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엄쉬엄 가는 길/이길저길-샛길(펌글)
이명박, 그를 기억한다
예전에 모아두었던 글을 다시 담아왔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대통령이 될 줄도 몰랐지만, 혹시나 해서 모아놓았는데...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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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장의 아들은 특별 시민인가?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시청 행사에 등장해 히딩크 감독과 사진을 찍은 사실이 보도되자 인터넷이 들끓었다. (사진/ 오마이뉴스)
그래야 맷집도 키울 수 있다. 잠정적으로 지지율을 5%포인트 까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 다 회복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해찬 총리 사건을 덮으려 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명박, 그를 기억하자... 2006/07/30 01:29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해 한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아저씨 분명히 한나라당에서 대통령후보가 되지 못하면 탈당해서 대통령후보가 되려고 할꺼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니까...
그래서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독자세력화를 시도할텐데, 자료를 하나하나씩 모아야겠지.
한겨레21에 김보협 기자가 쓴 글은 나름대로 서울시장으로서의 이명박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은 박근혜에 밀려 뒤에 있지만, 언제든지 치고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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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은 언제까지 오만을 덮어줄까 (한겨레21 2006년03월29일 제603호, 김보협 기자)
‘황제 테니스’ 끝없는 의혹에도 지지도 이탈 현상 거의 없는 이명박 시장…“일만 잘하면 됐지 뭐” 믿고 부적절 처신 계속하다간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꼭 5개월 전이다. <한겨레21>은 지난해 10월 말 581호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표지이야기로 다뤘다. 당시 이 시장은 ‘청계천 효과’에 힘입어 대선 예비주자들의 호감도 조사(한길리서치 10월7~8일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던 고건 전 총리를 오차 범위 이내로 따라붙었다.
고건 15.1%, 이명박 14.4%였다. 그로부터 1년 전만 해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과 엇비슷한 3%대였다. 그런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9.6%)를 3위로 떨어뜨리고 비상한 것이었다.
가장 두려운 이회창의 악몽
인기가 가파르게 오른 요인은 청계천 복원 등 눈에 보이는 성과였다. 사람들은 이 시장에게서 성취·성과·능력·실적 등을 떠올렸다. 눈높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도덕성·자질·업무능력 등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업적이다. ‘그래, 당신이 해놓은 일은 뭐야?’를 요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시장은 역대 서울시장에 비해 많은 일을 벌였고 공과를 논하기 이른 뉴타운 사업을 제외하곤 점수를 쌓았다. 그를 끌어올린 힘은 성과 중심형 이미지이다. 이른바 ‘업적주의’라 부를 만하다.
어쩌면 이 시장은 시간이 1년쯤 멈췄다가 흐르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봄날만 계속될 줄 알았다. 그는 3월11일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회창 후보처럼 한 건도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군사독재 정권이 압력을 넣을 때보다 더 두려운 일이다. 대선을 앞두고 인간이니 그 악몽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황제 테니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미국 정부와 워싱턴 정가에 이명박이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한”(김병일 서울시 대변인) 방미 일정이 앞당겨졌다. 이 시장은 일정을 이틀 앞당겨 3월18일 급히 귀국했다.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직접 나서야 했다.
황제 테니스는 이해찬 국무총리 사퇴로 결론난 ‘황제 골프’와 닮은꼴이었다. 이 시장이 과거 특권층의 ‘놀이터’에서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 서울 남산실내테니스장을 2003년부터 51차례에 걸쳐 주말에 독점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공짜였고 지난해 말 문제가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600만원을 냈다. 나머지 2천만원은 같이 테니스를 쳤던 ‘남산회’의 한 회원이 냈다. 2004년 7월 서울에 물난리가 났던 주말에도, 그는 특권층의 놀이터에서 놀았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 시장은 3월21일 “공직자로서 사려 깊게 처신하지 못한 점이 있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제 테니스 파문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 사과와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부르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황제 테니스 파문은 이 시장의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를 보면 이 시장의 탄탄한 지지도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과 이회창, 기대치가 애초부터 다르다?
