 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업무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경비 등의 문제도 생긴다고 꼬집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경제 중심지이자 기업 대다수가 자리잡고 있는 수도권을 떠나 부산 등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간 축적된 엄청난 양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등 무형자산이 일시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미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이전에도 지역 금융 발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많다. 지역 금융 발전이 아닌 오히려 금융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에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한국거래소·자산관리공사 등은 부산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은 전주로 보내는 등 여러 곳으로 공공기관을 보냈지만 결국 한국의 국제금융 순위는 세계 30위권으로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모두를 서울에 집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자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의 일방적인 이전은 결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책은행까지 굳이 쪼개서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경쟁력은 당연히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 이전으로 인한 인력 이탈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산은의 경우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게 되면 일부 인력을 제외한 본점 인력의 약 700~800명가량이 함께 근무지로 이동해야 한다. 수도권에 거주 중인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대거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만큼,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때문에 금융권 내부에서는 저연차, 결혼적령기인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서울 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11765&code=61141111&cp=nv
“갑자기 부산 가라뇨!”… 산업은행 이전 논란 가열 [스토리텔링경제] (국민일보, 김지훈 기자, 2022-04-26 06:00)
윤석열 당선인이 쏘아올린 ‘산은 이전론’
부울경 경제효과 최대 4조원 관측
가족해체·기관경쟁력 약화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KDB산업은행이 유력한 시범타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은행을 유치하게 된 부산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은행 임직원과 영등포구 정치인들은 반대 의사를 표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묻지마 이전’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그간 지방으로 옮긴 금융공기업의 실태와 역대 정권이 약속한 경제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효과 4조원” VS “효과 미미”
산업은행 지방 이전 찬성 측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전 근거는 생산유발, 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인 경제 효과다. 부산시에 따르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인력 유입, 소비 촉진, 본사 신축·운영 등 과정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나타나는 경제효과는 4조원에 육박한다. 생산 유발효과가 2조407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5118억원이다. 취업 유발효과도 3만6863명에 달한다.
주요 국가산업기반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분야별 핵심 기관을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금융·보험업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6.2%에 달한다. 고부가가치산업을 전국에 고르게 분배해 일자리, 투자,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산업은행의 주력 지원 분야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사업이 동남권에 몰려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반면 반대론을 펼치는 이들은 애초에 공공기관 몇 곳이 이전한다고 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반론한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수도권 지역 실질소득은 13% 상승한 반면 혁신도시는 11.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격차(1.7%)는 2013~2016년 조사에서는 3.3%로 벌어지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무용론’의 주요 근거로 쓰이고 있다.
가정이 무너지고 조직이 무너지고
임직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정 해체’다. 정치인들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기관을 이전시킬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부산시는 지역균형개발 명목으로 2005년부터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국책금융기관을 포함해 29개의 금융기관을 유치했지만, 이들 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3.8%에 불과하다. 첫 이주 후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10명 중 4명은 ‘기러기 아빠’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무리한 지방 이전에 따른 기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지방 이전을 완료한 주요 공공기관의 2016년 대비 2020년 경영실적을 보면 국민연금공단(-339억4200만원) 신용보증기금(-1076억4700만원) 기술보증기금(-375억400만원) 등 대부분 적자 폭이 확대됐다. 그 결과 2015년까지만 해도 세계 7위를 사수하던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지난해 9월 13위로 주저앉았다.
