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되는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29개 공공기관이 13개로 통합된다. 또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3개 기관이 폐지되며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은 여건 변화에 맞춰 민간 수행이 가능한 기능이 축소될 방침이다. 아울러 공개토론회를 거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은 경영권이 민간에 매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제1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41개 대상)에 이어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9개 공공기관을 13개로 축소하는 한편, 3개 기관을 폐지, 7개 기관은 기능조정, 1개 기관은 민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영화가 중심이 됐던 1차와 달리 2차에서는 부처 통폐합, 산업간 융합 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등 40개 기관의 통합ㆍ기능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주로 ‘~진흥원’이란 명칭이 붙은 10개의 IT진흥기관이 4분야의 주된 기능 위주로 각각 통합된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되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방송통신진흥원(가칭)으로 합쳐진다. 다만 전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IT해외마케팅 기능은 지경부 소관 KOTRA로 이관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3곳은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되며,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진흥원(가칭)으로 묶인다.
올해 11조의 예산이 배정된 R&D 사업을 관리하는 9개 기관은 여러 부처가 R&D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간접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시업간 연계,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4개 기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3곳은 한국연구재단(가칭)으로 합쳐진다. 다만 기초기술 중장기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존치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6곳은 각 정책목적별로 산업분야ㆍ에너지분야ㆍ산업기술정책 3개 기관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 밖에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되는 등 융합추세에 대응해 10개 기관이 5개로 통합된다.
정부는 또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급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3개 기관은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 폐지하기로 했다 시한이 연장된 정리금융공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내년까지 매각 또는 위탁하고 폐지된다. 모회사와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코레일애드컴은 광고업무를 민간 대행사로 넘기고, 노동교육원의 주된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이관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기능조정 대상 7개 기관중 예금보험공사는 설립 당시에 비해 여건이 바뀐 만큼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이 축소되고 주된 기능인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경쟁 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ㆍ정리기능이 축소되며, 한국감정원은 담보ㆍ경매ㆍ일반거래 감정평가 등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이 축소된다. 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4곳은 고유기능 외에 부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R&D기능을 산업분야ㆍ에너지분야ㆍ산업기술정책 등 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무부처별로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조정 등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 29개 공공기관 통폐합…지방공항 3개 매각 (연합뉴스, 2008-08-26 오후 03:44:35) 2차 선진화대상 40개 발표
정부는 우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선별해서 3개 정도를 매각할 생각"이라면서 "대상은 공개토론회를 거쳐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공항을 일괄 독점운영함에 따라 적자공항의 결손이 흑자공항의 수익으로 충당되면서 경영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경쟁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다.
-- 통폐합.기능조정 기관의 인력 구조조정 방안은. ▲인력 구조조정은 주무부처별로 실시한다. 자연감소 등의 방안을 활용할 것이다.
-- 통폐합되는 기관의 최고경영자(CEO)는. ▲기존 CEO들을 해임하고 새롭게 뽑는다. 기존 CEO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다.
-- 인력 구조조정을 안하면 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데. ▲슬림화도 중요하지만 고용안정도 중요하다. 부처에 따라 다르다. 모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흡수도 가능하고 자연감소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폐지되는 정리금융공사는 직원이 30여명, 코레일애드컴은 20여명에 불과하다.
--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직원이 전체 600명 중 150명이나 되는데. ▲아직 부실채권을 회수해야할 기관들이 많이 남아있다. 정리되는 속도에 따라 인력도 정리한다.
-- 3차 추진계획 검토대상은. ▲1차 때 41개 기관을, 2차 때 40개 기관을 발표했는데 중복되는 기관이 2개이므로 모두 79개다. 3차 추진계획은 부처 간에 합의가 덜 됐거나 민영화 대상인 기관, 통폐합 기관 모두를 포함하는데 대략 20여개 정도가 될 것이다.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통폐합도 3차에 포함되나. ▲남아있는 20여개 기관 중 부처간 합의가 덜 된 기관들은 주로 민영화를 해야할 기관들이 많다. 통폐합과 관련해 아직 합의가 안된 기관으로는 신보.기보가 남아있다. 기능재조정도 일부 있다.
