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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공기관 선진화] 신ㆍ기보 통합, 금융시장 상황 감안해 연말께 결정, 천연가스ㆍ방송광고 민간참여 허용…한전기술ㆍKPS 40% 지분 매각 (기획재정부, 08-10-10)
새벽길
2008. 10. 11. 16:55
역시나 어제 밤에 급하게 관련 기사를 모아서 올려놓았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관한 글이 일부 날라갔다. 티스토리는 기다란 글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어쩌면 이 글 또한 뒷부분이 날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옮겨놓는다. (이번이 세번째 시도. 안되면 포기한다. 3차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로 대체한다)
3차 선진화 방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1,2차 때만큼 언론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를 정부에서도 바랐는지도 모른다. 금요일 오후는 주목도가 떨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어제 오후에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나는 오전에 이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또 미뤄지나 했다. 기획예산처의 보도자료를 보니 얼마나 급하게 내보냈는지 파일이름이 'qhehwkfy qnxdla' 이렇게 나왔다. 해석해보면 '보도자료 붙임'이다. 이러하니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하게 안을 제출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오연천 교수는 발표날인 10일이 부친의 발인일이었다. 결국 공기업선진화추진위는 물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조차 부실하게 거쳤을 것임에 틀림 없다. 이처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준비 없는 정부임을, 노무현 정부보다 더 아마추어 정부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뒤에 덧붙인 몇몇 기사들과 진보신당,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의 성명서를 참고하라.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전반에 대한 대응은 다음 주 10월 14일(화요일) 민주노총에서 있을, 1,2,3차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른 민주노총과 연맹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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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기보 통합, 금융시장 상황 감안해 연말께 결정 (기획재정부, 2008-10-10)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천연가스ㆍ방송광고 민간참여 허용…한전기술ㆍKPS 40% 지분 매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문제가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말로 미뤄졌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시장과 방송광고대행 시장에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ㆍ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난방공사 49% 지분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기술 및 한전KPS 40% 지분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이어 10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30개 기관에 대한 제3차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에 따라 3차까지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108개 기관에 대해 △민영화 38개 △경쟁도입 2개 △통합 38→17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 8개로 추진하기로 했다.
▶ 민영화 =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민영화 대상 기관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지역난방공사와, 한전기술, 한전KPS를 포함해 10개다.
지역난방공사는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지분 매각이 추진되며, 안산도시개발이나 인천종합에너지와 같이 특정지역에 지역난방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100% 민영화된다. 발전설비 설계회사인 한전기술은 민간 참여를 통한 핵심기술 조기 확보,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12년까지 지분 40%를 매각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유지보수 회사인 한전KPS는 민간에서도 수행가능한 분야인 점을 감안, 이미 상장된 20% 지분을 포함해서 40%의 지분을 2012년까지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외환위기 당시 공공기관화된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 민간에 환원되며 동시에 주택분양보증의 독점구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88관광개발(골프장 운영), 그랜드코리아레저(외국인전용카지노 운영), 농지개량(농업용 수로관 생산)은 민간부문이 활성화된 점을 감안,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관련 신용정보를 수집ㆍ판매하는 한국기업데이터도 민간이 수행가능한 업무인 점을 감안해 2010년부터 매각에 착수, 2012년에 민영화하기로 했다.
▶ 경쟁도입 = 천연가스 및 방송광고 시장은 민간에 개방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발전용 물량에 우선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이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대행 시장도 경쟁체제로 전환하대 구체적인 방안은 가계 의견을 들어 내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할 계획이다.
▶ 통합 = 이번 3차 추진계획에는 신보와 기보 통합 문제가 담겼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연말께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전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5개의 철도자회사는 유사 기능을 묶어 2개 회사로 통합된다. 정비보수 분야를 담당하는 코레일엔지니어링과 코레일트랙, 코레일전기가 통합되며, 역무ㆍ회원관리를 맡고 있는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워크가 묶인다.
▶ 폐지 = 부산항ㆍ인천항 부두관리공사는 올해부터 항만경비ㆍ보안 등 주기능이 항만보안공사로 이관되어 별도 기관으로 남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된다.
▶ 기능조정 = 가스기술공사는 고유 설립목적인 가스설비 유지보수 업무와 무관한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폐지하고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경영효율화 = 한국전력은 설비 유지보수 업무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시스템 개발 업무 등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자회사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배전ㆍ판매의 9사업본부 7지사를 사내회사 형태의 10~14개 독립사업부로 개편해 내부경쟁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처ㆍ실 통폐합을 통한 발전사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지원인력을 슬림화하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2007년 △6414억원)를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ㆍ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안전순찰ㆍ단순유지보수ㆍ통행료징수는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영업소 관리 인력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3. 향후 계획
□ 3차 발표 기관 중 쟁점기관에 대해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 추진
* 중소기업 금융지원(신․기보) 등
□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 추진
ㅇ 효율성 10%이상 향상을 목표로 각 부처와 재정부가 협의하여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금년말까지 마련하여 추진
ㅇ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출자(재출자)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
ㅇ 민영화 및 자산매각 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매각 준칙’을 10월말까지 마련
붙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3차)
참 고. 공공기관 선진화 총괄표 (1~3차)
□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108*개 기관
※ 민영화 38개, 경쟁도입 2개, 통합 38→17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효율화 8개
* 1차(41개), 2차(40개), 3차(30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중복되어 대상기관은 108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근로복지공단(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한국전력(2차 기능조정, 3차 경영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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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3차)
Ⅰ. 추진경과
□ 2회에 걸쳐 1-2차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8.11, 8.26)
ㅇ 총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79개 기관
- 민영화 28개, 통합 31→14개, 폐지 3개, 기능조정 19개
* 1차(41개), 2차(40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중복되어 대상기관은 79개
□ 공개토론회, 법률 개정안 마련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
① 공개토론회 대상기관(20개)은 모두 공개토론회 완료
ㅇ 토론회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기관의 선진화 방안 보완
* 주․토공(8.14), 관광공사(8.18), R&D관리기관(8.28), 인천․한국공항(8.29), 환경관리기관(9.1), 문화콘텐츠기관(9.11)
② 법률 개정 추진 중
ㅇ 36개 기관, 44개 법률 제․개정 추진 필요
- 산은 등 민영화기관, 주토공 등 통폐합 기관, 4대 보험 징수기능 통합 등
ㅇ 이 중 23개 법안 마련, 21개는 준비 중(10.8)
법제처 심사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법률안 준비
5개 1」 15개 2」 3개 3」 21개
1」연구재단법, 장학재단법, 학술진흥법, 과학재단법, 전기사업법
2」산은법, KDF법, 기은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산업법, 환경기술개발지원법 등
3」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법
ㅇ 관련 법률안은 10월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③ 부처별로 선진화추진 전담T/F를 구성․운영 중
ㅇ 10개 부처에 선진화추진 T/F 구성 완료
ㅇ 선진화 유형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 민영화에 적용할 공통 매각기준(안) 작성, 부처 협의 중(재정부)
- 부처별로 기관별 세부 실천계획 마련 중
Ⅱ. 3차 선진화 추진계획안
□ 총 괄 : 3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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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기업 개혁 어떻게 진행되나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2008/10/10 16:00)
정부가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3차 추진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큰 틀의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은 일단락됐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영효율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난방공사 지분매각, 주택보증 민영화
정부는 이날 발표한 3차 추진계획안에서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10개 기관의 민영화(지분 일부 매각 3개 포함)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3개 기관은 지분 일부 매각이 추진된다. 난방공사의 경우 내년까지 증시 상장을 통해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이 매각된다. 다만 지분 매각시 1인 주식소유 한도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난방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올해부터 지분 매각이 추진된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내년 중 상장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20%의 지분을 매각한 뒤 2012년까지 추가로 20%를 매각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분은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원전사업의 해외진출 여건 등을 고려해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다른 한전 자회사인 한전 KPS 역시 2010년 10%에 이어 2012년까지 추가로 10%의 지분이 매각된다. 이에 따라 한전 KPS의 민간지분은 현재 20%에서 40% 수준으로 확대된다.
대한주택보증 등 7개 기관은 전면 민영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주택보증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공공기관화된 기관으로 민간 환원 차원에서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의 매각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88관광개발도 골프장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대금은 전액 보훈기금으로 전입해 유공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올해부터 상장을 추진해 2010년까지 49%의 지분을 우선 매각하고 나머지 지분도 단계적으로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지분 매각에는 1인당 매수한도가 설정된다.
한국농촌공사의 자회사인 농지개량은 매각을 추진하되 내년까지 매수자가 없으면 청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관련 신용정보를 수집,판매하는 한국기업데이터 역시 신용보증기금(43.6%) 등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2010년부터 매각, 2012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 가스공사.광고공사는 경쟁체제 도입
정부는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독점 중인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산업용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대행 시장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현행 무자본특수법인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9년 말까지 마련하고 종교방송.특수방송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사전에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광고공사의 교육 및 출판사업은 민간으로 이관하고 방송회관 등 보유자산은 국가 이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항 및 인천항 부두관리공사는 항만운영을 위해 필요한 화물관리 기능 등은 항만보안공사로 이관하고 기타 여객터미널 관리기능은 민간에 위탁한 뒤 2009년 중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부터 항만경비.보안 등 주 기능이 항만보안공사로 이관돼 별도 기관으로 존치시킬 이유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가스기술공사의 경우 고유 설립목적인 가스설비 유지보수업무와 무관한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폐지하고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기능조정이 단행된다.