이 기관이 3월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선호도 전화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에서 26.4%였다. 일주일 전의 조사에서 불과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지지층 이탈 현상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장의 사퇴 관련 물음(서울 시민 766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4%)에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63.3%)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28.1%)을 월등히 앞섰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80%가 이 시장 사퇴에 반대했고,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인 48.5%가 사퇴를 주장했다.
국민들은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일까. 골프와 테니스의 차이인가 아니면 이해찬과 이명박의 차이인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들의 의도적인 축소 보도를 감안하더라도 이 전 총리에게 가혹했던 잣대가 이 시장에겐 너그러웠다. 정치권 안팎의 전문가들은 잣대가 달라졌다기보다는 두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애초부터 다른 것 같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 시장의 지지층이 근거와 이유가 있는 지지층이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의 말이다. “이회창과 이명박은 다르다. 이회창 전 총재의 이미지는 법과 원칙, 깨끗한 이미지였다. 백지 위에 검정색이 떨어지면 크게 부각되지 않나. 이 시장은 검정색을 많이 띤 회색이다. 이명박에게서 도덕성, 청렴성을 떠올리는 이들은 없다. 그를 지지하는 이유는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 흠이 있더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
그의 말은 일정 부분 맞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도 그 연장선에 있다. 황제 테니스 파문을 그저 ‘별것도 아닌데,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퍼붓는 정치 공세’ 정도로 여긴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도를 달리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2년 7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히딩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자리에 이 시장의 아들과 사위가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게 했고, 2004년 7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 기도회에 참석해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봉헌사를 낭독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 시장은 그때도 고개를 숙였다.
말이 자잘한 화를 부른 사례는 더 많다. 황제 테니스 파문을 포함해 △히딩크 사진 사건 △서울 봉헌 발언 등은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언행,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공(公)과 사(私)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청계천·뉴타운 평가는 현재진행형
이 시장을 지지하는 이유가 바람직한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나 도덕성·청렴성이 아닌 업적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비전이라고 할지라도, 누적될 경우엔 일련의 크고 작은 파문들이 그의 이미지를 고착화할 수 있다. 가랑비도 오래 맞다 보면 흠뻑 젖는 것처럼, 유사한 파문들이 누적됐을 때 공인으로서의 근본적 자질을 의심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시장은 성과 중심의 이미지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번 황제 테니스 파문이나 이전의 부적절한 언행이 지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적지만, 유사한 사건이 중복될 경우엔 부담이 된다. 해프닝 정도로 여기던 사건이 누적되면 지지자들조차 ‘근본적으로 공인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게 된다. 그런 이미지가 구조화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말이다. “일만 잘하면 됐지 뭐”는 ‘누적 효과’ 때문에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로 바뀔 수 있다. 업적이 껍질이라면 속살까지 보고 싶은 욕구를 부추기게 된다는 말이다.
또 이 시장에게 날개가 된 업적은 아직 견고한 날개가 아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눈에 익숙해지면 옅어진다. 청계천 복원이나 뉴타운 사업 등 이 시장이 내세운 업적들은 현재진행형이거나 감사를 앞두고 있다. 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청계천을 거대한 인공호수라고 비판하면서 생태적·문화적 복원을 주장하고 있고, 뉴타운 사업에는 핵심인 ‘사람’이 빠져 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임에도, 개선된 환경에서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 업적으로 쌓은 탑인 만큼 업적에 금이 가면 바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 시장의 주변 인사들은 이번 황제 테니스 파문을 ‘적은 비용으로 맞은 예방주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시장이 앞으로 조심하게 될 테니 ‘소나기’를 피하고 나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박계동 의원(한나라당)은 더 직접적이다. “흠뻑, 씩씩하게 다 맞아주라고 했다.