이 같은 기관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 이전에 따른 핵심인력 이탈이 꼽힌다. 산업은행은 아직 지방이전이 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30세대 임직원들 사이에서 ‘엑소더스(대탈출)’와 같은 움직임이 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도 지난 2017년 본사가 전라북도 전주로 내려가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은행(IB)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을 영입해 자금을 운용해왔는데, 이제는 운용역 정원도 채우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국민연금 운용의 핵심부서인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수탁자책임실장(2020년 7월), 부동산투자실장·인프라투자실장(2021년 10월) 등 주요 인력의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본사가 지방에 있는 탓에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생활 여건도 힘들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균형발전 맞나” VS “시간 지나면 해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실제 균형 잡힌 국토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산으로 이전한 캠코 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 주택금융공사 등을 보면 전부 부산 남구에 위치한 BIFC(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해있다. 공공기관을 고르게 분산시켜 경제효과를 유발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반면 이들이 근무하는 곳은 도심지역이지만 주중에는 거주지역에 머물며 소비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청사가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나 기업·대학이 이주한 송도국제도시 등도 기관 이전 초기에는 경제효과가 미미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점차 인구가 늘고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경제의 정치화’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은 한곳에 집적돼있을 때 최대 시너지를 발휘한다”며 “이미 서울 여의도에 금융중심지가 형성돼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부수고 다른 곳에 중심지를 형성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을 이전시키고 나면 같은 논리에 따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도 모두 전국에 분산시켜야 이치에 맞다”며 “이 과정에서 왜 부산에만 금융중심지라는 특혜를 주냐는 지적이 다른 지역에서 강하게 제기되면 최악의 상황에는 대한민국에서 금융허브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90
[산업은행 이전 우려하는 까닭 ①] 산업은행의 역할과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 (매노, 김천순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 2022.04.26 07:30)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중심 은행
산업은행도 개인금융 업무를 일부 취급하지만, 벤처기업부터 계열대기업까지 기업대출, 투자, 보증, 외국환 업무와 투자은행(IB) 업무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주선, 구조화금융, 인수금융(M&A), 트레이딩(외환거래 등)을 영위하며 기업, 타 금융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신탁사 등), 법무법인, 회계법인, 신용평가법인 등과 활발히 일한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경제를 위기에서 구해 내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은행은 우리나라의 대규모 공장·항만·고속도로·산업단지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산업안정기금이나 자본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매입기구 설치, 외환시장 안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큰 초기 기업에 투자한다거나, 녹색기후기금(GCF) 같은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자금을 중개하고, 타 은행들을 통해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온렌딩 금융(일종의 도매금융)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연구와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북한 개발을 지원할 기관이기도 하다. 시대가 원하는 바에 따라 그 역할이 변해 왔지만 산업은행은 안정적이고 유능한 정책금융기관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차입경쟁력 약화 따른 정책금융 수행능력 저하 우려
산업은행은 특수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 상황에 따라 일부 정부 출자를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각종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한다. 2021년 수익으로 8천331억원이나 정부에 배당을 했을 정도로 국가경제에 기여했다. 산업은행은 자금을 개인과 기업의 예금으로 조달하기도 하지만, 산업금융채권이라는 채권을 발행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직접 조달한다. 산업은행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운영해 우량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저금리 자금조달과 원활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선순환을 이어 가야만 정책금융을 지속적이고 원활히 할 수 있다.
본점을 억지로 이전해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서 억지로 분리하는 것이 과연 정책금융 수행능력을 얼마나 떨어뜨릴지 생각해야 한다. 지방이전 이후 외국 투자자 방문이 어려워진 국민연금 사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의 접근성 악화로 인한 차입경쟁력 저하는 조달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이는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고객에게 전가되며, 조달규모의 축소는 자금공급의 제약으로 나타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19
[산업은행 이전 우려하는 까닭 ②] 핵심인력 이탈과 금융위기 가능성 (매노, 조윤승 금융노조 KDB산업은행지부 위원장, 2022.04.27 07: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49
[산업은행 이전 우려하는 까닭 ③] 한국의 취약한 금융전문성과 경쟁력 악화시킨다 (매노, 윤성준 전 서울 영등포구청 국제금융특구팀장, 2022.04.28 07:30)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3647
민영화·쪼개기·지방이전…불붙은 개편론, 산업은행 어디로? (비즈한국, 강은경 기자, 2022.04.28(목) 18:16:15)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쌍용차 매각 무산에 역할론 부각…"체질 고려 없이 쪼개면 부작용 우려"
새 정부 정책과제에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포함된 가운데 KDB산업은행(산업은행)이 ​자질론까지 거론되면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취임해 한 차례 연임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4월 26일 임기를 1년 5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회장 재임 기간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대우건설, 금호타이어 등 굵직한 구조조정을 성사시켰지만,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책임론이 제기됐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KDB생명의 네 번째 매각 작업도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중심으로 산업은행 역할 재편 논의가 시작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은 민영화 재추진까지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성급한 민영화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 부문으로 쪼개자는 의견까지 나와 
