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경고하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한국 부동산도 꺼지기 시작했다” (중앙, 이희성 기자, 2008.07.21 15:51)
美 부동산 거품붕괴 미리 경고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을 포함해 연구인력이 3명뿐인 초미니 연구소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경제계에선 꽤 알려져 있다. 2000년 출범 이후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인 경제 전망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소는 일찌감치 2002년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 왔다. 그의 예견대로 지난해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머지않아 붕괴될 차례라고 진단한다. 중앙SUNDAY가 지난 16일 연구소에서 그를 만나 국내외 경제 전망을 들어봤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전망할 당시 근거는.
“미국의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회사로 최근 부실이 드러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2001년부터 대출을 크게 늘렸다. 특히 2003년과 2004년에는 두 회사 대출 대부분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집중됐다. 신용도가 높은 프라임론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주택 가격이 계속 뛰는 상황이어서 신용도가 낮은 주택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줘도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회사 경영자들이 성과를 늘려 연봉을 더 많이 받으려는 속셈도 있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모기지 회사에서 사들인 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금융회사들에게 파는 업무를 한다. 집값이 계속 뛰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면 MBS가 부실해지고 여러 단계에 걸쳐 관련된 금융회사들이 연쇄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점을 우려해 2004년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던 앨런 그린스펀도 의회에 MBS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래서 나는 미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봤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2002년과 2003년에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를 다뤘고, 2004년에는 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를 통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일본, 미 부동산 문제 해결 나설 것
-미국 정부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두 회사의 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 공황이 올 수 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발행한 채권 중 1조5000억 달러를 외국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갖고 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은행의 투자 사실도 드러났다. 한은은 투자 금액을 밝히지 않은 채 투자 사실은 시인했다. 현재 350억~400억 달러가량 투자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김 소장은 막대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정부가 자체 역량만으로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일본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가 두 기관을 구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의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미 정부가 무제한 유동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적자 규모를 감안할 때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하긴 힘들다. 그래서 해외에서 조달할 것으로 본다. 한때 미 정부는 세계 각국 국부펀드의 힘을 빌리려 했다. 그러자 미국에서 중동의 국부펀드에 대한 반감이 생겼다. 러시아와 중국 돈은 찜찜해한다. 결국 손을 벌릴 수 있는 곳은 일본뿐이다. 그래서 일본이 최근 공식적으로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가.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채권 규모를 1조5000억~2조 달러 정도로 본다. 이 중 8500억 달러 정도 처리됐다. 문제는 손실 규모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부실 채권 규모가 더 불어난다.”
 
한국 부동산, 美보다 거품 심해
김 소장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이미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근거로 내세우는 게 극심한 거래 부진이다. 그리고 그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형성된 거품이 미국보다 훨씬 심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부동산 거품 문제를 자주 지적하는데 왜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많은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는가.
“2001년 일산 신도시의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은 1억5000만원 정도 됐다. 그런데 이게 한창 때는 5억~6억원까지 올랐다. 이 기간에 임금은 얼마 오르지 못했다. 미국은 지역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15만 달러에서 23만 달러로 올랐다. 여기에 비춰볼 때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부동산 대출을 규제해 금융기관 부실을 막았다고 자부하는데.
“사기성 발언이다. 우리 부동산 통계 자체가 엉터리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수도권 일대 아파트 가격은 3배 정도 올랐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가격 지표로 삼는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는 이 기간 70%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최근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매매도 거의 없는데 주택가격지수는 거의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이런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정부가 얼마든지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내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품이 가장 심한 곳이 수도권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서울을 뺀 수도권은 상당히 공급 과잉 상태다. 일산 근처 신도시의 기존 분양 아파트도 텅 비어 있다. 미분양도 속출한다. 호가는 1억~1억5000만원가량 하락했지만 거래는 없다. 더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도 거품 붕괴 초기 단계에선 거래가 얼어붙다가 일정 기간 지나자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들어 거래가 확 줄면서 지난해 말부터 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버블 붕괴의 초기 단계다.”
 
정부 경제 관리 능력 미비
최근 들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우리 경제를 비교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기라고 시인했다. 뭐가 문제인지 들어봤다. 그는 정권의 위기라고 단언했다.
 