테니스 파문, 적은 비용으로 맞은 예방주사
관전 포인트는 미래의 이명박 시장이다. 2004년 이후의 탄탄한 지지도에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보면 1년 동안 여러 주자들의 지지도는 요동쳤다. 비싼 값을 치르지 않고 예방주사를 맞은 이 시장의 스타일이 바뀔까.
방미 기간에 이 시장의 말이 너무 나갔다 싶은 측근들이 미국으로 전화를 했다. 벌써 대통령이 다 된 듯이 군다는 등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하고 “좀 참아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정치인이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하냐는 취지로 뭉갰다. 이 시장은 오는 6월 서울시장의 임기를 마칠 즈음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새삼스러운 출마 선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선언 이후 그의 입과 몸의 무게가 궁금해진다.
강한 것이 옳은 것보다 낫다
‘네거티브’ 이명박이 ‘포지티브’ 김근태보다 강한 이유
광고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여러 기준 중에 대중 전달력이라는 게 있다. 아무리 잘 만든 광고라도 대중에게 기억되지 않으면 광고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 역을 이용하는 광고기법도 있다. 짜증이 나는 광고지만, 대중은 그 제품을 기억한다. 실제 얼마나 구매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정치에서도 종종 광고의 ‘효과 측정’ 모델을 차용한다. 긍정(Positive)과 부정(Negative), 강함(Strong)과 약함(Weak)을 가로와 세로축에 놓고 주요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대입시켜보는 것이다. 물론, 포지티브 스트롱이 가장 좋고 그런 평가를 받는 정치인은 성공을 거둔다. 네거티브 위크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문제는 네거티브 스트롱과 포지티브 위크의 우열관계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는 책을 냈다. 네거티브 스트롱이 포지티브 위크를 이긴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런 분석은 정교한 수치에 따른 것이 아니다. 대중에게 박힌 이미지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보는 이들에 따라 주관적 차이가 클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대체로 ‘네거티브 스트롱’으로 분류된다. 비슷한 성향의 정치인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다. 이들의 공통점을 꼽자면, 여론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기 소신과 고집이 강하다. 따라서 지지자와 반대자가 극명하게 갈린다. 업무능력, 추진력 등에서는 인정을 받더라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판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 반대편인 ‘포지티브 위크’를 대표하는 정치권 인사로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꼽힌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위크를 스트롱으로 옮기려고 애썼다.
자신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쪽으로 무리하게 옮아가려다 오히려 피해를 본 정치인들도 있지만, 대체로 주요 정치인들은 위크에서 스트롱으로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꾸려 노력한다. 최근 황제 테니스 파문으로 네거티브가 강화된 이 시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정부 정책이 아줌마보다 못하다”
고비마다 ‘빛났던’ 이명박 시장의 말말말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쪽에서도 갑자기 만나자는 제의가 와서, 3월13일 럼즈펠드 장관과 조찬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장에 대한 그 정도 예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 (2006년 3월11일 미국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이영애나 배용준이 좋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나오면 찍겠느냐.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서울시장이 되면) 놀기 좋아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좋아할 것이다. (2006년 3월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솔직히 노무현·이회창을 놓고 인간적으로 누가 더 맘에 드냐 하면 노무현이다. 이쪽(이회창)은 너무 안주하고 주위에서 둘러싸기 때문이다. (2005년 10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퇴폐적인 공연을 하는 팀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서울시 산하 공연에는 초청하지 않도록 하라. 동남아 2류 국가들이 하는 것(퇴폐 공연)까지 서울에서 이뤄져야 하느냐. 이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문화도시 10개년 계획’에 어긋나는 반문화적인 활동이다. (2005년 8월1일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문화방송 <음악캠프>에 출연한 인디밴드의 ‘알몸 노출’ 방송사고 이후)
한국 사람은 닥쳐야 일을 하지 도대체 미리 연구를 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미리 연구를 하지 않아서 문제다. 서울시와 각 구청이 여러 차례 안내문을 보내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시민들은 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버스를 타러 와서 문제다. 반상회를 해서 내용을 알려줬지만 관심도 없었다. 그나마 젊은이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잘 타고 다닌다. (2004년 7월6일 대학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2004년 5월3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 기도회에서)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정책이 군청 수준이다. 정부가 강남 아파트값을 떨어뜨리려는 정책만 쓰자 강남 부녀회가 단결해서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아줌마보다 못하다. (2005년 6월10일 서울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신문에 기사 나는 그대로 썼던데, 아니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썼더라. 그걸 본인이 썼겠나. (2004년 3월9일 <미디어 다음>과의 인터뷰.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가 청계천의 역사적 복원을 촉구한 기고문과 관련해)