◇ 신.기보 통합 연말께 결정
정부는 그동안 관심이 집중돼 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말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부는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금융위기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당장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중기 지원이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 중 철도 경정비.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엔지니어링.코레일트랙.코레일전기 등 3개 회사는 코레일텍으로, 역무.철도회원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코레일네트워크.코레일개발은 코레일넷으로 각각 통합된다.
◇ 한전.철도공사.도로공사는 경영효율화
3차 추진계획안은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 작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한전의 경우 유지보수 민간위탁 확대, 자회사 업무이관, 영업인력 및 배전운용인력 감축 등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배전.판매의 9사업본부 7지사를 사내회사 형태의 10∼14개 독립사업부로 개편해 내부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5개 발전 자회사의 경우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지원인력을 슬림화하고 연료 구매를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회사간 발전경쟁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간대별 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요금절감을 동시에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철도공사의 경우 외부위탁, 구조조정 등 비용절감 노력화 함께 신사업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증대해 영업수지 적자(2007년 기준 6천414억원)를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경영개선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철도공사의 민영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안전순찰.단순유지보수.통행료징수 등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복업무를 해소하도록 지역본부와 지사를 개편하기로 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휴게소.주유소의 일괄임대(10∼20개) 또는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연내 모든 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정부는 1∼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과는 별도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각 부처와 재정부가 협의해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소규모 출자(재출자)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밝힌 민영화 및 자산매각 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매각 준칙'을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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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민영화로 요금인상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2008/10/10 16:00)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브리핑에서 난방공사 지분 매각, 철도공사 및 한국전력의 경영효율화 등으로 인해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당초 민영화 대상이 50∼6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것에 비하면 숫자가 적은데.
▲처음에 언론에 나온 것은 확정되지 않은 숫자였다. 민영화나 선진화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조건 민영화가 능사는 아니다. 다만 공공요금과 직결되는 부분은 민영화가 곤란하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했다.
-- 공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증권선물거래소, 농협, KBS 등은 어떻게 되나.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과정에서 KBS와 EBS 등은 법률에서 제외됐다. 한국은행은 독립성 문제로 제외됐고 거래소는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민간 공익적인 기구라서 빠졌다. 기타 농협 등은 조합이라는 기관 성격상 법률적으로 제외된 상태다. 정부는 매년 여건변화를 감안해 공공기관 지정을 달리하는데 거래소는 내년 1월에 다시 검토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는 기관들 중에서도 검토 대상이 있을 것이다.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통합에 대해 당의 의견은.
▲미국 금융위기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다. 당장 신보.기보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종합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나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 지역난방공사 매각해도 요금 규제를 유지하나.
▲현재와 똑같다. 지금도 민간 에너지 사업자들이 있어 난방공사든 민간사업자든 똑같은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지분을 일부 매각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 철도공사가 적자를 줄이려면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다. 철도공사가 경영을 효율화 하면 오히려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 강력한 비용 절감을 통해 요금 인상 없이도 훨씬 좋은 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 철도공사는 부채로 인한 적자 규모가 큰데.
▲철도공사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용산역사 매각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만 해도 엄청나다.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초기 투자비용 많았다면 자산매각을 통해 벌충하고 영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다.
-- 가스공사는 단계적으로 발전용과 산업용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가정용은 어떻게 되나.
▲가스공사 전체 물량 중 발전용이 43%다. 이를 가스공사가 직거래하고 나머지 산업용과 가정용은 도매 시스템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다르다. 우선 발전물량에 있어 2010년부터 경쟁을 도입하는데 실제 계약이 이미 이뤄진 부분이 있어 2015년부터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다. 산업용은 더 오래 걸린다. 따라서 가정용은 한참 후에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 효율화 방안에 각 회사들이 보유 중인 타회사 지분 매각도 들어가나.
▲공기업들이 여러 필요에 의해 다른 공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한전이 가스공사 지분을, 산업은행이 한전.도로공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 발전 자회사 경영효율화로 전력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은 임기 중에 민영화하지 않는다. 발전 자회사는 아직 민영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자칫하면 요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할 것이다.
-- 경영효율화 작업은 어떻게 추진하나.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사업비.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이 연간 23조원이다. 경영 효율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므로 선진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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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공기업 개혁 미흡..실천이 중요"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2008/10/10 16:01)
정부가 10일 공기업 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아쉽다'는 쪽이 많았다. 굵직굵직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과감히 민영화의 메스를 들이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에 치우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계획을 충실히 실천에 옮기기만 한다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또 3차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3차 발표로 완료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당초 정부의 정책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공공설비 산업의 민영화와 주요 공기업의 방만한 운용을 축소 지향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반영됐다. 또 기능 중복 공기업의 통폐합도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다. 이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당초 기대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하나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아직 방송과 건강보험공단,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민영화에 대해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그런데 주로 자회사나 작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좀 더 크고 파급력 있는 기관들이 빠진 게 아쉽다. 철도공사도 민영화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에 대한 계획 없이 2012년까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구조조정하기로 한 것은 미흡한 것 같다.
전체 정부 공공기관이 319개가 검토 대상인데 3차까지 108개가 검토됐다. 앞으로 4, 5차 등 추가로 나머지 공공기관들에 대한 검토 결과도 나와야한다. 여기서 끝내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해야할 분야는 공기업마다 몸집을 불리기 위해 비핵심 사업에 과도하게 뛰어들고 있는데 이를 도려내는 일이다. 모든 공기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잘 살펴보면서 과도한 다각화에 대한 정리를 앞으로 해야한다.
◇ 김동렬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특징은 공적자금 투입 기관을 원상회복시키고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 외 통합이나 기능 조정은 기술적인 것으로 새 정부 민영화 방안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의 민영화 방안은 당초 크게 출발했지만 현실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많이 축소됐다. 경제 여건도 어려워졌고 이해 관계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영화보다 선진화에 초점을 맞춰 공기업을 개혁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반드시 해당업무를 해야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그동안 공기업 개혁안이 발표됐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감이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관들은 손도 못대고 쉬운 기관부터 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
3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후 다시 재점검해서 공기업 개혁을 왜 추진하는 것인지, 방법론은 어떤 것인지 하는 방향 설정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 기업별로 진행되면서 정작 중요하고 핵심 기관들은 개혁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꼭 민영화만이 대안은 아니다. 경영을 슬림화하거나 통폐합 등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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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가스·전기·철도 등 대거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10월10일 15시44분)
3차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발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및 요금인상 불가피 할 듯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와 경쟁시스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철도공사 등 국민들의 기초 생활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대거 포함되어 다시금 공공요금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영효율화 되면 오히려 요금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핵심 공공기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조치의 그림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자브리핑에서도 민영화의 실효성과 공공요금 인상 문제, 인력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애초 언론에 민영화 대상이 5~60여 개 기관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38개 기관이 포함된 것에 한 기자가 “민영화 의지가 약화된 것이냐”라고 묻자 배국환 차관은 “약화된 것 아니다”라며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했다”라고 답했다.
배국환 차관은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있어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대해 “지주만 변동될 뿐 운영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답했으며, 한국철도공사 민영화에서 “적자 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철도가 경영효율화 되면 오히려 요금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이라며 “강력한 비용절감 또는 경영 기법 등을 도입한다면 요금인상 없이도 훨씬 좋은 회사로 거듭날 것이며 지금 철도공사 사장으로 가있는 분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경영효율화를 해야 하고 경영효율화에 있어 핵심은 ‘강력한 비용절감’, 즉 노동자들의 해고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방식의 구조조정 선택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배국환 차관은 “우선 45개 기관에서 (노동자들이) 빠져 나갈 것이고 정확한 숫자는 더 해봐야 알 것”이라며 “(4차에 발표할) 경영효율화를 통해 각 기관별로 전부 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 지금 추정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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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개혁 밑그림 완성..추진력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2008/10/10 16:00)
정부가 10일 3차에 걸쳐 이뤄진 공기업 개혁안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108개 기관에 대한 '선진화' 청사진을 완성했다. 정부의 개혁안에 따라 법령 제.개정을 포함한 후속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개혁안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전후해 '신이 내린 직장'으로 통하는 공기업을 향해 칼을 높이 빼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미국발 금융불안에 따라 경제 전반이 휘청이고 해당 기관의 반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향후 개혁 집행과정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주가 하락등 경제환경의 급변에 따라 민영화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물론 대상기관의 헐값 매각 논란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밑그림 완성..공공기관서 45곳 빠진다
정부의 지난 8월 11일과 26일 1~2차 발표에 이어 이번 3차발표로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을 포함한 319개 공공기관 가운데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개혁 대상기관은 모두 108개가 됐다.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 대한주택보증 등 38개 기관이다. 다만 38개에 포함된 지역난방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등 5곳은 지분 일부를 상장 등을 통해 매각한다는 점에서 민영화로 보기는 힘들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에 대해 "지분 매각도 민영화의 과정으로 봤다"며 한전기술과 한전KPS의 경우 시장 성숙도를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민영화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대상은 주택공사-토지공사과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핵심이고 정부 산하의 각종 연구개발(R&D)기관, 진흥원 등 모두 38개 기관이며 통합작업을 거쳐 17개로 줄어든다. 여기에는 2개로 묶이는 철도공사 자회사 5곳도 들어갔다.