-- 상수도 민간위탁도 경영효율화 방안에 포함되는 것인가. ▲경영효율화에 민간위탁도 포함되지만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부분은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이 없다. 논란이 있었지만 어제 여당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다른 기관의 민간위탁은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추진한다.
-- 1.2차 추진계획과 관련해 지방이전이 문제가 되는 기관은 얼마나 되나. ▲1차 때 주공과 토공, 건설관리공사 등 3개 기관이, 2차에는 인터넷진흥원, 학술진흥재단, 산업기술평가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노동교육원 등 10개 기관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소위 기관 스와핑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3차 이후 발표는 없나. ▲하드웨어적인 개혁안 발표는 3차로 끝나고 경영효율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은 그 이후도 계속된다.
----------------------------------------- “3차에 한전 관련 발전자회사 경영효율화 발표”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8월26일 15시23분)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 발표
이번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총 40개 기관이다. 1차 추진계획에서 발표된 41개 기관을 포함해 총 79개 기관(2개 기관 중복)에 대한 구조개편 계획이 발표된 것. 9월 중으로 발표될 3차 추진계획에는 20여 개의 기관이 포함될 예정이다. 3차 추진계획에 포함될 기관들은 주로 민영화 대상 기관이며, 부처 간 합의가 덜 된 기관들이 포함된다. 특히 3차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전력과 발전 부문에 대한 구조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발전 자회사 문제에 대해 “발전 자회사 문제는 논의 중”이라며 “발전 자회사는 (민영화를) 안 하기로 했는데, 한전과 관련 되는 부분에 있어 경영효율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3차 또는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차까지 포함되지 않은 200여 개의 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조치도 3차 추진계획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하드웨어적인 발표는 3차로 끝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개혁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공산이 큰 데,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 정부 부처들이 “효율성 최소 10% 향상을 목표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런 인력구조조정은 고용의 책임이 적은 비정규직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2차 종합대책’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 진행, 예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조개혁 때 예외와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고 밝혀 비정규직 해고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 정부 "공항 인수 기업에 인근 개발권 주겠다"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2008-08-26 오후 6:09:01)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결국 민영화는 대기업 위한 일?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내 공항 일부의 매각이다. 특히 정부는 공항 인수 기업에게 인근 개발권도 주겠다고 밝혀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차 선진화 방안에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가 포함된 데 이어 2차 선진화 방안에는 김포, 김해, 제주 등 국내공항의 일부를 민영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4개 공항 중 순이익을 내는 공항은 김포(574억 원), 김해(444억 원), 제주(281억 원), 대구(8억 원), 광주(3억 원) 등 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1-3개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 공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이 알려지자 노조, 시민단체 등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3년 연속 공항서비스 평가 1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 창출 등 경영실적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이미 인력의 87%가 아웃소싱돼 있는 등 효율적 인력운용도 하고 있어 민영화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민영화 방침이 '전문공항운영사'인 맥쿼리 금융그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항 매각과 관련해 "활주로나 터미널 등의 시설은 여전히 국가 소유로 유지하되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지방 공항 중 3개 남짓을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차관은 특히 "기업들이 적자 나는 지방 공항을 선뜻 인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발권으로 유인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각 대상 공항은 단순히 경영 적자나 흑자 여부보다는 주변 지역 개발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개발권까지 얹어줄 경우 일부 자금력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처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배 차관은 "오히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냐"면서 "적자가 쌓여가는 공항을 그대로 방치하면 재정 악화가 심화되지만, 매각으로 청산하면 국가도 기업도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 적자공항 매각, 기업에 개발권 ‘특혜’ (한겨레, 정남구 송창석 기자, 2008-08-26 오후 07:51:05) 주변개발권 묶어 수익 보전 공항 안전관리 업무는 뒷전 신보·기보 통폐합 결론못내
국내공항의 ‘민영화’도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과연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인지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많다. 국내공항 14곳 가운데 양양공항(105억원) 등 9곳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매각 대상은 적자를 내는 공항에만 국한하지는 않는다”며, “적자를 내는 공항은 주변 개발권 등을 함께 묶어 파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변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식이라면, 굳이 민간에 넘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한국항공대 이영혁 교수는 “공항 운영은 안전시설의 운영과 관리가 주된 임무로서 정부가 해야 할 고유업무”라면서 “공항 내 상업시설은 이미 임대 등으로 민간한테 넘긴 만큼 나머지는 지금처럼 정부와 공기업이 해야할 몫이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 연구개발 분야 공공기관들이 대거 통폐합 대상으로 꼽힌 것도 눈길을 끈다. 1차 추진계획 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기로 한 데 이어, ‘2차 추진계획’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9곳을 4곳으로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또 정보기술 진흥기관 10곳을 4개 부처에 하나씩 4곳으로 통합하기로 하는 등 29개 기관을 13곳으로 통폐합했다.