교육자가 손을 뗐으면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입시제도를 가졌을 것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시골 출신으로 진정한 서울의 교육을 모른다. (2003년 11월3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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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망언 다시 보기 2007-05-24
[Why?] "나는 페미니스트 그러나 정치판에서는 여성도 경쟁상대" (조선, 최보식기자, 2007.05.12 11:41)
최보식기자 직격인터뷰 ㅣ이명박 前 서울시장ㅣ
“말 잘한다고? 만날 말 못한다고 구박 받는데…”
―경력 중에 현대건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설 현장은 남성의 세계이지요. 어떤 여성관(觀)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뭐, 우리 집엔 여자가 많습니다. 딸 셋에 우리 와이프, 또 우리 집안의 운전사도 여자니. 나는 페미니스트에 속하죠. 구분하자면 그 쪽에 속하죠.”
―‘페미니스트’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성을 이해하고, 여성의 우위를 상당히 인정하는 쪽이지요.”
―유럽에서는 동성애가 합법입니다. 이 전 시장은 개신교 장로인데 어떤 견해입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반대죠. 내가 기독교 장로이기 이전에,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반대입장이지요.”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낙태도 반대 입장이에요.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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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노조비하 발언 물의 (한겨레, 황보연기자, 2007-05-14 오전 01:37:29)
민노총 “사과 않으면 반대운동”
민노당 “노동자 맹목적 거부 의식”
이 전 시장은 지난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스포럼의 초청강연에서 “(지난달 인도의 한 업체를 방문해 보니) 소위 대학 출신 종업원들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평시에 오버타임(초과근무)을 해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며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던데,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데도 스스로 프라이드(자부심)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교수들의 노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며 “도대체 대학교수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었다.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다”며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유도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을 아예 무시하자는 것이냐”며 “노동자를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의식을 가진 이 전 시장의 대선출마 선언은 결국 재벌을 대신해 권력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9일 논평을 내 “이 전 시장의 발언은 ‘무노조’를 칭송하고 나선 것이며, 개발독재 시대의 빈곤한 노동철학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서비스노조는 10일 “오케스트라노조는 금속노조에 가입한 적도 없어 사실까지 왜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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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불구 태아는 낙태가능" 발언 일파만파 (2007년05월14일 민중의소리, 제정남 기자)
"지가 뭔데 장애인 태어나지 못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장애인의 인권을 강조해야될 시기에 장애인을 낙태시켜 태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국가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이 전 시장의 경우)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면 할수록 문제가 드러나는 게 이명박 전시장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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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장애인 낙태' 발언 파문 (프레시안, 송호균/기자, 2007-05-16 오후 4:34:57)
"장애인 낙태는 불가피…용납될 수밖에"
"장애인에 대한 낙태는 용납될 수 있다"는 그의 발언에 반발한 전국 장애인차별연대 등 장애인단체 소속 관계자 15명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 전 시장 캠프 사무실 앞에서 이 전 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캠프 사무실을 점거한 장애인들은 이날 낮 현재 "이명박 후보는 차라리 장애인을 죽여라"는 피켓을 들고 이 전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이들은 성명을 통해 "비장애인인 이명박 후보의 눈에는 장애인은 불구자, 즉 비정상적인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느냐"면서 "장애아의 낙태는 용납될 수 있다는, 즉 장애인의 생명은 존중될 가치가 없다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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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태어나지도 마라?" (레디앙, 2007년 05월 16일 (수) 14:54:24 김은성 기자)
