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행태,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서울교통공사의 광고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만큼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문제는 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이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이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공공기관의 행태들이 더욱 악화될 터이다. 
YTN과 경향신문이 입수하여 보도한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 문건에 대해 공사는 작성자인 직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할지 의문이다.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장애인과 시민의 싸움’으로 만들어 장애인 단체와 시민 사이 갈등을 부추긴 데 이어 언론사들까지 갈라치기를 시도한 서울교통공사의 행태는 특수한 게 아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이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행태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이런 짓을 막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나마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그 중심축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한다만, 구호로 외치는 사회공공성과 실천으로 외화되어야 하는 사회공공성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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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7865
서울교통공사, 세월호 8주기 추모 지하철 광고 불허 (오마이뉴스, 22.03.14 14:31 l 전희경(hkchun))
"정치적 중립성 방해 소지" 선거 다음날 불허 통보... 4.16해외연대, 국가인권위에 진정 계획
4.16 해외연대가 4.16 세월호참사 8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에 광고를 추진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불허했다. 
4.16해외연대는 광고 게재를 위해 광고사를 통해 지난 2월 16일 광고게재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지하철 광고 게재 불승인을 통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를 개최했으며,  광고심의위 심의위원 9명 전원이 광고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불허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되어 있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음"라고 밝혔다. 
하지만 4.16해외연대와 시민들은 해당 광고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서울교통공사를 비판했다.
광고 내용이 어땠길래
4.16해외연대가 광고 심의를 위해 제출한 문구와 이미지는 아래와 같다.
얘들아 잘 지내니?...
지금도 알고 싶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밝히는 일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해당 광고는 2014년 세월호참사 초기부터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활동을 벌여온 4.16해외연대가 단원고 희생자들의 안부를 묻고 추모하는 내용이다.  4.16해외연대는 세월호를 잊지 않는 전세계 사람들의 네트워크이다. 광고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없다.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판에 '광고주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이다. 
의견 광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올해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을 응원하는 지하철 의견광고 게재 신청을 서울교통공사가 승인하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8명 심의위원 중 5명이 승인을 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 진정과 시정권고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세 차례 심의 끝에 7개월 만인 올해 초 지하철역 광고게재 허가를 냈다. 
2020년에는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지하철 광고가 추진되었고, 의견광고임에도 광고게재가 성사된 적도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3·1절인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그림이 포함된 일본인 아이돌 생일 축하 광고를 게시했다 비판이 제기되자 광고를 내린 사례도 있다. 
"가만히 있는 거 정말 억울"... 국가인권위에 진정 예정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이연실씨는 "우리 이번 광고, 문재인 얼굴도 뺐고, 국가범죄 처벌 같은 부담스러운 문구 다 뺐습니다. 순수하게 기억 추모 광고예요. 너무 부당한 처사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썼다. 
일본 도쿄의 오은정씨는 "광고심의위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으며, 일본 나고야의 이두희씨는 "'정치적'이라는 핑계로 자유로운 시민들의 발언권을 멋대로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유문조씨는 "광고심의위원회는 역사를 거스르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4.16해외연대는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170601539360
[단독]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단체는 싸울 상대"...'언론 플레이' 정황까지 (YTN 황보혜경 이준엽 기자, 2022년 03월 17일 06시 01분)
장애인단체 지하철 출근길 시위…"이동권 보장"
서울교통공사, 시위 ’대응지침’ 만들어 사내 공유
"지피지기 백전불태…싸울 상대부터 파악하자"
[앵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을 YTN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이 대응 문건에는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 단체의 약자 이미지로 인해 공사 측이 여론전에서 불리하다며 싸워서 이겨 한다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이들에 대한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체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문건입니다. 제목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 때문에 공사 측이 여론전에서 불리하다면서, 문건 곳곳에 '언더도그마'란 말이 등장합니다.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의미인데, 언론은 물론 대중도 여기에 경도돼 원칙과 절차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난합니다. 그 사례로 든 것은 '혜화역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 사건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단체가 혜화역 시위를 예고하자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장애인단체 불법시위로 운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가 시민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고, 결국, 공사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응 문건에서는 이를 장애인단체의 공격에 공사 측이 점수를 잃은 사례로 꼽았습니다. 앞으론 이 같은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면서, 이동권 논의는 공사 측에 '불리한 요소'라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단정 짓습니다.
이 문건이 공개되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작성자인 직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공사 차원에서 장애인 시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내부 문건을 만든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개인이 작성한 게 맞고요,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시위에 대해 나쁜 인식을 주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 대응 문건은 교통 약자를 바라보는 공공기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싸워서 이길 상대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논란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이처럼 장애인 단체를 싸워서 이길 상대로 규정한 서울교통공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세세한 전략까지 제시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대응 문건에 따르면 장애인 단체의 실점을 찾아 여론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자] "우리도 너무너무 (엘리베이터 등) 설치 개량하고 싶다. 힘들지만 이런 건 하고 있어. 내 맘 알지?"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단체를 이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문건에서 대외적으로 내세우자고 한 태도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차원일 뿐, 뒤로는 장애인단체의 '선 넘는 미스', 그러니까 잘못을 찾아내 '물밑 홍보'하자고 합니다.