실제 2003년 이후 한 해 평균 10개씩 공공기관이 신설돼 비슷한 기능을 중복 수행하는 사례가 많아 통폐합 필요성은 공감을 얻고 있는 편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다. 통폐합되는 공공기관의 한 임원은 “기능 조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한해 11조원을 쓰는 연구개발투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2차 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정리금융공사 등 3개 기관과 30개가 넘는 통폐합 기관, 기능이 축소되는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등에서는 인력감축 문제가 논란 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회사가 있는 경우 일부 인력을 흡수하고, 퇴직자가 있어도 신규 채용을 줄여 남는 인력을 최대한 흡수할 방침이지만, 명예퇴직도 계획하고 있다.
----------------------------------------- 지방공항 최대 3곳 민영화…29개기관 13개로 통폐합 (경향, 오관철기자, 2008년 08월 27일 00:16:51) 공항이용료 인상·대규모 인력감축 불가피
공공재인 공항이 민영화되면 공항 이용료 인상이 불보듯 뻔한 데다 국가 주요 보안시설이라는 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어 민영화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또 통·폐합되는 공공기관의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반발도 예상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공항 1~3곳이 민영화 대상이며 적자 공항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적자가 나는 지방공항은 공항 인근의 개발권을 함께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영화 뒤 공항을 운영하는 기업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공공요금인 공항이용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항공사에도 항공기 이·착륙료 등 시설사용료를 올려 받아 결국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민영화 대상 공항으로는 관광객이 많은 제주공항과 오는 10월부터 24시간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청주공항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산하 공항 민영화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통합 대상에 오른 29개 기관 중 당초 지방으로 이전키로 한 곳은 10곳에 이른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보호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은 각각 전남과 충북으로의 이전이 예정돼 있었으나 통합된다. 소프트웨어진흥원(충북)과 전자거래진흥원(경남)도 통합 대상에 포함됐고, 정보문화진흥원(제주)과 정보사회진흥원(대구)도 통합 뒤 어디로 이전할지 관심이다.
또 산업기술평가원(대구)·학술진흥재단(대구)·문화콘텐츠진흥원(전남) 등 3곳은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 기관과 통합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초 충북으로 이전키로 했던 노동교육원은 폐지된다.
정부는 통·폐합되거나 폐지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인력감축보다는 강화되는 기능에 인력을 전환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폐합 또는 폐지되는 기관이 32개에 이르고, 기능이 축소되는 기관도 7개나 돼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해당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정원은 1047명,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116명이나 된다. 두 기관의 통합으로 2000명이 넘는 거대 기관이 탄생하게 되면 중복분야 인력의 감축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기능이 축소되는 공적자금 관리분야의 인력을 줄여야 하는 데다 폐지가 결정된 정리금융공사의 인력(36명)을 흡수해야 한다.
