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참여예산제,시민참여,거버넌스,NGO
촛불 100일 서울신문·인터넷정치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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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00일] 촛불 10대 71% "자발적 참여" (서울신문, 공동기획취재팀, 2008-07-29 1면)
서울신문·인터넷정치硏 조사
지난 5월 광우병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중·고교생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정치적 관심도도 성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만 때문에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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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관심 많다” 62%
28일 서울신문이 인터넷정치연구회(회장 류석진 서강대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중·고생 8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다. 설문은 중·고생들의 촛불집회 참여가 정점에 다다른 지난 6월7일 서울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한 중·고생 800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유효설문지수는 718개였다.
어떻게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자발적 참여’가 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구의 권유 18%, 부모의 권유 6%의 순이었다. 촛불집회 주관단체의 권유는 1%에 그쳐 정부의 ‘배후 운운’ 주장은 실상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정치관심도도 일반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매우 관심이 많다.’는 응답자 21%를 포함해 62.5%가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8.8%에 불과했으며 28.7%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앞서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1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는 ‘매우 관심이 많다.’는 응답자 7.2%를 포함해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46.6%였고,53.4%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철없는 10대 아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촛불집회의 선도세력이었던 중·고생들은 이른바 ‘철없는 10대’는 아니었다.”면서 “이들은 ‘논술 세대’로 신문을 자주 접하면서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높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모바일 등을 통한 정보 전파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촛불집회처럼 정부와 국민간 소통부재로 인한 정책 실패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에 대한 소통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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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00일,참여10대 진단 (서울, 공동기획취재팀, 2008-07-29 6면)
<上> 집회참가 10대 철부지였나
올 상반기 광우병 논란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다음달 9일이면 촛불집회는 100일째를 맞게 된다. 서울신문은 인터넷정치연구회(회장 류석진 서강대교수)와 함께 촛불 저항의 주역인 중고생 800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통해 촛불의 의미와 바람직한 시민참여 문화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을 3차례 시리즈로 모색해 본다.
■ 중·고생 800명 설문 결과 분석
촛불집회에 참여한 중·고교생들은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미국의 압력보다는 한국의 졸속 협상에 더 큰 책임을 물었다. 쇠고기 재협상보다 대통령 퇴진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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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는 국민건강 위협 때문”60%
서울신문과 인터넷정치연구회가 공동으로 지난 6월7일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한 중·고생 800명을 설문조사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은 촛불 집회를 촉발한 주역이자 대통령 탄핵 서명을 주도한 중·고생들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해 집회에 참석한 중·고생들을 상대로 이뤄졌다.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중·고생들의 60%(432명)는 국민건강 위험을,22%(157명)는 학교급식 위험을 각각 꼽아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 ‘정부의 졸속협상’이라는 반응(16%)에 비해 ‘미국의 수입 압력’이라는 응답은 2%에 불과해 왜 촛불 저항이 반미시위로 나아가지 않는지를 보여 준다.
●“李대통령 퇴진이 시위목적” 53%
촛불집회 참여 목적에 대해 응답자의 53%(381명)가 대통령 퇴진을 꼽았다. 이는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 목적이라고 답한 40%(283명)보다 많은 것으로 의외의 결과다. 내각 총사퇴는 3%(20명)에 그쳐 내각 총사퇴를 통해 촛불을 진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촛불집회는 일부 극성스러운 중·고생들의 ‘독무대’가 아니었다. 촛불집회 참여 횟수를 파악한 결과, 1회가 67%(48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2회 18%(131명), 3∼5회 12%(83명)이었으며,10회 이상은 3명,20회는 1명에 그쳤다. 이는 다수의 신규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충원되며 소수의 적극 참여자와 함께 촛불 저항을 확산시켰음을 말해 준다.
촛불 참가자들의 거주지역은 서울 강북과 경기권에 집중됐다. 경기도에서 온 학생이 절반을 넘는 56%(403명)였고, 서울 강북지역은 35%(251명)이었다. 촛불 참여 배경에 서울광장과의 물리적 거리보다는 계급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게 인터넷정치연구회의 분석이다.