문건에 적힌 '장애인 단체의 실점 사례'입니다. 열차 운행을 고의로 방해했음을 사진으로 '자연스럽게' 알렸다고 소개합니다. 문서에는 시위자들이 이런 승강장 틈새에 휠체어 바퀴를 일부러 끼워 넣었다는 '고의 운행 방해설'을 퍼뜨린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 홍보팀이 YTN을 비롯한 언론사에 보낸 시위 관련 메시지입니다. 사진을 보내면서도, 공사에서 제공했다고 하지는 말아 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문건은 장애인단체의 '결정적 미스'라면서 '할머니 임종, 버스 타고 가세요.' 사건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9일 시민이 임종을 봐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시위자는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답했다며 반대 여론이 격화한 일을 가리킵니다. 그 뒤 시위자는 시민에게 본인도 얼마 전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을 찾지 못해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의 장면만 편집돼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이형숙 /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당시 영상) : (저도) 그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도 그래서 임종을 못 봤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건 역시, 당일 보도자료에 공사의 '언론 플레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 내용과 지하철 이용량 감소 통계를 제시하면서 '임종 사건'도 시민 피해 사례로 거론합니다.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데요. 그런 방식으로 부추기고 활용하고, 의도적으로 여론전, 사회적 약자와 맞서는 여론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비친 거고….]
서울교통공사는 '임종사건'을 거론한 보도자료는 여론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위 사진은 기자들 요청으로 홍보팀이 전달한 것뿐이고, 제공처를 밝히지 말아 달라는 건 장애인단체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대응 문건에는 장애인 단체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확실할 때는 법적 대응까지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과 시민 사이에서 이른바 '갈라치기'를 시도한 서울교통공사는 올해에만 국고보조금 655억 원을 받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171420001
‘장애인 혐오’ 드러낸 서울교통공사···내부 문건 논란 (경향, 윤기은 기자, 2022.03.17 14:20)
“약자는 선하다” 진보 언론 보도 행태 비판도
공사 측 “직원 개인이 업무 페이지에 올린 것”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 문건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 문건에는 “현재는 출근길 시위 잠시 휴전 상태지만 디테일한 약점은 계속 찾아야” “상대방도 실점은 언제든 할 수 있다! 꼼꼼히 Catch”라는 내용이 담겼다. 25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파일인 이 문건 표지에는 ‘○○○(담당자 이름)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 2022. 3. 제작’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은 장애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틈 사이로 끼워넣기, 휠체어로 문 가로막기 사진 확보 후 자연스럽게 알리면 고의적 열차 운행 방해 증빙하는 것이 됨”이라고 제시했다. 또 “시위 주제가 이동권에서 탈시설, 주거권 등 장애인 권리 전체 신장으로 거대화되고 있다”며 “ ‘그걸 왜 지하철에서 주장해’ 여론 형성 (해야 한다)”이라고 적었다. 이동권 보장 소홀이라는 공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우리도 너무너무 (시설) 설치나 개량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는 식으로 호소할 것도 제안했다.
문건에는 “ ‘약자는 선하다’ 기조의 기성 언론 +‘장애인 전용 언론’ 조합과 싸워야 함. 특히 ‘진보’의 가치를 높이 사는 특정 매체일수록 더더욱 그러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경향신문 기사를 갈무리한 화면도 첨부돼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한다.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장애인과 시민의 싸움’으로 만든 것은 바로 공사”라며 “이번 문건이 바로 그 증거”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지키라는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식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지난해 12월6일부터 출근길에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장연은 18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발해 서울교통공사까지 지하철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쓰는 사내 업무용 웹페이지 ‘자유마당’에 직원 개인이 작성해서 올린 파일”이라며 “공사가 작성한 파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언론 보도 이후 문건이 올라온 사실을 인지해 현재는 삭제된 상태”라며 “문건 작성자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하철 내 교통약자 이동권을 최선을 다해 확보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180502376538
[단독] '별도 스피커'·진보 매체 폄하...서울교통공사, 언론까지 갈라치기 (YTN 이준엽 기자, 2022년 03월 18일 05시 02분)
서울교통공사, 언론 사이 '갈라치기'도 언급
공사 입장 대변할 "또 다른 스피커 찾는다" 언급
"이성보다는 감성" 진보 언론사 깎아내려
장애인 전문 언론지 "완전한 당 기관지" 폄하
[앵커] 앞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장애인 단체와의 여론전을 기획한 대응 문건을 YTN이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공사 측이 장애인 단체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해 시민들과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까지도 '갈라치기'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자]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문건. 장애인 단체와 시민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뿐만 아니라 언론 사이의 갈라치기까지 시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특정 언론과 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공사 측은 그동안 지하철 시위가 일반인들의 장애인 혐오를 가져오는 상황으로 변질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운을 뗍니다.  이어 시위의 불법성, 시민들 항의 민원에 대한 고충, 그리고 장애인 단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 등이 줄줄이 나열돼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문건에는 "또 다른 스피커를 찾고 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공사 측의 입장을 잘 대변해줄 언론사를 골라 적극 홍보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공사에 불리한 언론사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습니다. '진보'의 가치를 높이 사는 매체일수록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 움직이고 "원칙과 절차가 유명무실해진다"면서 특정 언론사 기사를 캡처해 불평합니다. 특히 장애인 전문 언론에 대해서는 소수의 "당 기관지"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강혜민 / '비마이너' 편집장 : 비마이너를 기관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서울교통공사야말로 언론들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 구미에 맞게 보도해줄 수 있는 기관지로서 갖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문건은 A 직원이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언론에 대해 평가한 대목은 모두 본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개인이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왜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느냐고 생각하는 공사 직원들이 있기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생각이 과도하게 담긴 부분이….]
장애인 단체와 시민 사이 갈등을 부추긴 데 이어 언론사들까지 갈라치기를 시도한 서울교통공사의 행태는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상식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