애초 선진화의 4개 카테고리에는 없었지만 경쟁 도입도 포함됐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 경쟁체제를 도입해 진입 장벽을 허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0개 기관에서는 기능조정이 이뤄진다. 필요 없는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거나 아예 없애는 게 주된 방향이다. 다만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는 에너지자원 확보를 오히려 기능이 강화된다.
나머지 기관들은 경영효율화 대상이다. 이번에 먼저 발표된 한국전력의 경우 지점광역화를 통한 인력을 줄이기로 했고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영업적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하되, 이에 실패할 경우 민영화하기로 했다. 배 차관은 "민영화와 폐지, 통합을 통해 현재 305개인 공공기관에서 45개 기관이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 기대 미흡..민영화 38개 허수 많아
그러나 이런 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개혁의 배경에는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감사원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직원 비리, 일부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고임금 구조 등이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 35개 공공기관의 2002-2007년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1.8% 늘었지만 인건비는 6.6%나 증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올해 예산만 338조원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일찌감치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혁대상으로 정조준하면서 기대치를 높였지만 개혁의 키워드는 지난 6월 '민영화'에서 '선진화'로 퇴색되고 7월에는 개혁 주체가 청와대에서 소관부처로 내려오면서 힘도 빠졌다.
실례로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서 빠지면서 애초 60개 안팎으로 알려졌던 민영화기관은 38개로 줄었다. 더욱이 여기에는 당연히 민영화해야 할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와 이미 민영화 방침이 정해졌던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포함돼 있다. 허수가 많은 셈이다. 결국 이들을 제외하고 지분매각 대상 5개 기관까지 빼면 순수하게 민영화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기관은 15개도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기보와 신보도 정부 안에는 통합 쪽으로 집어넣었지만 정치권이 최근 금융불안 상황을 들어 반대하면서 토론회 등을 거쳐 연말에 결정하기로 한 것은 통합이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 악화된 환경..추진동력이 관건
앞으로의 과정은 더 험난해 보인다. 금융시장의 침체, 해당기관 노조나 지방의 반발 등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어 추진동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기관과 밀접한 관계인 소관부처가 책임을 지고 통합 및 기능조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애초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민영화의 경우 시장 상황이 문제다.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덩치가 작아져 오히려 팔기가 쉬워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해당 기관이 국민 세금을 먹고 자란 공기업이라는 점은 헐값 매각 논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자금사정이 경색되면서 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의 경우 벌써부터 민영화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에서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기업데이터 등 민영화 대상 기업의 지분 매각 시기를 2012년까지로 길게 잡아놓은 것도 이같은 시장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공기관 매물이 동시에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통합 대상 기관에서는 조직적인 반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공과 토공, 기보와 신보 등의 경우 이미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던 만큼 정부가 추진력을 갖고 설득하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통합과 기능조정을 통한 슬림화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는 점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명예.희망퇴직제와 전환배치, 전직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원 없이는 애초의 개혁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 보인다. 주공과 토공처럼 각각 지방이전이 확정된 기관의 경우 통합법인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낳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 따라 44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10월말까지 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효율을 10%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경영효율화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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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 위기에 '공기업 민영화' 눈치보기 (프레시안, 송호균/기자, 2008-10-10 오후 6:35:34)
정부 '일단 GO'…기보·신보 통합 연기, 민영 미디어렙은 '상황 봐서'
정부가 10일 30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경영효율화 계획을 담은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유보되는 등 당초 안보다는 일부 후퇴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장기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논란의 소지가 큰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꼭 지금 시점에 발표해야 했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발표된 것이지만, 주가 폭락, 환율 폭등 등 현재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에 주력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논란거리를 부추긴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선진화 방안'에서는 우선 신보와 기보의 통합이 연말까지 일단 유보된 대목이 주목을 끌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키코 사태' 등으로 중소기업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통합 반대론'이 힘을 얻은 것. 정부는 일단 통합안을 냈지만 추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유보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금융위기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고,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당장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협의돼 결정을 '딜레이(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영화는 없다"고 선언했던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대부분과 관련해선 즉각적인 민영화 대신 '경영효율화'나 '경쟁체제 도입', '자회사 지분매각' 등의 조치가 단행된다.
특히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경우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당초 2009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완료키로 한 스케쥴에서 일부 후퇴해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사실상 확정지음에 따라 방송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코바코를 거쳐 배분되던 방송광고 시장에 본격적인 '시장경쟁'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공익성이 우선돼야 할 방송환경에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및 종교방송이나 신문 등 군소 미디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현재 흑자상태인 29개 지역-종교-라디오 방송사 대부분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는 상태다.
이날까지 발표된 정부의 1~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되는 공공기관은 지분일부 매각을 포함해 38개, 경쟁도입은 2개, 통합은 38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는 8개였다. 결국 전체 305개 공공기관 중 45개 기관이 줄어들게 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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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공적 서비스분야 민영화는 서민 삶 위협하고 안전사고 부추겨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 발표에 붙여 …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철회해야 (2008년 10월 1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정부는 오늘 오전 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간 있었던 1차 2차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선진화’ 내용이 아닌 ‘민영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몇 달 전 ‘전기.가스.물.의보’의 4대 분야 민영화는 없다고 약속했지만, 애당초 그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다각도로 생활 기본권인 4대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물산업에 이어 이번 3차 방안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와 시장 개방을 공언했다. 결국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이번 3차에 포함된 주요 공기업들은 망(網)산업이라 불리우는 네트워크 산업의 영역이 포함됐으며 특히 에너지와 관련한 공기업에 대한 칼질이 예상된다. 교통, 에너지, 물 등 망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공공재 성격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요금인상과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인한 서민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망산업은 지역 독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공기업을 사기업의 경영효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공공 서비스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아닌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보편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의 매각은 당연히 그 보급률이나 안전,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그렇다. 이번 3차 방안에는 49%의 지분매각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겪었던 바가 있다. GS파워는 안양열병합 발전소를 인수한 뒤 40%의 살인적 요금인상을 추진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취소하긴 했지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역독점적 형태로 공기업을 사기업이 운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예다. 이번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이번 3차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스분야에서 기업의 가스 직도입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직접적인 민영화가 아닌 2010년부터 시장을 개방하며, 발전용을 우선으로 경쟁도입하고 산업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가스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직도입 허가를 받은 GS는 직도입에 실패하자 가스공사가 급하게 구매해주면서 연간 3천억원이 투입됐다. 포항 포스코의 직도입 허가로 지역 도시가스 회사의 판매량이 줄자 가정용 요금을 23%나 올렸다. 가스시장의 직도입확대는 해외시장의 구매력 약화와 장기계약 중심이 아닌 중.단기 계약으로 비싸게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든다. 결국 이는 소비자들의 요금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프랜들리’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전매특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뿐 아니라 발전 설계를 담당하는 한전기술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 KPS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설계와 유지보수 분야는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있는데, 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저가입찰 경쟁은 결국 저가의 원자재나 부실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서비스는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철도공사 역시 역업수지 적자를 줄여 외부위탁과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영화 이후 사고가 빈번한 영국 철도의 예를 들 것도 없다.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공적 서비스분야의 민영화는 철저하게 재검토돼야 한다. 정말로 국민들에게 안정적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당장 ‘선진화’라는 허울좋은 포장지를 두른 민영화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서민 중심’을 외치지만 기실 ‘기업 중심’의 정책을 말하고 있다. 100명 중 3~4명 꼴로 단전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2005, 조승수 의원실) 어디까지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싶은가. 저소득층의 삶의 붕괴와 안전사고 가능성의 증가가 결국 민영화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다. 요금인하와 좋은 서비스를 위해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논리모순이다. 공기업의 ‘선진화’를 외치기 전에 정부부처나 청와대부터 사고를 ‘선진화’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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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공기업 선진화, 즉각 중단하라!! (2008년 10월 1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1.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선진화 3차 계획’이 드디어 발표되었다. 2차 발표 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3차 계획’은 여전히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2. ‘3차 발표’는 에너지부문 및 철도 등이 핵심내용으로 설정되었고, 전체적으로 단계적인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에너지부문을 보자.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발전용 물량을 시작으로 천연가스 도입 ․ 도매부문의 신규 민간사업장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민영화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의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 부문의 ‘기능조정’이 포함되었다.
‘전력’은 한전자회사(한국전력기술, 한전KPS)들의 지분매각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및 나머지 자회사(발전회사 등)에 대해 외주위탁 중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역난방공사는 주식상장 후 지분 매각 및 자회사(안산도시개발)의 완전매각을 발표했다. 이러한 에너지부문의 선진화 방안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필수서비스인 에너지부문의 민영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동시에, 중시 부양 목적으로 공기업을 이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이다.
3. ‘철도’는 운송부문 경영적자 해소를 이유로 2010년까지 인력감축과 유지보수 분야의 민간위탁을 통한 비용절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의 필수서비스인 철도에 대해 국가의 책임투자를 축소하고 대신 이윤 확대 및 서비스 축소, 철도 노동자의 고용 축소를 통한 경영적자 해소를 통해 민영화 추진의 기반을 닦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다.