●인터넷과 또래 집단이 정보 습득 양대 축
인터넷과 또래 집단은 촛불 청소년들을 움직이는 양대 축이었다. 중·고생의 51%(366명)가 인터넷으로부터 미국 쇠고기와 촛불집회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다. 친구 등 주변인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는 경우는 18%(127명)였다.TV와 신문은 각각 17%(122명)와 10%(70명)에 불과해 청소년들에게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습득한 정보를 주변에 다시 재전파하는 경로도 친구와의 면대면 전달이 41%(291명)였고 인터넷 전달은 39%(283명)이었다.
류석진 서강대 교수는 “촛불집회는 쇠고기 협상에 앞서 영어몰입교육과 0교시, 우열반으로 촉발된 교육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압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면서 “중·고생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 때문이며, 그 대표선수가 쇠고기 수입”이라고 분석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정부의 무분별한 발언과 발표에 의해 비정치적 중·고생들의 참여가 확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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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육아사이트서 촛불 시작 (서울, 공동기획취재팀, 2008-07-29 6면)
온라인 시민운동 어디서 시작됐나
촛불 집회는 연예인 정보, 육아, 요리 등 비정치사이트에서 촉발됐다. 촛불집회가 인터넷 놀이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저항이라는 것이다. 연예인들의 성형사진을 올리는 ‘엽혹진(엽기 혹은 진실)’과 ‘소울드레서’, 미국 프로야구 사이트인 ‘MBL’, 요리사이트인 ‘82cook.com’,‘육아.com’, 뷰티카페, 선영아 사랑해 등의 회원들 사이에서 시작돼 다음 아고라와 ‘MB탄핵운동본부’등으로 확산됐다.
우선 중·고생을 포함한 회원수가 300만명이 넘는 엽혹진(cafe.daum.net/truepicture) 등에는 올 들어 저항의 촛불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엽혹진에서는 ‘촛불을 무슨 돈으로 샀느냐.’는 옹색한 정부의 질문에 대해 8일 만에 190만원의 촛불비용을 모금하고 지출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연예인 성형에 대한 ‘비포&애프터’ 사진과 진실 혹은 거짓말 등의 정보를 올리는 사이트지만 정부의 잇단 발언에 반박글을 올리면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회원수가 5만명에 이르는 쭉빵(cafe.daum.net/ok211)에도 공공연하게 안티MB를 역설하고 있다. 이 카페들에서는 얼짱과 연예인을 찬양하는 콘텐츠들 속에서도 촛불을 노래하는 수천개의 토론글과 패러디와 동영상이 범람하고 있다. 물대포를 맞으며 격렬히 저항하는 뒤 켠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촛불시위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류석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촛불집회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육아와 요리 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나오면서 촉발된 것으로 해당 사이트가 집회를 주도했다기보다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국제행정학과 교수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 교수의 말처럼 ‘요즈음의 젊은이들은 아주 비정치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현상 자체가 아주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엽혹진과 쭉빵의 중·고딩들에게 정치는 무거운 그 무엇이 아니라 또 하나의 놀이지만 이들이 카페의 대문에 써 놓은 것처럼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입을 다문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진지함이 더 배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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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소녀’ 아이콘 된 이유는 (서울, 공동기획취재팀, 2008-07-29 6면)
남학생들 게임할 때 여학생들 커뮤니티로 소통
중·고생들의 촛불집회 참여가 정점에 이른 지난 6월7일 서울광장에는 3000∼4000명의 중·고생이 모였다. ‘촛불소녀’가 촛불집회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처럼 이날 집회에도 여학생과 남학생 비율은 9대1 정도로 여학생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설문조사 응답자도 여학생이 69%로 남학생 31%보다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과 정치 참여도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문과 TV 뉴스를 매일 본다는 응답에서 여학생(48%)이 남학생(41%)을 앞질렀다. 촛불집회 관련 사이트의 일일 접속 빈도에서도 여학생(47%)이 남학생(33%)을 앞질렀다.