이 전시장 ‘불구자 낙태’ 발언 파문 확산…캠프 사무실 점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사람이 대중을 상대로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에서 자신을 겨냥해 '불구자 낙태' 발언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정 아무개(31)씨는 "나에게 '왜 태어났냐?'고 묻는 것 같아 당황했다"면서 한자 한자 힘주며 손짓과 발짓을 섞어 온 몸으로 말했다.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 전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낙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인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인권연대 관련 단체 소속 장애인 10여명은 16일 오전 10시께 여의도에 있는 이 전 시장의 캠프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후보는 차라리 장애인을 죽여라', '장애인의 삶 무시하는 이명박은 사죄하라', '불구라면 낙태할 수 있다?’,‘장애인은 살 가치도 없는가?'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이 전 시장의 직접적인 해명과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시장이 발언한 '낙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나 불구로 태어날 아이의 낙태는 용납될 수 있다' 고 한 것은 장애인의 생명은 존중될 가치가 없다는 발언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장애인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생각은 커녕, 장애를 불구로 표현하며 비하한 것도 모자라 장애인의 생명이 가치가 없다는 발언은 대통령 후보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만약 이 전 시장이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480만 장애인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명박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애인단체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이명박 캠프 측은 처음으로 공식 성명을 내고 오해의 소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캠프는 "이 전 시장의 발언은 결코 장애인을 비하하기위한 의도의 발언이 아니다. 다만 용어의 선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이 전 시장의 발언 취지는 낙태가 반대라는 전제하에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신중히 법과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낙태가 허용 될 수 도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명박 캠프는 "그리고 이는 이미 현행법에도 규정돼 있는 내용"이라며 "이 전 시장은 그동안 장애인등 약자를 위한 보호에 앞장서왔고 장애인의 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과 소신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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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 낙태" 외친 이명박을 위한 변명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2007-05-17 오후 12:14:54)
[기자의 눈] 누가 낙태를 부추기는가?
현재 한국은 형법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 일반인은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간 35만 건의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태어나는 아이가 44만 명 정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낙태의 규모에 입이 딱 벌어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로 병원에서 시술되는 낙태의 대부분은 불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35만 건 중 95%가 불법 시술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또 이 중 상당수는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명박 전 시장의 "불구 낙태" 발언이 불법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 받아도 딱히 반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사정 탓이다.
법원은 다운증후군 아이를 낳은 부모가 병원 등을 상대로 '낙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결국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법원은 "아이의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의 낙태 대상이 되지 않아 부모의 소송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인간 생명의 가치와 그 존엄성의 무한함을 강조한 헌법에 비춰볼 때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정은 이명박 전 시장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할 수 있다. 산전 검사를 통해 아이가 조금이라도 장애를 안고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곧바로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자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전 시장의 "불구 낙태" 발언도 이런 한국 사회의 일반적 상식을 반영한다.
실제로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일부 유전성 질환에 다운증후군과 같은 정신지체를 유발하는 질환도 추가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도 낙태 허용 범위를 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논쟁이 발생한다. 현대 의학은 다양한 산전 검사를 통해 태아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산전 검사의 정확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최대치를 잡아도 70% 정도에 불과하다. 산전 검사를 통해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별 문제 없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의학적 검사에 의존해 낙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건강한 아이를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도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여성계가 한 편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 편에서는 산전 검사를 통한 낙태의 법적 허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앞으로 산전 검사의 정확도는 더욱더 높아지겠지만 그 한계는 명백하다.