한편, 2차 대상이었던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공항의 매각(1~2개)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항 매각과 관련한 전 국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주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로 공공서비스 요금이 인상되고, 이용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점은 새삼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현 단계에서 더 큰 문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을 실현할 유력한 수단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대한 정부역할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공황으로 진입하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역시 환율폭등과 주가폭락이 보여주듯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증시부양과 재벌들의 배만 채워주는 특혜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부정하여 왔지만, 부자와 재벌의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재벌들에게 독점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산업발전의 인프라의 역할을 담당하고 전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특히 2009년도 정부예산이 민영화를 전제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은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당국이 제출한 2009년도 정부예산에 따르면 국세수입보다도 세외수입 증가율이 높이 책정되어 있으며 2009년 10.2%, 2011년 16.5%, 2012년 24.6%로 확대된다. 세외수입 비중의 확대 배경에는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공기업 매각이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법인세 등의 인하 등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이른바 감세정책 추진으로 줄어든 세입을 공기업 매각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6. 상반기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민심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였으며 그것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가 9월23-24일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1% 인 것에 비해 반대는 53%였다. 특히 민영화 중심의 공기업선진화에 대해서는 59.5%가 반대하였다는 점은 과반수이상의 국민이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전기 및 가스시장에 대한 민간기업 진출 허용’에 대해서는 무려 77%가 반대하였다는 점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7. 국가기간산업을 다수 포괄하고 있는 우리 공공운수연맹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사회적 공론화과정과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민영화정책-공기업선진화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우리 연맹은 노동자서민들에게 떨어질 ‘요금폭탄’을 막아내고 국가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선진화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10월 중 해당사업장을 중심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렴되지 않을 경우 11월부터는 파업을 포함한 직접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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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하라"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10월10일 15시36분)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공동행동.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기자회견
“미국 월스트리트 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공포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시장주의를 골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공기업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물, 전기, 전파를 사적 자본에게 맡기려 한다. 철도, 인천공항을 거대자본,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려 한다. 가난한 사람은 물도 전기도 못 쓰게 된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일제고사를 보게 했다. 국제중을 만들려고 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적자생존이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는 오늘(10일) 오후 2l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사유화가 초래할 위험을 절절하게 경고했다.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공동행동과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 경쟁 강화, 가스 직도입 확대 등 에너지 사유화 정책 중단 △철도 구조조정,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인원감축 시도 철회 △공공요금 인상 반대 △방송공공성 파괴하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중단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공공성 확장의 길 모색 등을 요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지난 1, 2차 방안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공기업들의 민영화와 민영화를 위한 통폐합, 경영효율화, 기능조정, 경쟁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민영화 뿐 아니라 통폐합, 경영효율화, 기능조정, 경쟁 도입 등으로 구분하여 공기업을 처리하면 공기업이 ‘선진화’될 수 있다는 듯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체는 그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3차 선진화방안에서 제시한 공기업의 기능조정과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이 인원감축과 아웃소싱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경영효율화를 위해 공기업을 주식상장 혹은 주식 매각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며 주식매각이 확대될수록 공기업의 사적 지배, 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상업주의적 지배는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20여개 국의 동시 금리인하가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성장을 위해 물가를 희생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재벌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효율화를 빌미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저항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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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선진화 3차 방안 반대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철회하라 (2008.10.10,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
- 경제위기 책임 떠넘기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한다
10일 정부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3차 방안 역시 지난 1, 2차 방안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공기업들의 민영화와 민영화를 위한 통폐합, 경영효율화, 기능조정, 경쟁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민영화 대상 사업장으로는 지역난방공사, 전력기술, 한전 KPS 등 10개가 포함되었으며, 경쟁도입에는 가스공사와 방송광고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통합은 7개 기관을 3개로 하여 철도 자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폐지는 2개 기관이다. 기능조정에는 가스기술공사가, 마지막으로 경영효율화에는 한전, 발전 5개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8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민영화 뿐 아니라 통폐합, 경영효율화, 기능조정, 경쟁 도입 등으로 구분하여 공기업을 처리하면 공기업이 “선진화”될 수 있다는 듯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체는 그와 정 반대이다. 기능조정과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은 인원감축과 아웃소싱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르지 않다. 경영효율화를 위해 공기업을 주식상장 혹은 주식 매각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며 주식매각이 확대될수록 공기업의 사적 지배, 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상업주의적 지배는 심화될 것이다.
나아가 에너지산업구조에서 가스부문의 경쟁도입은 발전 회사간 경쟁 강화로, 가스와 발전 간 경쟁과 민영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2009년말까지 방안을 확정한다고 하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천명함으로써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재편함으로써 공영방송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계획에 돌입했다. 이렇듯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명백한 사유화, 시장화 정책의 밑그림이자, 반서민·반노동자적인 정부 정책 기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공기업은 국가 소유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도 공기업의 역할문제다. 제 아무리 국가 소유의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돈벌이를 위해 나선다면 그 기업은 이미 공기업일 수 없다. 때문에 공기업의 적자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다. 만약 방만한 경영이 문제라면 공기업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면 될 노릇이다. 공기업은 국민들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비록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의 편익과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적자사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공기업이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경영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과 효율화 인력감축, 외주화, 사업축소를 하게 된다면 이미 공기업의 존재가치는 없어지고 민영화된 민간업체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산업에서 경쟁의 도입은 곧 민영화다. 시장경쟁의 강화가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고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에너지산업은 거대한 장치산업이다. 과연 재벌을 제외하고 누가 에너지 산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경쟁도입이라는 미명하에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대신 에너지 재벌들의 이윤만 보장해 주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결국 에너지 산업의 경쟁은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요금인상으로 나타날 것은 뻔한 일이다. 특히 가스 직도입 확장 등으로 도시가스요금 상승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철도의 경우 “적자를 2010년 50%까지 축소하고 2012년까지 흑자로 돌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것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즉 철도 인력감축, 외주위탁 확대, 쥐어짜기식 경영, 대폭적인 철도 요금 인상 등이 예고된다 할 것이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 자유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터주고 방송 재원 확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방송광고시장 자유화는 방송에 대한 광고주의 직접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방송인들이 시청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의 눈치와 심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모든 방송을 약육강식의 광고 경쟁 시장으로 내몰아 방송을 선정성으로 가득 채우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공공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문화 다양성, 여론 다양성은 실종되고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는 허물어지고 만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함께 한국과 전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 금융당국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비록 세계 20여개국의 동시 금리인하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물가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장을 위해 물가를 희생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재벌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효율화를 빌미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역시 지난 1, 2차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재벌과 부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반 면 물가폭등의 부담은 국민대중과 서민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하에서 모든 부담을 국민과 서민대중에게 지우는 것이 바로 선진화방안이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발전 경쟁 강화, 가스 직도입 확대 등 에너지 사유화 정책을 중단하라!
철도 구조조정,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인원감축 시도를 철회하라!
방송공공성 파괴하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중단하라!
경제위기 부담전가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하라!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공공성 확장의 길을 모색하라!
3차 선진화 방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1,2차 때만큼 언론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를 정부에서도 바랐는지도 모른다. 금요일 오후는 주목도가 떨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어제 오후에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나는 오전에 이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또 미뤄지나 했다. 기획예산처의 보도자료를 보니 얼마나 급하게 내보냈는지 파일이름이 'qhehwkfy qnxdla' 이렇게 나왔다. 해석해보면 '보도자료 붙임'이다. 이러하니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하게 안을 제출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오연천 교수는 발표날인 10일이 부친의 발인일이었다. 결국 공기업선진화추진위는 물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조차 부실하게 거쳤을 것임에 틀림 없다. 이처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준비 없는 정부임을, 노무현 정부보다 더 아마추어 정부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뒤에 덧붙인 몇몇 기사들과 진보신당,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의 성명서를 참고하라.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전반에 대한 대응은 다음 주 10월 14일(화요일) 민주노총에서 있을, 1,2,3차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른 민주노총과 연맹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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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기보 통합, 금융시장 상황 감안해 연말께 결정 (기획재정부, 2008-10-10)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천연가스ㆍ방송광고 민간참여 허용…한전기술ㆍKPS 40% 지분 매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문제가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말로 미뤄졌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시장과 방송광고대행 시장에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ㆍ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난방공사 49% 지분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기술 및 한전KPS 40% 지분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이어 10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30개 기관에 대한 제3차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에 따라 3차까지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108개 기관에 대해 △민영화 38개 △경쟁도입 2개 △통합 38→17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 8개로 추진하기로 했다.
▶ 민영화 =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민영화 대상 기관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지역난방공사와, 한전기술, 한전KPS를 포함해 10개다.
지역난방공사는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지분 매각이 추진되며, 안산도시개발이나 인천종합에너지와 같이 특정지역에 지역난방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100% 민영화된다. 발전설비 설계회사인 한전기술은 민간 참여를 통한 핵심기술 조기 확보,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12년까지 지분 40%를 매각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유지보수 회사인 한전KPS는 민간에서도 수행가능한 분야인 점을 감안, 이미 상장된 20% 지분을 포함해서 40%의 지분을 2012년까지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외환위기 당시 공공기관화된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 민간에 환원되며 동시에 주택분양보증의 독점구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88관광개발(골프장 운영), 그랜드코리아레저(외국인전용카지노 운영), 농지개량(농업용 수로관 생산)은 민간부문이 활성화된 점을 감안,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관련 신용정보를 수집ㆍ판매하는 한국기업데이터도 민간이 수행가능한 업무인 점을 감안해 2010년부터 매각에 착수, 2012년에 민영화하기로 했다.