------------------------------------------------------- 공공기관 29개 통합, 3개 폐지, 7개 기능축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정책국, 2008-08-26) - 40개 기관의 통합, 폐지, 기능조정, 민영화 등 2차 선진화 계획 발표 -
◇ 통폐합 중심으로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ㅇ 통 합: 29 → 13개 (△16개 공공기관 축소) * R&D관리(9→4), 정보통신(10→4), 환경(4→2), 근로․산재(2→1), 저작권(2→1), 청소년(2→1) ㅇ 폐 지: 3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ㅇ 기능조정: 7개 (예보, KAMCO, 감정원, R&D관리기관 4개) ㅇ 민 영 화: 1개 (한국공항공사)
□ 정부는 지난 8.11일, 제1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41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합, 기능조정 등 방안을 발표
□ 금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제2차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음 ㅇ 2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는 부처 통폐합, 산업간 융합 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등 40개 기관의 통합, 기능조정 등 선진화 방안을 마련
1. 통 합 (29 → 13개)
ㅇ ’03년이후 매년 평균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신설되어 유사한 기능을 여러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중복지원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ㅇ 정부의 R&D사업(’08예산 : 11조원)을 관리하는 기관 통합(9→4개) - 기초 과학·기술 관련기관 : 3 → 1개 ▪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기초 과학·기술분야(1개) - 산업기술 관련기관 : 6 → 3개 ▪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 산업분야(1개), 에너지분야(1개), 산업기술정책(1개)
ㅇ IT진흥기관을 주된 기능 위주로 각각 통합(10→4개) ▪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산업 진흥(1개) ▪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방송통신 진흥(1개) ▪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콘텐츠 진흥(1개) ▪ 정보사회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 정보사회문화 진흥(1개)
ㅇ 융합추세에 대응해 단일기관으로 통합(10→5개) ▪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 ▪ 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 ▪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 ▪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저작권위원회로 통합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진흥센터 → 청소년진흥원으로 통합
2. 폐 지(3개)
ㅇ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급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 - 정리금융공사: ’04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시한이 연장된 경우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09년까지 매각·위탁하고 폐지 - 노동교육원: 주된 기능인 공무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이관하고 폐지 - 코레일애드컴: 모회사와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광고업무를 민간 대행사로 넘기고 폐지
3. 기능조정(7개)
ㅇ 설립 당시에 비해 여건이 바뀐 만큼 기능을 축소(1개) -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 축소, 주된 기능인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재편
ㅇ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기능 축소(2개) - 자산관리공사: 경쟁 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정리기능 축소 - 한국감정원: 담보·경매·일반거래 감정평가 등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 축소
ㅇ 고유기능 외에 부가 수행하는 기능은 동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관(4개) - 디자인진흥원·생산기술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의 R&D관리
4. 민영화(1개)
ㅇ 민간과 경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1개)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 매각 (대상공항은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 향후 조치계획 ㅇ 주무부처별 공개토론회(공항, 환경, 문화, R&D분야 등) 등 의견수렴 ㅇ 부처별로 기능·조직·인력·예산 조정 등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법 개정을 추진
□ 지난 8.11(월), 1차 선진화 추진계획안 발표 ㅇ 총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41개 기관
구 분
기 관 명
▪민 영 화 (27개)