더 큰 문제도 있다. 대다수 일반인의 편견과 달리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의 상당수는 적절한 '사회적 돌봄'만 뒷받침된다면 비장애인과 충분히 잘 어울려 살 수 있다. 더구나 설사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해서 살 가치가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경청하다보면 오히려 문제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돌봄'에 있다. 한국 사회의 평범한 일반인이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바로 사랑하는 아이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갈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입조심'을 다짐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일로 그가 얻어야 할 더 큰 깨달음은 연간 태어나는 아이 숫자의 80%에 해당하는 숫자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현실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일이다. 특히 '불구'나 '낙태'와 같은 개념을 떠올리거나 언급할 때에는 그와 동시에 한국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마음껏 어울리는 사회, 비혼모의 자녀라고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려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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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자님 글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의견다름 / 2007-05-17 오후 12:46:57)
*미리 밝히지만 저는 낙태에 찬성입니다.
이명박 전 시장이 낙태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또 한 번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인터뷰를 보면 보수적인지도 모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행간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보수는 낙태에 반대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미국같은 서구 사회에서도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은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명박 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수적인지 모르지만 낙태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덧붙이는데, 예를 들어 불구인 경우는 어쩔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므로 낙태에 반대지만 불구인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 있는 판단을 부모(또는 엄마)에게 주자는 것이지요.
낙태 반대를 하는 이론의 핵심은 모든 생명은 귀중하다는 것이고 그 고귀함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불구인지, 원치 않는 임신(강간)인지를 떠나서 생명은 고귀하고 비록 엄마의 몸에 그 생명이 위탁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엄마의 것이 아니므로 낙태를 할 것인지의 판단권이 엄마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낙태에 찬성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양육을 해야 하는 엄마로서의 사회적 판단권 등 여러가지이 이유로 낙태를 찬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낙태에 찬성을 하는 쪽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낙태에 찬성한다는 것이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엄마의 어떤 판단이라는 것이 그게 옳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지요. 낙태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의 질문 요지는 당신은 보수적입니까 또는 진보적입니까라는 예시중 하나로서 낙태에 반대를 한다고 했으면 그 사유를 단 1개로 좁히는 게 추세입니다.
태아를 계속 임부가 임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해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에 반대하는 게 바로 그것이지요. 임부의 몸속에 있는 생명이 불구건, 원치 않는 임신이건 그것은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지 어떻게 잉태된 생명인지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 낙태 반대의 핵심적 교리지요.
그런데 이명박 전 시장은 낙태를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불구인 생명은 임부에게 맡기자는 찬성쪽 주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명박 전 시장은 오히려 낙태에 찬성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자꾸 보수적이니 원칙적이니 하면서 낙태에 반대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이나 해명을 쭉 읽어 보면 낙태 반대와 낙태 찬성의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도 못한 게 분명합니다. 보수는 낙태 반대니 반대하는 것이고 필부적인 감정으로 불구는 엄마와 가족에게 부담이 되므로 결정권을 주자고 하는 세속적 판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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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이명박캠프 점거에 "민노당서 보낸것 아니냐" (프레시안, 송호균/기자, 2007-05-16 오후 7:15:24)
장애인들 농성 계속…"이명박 무지가 장애인들에게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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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가 실수인가?…이명박 ‘말·말·말’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2007-05-17 오후 04:51:43)
대선 유력후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발언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시장의 잇단 ‘구설’은 단순한 말실수 또는 솔직한 표현인가, 아니면 내면적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난 것인가. 지난 몇년 동안 언론에 주요하게 보도된 이명박 전 시장의 ‘문제 발언’을 정리했다.
△ 2007년 5월16일 KBS 단박인터뷰
(5월7일 노동폄하 발언에 대한 해명) “노동자는 매일 정시에 출퇴근해 일급을 받지만, 대학교수는 방학이 있고, 일 안 해도 봉급이 나오고, 출퇴근 시간도 없고, 오후에 강의 있으면 오후에 나오고 다른 자리에 참석해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학교수 노조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필요하다”, “오케스트라 연주가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공연하면, 나머진 자유시간이쟎아요?”
△ 2007년 5월12일치 <조선일보> 인터뷰
―유럽에서는 동성애가 합법입니다. 이 전 시장은 개신교 장로인데 어떤 견해입니까?