▶ 경쟁도입 = 천연가스 및 방송광고 시장은 민간에 개방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발전용 물량에 우선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이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대행 시장도 경쟁체제로 전환하대 구체적인 방안은 가계 의견을 들어 내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할 계획이다.
▶ 통합 = 이번 3차 추진계획에는 신보와 기보 통합 문제가 담겼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연말께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전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5개의 철도자회사는 유사 기능을 묶어 2개 회사로 통합된다. 정비보수 분야를 담당하는 코레일엔지니어링과 코레일트랙, 코레일전기가 통합되며, 역무ㆍ회원관리를 맡고 있는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워크가 묶인다.
▶ 폐지 = 부산항ㆍ인천항 부두관리공사는 올해부터 항만경비ㆍ보안 등 주기능이 항만보안공사로 이관되어 별도 기관으로 남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된다.
▶ 기능조정 = 가스기술공사는 고유 설립목적인 가스설비 유지보수 업무와 무관한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폐지하고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경영효율화 = 한국전력은 설비 유지보수 업무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시스템 개발 업무 등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자회사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배전ㆍ판매의 9사업본부 7지사를 사내회사 형태의 10~14개 독립사업부로 개편해 내부경쟁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처ㆍ실 통폐합을 통한 발전사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지원인력을 슬림화하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2007년 △6414억원)를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ㆍ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안전순찰ㆍ단순유지보수ㆍ통행료징수는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영업소 관리 인력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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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마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8-10-10)
- 민영화, 경쟁도입, 통폐합, 기능조정 등 30개 기관의 선진화 계획 발표 -
◇ 정부는 지난 8월 11일, 8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79개 기관의 선진화 추진계획(1-2차)을 발표한 바 있음
ㅇ 민영화 28개, 통합 31→14개, 폐지 3개, 기능조정 19개
◇ 금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30개 기관에 대한 제3차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ㅇ 민영화 10개, 통합 7→3개, 폐지 2개, 기능조정 1개, 경영효율화 8개
1. 3차 선진화 계획 주요 내용
1) 민영화 : 10개 (지분일부 매각 3개 포함)
ㅇ (지역난방공사)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지분 매각
- 특정지역에 지역난방 공급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민영화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ㅇ (한전기술) 발전설비 설계회사로서 민간 참여를 통한 핵심기술 조기 확보,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12년까지 지분 40% 매각
ㅇ (한전KPS) 발전설비 유지보수 회사로서 민간에서 수행가능한 분야인 점을 감안, ’12년까지 지분 40%(기 상장 20%포함) 매각
ㅇ (대한주택보증) 외환위기시 공공기관화된 기관으로 민간환원 차원에서 ’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 폐지 및 민영화 추진
ㅇ (88관광개발) 골프장 운영 회사로 민간부문이 기 활성화된 분야인 점을 감안, 88골프장 매각과 함께 민영화
- 매각대금은 전액 보훈기금으로 전입, 국가유공자 재활체육활동 지원 등 유공자 지원에 활용
ㅇ (그랜드코리아레저) 외국인전용카지노 운영기관으로 민간부문이 기 활성화된 점을 감안, ’10년까지 49%지분 우선 매각하고, 소유구조, 운영상황을 점검한 후 추가 매각
- 다만, 1인당 지분매수한도를 부여하여 소유구조를 분산
ㅇ (농지개량) 농업용 수로관 생산기관으로 민간부문이 기 활성화된 점을 감안, 매각 추진
※ 매각이 어려울 경우 청산
ㅇ (한국기업데이터) 중소기업관련 신용정보를 수집․판매하는 기관으로 민간이 수행가능한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민영화
- 다만, 중소기업 인프라 구축, 기업데이터 경영정상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10년부터 매각에 착수하여 ’12년까지 완료
2) 경쟁도입 : 2개
ㅇ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
- 발전용 물량에 우선 경쟁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 확대
ㅇ (방송광고공사) 독점인 방송광고대행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 의견을 들어 ’09년말까지 마련
- 특히,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
3) 통 합 : 7→3개
ㅇ (신보․기보) 신보․기보 통합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연말에 결정
ㅇ (5개 철도자회사)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기능별로 2개 회사로 통합
* (정비보수분야) 코레일엔지니어링+코레일트랙+코레일전기
* (역무․회원관리) 코레일개발+코레일네트워크
4) 폐 지(2개)
ㅇ (부산항․인천항 부두관리공사) ’08년부터 항만경비․보안 등 주기능이 항만보안공사로 이관되어 별도 기관으로 존치할 실익이 크지 않아 기관 폐지
5) 기능조정(1개)
ㅇ (가스기술공사) 고유 설립목적인 가스설비 유지보수업무와 무관한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폐지하고 핵심사업에 역량 집중
6) 경영효율화(8개)
ㅇ (한국전력) 유지보수 민간위탁, 지점 광역화를 통한 인력 절감, 내부경쟁 강화를 위한 독립사업부제 개편 등
ㅇ (5개 화력발전자회사) 발전경쟁 강화방안, 전략적 연료 구매, 공통 지원조직 슬림화, 토목․건설 인력의 운영 효율화 등
ㅇ (철도공사) ’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07년 △6,414억원)를 50%수준 축소하고, ’12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구조조정 등 추진
ㅇ (도로공사) 순찰업무, 영업소운영 등에 민간위탁 확대, 지방조직 축소, 휴게소 일괄임대 또는 매각 등
2. 1-2차 대상기관 중 토론회 추진 기관
□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차 선진화 계획에서 “공개토론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기관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음
ㅇ 공개토론회를 거친 20개 기관은 지분일부 또는 운영권 매각 2개, 통합 13→6개, 기능조정 5개로서
ㅇ 토론회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방안을 보완․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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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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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분/운영권 매각 (2개) |
인천국제공항공사(일부 지분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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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합 (13→6개) |
주택공사+토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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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조정 (5개) |
한국관광공사, 생산기술연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R&D관리기능 이관) |
3. 향후 계획
□ 3차 발표 기관 중 쟁점기관에 대해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 추진
* 중소기업 금융지원(신․기보) 등
□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 추진
ㅇ 효율성 10%이상 향상을 목표로 각 부처와 재정부가 협의하여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금년말까지 마련하여 추진
ㅇ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출자(재출자)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
ㅇ 민영화 및 자산매각 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매각 준칙’을 10월말까지 마련
붙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3차)
3rdpub_3차공공기관선진화계획마련.hwp참 고. 공공기관 선진화 총괄표 (1~3차)
□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108*개 기관
※ 민영화 38개, 경쟁도입 2개, 통합 38→17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효율화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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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관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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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38개) |
ㅇ 금융공기업 (7개) :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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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일부매각(5개)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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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입 (2개) |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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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합 (38→17개) |
ㅇ 주공+토공, 신보+기보(금융시장 상황을 감안, 연말에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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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5개) |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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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조정 (20개) |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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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효율화 (8개) |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5), 철도공사, 도로공사 |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근로복지공단(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한국전력(2차 기능조정, 3차 경영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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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3차)
Ⅰ. 추진경과
□ 2회에 걸쳐 1-2차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8.11, 8.26)
ㅇ 총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79개 기관
- 민영화 28개, 통합 31→14개, 폐지 3개, 기능조정 19개
* 1차(41개), 2차(40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중복되어 대상기관은 79개
□ 공개토론회, 법률 개정안 마련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
① 공개토론회 대상기관(20개)은 모두 공개토론회 완료
ㅇ 토론회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기관의 선진화 방안 보완
* 주․토공(8.14), 관광공사(8.18), R&D관리기관(8.28), 인천․한국공항(8.29), 환경관리기관(9.1), 문화콘텐츠기관(9.11)
② 법률 개정 추진 중
ㅇ 36개 기관, 44개 법률 제․개정 추진 필요
- 산은 등 민영화기관, 주토공 등 통폐합 기관, 4대 보험 징수기능 통합 등
ㅇ 이 중 23개 법안 마련, 21개는 준비 중(10.8)
법제처 심사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법률안 준비
5개 1」 15개 2」 3개 3」 21개
1」연구재단법, 장학재단법, 학술진흥법, 과학재단법, 전기사업법
2」산은법, KDF법, 기은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산업법, 환경기술개발지원법 등
3」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법
ㅇ 관련 법률안은 10월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③ 부처별로 선진화추진 전담T/F를 구성․운영 중
ㅇ 10개 부처에 선진화추진 T/F 구성 완료
ㅇ 선진화 유형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 민영화에 적용할 공통 매각기준(안) 작성, 부처 협의 중(재정부)
- 부처별로 기관별 세부 실천계획 마련 중
Ⅱ. 3차 선진화 추진계획안
□ 총 괄 : 3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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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관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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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영 화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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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일부 |
․한국지역난방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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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입 |
․한국가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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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합 |
․코레일전기(주) + 코레일트랙(주) + (주)코레일엔지니어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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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연말에 결정(2→1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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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2개) |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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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조정 (1개)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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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효율화 (8개) |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5),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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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기업 개혁 어떻게 진행되나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2008/10/10 16:00)
정부가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3차 추진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큰 틀의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은 일단락됐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영효율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난방공사 지분매각, 주택보증 민영화
정부는 이날 발표한 3차 추진계획안에서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10개 기관의 민영화(지분 일부 매각 3개 포함)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3개 기관은 지분 일부 매각이 추진된다. 난방공사의 경우 내년까지 증시 상장을 통해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이 매각된다. 다만 지분 매각시 1인 주식소유 한도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난방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올해부터 지분 매각이 추진된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내년 중 상장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20%의 지분을 매각한 뒤 2012년까지 추가로 20%를 매각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분은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원전사업의 해외진출 여건 등을 고려해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다른 한전 자회사인 한전 KPS 역시 2010년 10%에 이어 2012년까지 추가로 10%의 지분이 매각된다. 이에 따라 한전 KPS의 민간지분은 현재 20%에서 40% 수준으로 확대된다.