▪인천국제공항공사 ▪금융공기업(7개) : 산은 및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 및 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 공적자금투입기관 등 구조조정 기업(14개) ▪ 공기업 자회사(5개) 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통 합 (2→1개)
▪ 주택·토지공사
▪기능조정 (12개)
▪ 비핵심업무 정비, 핵심업무중심 기능 재편(6개)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 국내외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 일원화(3개)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4대 보험 징수기능 통합(3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추진상황 ㅇ 주무부처별로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 * 주·토공(8.14), 관광공사(8.18) 토론회 등
□ 2차로 40개 기관의 선진화 방안을 공기업선진화추진위에 상정(8.26)
Ⅱ. 2차 선진화 추진계획안
□ 총 괄 : 40개
1. 통 합
가. 검토대상과 방향
□ 검토대상 ㅇ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 양립하여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 ㅇ 동일분야에 유사기관이 존재하여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경우
□ 추진방향 ㅇ 중복·유사기관은 통합하여 단일 통합조직으로 재설계 ㅇ 통합에 따라 관리조직, 비핵심사업 등은 슬림화하고,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인력 재배치
※ ’03년이후 공공기관 신설 현황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기관 수 3개 15개 17개 6개 4개 * 신규 업무 시 기존기관 활용보다는 기관신설 (예)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07년) * 기존기관과 유사한 기관을 신설 (예) 부품소재진흥원(‘05년, 산업기술평가원과 유사)
나. 추진방안
① R&D 관리 전담기관
□ 현 황 ㅇ 부처별로 각각 R&D사업 기획·평가·집행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설치·운영 - 지경부, 교과부 등 7개 부처, 14개 기관이 업무를 수행 중
□ 문제점 ㅇ 복수 기관이 R&D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건비, 경상경비 등 간접비용 과다 발생 ㅇ 주력산업, 부품소재, IT, 에너지 등 각 분야별로 별도 기관이 R&D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사업간 연계, 시너지 효과가 미흡 * (예시) 모바일 건강관리 기기는 복합기술개발이 필요하나 IT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바이오는 산업기술평가원 등이 각각 담당 ㅇ 기획/평가/집행관리 기능이 분산되어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수요자에게 일관된 서비스 제공 미흡 * 부품소재기술의 경우 기획은 산업기술재단, 평가는 산업기술평가원, 집행관리는 부품소재진흥원이 각각 수행
□ 문제점 ㅇ 과거 다른 부처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던 기관이 부처 통합이후에도 각각 공공기관으로 유지 ㅇ 민간부문 활성화 등 기관설립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하도록 기능 및 정체성 재정립 필요 * 전자상거래, 인터넷 진흥 등은 민간부문이 주도하여 공공기관 역할 축소 ㅇ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중복 등으로 비효율 발생 - 공통 행정조직·유사한 사업의 중복 수행으로 예산낭비 및 수요자에게 혼란을 초래 * 게임, 방송, 영상은 디지털융합 등 정책환경변화로 인해 기관간 통합 필요성 제기
□ 통합방안 ◇ 현행 10개 기관을 주된 기능 위주로 통합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별 관장업무에 맞추어 소관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
ㅇ 부처별 선진화 방안 【 지식경제부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칭)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방송통신진흥원(가칭)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IT해외마케팅 기능은 지경부소관 KOTRA로 이관(기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 * 통합, 추진방식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토론회 개최 【 행정안전부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정보사회문화진흥원(가칭)
③ 환경분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환경개선 및 환경기술 분야에 각각 2개 기관 설치 운영 중
분야
기관명
주요기능
환경개선
▪환경관리공단
· 수질 ,대기, 토양 환경개선·시설설치, 하수관거사업
▪환경자원공사
· 폐기물 재활용 및 시설설치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
환경기술
▪환경기술진흥원
· 환경기술·R&D 관리, 신기술인증
▪친환경상품진흥원
· 친환경상품 개발·보급, 환경마크 인증
ㅇ 기능·성격이 유사한 기관이 복수로 설치되어, 환경업무 수행의 효율성 저하 및 예산 낭비소지 ㅇ 또한,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는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하수관거사업,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각각 수행 중