특히 현실에 더 민감한 여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또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쇠고기는 여학생들에게 내재된 특유의 모성애와 가족애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여학생들의 66%가 국민건강 위험을 쇠고기 반대 이유로 답했는 데 반해 남학생들은 47%에 그쳤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방문도 남학생이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 행태를 보이는 데 반해 여학생은 목적의식이 분명했다. 남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동안 여학생들은 커뮤니티에 모여 소통하며 더 많이 광장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촛불집회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여학생(54%)이 남학생(4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순위 출처에서는 여학생들이 ‘친구’ 등 주변인과의 대면(18%)을 꼽은 데 반해 남학생들은 ‘TV’(19%)를 꼽았다. 여학생들의 46%가 요즘 주가를 한껏 올리고 있는 촛불토론의 메카인 ‘다음 아고라’에 출입한 반면 남학생들은 32%에 불과하다.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보다 문자메시지가 촛불집회 참여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온라인 소통패턴 또한 남녀 학생들간 참여의 차이를 부추기면서 촛불소년이 아닌 촛불소녀의 아이콘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공동기획취재팀>
-인터넷정치연구회 : 류석진 서강대 교수·윤성이 경희대 교수,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장우영 대구 가톨릭대 교수·조희정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서울신문 기획탐사부 : 조현석 기자,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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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00일 (中) ] 진화하는 집회 문화 (서울신문, 공동기획취재팀, 2008-07-31 12면)
디지털 매체 통해 의사결정·실행 온라인 참여 민주주의 새 싹
촛불집회는 인터넷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우리 일상에서 역동적인 소통공간이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집단간의 소통이 빨라지고 다양해졌으며, 이는 시민 참여 방식 자체를 크게 바꿔 놓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집회 문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IT(정보통신) 기술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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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민주주의’ 가능성 열어
촛불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여론을 형성하고 확산시켰다. 촛불집회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보도하는 ‘스트리트 저널리즘’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공동기획취재팀이 조사한 결과, 촛불이 점차 거세진 5월25일∼6월10일 개인방송 인터넷 사이트인 ‘아프리카’에서 생중계된 촛불집회의 누적 방송 개수가 1만 7222개, 누적 시청자 수는 775만명이었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이라고 보면 15.5%에 달하는 숫자다.
‘아프리카’에서 촛불을 주제로 생방송을 했던 BJ(인터넷방송 진행자)들도 425명이었다. 포털사이트 생중계나 블로그,UCC 등에 문자가 게시글로 중계되는 것까지 합치면 대략 수천명의 시민 기자들이 집회 현장을 뛰어다닌 셈이다. 이들은 동영상, 댓글을 통해 인터넷 여론을 형성하는 데 앞장섰다.6월1일 ‘여대생 군홧발 동영상’은 촛불을 재점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아프리카’ 시청자 수는 127만명을 기록했다.6월7일 72시간 연속집회,10일의 100만 대행진도 각각 56만명,70만명이 시청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스트리트 저널리즘은 IT기술의 발전을 발판삼아 기존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반영돼 나타난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문화된 기자가 아닌 탓에 편향적 시각, 감성적 이슈 주력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트리트 저널리즘 편향적 시각등 부작용 낳아
사이버 커뮤니티는 스트리트 저널리즘이 생산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인 ‘마이클럽’과 ‘DVD 프라임’ 등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 집회 참석을 이끌어낸 사이버 커뮤니티는 총 20여곳에 달한다. 마이클럽의 ‘종알종알 연예계’ 게시판은 연예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지만 27일 현재 이곳에서 ‘촛불’이란 단어로 검색을 하면 1만 2740개의 글이,‘광우병’으로는 6949개의 글이 검색된다.
요리 커뮤니티인 ‘82cook.com’사이트의 자유게시판 방문자 수를 보면 4월에 평균 2만∼3만명에 불과했던 것이 5월과 6월을 거치며 최대 22만명으로 급증한다. 5월부터 게재되는 글의 90% 이상은 광우병과 촛불집회와 관련돼 있다. 또 회원들은 6월22일 커뮤니티 단독으로 100여명이 거리행진을 하면서 언론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인터넷 통해 전세계 교민·유학생으로 확산