대한주택보증 등 7개 기관은 전면 민영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주택보증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공공기관화된 기관으로 민간 환원 차원에서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의 매각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88관광개발도 골프장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대금은 전액 보훈기금으로 전입해 유공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올해부터 상장을 추진해 2010년까지 49%의 지분을 우선 매각하고 나머지 지분도 단계적으로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지분 매각에는 1인당 매수한도가 설정된다.
한국농촌공사의 자회사인 농지개량은 매각을 추진하되 내년까지 매수자가 없으면 청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관련 신용정보를 수집,판매하는 한국기업데이터 역시 신용보증기금(43.6%) 등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2010년부터 매각, 2012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 가스공사.광고공사는 경쟁체제 도입
정부는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독점 중인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산업용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대행 시장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현행 무자본특수법인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9년 말까지 마련하고 종교방송.특수방송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사전에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광고공사의 교육 및 출판사업은 민간으로 이관하고 방송회관 등 보유자산은 국가 이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항 및 인천항 부두관리공사는 항만운영을 위해 필요한 화물관리 기능 등은 항만보안공사로 이관하고 기타 여객터미널 관리기능은 민간에 위탁한 뒤 2009년 중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부터 항만경비.보안 등 주 기능이 항만보안공사로 이관돼 별도 기관으로 존치시킬 이유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가스기술공사의 경우 고유 설립목적인 가스설비 유지보수업무와 무관한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폐지하고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기능조정이 단행된다.
◇ 신.기보 통합 연말께 결정
정부는 그동안 관심이 집중돼 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말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부는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금융위기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당장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중기 지원이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 중 철도 경정비.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엔지니어링.코레일트랙.코레일전기 등 3개 회사는 코레일텍으로, 역무.철도회원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코레일네트워크.코레일개발은 코레일넷으로 각각 통합된다.
◇ 한전.철도공사.도로공사는 경영효율화
3차 추진계획안은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 작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한전의 경우 유지보수 민간위탁 확대, 자회사 업무이관, 영업인력 및 배전운용인력 감축 등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배전.판매의 9사업본부 7지사를 사내회사 형태의 10∼14개 독립사업부로 개편해 내부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5개 발전 자회사의 경우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지원인력을 슬림화하고 연료 구매를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회사간 발전경쟁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간대별 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요금절감을 동시에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철도공사의 경우 외부위탁, 구조조정 등 비용절감 노력화 함께 신사업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증대해 영업수지 적자(2007년 기준 6천414억원)를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경영개선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철도공사의 민영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안전순찰.단순유지보수.통행료징수 등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복업무를 해소하도록 지역본부와 지사를 개편하기로 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휴게소.주유소의 일괄임대(10∼20개) 또는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연내 모든 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정부는 1∼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과는 별도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각 부처와 재정부가 협의해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소규모 출자(재출자)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밝힌 민영화 및 자산매각 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매각 준칙'을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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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민영화로 요금인상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2008/10/10 16:00)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브리핑에서 난방공사 지분 매각, 철도공사 및 한국전력의 경영효율화 등으로 인해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당초 민영화 대상이 50∼6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것에 비하면 숫자가 적은데.
▲처음에 언론에 나온 것은 확정되지 않은 숫자였다. 민영화나 선진화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조건 민영화가 능사는 아니다. 다만 공공요금과 직결되는 부분은 민영화가 곤란하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했다.
-- 공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증권선물거래소, 농협, KBS 등은 어떻게 되나.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과정에서 KBS와 EBS 등은 법률에서 제외됐다. 한국은행은 독립성 문제로 제외됐고 거래소는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민간 공익적인 기구라서 빠졌다. 기타 농협 등은 조합이라는 기관 성격상 법률적으로 제외된 상태다. 정부는 매년 여건변화를 감안해 공공기관 지정을 달리하는데 거래소는 내년 1월에 다시 검토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는 기관들 중에서도 검토 대상이 있을 것이다.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통합에 대해 당의 의견은.
▲미국 금융위기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다. 당장 신보.기보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종합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나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 지역난방공사 매각해도 요금 규제를 유지하나.
▲현재와 똑같다. 지금도 민간 에너지 사업자들이 있어 난방공사든 민간사업자든 똑같은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지분을 일부 매각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 철도공사가 적자를 줄이려면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다. 철도공사가 경영을 효율화 하면 오히려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 강력한 비용 절감을 통해 요금 인상 없이도 훨씬 좋은 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 철도공사는 부채로 인한 적자 규모가 큰데.
▲철도공사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용산역사 매각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만 해도 엄청나다.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초기 투자비용 많았다면 자산매각을 통해 벌충하고 영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다.
-- 가스공사는 단계적으로 발전용과 산업용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가정용은 어떻게 되나.
▲가스공사 전체 물량 중 발전용이 43%다. 이를 가스공사가 직거래하고 나머지 산업용과 가정용은 도매 시스템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다르다. 우선 발전물량에 있어 2010년부터 경쟁을 도입하는데 실제 계약이 이미 이뤄진 부분이 있어 2015년부터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다. 산업용은 더 오래 걸린다. 따라서 가정용은 한참 후에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 효율화 방안에 각 회사들이 보유 중인 타회사 지분 매각도 들어가나.
▲공기업들이 여러 필요에 의해 다른 공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한전이 가스공사 지분을, 산업은행이 한전.도로공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 발전 자회사 경영효율화로 전력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은 임기 중에 민영화하지 않는다. 발전 자회사는 아직 민영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자칫하면 요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할 것이다.
-- 경영효율화 작업은 어떻게 추진하나.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사업비.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이 연간 23조원이다. 경영 효율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므로 선진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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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공기업 개혁 미흡..실천이 중요"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2008/10/10 16:01)
정부가 10일 공기업 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아쉽다'는 쪽이 많았다. 굵직굵직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과감히 민영화의 메스를 들이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에 치우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계획을 충실히 실천에 옮기기만 한다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또 3차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3차 발표로 완료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당초 정부의 정책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공공설비 산업의 민영화와 주요 공기업의 방만한 운용을 축소 지향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반영됐다. 또 기능 중복 공기업의 통폐합도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다. 이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당초 기대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하나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아직 방송과 건강보험공단,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민영화에 대해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그런데 주로 자회사나 작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좀 더 크고 파급력 있는 기관들이 빠진 게 아쉽다. 철도공사도 민영화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에 대한 계획 없이 2012년까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구조조정하기로 한 것은 미흡한 것 같다.
전체 정부 공공기관이 319개가 검토 대상인데 3차까지 108개가 검토됐다. 앞으로 4, 5차 등 추가로 나머지 공공기관들에 대한 검토 결과도 나와야한다. 여기서 끝내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해야할 분야는 공기업마다 몸집을 불리기 위해 비핵심 사업에 과도하게 뛰어들고 있는데 이를 도려내는 일이다. 모든 공기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잘 살펴보면서 과도한 다각화에 대한 정리를 앞으로 해야한다.
◇ 김동렬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특징은 공적자금 투입 기관을 원상회복시키고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 외 통합이나 기능 조정은 기술적인 것으로 새 정부 민영화 방안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의 민영화 방안은 당초 크게 출발했지만 현실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많이 축소됐다. 경제 여건도 어려워졌고 이해 관계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영화보다 선진화에 초점을 맞춰 공기업을 개혁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반드시 해당업무를 해야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그동안 공기업 개혁안이 발표됐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감이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관들은 손도 못대고 쉬운 기관부터 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
3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후 다시 재점검해서 공기업 개혁을 왜 추진하는 것인지, 방법론은 어떤 것인지 하는 방향 설정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 기업별로 진행되면서 정작 중요하고 핵심 기관들은 개혁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꼭 민영화만이 대안은 아니다. 경영을 슬림화하거나 통폐합 등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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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가스·전기·철도 등 대거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10월10일 15시44분)
3차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발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및 요금인상 불가피 할 듯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와 경쟁시스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철도공사 등 국민들의 기초 생활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대거 포함되어 다시금 공공요금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영효율화 되면 오히려 요금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핵심 공공기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조치의 그림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자브리핑에서도 민영화의 실효성과 공공요금 인상 문제, 인력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애초 언론에 민영화 대상이 5~60여 개 기관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38개 기관이 포함된 것에 한 기자가 “민영화 의지가 약화된 것이냐”라고 묻자 배국환 차관은 “약화된 것 아니다”라며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했다”라고 답했다.