□ 통합방안 ㅇ 환경관련 유사기관을 주된 기능 위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 환경관리공단 + 한국환경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가칭)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친환경상품진흥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칭) ㅇ 민간이 수행 가능한 하수관거사업은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민간에 위탁
④ 근로·산재 분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산재의료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출연기관으로 산재근로자 치료 및 재활업무를 수행 중 *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업무는 산재의료원에서 수행 중 ** 현재 산재의료원은 소속 9개병원, 1개 연구소, 2개 케어센터를 운영 중 ㅇ 한국산재의료원이 근로복지공단과 분리되어 보상과 치료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함 ㅇ 고유 목적인 산재치료가 아닌 일반진료가 증가하는 등 기관의 역량 분산 * 전체환자 중 산재환자 비중(%) : (’04) 60.9 → (’07) 48.6
□ 통합방안 ㅇ 한국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합 -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의 연계로 산재전문 및 재활특화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 관리감독 체계화, 중복기능 축소 등으로 경영효율화 * 공통 지원기능 축소, 민간이 수행가능한 시설관리 기능 등 외부위탁, 산재환자 진료 특화 및 전문화 병원으로 기능조정 등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재의료원 → 근로복지공단
⑤ 저작권 보호 분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문학·음악의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에서 각각 관장 * 종전에는 주무부처가 문화부(저작권위), 정통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로 이원화 ㅇ 콘텐츠 통합 추세로 문학·음악 등 일반 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의 경계가 모호 - 미국, 중국 등 주요 외국에서도 일반 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동일조직에서 관장
□ 통합방안 ㅇ 주무부처가 일원화(문화부)된 정부조직 개편 취지에 맞게 두 기관을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기능의 효율성 제고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저작권위원회(가칭)
⑥ 청소년 지원 분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 진흥센터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청소년 수련·진흥기능을 수행 ▪한국청소년수련원 : 수련시설 유지·관리·운영, 청소년 지도사 연수 등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청소년활동·복지·보호에 관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ㅇ 청소년 정책수립·수련활동 등 유사 업무를 분리 수행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 미흡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저하
□ 통합방안 ㅇ 청소년관련 정책수립, 지원 프로그램, 시설 유지·관리 등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청소년수련원과 진흥센터 통합 한국청소년수련원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청소년진흥원(가칭)
2. 폐 지
① 정리금융공사
□ 현황 및 문제점 ㅇ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 등으로부터 자산·부채 인수, 인수자산 관리 및 매각 등 기능을 수행(’99.12월 설립) * ’07년말까지 부실정리 관련 자산을 총 22.2조원 인수, 17.1조원 회수 * 부실자산 인수규모 : (’01) 14.2 → (’07) 0.8조원 ㅇ 당초 ’04년을 시한으로 한시적으로 신설된 기관이나, 존치시한을 2회 연장하면서 공공기관으로 존속 - 공적자금이 지속적으로 회수되는 등 설립목적이 상당수준 달성되었으므로 잔여자산 조기 매각 후 폐지 필요
□ 폐지방안 ㅇ 공사 보유자산을 ’09년까지 매각 또는 외부 위탁하고, 기관 폐지 ※ 현행 영업시한(2010년 12월)보다 폐지 시기 1년 단축
② 한국노동교육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노사관계 당사자, 공무원, 일반국민 등에 대한 노동교육 및 노동행정 종사자 직무교육 등을 수행(’90. 9월 설립) ㅇ 민간단체, 타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를 중복 수행 - 노사 당사자 등 민간부문 노동교육은 노사단체* 등 민간 노동교육기관과 기능 중복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 공무원, 교원 등 공공부문 노동교육은 여타 공공기관(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에서 통합 수행 가능
□ 폐지방안 ㅇ 노사 당사자에 대한 노동교육은 민간으로 이관(기능 폐지), 공공부문 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이관하고, 기관 폐지 * 공무원, 교원 등 노동교육, 노동행정 종사자 직무교육 등
③ 코레일애드컴
□ 현황 및 문제점 ㅇ 철도광고 판매대행 및 광고물 설치․운영을 전담하는 철도공사의 자회사(’94.2월 설립) - 모회사인 철도공사의 수의계약에 의존하여 기관 존치 * ’07년 매출액(34억원) 전액이 철도공사로부터 수주액 ㅇ 민간기업에서 상업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담당 - 민간에서 수행가능함에도 전문성이 낮은 자회사가 철도공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적으로 운영
□ 폐지방안 ㅇ 철도공사의 철도광고 판매대행은 민간 광고대행사를 활용, 코레일애드컴은 폐지