산업은행 무용론이 고개를 든 배경에는 연이은 기업 매각 실패가 있다. 이동걸 회장이 ‘직을 걸겠다’는 표현까지 쓰며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했던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올해 1월 유럽연합(EU) 공정경쟁당국의 기업결합 반대로 불발됐다. 쌍용차 매각도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을 내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떠안은 KDB생명(옛 금호생명)의 경우 네 번째 매각 시도 끝에 JC파트너스와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JC파트너스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 KDB생명에는 지금까지 공적자금 총 1조 원가량이 투입됐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새 정부 정책과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역할 재편론이 기류를 타고 있다. 4월 27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당선인의 시도별 공약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포함됐다. 선거철만 되면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의 본점 이전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가 되곤 했지만, 이번에는 직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남다르다.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 등에 비춰볼 때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임, 부산 이전론 등을 두고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동걸 회장과 인수위가 대립각을 세워온 까닭에 권한과 역할을 손봐야 한다는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는 산업은행을 3개 부문으로 쪼개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4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산업은행의 역할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정책금융기관의 몸집이 너무 커지면 책무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탄소 경제, 산업구조 전환 같은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며 “산은 기능을 재편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상업금융 부문은 다른 기관에 이전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하고 구조조정 금융과 혁신 기업 투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화 필요하지만…민영화가 답일까
이 같은 시각은 산업은행을 현재 체제로 유지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기관은 한 번 설립되면 조직과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이 어려운 상황도 생긴다”며 “구조조정 해결사로서 정책금융기관 역량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내 산업구조가 4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산업은행의 역할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슬림화’ 주장은 정책금융의 이름으로 부실기업에 지나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과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민영화, 역할 재편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재계 관계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감시자 역할도 한다. 두산의 경우 ‘자구안으로 탈출했다’고 표현하는 근간에도 산은의 눈치를 봤다는 맥락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 차례 추진되다가 무산된 바 있다. 2008년 세계적 투자은행(IB) 설립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같은 해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동력을 잃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수립하면서 산업은행 민영화는 백지화됐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MB정부에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문을 떼어내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분리 신설했지만 다시 산업은행과 통합했다. 몸집이 큰 산업은행의 사이즈를 쪼개면 성과가 나오고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겠지만 민영화는 크기가 아니라 체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009년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해 세워졌다가 만 5년 만에 산업은행에 재흡수됐다. 당시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정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기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한국산업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정책재원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고 재통합 배경을 밝혔다. 이는 민영화 근거였던 ‘민간과의 금융 마찰 해소’와 일맥상통한다. 당시에도 양 기관 ‘분리’의 논리와 ‘재통합’의 근거가 모순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성급한 민영화보다는 문제점을 찾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석진 교수는 “잘 관리한 부실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팔아 민간에서 활성화되게끔 해야 하는 산업은행이 연이어 기업 매각에 실패하는 건 분명 좋은 신호가 아니다. 세금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산은이 떠안을 기업과 시장논리에 맡길 기업 등을 구분해 지원하는 등 정부의 역할 개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08321/?sc=Naver
'신의 직장'도 옛말? 산은 떠나는 2030직원들...부산 엑소더스 (데일리안, 김효숙 기자, 2022.04.29 06:00)
올해 2030 11명 퇴사…학업·이직
부산 이전 정책 확정에 줄퇴사 우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73
[산업은행 이전 우려하는 까닭 ④] 지역균형발전? 지방은행 육성부터 하라 (매노, 신현호 금융노조 금융정책본부 부위원장, 2022.04.29 07:30)
 
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75194086862
산업은행 부산 이전 놓고 '갑론을박'..."경제효과 긍정적 vs 금융산업 퇴보"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2022-04-29 11:18:22)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의 부산 이전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산은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산은 이전을 통해 부산을 세계적인 금융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부산시는 산은 이전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 노조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은 이전을 찬성하는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부가가치 유발, 일자리 증가 등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전을 반대하는 이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금융 산업 퇴보’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 부산 이전 한다는 걸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과 3월 선거운동 때 부산 유세 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윤 당선인은 당시 "국회를 설득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KDB산업은행을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옮기겠다"며 "부산을 세계적 해양도시,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이미 부산에 자리를 잡은 금융 공공기관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이전 장소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현재 유력한 이전 부지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언급됐다. 지난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부산국제금융센터 문현금융단지에는 기술보증기금·한국은행 부산본부·BNK부산은행 등이 입주했다. 또한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35개 공공금융기관도 입주한 상태다.
금융지 지정이후 1단계 사업으로 63층 규모 BIFC 빌딩이 2014년 6월 준공됐고, 49층과 36층 2개 동으로 이뤄진 2단계 사업도 2018년 11월 준공됐다.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복합 금융업무 공간 마련을 위한 3단계 사업 착공도 시작된 상태다. 이는 산은 등 2차 금융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알려졌다.
"산업 경쟁력 강화·청년층의 수도권 이탈 막아 취업률 상승 가능성"
부산시는 산은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지난 18일자 부산일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울경 생산 유발효과만 2조 4000억’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략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 분석했다.  