촛불집회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교민과 유학생들로 퍼져나갔다. 6월1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텍사스대학 교정에서 촛불집회가 열린 데 이어 6월7일 뉴욕,6월11∼12일 미시간주 미시간 대학에서 촛불이 등장했다. 또 프랑스 파리(6월1일), 독일 베를린(6월1일·7일)·프랑크푸르트(6월7일), 호주 시드니(6월7일), 영국 런던(6월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6월1일)에서 각각 촛불집회가 열렸다. 재미교포들은 성금을 모아 국내 일간지에 지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조희정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이번에 나타난 촛불 네트워크의 연계성과 확산성은 기존 미디어와는 다른 속도의 차이를 확인해줬다.”면서 “이런 속도와 촘촘한 네트워크가 촛불 집회의 실질적인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촛불집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뛰어넘는 컨버전스(융합) 시대의 새로운 시민참여 사례”라고 말했다. 류석진 서강대 교수는 “약한 연대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형 사이버 커뮤니티의 등장은 향후 새로운 직접 ‘e-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 네이버와 다음 어떻게 달랐나
21일 시청… 31일 3시 경복궁… ‘다음’ 시간관련 검색어 자주 등장
촛불집회 기간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이용자와 다음 이용자 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촛불집회와 관련된 검색어 총량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많았지만 특정 검색어에 대한 검색 기간은 다음이 길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네이버 검색어가 단어 중심인데 반해 다음은 문장 중심이어서 네이버보다 검색어 길이가 길었다. 다음에서 ‘주저앉은 소’,‘공영방송 힘내세요.’,‘세종로 모래 부족’ ‘폭력 경찰 물러가라’ 등 문장 중심의 검색어들이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또 다음에는 시간 관련 검색어가 많이 등장했다. ‘21일 시청’ ‘22일 촛불시위’ 뿐 아니라 ‘3시 경복궁’ ‘오늘 3시 경복궁’ 등 시간 관련 검색어가 매우 자주 나타났다. 이는 실시간 집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검색어의 총량과 분포를 보더라도 네이버는 주요 촛불집회를 전후로 매우 높게 집중적으로 검색어가 분포돼 있는 반면, 다음은 꾸준히 관련 검색어가 랭크돼 있고 기간도 네이버보다 15일 정도 길다.
검색어 순위 가운데 촛불집회 관련 검색어가 1위를 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네이버는 ‘김밥할머니 폭행’ ‘여고생 실명’ ‘여중생 폭행’ ‘서강대녀’ ‘광우병 시위’ ‘김지하’ 등이 1위를 한 적이 있는 검색어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다음은 ‘어느 의경의 눈물’ ‘정선희 사퇴’ ‘서강대녀’ ‘82쿡 닷컴’ 등이 1위를 했다. 특히 ‘서강대녀’가 두 곳에서 모두 1위를 한 검색어라는 점이 특이하고 촛불집회에서 압도적으로 인기를 받은 ‘고려대녀’의 순위는 모두 낮게 나타났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 문자·인터넷 등 네트워크형 운동 업그레이드
시대마다 달라진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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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과거 촛불집회가 진보단체와 대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반면 광우병 촛불집회의 선도세력은 중·고생이었다는 점이다.
2002년 촛불집회에서는 ‘지도부’가 집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깃발이 시위대 중앙을 차지했다. 그러나 2008년에 이르러 촛불은 과거 경험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다.
촛불집회는 온라인 발전과 연동하면서 진화를 거듭했다. 2002년 촛불집회는 당시로서는 과연 얼마나 모일지도 의문스러울 정도로 파격적인 실험이었지만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끌어냈다.
2004년 촛불집회는 전형적인 정치운동에서 출발했다. 인터넷 게시판 토론과 퍼나르기 등 네트워크 확산형 운동이 등장했다. 인터넷 패러디가 인기를 끌면서 유희적인 정치참여문화도 나타났다.
2008년 촛불집회는 한층 복합적이다. 초기에 쇠고기 수입반대와 재협상이라는 정책반대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정권반대운동 성격도 갖게 됐다. 2008년 촛불집회는 지도부의 역할이 제한적인 수평적인 네트워크 운동이다. 인터넷 토론으로 방향을 정하고 집회현장은 축제 분위기로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촛불집회는 1980년대 쇠파이프와 화염병,‘지랄탄’으로 뒤덮였던 ‘거리’를 대체했다는 것과 비장함이 지배하던 엄숙한 집회를 축제의 장으로 바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촛불 참가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능동적인 존재”라면서 “집회를 축제와 소통의 공간, 민주주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로 이 대목이 촛불의 진화가 어떻게 계속될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주목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 최다 클릭인물 1위 이명박 대통령
2위 진중권 교수·3위 정선희씨 4위 정운천·나경원·김밥 할머니
촛불집회는 각종 사건 사고와 무수한 말들로 넘쳐났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통해 촛불집회 기간 동안 주목을 받았던 인물들과 사건을 알아봤다.