3. 기능조정
가. 검토대상 및 방향
□ 검토대상 ㅇ 민간 활성화, 설립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역할이 축소된 기관 * 예보·KAMCO의 외환위기시 부실금융기관·기업 정리 기능 * 한국감정원의 사적거래에 대한 감정평가 기능 등 ㅇ 비관련사업 비중이 과다한 기관 ㅇ 기관간 역할분담 재검토를 통해 효율성 제고, 이용 편의성 증대가 가능한 경우
□ 추진방향 ㅇ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약화된 기능은 폐지, 기능 축소 또는 주된 기능 수행기관으로 이관 ㅇ 기관간 기능 조정은 주된 기능 수행기관으로 일원화 ㅇ 기관내 기능 조정은 고유 핵심역량 중심으로 인력·예산 재배치 - 급격한 인력감축보다는 강화될 기능에 인력 전환 배치
나. 추진방안
① 예금보험공사
□ 현황 및 문제점 ㅇ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96년에 설립 - 금융기관의 리스크 감시, 부실금융회사 정리 및 예금 대지급 등 예금보험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 기능 수행 ㅇ 최근,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예금자 보호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 *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 추세 등 ㅇ 공적자금이 지속적으로 회수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예보의 자산매각, MOU 관리, 자금회수 등 자산관리기능은 축소될 필요 * 제일은행(‘99), 서울은행(’02), 조흥은행(‘03), 대생(’02), 한투·대투(‘05) 등 주요 보유기관 매각완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관련 자산관리업무 수행인력은 150여명 수준(’08.6 현재)
□ 기능조정방안 ㅇ 조직·기능은 고유기능인 예금자 보호기능 중심으로 개편 ㅇ 외환위기시 투입된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은 여건변화에 맞춰 최소화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 현황 및 문제점 ㅇ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등을 위해 ’62년에 설립 - 부실자산 인수 및 국유재산관리 등 정부위탁업무 등 수행 * ’98년이후 부실채권 총 121조원 인수, 83조원 정리, 38조원 보유 중(’07말) * 연도별 부실채권 인수 규모 : ’98(33조원), ’07(1조원) ㅇ 일반 부실채권 매입·정리기능은 민간기관과 일부 경합 - ‘98년 외환위기 발생이후 민간에서도 부실기업 정리업무에 참여함에 따라 민간기업과 일부 경합되는 부분 존재
□ 기능조정방안 ㅇ 외환위기시 인수한 부실자산 관리기능인 부실채권정리 기금관리는 ‘12.11월까지 수행(공사법 부칙2조 4항) ㅇ 일반 부실채권(공사 고유계정) 관련 업무 중 경쟁입찰 등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관련 자산을 조속히 매각·위탁하여 기능 축소 - 향후 민간과 경합하는 부실채권 매입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정비 병행
③ 한국감정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69년 금융기관 담보 평가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독점적 지위) - 공공보상, 택지비 등 공적거래 감정평가, 담보·경매·공매·일반거래 등 사적거래 감정평가, 재건축컨설팅 등 수행
주요 기능
’07말 인력 (구성비, %)
․사적거래 감정평가(담보, 경매, 일반거래 등)
319명 (38.4)
․공적거래 감정평가(보상, 공시지가, 국공유지 평가 등)
191명 (23.0)
․부 동 산 정보조사(아파트 가격, 국유재산 실태 등)
171명 (20.6)
․기타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컨설팅 및 관리인력 등
149명 (18.0)
ㅇ ‘72년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이후 민간 평가법인의 대형화 등 역량이 성숙되어 감정평가 업무에서 민간과 경합 * 우수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 100인이상) : (’98) 0 → (’07) 13개 * 감정원의 감정평가사(222명)은 전체 감정평가사(2,727명)의 8%수준
□ 기능조정방안 ㅇ 공정경쟁체제 구축 및 민간감정평가시장 활성화를 위해 감정원의 사적 감정평가 기능 축소 - 공공보상 평가 등 공정한 평가로 재정절감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당분간 존치 ㅇ 중장기적으로 사적기능은 민간에 넘기고, 감정원은 평가기준․방법 등 제도연구, 통계 및 DB 구축, 관련자 교육 등 공적기능 수행
4. 민영화
① 한국공항공사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공항공사는 김포ㆍ김해 등 14개 국내공항의 관리ㆍ운영 기능을 수행 ※ 한국공항공사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민영화대상 공기업 ㅇ 공공기관에서 14개 공항을 일괄 독점운영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 노력 미흡 - 또한, 적자공항의 결손분이 김포ㆍ제주 등 흑자공항 수익으로 충당됨에 따라 적자 축소 등 경영개선 노력 유도에 한계 * 공항별 당기순이익 (‘07년, 억원) · (순이익) 김포 574, 김해 444, 제주 281, 대구 8, 광주 3 · (순손실) 양양 △105, 여수 △57, 포항 △50, 울산 △45, 청주 △43, 사천 △26, 군산 △19, 원주 △12, 무안 △12
□ 민영화방안 ㅇ 경쟁을 통한 공항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선 일부 국내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 추진 * 구체적인 민영화 대상 공항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추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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