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를 하면서 다시한번 토론회 자료집을 검토하고 정리했다.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발제1 노정교섭으로서의 공무직위원회 역할 및 상설화 필요성 :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 발제2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한계와 개선방향 : 이승협 교수(대구대 사회학과, 공무직임금의제협의회 위원) ○ 토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순태 한국노총 연합노련 천안시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박정호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임성학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군복지단노동..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11315283122133 "호봉제 도입" vs "직무급제 유지"…경북도·공무직 노조 임협 평행선 (매일신문, 박영채 기자, 2021-01-13 16:15:10) 10여 차례 교섭 끝에 결렬…공무직 노조, 쟁의 펼치며 장외로 호봉제 도입과 직무급제 유지를 두고 10여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급기야 노조는 장외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경북도 공무직은 ▷행정보조, 단순노무 ▷도로보수 ▷전기, 기계 ▷농기계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현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호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경북도만 유일하게 직무급제를 유지하며, 30년을 근무해도 임금이 19%만 인상되는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25981.html 1~2년마다 해고→복직 ‘악순환’…순천·여수 비정규직의 비애 (한겨레, 안관옥 기자, 2022-01-04 18:34) 순천만 국가정원 위탁업체 44명 무더기 해고했다 복직 합의 여수산단 남해화학도 33명 해고했다 23일만에 일터로 전남 순천·여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이어 무더기 해고와 반발, 복직을 반복하면서 직고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순천시는 4일 “순천만 국가정원 위탁업체에서 매표·검표·주차·경비·청소 등 업무를 하다 해고됐던 노동자 44명 전원 복직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달 30일 1년 계약 비정규직 노동자 93명 중 49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44명을 해지한..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요하다. 물론 아쉽기는 하지만... 공무직의 사회적 신분 여부와 공무원과의 비교 말고 일반 정규직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https://www.news1.kr/articles/5179193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 차별 대우 아냐"(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09-21 15:13)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들 "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달라" 소송 1,2심 "채용절차, 업무범위 달라…비교대상 아냐" 원고패소 판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30 “자회사 복지 3종 세트 적용? 올해 염두 둔 것 아냐” (매노, 이재 기자, 2023.01.05 07:30) 기재부 예산 지원 무계획 확인 “기존 내용 재강조일 뿐” … 자회사 전환 정규직은 공무직 중에서도 ‘사각지대’ 정부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복리후생 3종 세트 예산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정작 예산지원 의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의 연대와 압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존 지급 기관 계속 지급, 미지급 기관은 독려 수준 4일 취재 결과 기재부는 올해 예산운용지침 이행을 지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