=“(동성애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죠. 내가 기독교 장로이기 이전에,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반대입장이지요.”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낙태도 반대 입장이에요.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 2007년 5월7일 서울파이낸스포럼 초청강연
“(지난달 인도의 한 업체를 방문해 보니) 소위 대학 출신 종업원들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평시에 오버타임을 해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던데,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데도 스스로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대학교수들의 노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대학교수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었다.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다.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
△ 2007년 2월27일 바른정책연구원 강연
“요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70~80년대 빈둥빈둥 놀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인데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 2007년 2월1일 KBS 라디오 인터뷰
“일해공원에 대해선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다. 일해는 횟집이름 아니냐?”
△ 2007년 1월20일, 대전발전정책포럼 창립대회 특강
(박근혜 전대표를 겨냥) “나처럼 애를 낳아 봐야 보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고, 고3생을 4명은 키워봐야 교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 2007년 3월5일 충북지역 릴레이방문 기자들에게
“(손 전 지사는) 안에 남아도 '시베리아'에 있는 것이지만 (당 밖으로) 나가도 추운데 나가는 것이다.”
△ 2007년 1월17일 한나라당 충남도당 신년하례식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이 충청도표가 가는 곳이 (대선에서) 이긴다고 언급했다. 나는 되는 곳에 충청도표가 따라가서 이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2006년 11월
“정권이 바뀌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젊은 부부들에게 집 한 채 씩 줄 수 있을 것”
-1992년 대선 때 정주영 후보 ‘반값아파트 제공’에 대해 “현대건설에서 잔뼈가 굵은 나는 아파트 반값, 금리 6% 등이 허황된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안다” “나는 YS를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의 경제철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2006년 3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강금실 전 장관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좋아할 것이다. 강 전 장관은 노는 것, 춤 추는 것을 좋아하니까 공무원들이 매일 놀 수 있지 않겠느냐.”
△ 2005년 8월1일
(인디밴드 공연도중 노출해프닝 이후)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퇴폐적인 공연을 하는 팀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서울시 산하 공연에는 초청하지 않도록 하라’
△ 2005년 3월12일 미국 방문중에 특파원간담회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 2005년 2월24일
“행정수도 이전을 못하게 군대라도 동원하고 싶은 심정”
△ 2004년 5월3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 기도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 2003년 11월28일 한국표준협회 주최 조찬강연회
‘서울지하철 파업시 소방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지하철 기관사 자리가 얼마나 쉬운 자리인지 모른다. 이 점이 드러날까봐 (노조는) 파업도 못할 것.”
△ 2003년 11월3일 기자간담회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대구 출신으로 시골중학교 교사하다 대학교수 하고 무슨 협회장 거쳐서 부총리까지 올라 왔는데 이런 시골 출신들은 진정한 서울의 교육을 모른다.” “부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라는 데 있다.”
△ 2003년 8월20일
(서울시청 앞에서 ‘복지예산 현실화’를 요구하며 1인시위 중인 사회복지사에게) “그런 옷을 사 입을 정도면 월급이 많은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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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파도2> 배우들, 공짜로도 나왔을 것" (프레시안, 송호균/기자, 2007-05-18 오후 4:15:00)
이명박 연일 '구설수'…"한물 살짝 간 중견배우들이…"
이 전 시장은 18일 오전 서울 구로동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 협회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영화 <마파도2>'에 출연한 중견배우들을 두고 "요즘 젊은 배우들이 뜨는데 그 영화는 '한물 살짝 간' 중견배우들을 모아 만든 영화"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젊은 배우를 비싸게 들이지 않고 시간이 남아서 누가 안 불러 주나 하고 있는, 단역으로 나올 사람들에게 역을 하나씩 주니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돈은 요즘 젊은 배우 한 사람보다 적게 들였을 것이다. 역시 벤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심지어 "(배우들에게) 공짜로 나오라고 해도 다 나왔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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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군의 툰21] 비하 대운하 (한겨레21 2007년05월23일 제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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