공동기획취재팀이 5월1일∼6월22일 53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종합검색어 순위 30개 가운데 촛불집회와 관련된 검색어만 추출해 조사한 결과, 인물 검색어 순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53일간 검색어 순위에 총 24차례 등장했다. 이는 4월6일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대통령 탄핵 청원,6월6일 ‘촛불집회 배후’ 발언 논란,6월19일 특별기자회견 등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론의 추이를 움직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로 총 5차례 등장했다. 진 교수는 진보신당의 인터넷 생중계 ‘칼라TV’의 진행을 맡아 현장을 누비면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집회 현장에서 보수단체 회원에게 뭇매를 맞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3위는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촛불집회 관련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자진 하차까지 했던 개그우먼 정선희씨가, 4위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집회현장에서 노점상 단속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김밥할머니’가 동시에 올랐다.
5위는 ‘촛불집회는 천민민주주의’, 출국금지당한 누리꾼은 조폭이나 횡령배’등의 발언을 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아내와 함께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진이 인터넷에 퍼진 탤런트 김뢰하씨,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화제가 된 ‘서강대녀’, ‘고대녀’ 등의 인물이 5위를 차지했다.
최다 검색어 순위를 보면 1위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관련 검색어가 24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전체 검색어의 21%를 차지했다. 2위는 촛불 관련 검색어(16건)로, 구체적으로는 ‘촛불집회’, ‘촛불집회 생중계’,‘아프리카 TV’, ‘여중생 폭행’ 등이었다. 또 3위는 ‘광우병 증상’ 등 광우병 관련 검색어(10건)였다. 4위는 ‘100분 토론’(7건)이 차지했다. 100분 토론은 촛불집회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검색된 것이 특이했다. 5위는 ‘진중권’(5건)이었다.
조희정 상임연구원은 “온라인에서는 주로 대규모 오프라인 집회기간에 맞춰 누리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일상적인 관심보다는 언론 보도가 있거나 주요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만 관심도가 급상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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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00일] 정부 강경할수록 촛불 더 커졌다 (서울, 공동기획취재팀, 2008-07-31 1면)
<서울신문 ·인터넷정치硏 조사> ‘물대포’ 쏘자 시위자수 12배↑
촛불집회 기간 동안 집회 참가자 수와 포털 사이트의 페이지 뷰(홈페이지 열람 횟수) 등 시위 참여도가 정부의 발언 및 대응방식과 상관 관계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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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다음´의 주간 페이지 뷰는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4월18일)된 4월 셋째주 6억 5600만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4월29일)가 나온 넷째주 8억 1600만건으로 증가했지만 5월말까지 10억건을 밑돌았다. 이때까지 집회 참가자 수는 경찰 추산 1만∼2만명(집회측 추산 5만명)이었다.
그러나 6월 첫째주(1∼7일) 페이지뷰는 11억 8600만건으로 늘었고, 6월5∼8일 집회에는 경찰추산 12만명(주최측 추산 60만명)이 참가했다.
5월31일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면서 처음으로 물대포가 분사됐고, 228명이 연행되면서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랐기 때문이다. 또 ‘집회 참가자는 실업자(6월3일)’, ‘사탄의 무리(6월5일)’, ‘배후는 주사파(6월6일)’ 등 정부와 여당에서 네티즌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광화문에 컨테이너 장벽이 세워진 6월10일에는 경찰추산 서울 8만명(주최측 추산 70만명), 전국 14만명(100만명)이 모였다.
잦아들던 촛불은 여당 의원의 ‘천민 민주주의(6월16일)’, ‘촛불장난(6월17일)’ 발언과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6월26일), 폭력시위 엄정 사법조치담화(6월29일)가 발표되면서 다시 불붙었다. 종교계가 참여를 선언하면서 7월5일에는 경찰추산 5만명(주최측 추산 50만명)이 모였다.
네이버 뉴스의 페이지 뷰도 4월 둘째주 7억 2900만건에서 6월 첫째주 9억 1100만건으로 늘었다. 조·중·동 절독운동과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요리정보사이트 ‘82cook.com’의 방문자 수도 4월 첫째주 7만 8000명에서 검찰이 광고중단운동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6월 셋째주 33만명으로 급증했다. 류석진 교수는 “촛불집회 기간 동안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거의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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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00일 ] (하) 전문가 대담 (서울, 정리 김민희기자, 2008-08-06 11면)
“아날로그·디지털 불통의 폭발… 방치땐 제2 촛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표출된 촛불을 인위적으로 끄려하면 절대 꺼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불신의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슈를 통해 다시 불거질 것이다.”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촛불 100일’을 기획한 인터넷정치연구회 소속 교수들이 시리즈를 마감하는 좌담에서 내린 진단이다. 이들은 “촛불 집회를 무조건 억압할 것이 아니라 촛불에서 표출된 국민의 힘을 오히려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제 모두가 모여서 촛불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촛불 백서’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 박현갑 서울신문 기획탐사부 부장 사회로 진행된 좌담에는 류석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국제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좌담회는 4일 오후 서울신문 편집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촛불집회는 과거와 어떻게 달랐나.