배국환 차관은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있어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대해 “지주만 변동될 뿐 운영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답했으며, 한국철도공사 민영화에서 “적자 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철도가 경영효율화 되면 오히려 요금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이라며 “강력한 비용절감 또는 경영 기법 등을 도입한다면 요금인상 없이도 훨씬 좋은 회사로 거듭날 것이며 지금 철도공사 사장으로 가있는 분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경영효율화를 해야 하고 경영효율화에 있어 핵심은 ‘강력한 비용절감’, 즉 노동자들의 해고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방식의 구조조정 선택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배국환 차관은 “우선 45개 기관에서 (노동자들이) 빠져 나갈 것이고 정확한 숫자는 더 해봐야 알 것”이라며 “(4차에 발표할) 경영효율화를 통해 각 기관별로 전부 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 지금 추정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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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개혁 밑그림 완성..추진력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2008/10/10 16:00)
정부가 10일 3차에 걸쳐 이뤄진 공기업 개혁안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108개 기관에 대한 '선진화' 청사진을 완성했다. 정부의 개혁안에 따라 법령 제.개정을 포함한 후속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개혁안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전후해 '신이 내린 직장'으로 통하는 공기업을 향해 칼을 높이 빼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미국발 금융불안에 따라 경제 전반이 휘청이고 해당 기관의 반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향후 개혁 집행과정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주가 하락등 경제환경의 급변에 따라 민영화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물론 대상기관의 헐값 매각 논란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밑그림 완성..공공기관서 45곳 빠진다
정부의 지난 8월 11일과 26일 1~2차 발표에 이어 이번 3차발표로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을 포함한 319개 공공기관 가운데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개혁 대상기관은 모두 108개가 됐다.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 대한주택보증 등 38개 기관이다. 다만 38개에 포함된 지역난방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등 5곳은 지분 일부를 상장 등을 통해 매각한다는 점에서 민영화로 보기는 힘들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에 대해 "지분 매각도 민영화의 과정으로 봤다"며 한전기술과 한전KPS의 경우 시장 성숙도를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민영화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대상은 주택공사-토지공사과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핵심이고 정부 산하의 각종 연구개발(R&D)기관, 진흥원 등 모두 38개 기관이며 통합작업을 거쳐 17개로 줄어든다. 여기에는 2개로 묶이는 철도공사 자회사 5곳도 들어갔다.
애초 선진화의 4개 카테고리에는 없었지만 경쟁 도입도 포함됐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 경쟁체제를 도입해 진입 장벽을 허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0개 기관에서는 기능조정이 이뤄진다. 필요 없는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거나 아예 없애는 게 주된 방향이다. 다만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는 에너지자원 확보를 오히려 기능이 강화된다.
나머지 기관들은 경영효율화 대상이다. 이번에 먼저 발표된 한국전력의 경우 지점광역화를 통한 인력을 줄이기로 했고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영업적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하되, 이에 실패할 경우 민영화하기로 했다. 배 차관은 "민영화와 폐지, 통합을 통해 현재 305개인 공공기관에서 45개 기관이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 기대 미흡..민영화 38개 허수 많아
그러나 이런 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개혁의 배경에는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감사원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직원 비리, 일부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고임금 구조 등이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 35개 공공기관의 2002-2007년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1.8% 늘었지만 인건비는 6.6%나 증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올해 예산만 338조원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일찌감치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혁대상으로 정조준하면서 기대치를 높였지만 개혁의 키워드는 지난 6월 '민영화'에서 '선진화'로 퇴색되고 7월에는 개혁 주체가 청와대에서 소관부처로 내려오면서 힘도 빠졌다.
실례로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서 빠지면서 애초 60개 안팎으로 알려졌던 민영화기관은 38개로 줄었다. 더욱이 여기에는 당연히 민영화해야 할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와 이미 민영화 방침이 정해졌던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포함돼 있다. 허수가 많은 셈이다. 결국 이들을 제외하고 지분매각 대상 5개 기관까지 빼면 순수하게 민영화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기관은 15개도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기보와 신보도 정부 안에는 통합 쪽으로 집어넣었지만 정치권이 최근 금융불안 상황을 들어 반대하면서 토론회 등을 거쳐 연말에 결정하기로 한 것은 통합이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 악화된 환경..추진동력이 관건
앞으로의 과정은 더 험난해 보인다. 금융시장의 침체, 해당기관 노조나 지방의 반발 등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어 추진동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기관과 밀접한 관계인 소관부처가 책임을 지고 통합 및 기능조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애초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민영화의 경우 시장 상황이 문제다.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덩치가 작아져 오히려 팔기가 쉬워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해당 기관이 국민 세금을 먹고 자란 공기업이라는 점은 헐값 매각 논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자금사정이 경색되면서 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의 경우 벌써부터 민영화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에서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기업데이터 등 민영화 대상 기업의 지분 매각 시기를 2012년까지로 길게 잡아놓은 것도 이같은 시장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공기관 매물이 동시에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통합 대상 기관에서는 조직적인 반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공과 토공, 기보와 신보 등의 경우 이미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던 만큼 정부가 추진력을 갖고 설득하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통합과 기능조정을 통한 슬림화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는 점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명예.희망퇴직제와 전환배치, 전직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원 없이는 애초의 개혁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 보인다. 주공과 토공처럼 각각 지방이전이 확정된 기관의 경우 통합법인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낳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 따라 44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10월말까지 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효율을 10%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경영효율화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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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 위기에 '공기업 민영화' 눈치보기 (프레시안, 송호균/기자, 2008-10-10 오후 6:35:34)
정부 '일단 GO'…기보·신보 통합 연기, 민영 미디어렙은 '상황 봐서'
정부가 10일 30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경영효율화 계획을 담은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유보되는 등 당초 안보다는 일부 후퇴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장기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논란의 소지가 큰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꼭 지금 시점에 발표해야 했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발표된 것이지만, 주가 폭락, 환율 폭등 등 현재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에 주력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논란거리를 부추긴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선진화 방안'에서는 우선 신보와 기보의 통합이 연말까지 일단 유보된 대목이 주목을 끌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키코 사태' 등으로 중소기업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통합 반대론'이 힘을 얻은 것. 정부는 일단 통합안을 냈지만 추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유보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금융위기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고,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당장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협의돼 결정을 '딜레이(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영화는 없다"고 선언했던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대부분과 관련해선 즉각적인 민영화 대신 '경영효율화'나 '경쟁체제 도입', '자회사 지분매각' 등의 조치가 단행된다.
특히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경우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당초 2009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완료키로 한 스케쥴에서 일부 후퇴해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사실상 확정지음에 따라 방송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코바코를 거쳐 배분되던 방송광고 시장에 본격적인 '시장경쟁'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공익성이 우선돼야 할 방송환경에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및 종교방송이나 신문 등 군소 미디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현재 흑자상태인 29개 지역-종교-라디오 방송사 대부분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는 상태다.
이날까지 발표된 정부의 1~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되는 공공기관은 지분일부 매각을 포함해 38개, 경쟁도입은 2개, 통합은 38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는 8개였다. 결국 전체 305개 공공기관 중 45개 기관이 줄어들게 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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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공적 서비스분야 민영화는 서민 삶 위협하고 안전사고 부추겨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 발표에 붙여 …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철회해야 (2008년 10월 1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정부는 오늘 오전 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간 있었던 1차 2차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선진화’ 내용이 아닌 ‘민영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몇 달 전 ‘전기.가스.물.의보’의 4대 분야 민영화는 없다고 약속했지만, 애당초 그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다각도로 생활 기본권인 4대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물산업에 이어 이번 3차 방안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와 시장 개방을 공언했다. 결국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이번 3차에 포함된 주요 공기업들은 망(網)산업이라 불리우는 네트워크 산업의 영역이 포함됐으며 특히 에너지와 관련한 공기업에 대한 칼질이 예상된다. 교통, 에너지, 물 등 망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공공재 성격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요금인상과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인한 서민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망산업은 지역 독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공기업을 사기업의 경영효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공공 서비스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아닌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보편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의 매각은 당연히 그 보급률이나 안전,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그렇다. 이번 3차 방안에는 49%의 지분매각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겪었던 바가 있다. GS파워는 안양열병합 발전소를 인수한 뒤 40%의 살인적 요금인상을 추진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취소하긴 했지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역독점적 형태로 공기업을 사기업이 운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예다. 이번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이번 3차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스분야에서 기업의 가스 직도입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직접적인 민영화가 아닌 2010년부터 시장을 개방하며, 발전용을 우선으로 경쟁도입하고 산업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가스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직도입 허가를 받은 GS는 직도입에 실패하자 가스공사가 급하게 구매해주면서 연간 3천억원이 투입됐다. 포항 포스코의 직도입 허가로 지역 도시가스 회사의 판매량이 줄자 가정용 요금을 23%나 올렸다. 가스시장의 직도입확대는 해외시장의 구매력 약화와 장기계약 중심이 아닌 중.단기 계약으로 비싸게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든다. 결국 이는 소비자들의 요금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프랜들리’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전매특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뿐 아니라 발전 설계를 담당하는 한전기술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 KPS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설계와 유지보수 분야는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있는데, 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저가입찰 경쟁은 결국 저가의 원자재나 부실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서비스는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철도공사 역시 역업수지 적자를 줄여 외부위탁과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영화 이후 사고가 빈번한 영국 철도의 예를 들 것도 없다.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공적 서비스분야의 민영화는 철저하게 재검토돼야 한다. 정말로 국민들에게 안정적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당장 ‘선진화’라는 허울좋은 포장지를 두른 민영화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서민 중심’을 외치지만 기실 ‘기업 중심’의 정책을 말하고 있다. 100명 중 3~4명 꼴로 단전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2005, 조승수 의원실) 어디까지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싶은가. 저소득층의 삶의 붕괴와 안전사고 가능성의 증가가 결국 민영화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다. 요금인하와 좋은 서비스를 위해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논리모순이다. 공기업의 ‘선진화’를 외치기 전에 정부부처나 청와대부터 사고를 ‘선진화’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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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공기업 선진화, 즉각 중단하라!! (2008년 10월 1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1.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선진화 3차 계획’이 드디어 발표되었다. 2차 발표 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3차 계획’은 여전히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2. ‘3차 발표’는 에너지부문 및 철도 등이 핵심내용으로 설정되었고, 전체적으로 단계적인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에너지부문을 보자.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발전용 물량을 시작으로 천연가스 도입 ․ 도매부문의 신규 민간사업장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민영화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의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 부문의 ‘기능조정’이 포함되었다.