부산시는 산은 이전에 따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생산 유발효과는 2조 407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5118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 6863명 규모라고 주장했다. 생산 유발효과는 특정 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경우 다른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기업 현장에서 적극 대응하면 금융 산업은 물론 제조업 등 다른 산업 분야의 경쟁력까지 강화해 2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진단도 제시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부가가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 부가가치는 ▲국내외 금융회사나 투자사 등 관련 기업의 부산 이전 ▲정책 금융을 통해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등이다. 아울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동남권 청년층의 수도권 등 이탈을 막아 지역 내 취업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만약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청년들의 지역이탈을 막아 취업률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균형발전 효과 및 부작용 확인 안 돼"
반면 부산이전을 반대하는 이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방이전의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이전 저지투쟁위원회는 이달 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조윤승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 박요한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 류장희 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 김성남 수협중앙회지부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산업은행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저절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익 훼손 및 금융산업 퇴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서울 국제금융허브의 포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윤승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방 이전이 싫어서 떼쓰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지역 정서에 기대서 비난한다”며 “인수위는 지역 간, 성별 간 갈라치기 행태를 즉각 멈추고 앞으로 닥쳐올 경제와 산업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방안 강구에 매진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반대 하는 이유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이 금융도시 라이벌인 싱가포르나 홍콩, 상하이, 도쿄를 제치고 아시아 금융 중심이 되는 게 국가 비전에 가장 긴요하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이달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관한 입장을 묻는 정재웅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긴급현안질의에 오 시장은 "시는 당연히 반대 입장"이라며 "윤 당선인을 직접 만나 가급적 옮기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치 못하게 옮겨야 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더 실속 있는 미래 금융시설과 기능을 여의도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여의도가 금융허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 입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지나치게 국토 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에 집착해 함께 손해 볼 수 있는 실험을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몇몇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보면 자해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 어디에 2개의 금융도시를 추구하는 나라가 있느냐"며 "1개 도시도 어려운 과제이고, 뉴욕·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인데 그 나라에 또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42
산업은행 이전, 금융산업 육성의 디딤돌일까? (참여와 혁신, 박완순 기자, 2022.04.29 15:41)
“산업은행과 국책금융기관 이전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검토 필요”
금융노조, 28일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토론회 열어
산업은행 지방 이전을 지역균형발전 관점만이 아니라 금융산업 육성과 국민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금융중심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금융중심지 정책이 한국사회에 더 실효적인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금융중심지는 다수 금융기관들이 모여 있어 금융산업 활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을 뜻한다.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월스트리트, 일본의 도쿄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2007년 말에 제정하고 2009년에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3년마다 정부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책적으로 금융중심지를 육성하는 이유는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다. 금융산업 발전이 가져올 부가가치와 실물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본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산업 발전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역할이 커졌다.
그렇다면 산업은행 이전은 금융중심지 정책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여는 말에서 “현재 산업은행 이전의 경우 금융정책과 무관하게 지역균형발전 틀 안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큰 산업인 금융산업을 금융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금융산업 사례를 봤을 때 금융산업을 육성할 경우 GDP 증대 및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금융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금융중심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로 봤을 때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서울의 GFCI는 12위로 뉴욕(1위), 런던(2위), 홍콩(3위), 상하이(4위) 등 순이다.
*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GFCI)는 영국 컨설팅그룹 Z/Yen 사가 각국 금융센터의 국제금융경쟁력을 평가한 지수이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강다연 연구위원은 홍콩의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홍콩을 탈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서울이 금융허브로 역할 할 기회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금융산업은 유관기관이 집중해 입지할수록 생산성 및 이익이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서울에 형성된 금융중심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서울의 도약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강다연 연구위원은 △여의도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 지원 △국책은행 통한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등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에도 산업은행 이전과 금융중심지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하다”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언택트산업과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IT인재 육성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공약과 정책은 차이가 있다고 봤다. 위평량 소장에 따르면 공약은 개략적인 방향 제시와 선거기간 표심확보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정책은 한두 집단, 특정 지역의 정치적 판단보다 객관적 데이터 등을 기초로 단기-중기-장기 시나리오에 근거해 성과를 추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공약으로 언급했더라도 종합적 분석과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 정책으로 구사해야 하고,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공약 축소 또는 폐기도 가능하다”며 “산업은행과 국책금융기관 이전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윤승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 산업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정책금융 축소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투자자 및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요 기업들과 협업 및 이해관계 조율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조윤승 위원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방 이전 시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금융중심지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하게 돼 산업은행이 한국경제를 위해 해왔던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성호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팀장은 “부산으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많이 했는데 부산의 금융중심지 등급은 하락했다”며 “공공금융기관 지방 이전이 금융중심지 경쟁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는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금융중심지 지형이 바뀌고 있는데, 기존 세계 각국의 금융중심지가 녹색금융 혹은 IT기술 접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따라갈 것인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