●장 교수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 2004년 탄핵 관련 촛불시위를 거치며 촛불은 계속 진화했다. 계층도 다양화되고 자율성도 커졌다. 이번 촛불집회는 정부와 기존 정당들이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생활정치도 운동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윤 교수 앞서 두 번의 촛불집회는 이념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뚜렷했고 기존 운동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됐다. 그러나 올해 촛불집회는 탈이념, 탈정파적이었다. 운동을 진행하는 방식 역시 중심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졌다. 배후세력이라는 것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었다. 이런 특색이 기존의 촛불집회와는 다르다.
●류 교수 이른바 ‘롱테일(long tail)정치’ 시대다. 소수가 다수를 이끄는 게 아니라 길거리의 군중들이 소수의 권력을 흔들어 버렸다. 더군다나 이 롱테일 군중이 원자화되지 않고 네트워킹되어 있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촛불집회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가.
●류 교수 대차대조표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다만 과제는 분명하다. 변화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번 집회를 통해 기존 정치권이나 언론 등의 매개집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제2의 촛불집회는 언제든지 일어날 것이다.
●장 교수 이번 촛불집회의 키워드는 ‘신뢰’다. 촛불집회는 이념이나 정파싸움이 아니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운영자들에 대한 불신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당지지도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1위다.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했지만 야당 지지도가 올라가지도 않았다. 이를 보면 국민들이 기존 정치를 불신하면서도 대의제를 극복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보니 일정한 기대심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대의제의 딜레마인 셈이다.
●류 교수 학계에서도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당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의 줄기가 있었는데, 결국 바람직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 모든 것을 대의제로 수용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의제를 대체할 다른 장치에 대한 구상을 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국민들의 분출하는 요구를 제도가 수용 못하지 않나. 이명박 정부 들어 여대야소가 만들어졌고, 특히 처음으로 개헌세력도 생성됐다. 이런데도 의회에 맡겨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의회정치의 한계가 있다.
●윤 교수 촛불집회를 통해 얻은 소득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국 대의제는 물론 정당·언론 등 매개집단들이 극명한 한계를 보였다.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롱테일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소통방식을 통해 나오는 여론을 어떻게 대의제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 하지만 제도권에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류 교수 운동권도 마찬가지다. 광우병 대책회의도 집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기에도 바쁘다. 그쪽도 집회 현장에서 무엇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촛불 민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류 교수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각 가정에서 정치적인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부족했을 가능성이다. 중·고생들이 촛불 바람을 먼저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이 부모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했다. 두 번째로 투표에 참여해 봤자 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무력감 내지는 참여효용이 없다는 판단에서라고 본다.
●윤 교수 참여 효능감 측면에서 봐야 한다. 국민들은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어 투표로 내 의사를 표출해도 그것이 변화를 가져온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차라리 온라인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올리는 것이 참여의 경험과 효능감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더이상 투표가 정치참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아닌 것이다. 또 국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모든 사회문제를 이념 문제로 환원하는 이념갈등에 피로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점은 앞으로 약해질 것으로 본다.
●류 교수 이번 촛불집회가 단순히 편가르기의 장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68혁명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 당시 분열구조는 우리보다 심했다. 상대방을 빨갱이라 부르고 미국의 적이라고 몰아붙이기까지 했다.1970년대 전반까지 계속된 이런 갈등 속에서 미국 의회는 68혁명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68혁명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이 잘못됐다. 우리가 분열세력이라고 몰아붙였던 이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수용해 이들의 순수와 열정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써야 한다.”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때와 매우 유사하다. 우리도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모여 왜 촛불집회가 일어났고 집회의 핵심 의미가 무엇이었는지,2008 촛불집회에 대한 최종 보고서인 ‘촛불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현상을 규명하고 사회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장 교수 나는 이번에 촛불집회에 참가한 10대들이 투표권을 가질 5년 뒤쯤이 궁금해진다. 촛불집회는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에 관한 한 실험적 장이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독자적으로 정치집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올해 5월∼8월 청소년 정치집회가 6차례나 열렸다. 광우병과 교육자율화는 물론이고 공기업 민영화에 교육감선거 투표권까지 다양한 의제가 나온다. 이 세대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틀에 갇혀서 자력갱생에 허덕이는 ‘88만원 세대’와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류 교수 다음번 대선과 총선이 있는 4∼5년 뒤엔 지금 10대가 유권자로 들어온다. 그때 이들을 수용하는 장치를 만들지 못하면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제도권을 뛰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진짜로 대의제의 위기가 된다. 지금의 10대는 옛날과 전혀 다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5년 뒤 우리나라 정치는 망가진다.