‘전력’은 한전자회사(한국전력기술, 한전KPS)들의 지분매각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및 나머지 자회사(발전회사 등)에 대해 외주위탁 중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역난방공사는 주식상장 후 지분 매각 및 자회사(안산도시개발)의 완전매각을 발표했다. 이러한 에너지부문의 선진화 방안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필수서비스인 에너지부문의 민영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동시에, 중시 부양 목적으로 공기업을 이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이다.
3. ‘철도’는 운송부문 경영적자 해소를 이유로 2010년까지 인력감축과 유지보수 분야의 민간위탁을 통한 비용절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의 필수서비스인 철도에 대해 국가의 책임투자를 축소하고 대신 이윤 확대 및 서비스 축소, 철도 노동자의 고용 축소를 통한 경영적자 해소를 통해 민영화 추진의 기반을 닦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다.
한편, 2차 대상이었던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공항의 매각(1~2개)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항 매각과 관련한 전 국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주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로 공공서비스 요금이 인상되고, 이용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점은 새삼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현 단계에서 더 큰 문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을 실현할 유력한 수단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대한 정부역할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공황으로 진입하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역시 환율폭등과 주가폭락이 보여주듯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증시부양과 재벌들의 배만 채워주는 특혜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부정하여 왔지만, 부자와 재벌의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재벌들에게 독점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산업발전의 인프라의 역할을 담당하고 전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특히 2009년도 정부예산이 민영화를 전제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은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당국이 제출한 2009년도 정부예산에 따르면 국세수입보다도 세외수입 증가율이 높이 책정되어 있으며 2009년 10.2%, 2011년 16.5%, 2012년 24.6%로 확대된다. 세외수입 비중의 확대 배경에는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공기업 매각이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법인세 등의 인하 등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이른바 감세정책 추진으로 줄어든 세입을 공기업 매각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6. 상반기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민심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였으며 그것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가 9월23-24일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1% 인 것에 비해 반대는 53%였다. 특히 민영화 중심의 공기업선진화에 대해서는 59.5%가 반대하였다는 점은 과반수이상의 국민이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전기 및 가스시장에 대한 민간기업 진출 허용’에 대해서는 무려 77%가 반대하였다는 점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7. 국가기간산업을 다수 포괄하고 있는 우리 공공운수연맹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사회적 공론화과정과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민영화정책-공기업선진화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우리 연맹은 노동자서민들에게 떨어질 ‘요금폭탄’을 막아내고 국가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선진화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10월 중 해당사업장을 중심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렴되지 않을 경우 11월부터는 파업을 포함한 직접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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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하라"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10월10일 15시36분)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공동행동.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기자회견
“미국 월스트리트 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공포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시장주의를 골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공기업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물, 전기, 전파를 사적 자본에게 맡기려 한다. 철도, 인천공항을 거대자본,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려 한다. 가난한 사람은 물도 전기도 못 쓰게 된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일제고사를 보게 했다. 국제중을 만들려고 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적자생존이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는 오늘(10일) 오후 2l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사유화가 초래할 위험을 절절하게 경고했다.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공동행동과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 경쟁 강화, 가스 직도입 확대 등 에너지 사유화 정책 중단 △철도 구조조정,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인원감축 시도 철회 △공공요금 인상 반대 △방송공공성 파괴하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중단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공공성 확장의 길 모색 등을 요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지난 1, 2차 방안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공기업들의 민영화와 민영화를 위한 통폐합, 경영효율화, 기능조정, 경쟁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민영화 뿐 아니라 통폐합, 경영효율화, 기능조정, 경쟁 도입 등으로 구분하여 공기업을 처리하면 공기업이 ‘선진화’될 수 있다는 듯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체는 그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3차 선진화방안에서 제시한 공기업의 기능조정과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이 인원감축과 아웃소싱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경영효율화를 위해 공기업을 주식상장 혹은 주식 매각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며 주식매각이 확대될수록 공기업의 사적 지배, 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상업주의적 지배는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20여개 국의 동시 금리인하가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성장을 위해 물가를 희생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재벌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효율화를 빌미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저항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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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선진화 3차 방안 반대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철회하라 (2008.10.10,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
- 경제위기 책임 떠넘기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한다
10일 정부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3차 방안 역시 지난 1, 2차 방안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공기업들의 민영화와 민영화를 위한 통폐합, 경영효율화, 기능조정, 경쟁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민영화 대상 사업장으로는 지역난방공사, 전력기술, 한전 KPS 등 10개가 포함되었으며, 경쟁도입에는 가스공사와 방송광고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통합은 7개 기관을 3개로 하여 철도 자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폐지는 2개 기관이다. 기능조정에는 가스기술공사가, 마지막으로 경영효율화에는 한전, 발전 5개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8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민영화 뿐 아니라 통폐합, 경영효율화, 기능조정, 경쟁 도입 등으로 구분하여 공기업을 처리하면 공기업이 “선진화”될 수 있다는 듯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체는 그와 정 반대이다. 기능조정과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은 인원감축과 아웃소싱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르지 않다. 경영효율화를 위해 공기업을 주식상장 혹은 주식 매각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며 주식매각이 확대될수록 공기업의 사적 지배, 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상업주의적 지배는 심화될 것이다.
나아가 에너지산업구조에서 가스부문의 경쟁도입은 발전 회사간 경쟁 강화로, 가스와 발전 간 경쟁과 민영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2009년말까지 방안을 확정한다고 하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천명함으로써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재편함으로써 공영방송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계획에 돌입했다. 이렇듯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명백한 사유화, 시장화 정책의 밑그림이자, 반서민·반노동자적인 정부 정책 기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공기업은 국가 소유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도 공기업의 역할문제다. 제 아무리 국가 소유의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돈벌이를 위해 나선다면 그 기업은 이미 공기업일 수 없다. 때문에 공기업의 적자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다. 만약 방만한 경영이 문제라면 공기업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면 될 노릇이다. 공기업은 국민들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비록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의 편익과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적자사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공기업이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경영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과 효율화 인력감축, 외주화, 사업축소를 하게 된다면 이미 공기업의 존재가치는 없어지고 민영화된 민간업체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산업에서 경쟁의 도입은 곧 민영화다. 시장경쟁의 강화가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고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에너지산업은 거대한 장치산업이다. 과연 재벌을 제외하고 누가 에너지 산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경쟁도입이라는 미명하에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대신 에너지 재벌들의 이윤만 보장해 주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결국 에너지 산업의 경쟁은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요금인상으로 나타날 것은 뻔한 일이다. 특히 가스 직도입 확장 등으로 도시가스요금 상승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철도의 경우 “적자를 2010년 50%까지 축소하고 2012년까지 흑자로 돌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것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즉 철도 인력감축, 외주위탁 확대, 쥐어짜기식 경영, 대폭적인 철도 요금 인상 등이 예고된다 할 것이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 자유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대기업 자본과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터주고 방송 재원 확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방송광고시장 자유화는 방송에 대한 광고주의 직접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방송인들이 시청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의 눈치와 심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모든 방송을 약육강식의 광고 경쟁 시장으로 내몰아 방송을 선정성으로 가득 채우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공공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문화 다양성, 여론 다양성은 실종되고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는 허물어지고 만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함께 한국과 전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 금융당국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비록 세계 20여개국의 동시 금리인하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물가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장을 위해 물가를 희생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재벌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효율화를 빌미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역시 지난 1, 2차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재벌과 부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반 면 물가폭등의 부담은 국민대중과 서민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하에서 모든 부담을 국민과 서민대중에게 지우는 것이 바로 선진화방안이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발전 경쟁 강화, 가스 직도입 확대 등 에너지 사유화 정책을 중단하라!
철도 구조조정,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인원감축 시도를 철회하라!
방송공공성 파괴하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중단하라!
경제위기 부담전가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하라!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공공성 확장의 길을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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