▶정부와 국민간 미래지향적 소통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류 교수 촛불집회가 일어난 근본 원인은 아날로그 정치와 디지털 정치가 서로 접점없이 부딪친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를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대응하려 했으나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기다리기만 했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논쟁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이것이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냐, 정부의 의지냐가 문제인데 둘 다였다고 본다.
●장 교수 세계적으로 정부가 ‘다운사이징(규모 축소)’되지만 다뤄야 할 의제는 많아졌다. 정부가 모든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결정을 내리는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개념이다. 시민도 공동의 정책결정자이니 함께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리더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일견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래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수직적인 거번먼트(government)가 수평적인 거버넌스로 이행돼 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 버렸다. 국민들을 공동의 정책결정자로 이해해줘야 한다. 그게 이명박 정부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패러다임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또 청와대 블로거나 신문고 등 정부가 구축한 소통공간을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류 교수 소통공간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나 희망제작소 등이 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의 효능감이 상당히 좋다. 근데 기존의 정부가 마련한 공간을 보면 넌 떠들어라, 난 간다 이러면 다음번에 안들어간다. 다음번에 욕이나 하고 나오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공간을 진정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 교수 미 백악관 사이트만 봐도 국민들과의 대화를 여러 패턴으로 한다. 실시간 채팅을 한다. 백악관만 해도 사실상 게시판이 없는데. 우리는 순전히 게시판 문화다. 게시판이 온라인 공간 소통이나 토론을 망쳐 놓는다고 본다. 전부 진정성 없이 겉무늬로만 여론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게 오히려 온라인을 망쳐 놓았다고 본다.
▶정치권에서는 인터넷 규제나 야간집회 허용 등 상반된 입법 움직임이 있는데.
●류 교수 ‘여론 사이드카’등의 정책 얘기를 들으면 정부가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네티즌들은 다음 아고라에서 댓글 삭제하면 구글이나 유튜브 등으로 ‘사이버 망명’을 한다.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기술적으로 존재한다. 입법자보다 누리꾼들이 더 잘 안다. 이러니 누리꾼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거다.
●장 교수 모든 미디어는 표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진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다만 인터넷이 다른 미디어와 다른 것은 메시지 생산자가 아니라 일종의 컨버전스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 특히 인터넷은 다른 미디어와 함께 방송통신위의 규제를 받는다. 이번에도 보면 방송통신위에서 댓글 삭제 압력을 가하지 않나. 방송통신위 자체가 정부기구인데 정부기구가 인터넷에 직접 명령권을 행사하면서 규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윤 교수 온라인 문제를 규제·처벌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즉 온라인은 이렇게 작동해야 한다는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온라인 토론 사례가 있다. 토론을 관장하는 사회자와 토론의 규칙이 필요하다. 양쪽 시각을 고루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외국은 온라인 토론을 하는 장치와 제도와 룰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와대든 포털이든 게시판이라는 공간만 주지 책임지고 잘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포털의 책임도 있다. 포털은 대개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플랫폼이다. 네이버나 다음 등은 사이버 공간을 진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최소한 다음 아고라에 있는 수많은 게시판 중 하나라도 모델 케이스로 운영한다면 네티즌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배움이 가능할 것이다.
▶촛불집회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류 교수 촛불을 인위적으로 끄려고 하면 꺼지지 않는다. 근본적인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촛불은 다시 나올 것이다. 불신의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윤 교수 촛불을 정치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 촛불의 민심이 상시적으로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장 교수 이번을 기회로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불확실한 정치구조가 아니라 안정적인 정치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것은 아니다. 특정 리더십에 온 사회가 의존하는 대통령제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헌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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