-외환위기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위기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점쟁이처럼 언제 위기가 어떤 식으로 온다고 꼭 찍어서 말할 수 없다. 다만 현 정부가 국가 경제를 관리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게 큰 위기라고는 말할 수는 있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자금을 투입했다. 환율은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원화의 방향성을 말하기 어렵다. 원래 외환시장은 유구무언(有口無言)과 허허실실(虛虛實實)로 대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자신의 카드를 모두 보여줬다.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 예전처럼 원화가 달러당 900원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
 
▶Who
서울대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일본이 자랑하는 노무라종합연구소에 입사했다. 연구소 재직 당시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지자 97년 12월 100페이지 분량의 ‘경제보고서’를 정부 기관과 한국은행 등에 보내면서 이름을 알렸다. 보고서 골자는 국내 종합금융사들의 무분별한 해외 차입이 외환위기를 야기했다는 것이었다. 2000년 5월 독립해 자신의 이름을 딴 김광수경제연구소를 설립하고 회원을 상대로 유료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매달 두 차례 나오는 『경제보고』를 받아 보려면 연회비 3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매주 2건 e-메일로 전송되는 『경제시평』 서비스의 연회비는 20만원으로, 현재 회원 수는 670명이다.
  
-------------------------------------------------
"부동산 거품 붕괴, 이제 시간문제일 뿐" (한겨레, 정남구 기자, 2008-07-28 오후 09:37:29)
'경제 위기' 경고하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IMF이후 늘어난 가계부채 ‘시한폭탄’
친재벌 정책으로 기술벤처 설 곳 잃어
노동자 임금수준 올라가는 게 ‘성장’
 
“사회 구성원들이 잘먹고 잘살게 하는 게 경제 운용의 기본목표인데, 우리나라에선 중산층이 계속 붕괴하고 있습니다. 잘먹고 잘사는 것은 노동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일자리는 없고, 미래마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부동산과 주식 투기판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건전성이 사라지고 도박경제, 사기경제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그의 진단은 ‘저성장’이나 ‘고물가’ 같은 경제지표를 들이대는 이들과 뿌리부터 달랐다. 그가 강조하는 위기는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경세제민’과 정반대로 가는 한국경제의 흐름이다. 그는 우리 경제를 재벌에 짓눌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하는 불임경제, 생산보다 투기에 열을 올리는 투기경제, 사람을 값싼 생산도구로만 보는 머슴경제라고 지적했다. 발상의 대전환이 없이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크게 달라진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 경제가 대응할 기반을 닦아야 할 시기에 정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을 그는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위기를 조금씩 키워 왔고, 새 정부는 한단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기술벤처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갑니다. 일본에도 중견 중소규모의 기술벤처 기업층이 매우 두터워 대기업과의 유기적 공생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없습니다. 외환위기 때 20~60위권의 중간 재벌기업들이 거의 사라졌는데, 이 또한 기술벤처적 뿌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역동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벤처기업, 중간 허리를 맡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가 ‘산업의 최정점에 있는 재벌기업들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지목하는 것은 의외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대기업이 잘돼야 나라 경제가 잘된다’고 믿는 시대 아니던가?
 
“한국의 재벌들은 일제 시대에 약탈적 상업자본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시절에는 정·경·관 유착에 기대 성장해 왔지요. 90년대 들어 정부의 관심이 기술개발에 쏠렸지만, 국책사업 지원의 대부분이 상위 재벌그룹에 집중됐습니다. 기술벤처 기반을 구축하고 이로부터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상위 재벌이 기술개발을 독점하다시피 한 겁니다. 설령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벤처 기업들이 나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독점하려는 재벌들의 방해를 넘지 못하고 잡아먹힙니다.”
 
그는 우리나라엔 “기술벤처 기업이 재벌 하청기업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어렵고, 그래서 역동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핵심 문제는 눈감아 버리고, 감세와 규제완화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을 그는 “소수 대기업을 위한 엉터리 정책”이라고 잘라말했다. 처음부터 대놓고 재벌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금산분리 경제원칙을 무시하고 금융산업까지도 다 재벌에게 주자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른바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을 주창하는 데 대해서도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경제든 기업이든, 성장의 목표는 국민이 다같이 잘먹고 잘살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는 게 발전입니다. 사람을 머슴으로만 아는 경제는 일시적인 성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관료들은, 제조업은 중국에 밀려 더는 안 되니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는데,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만들려면 서비스업의 임금이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발비가 괜히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비싼 게 아니죠. 서비스업을 육성하려면 서비스업의 임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부터 개발해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제유가 급등은 최근 우리 경제가 지고 있는 큰 짐이다. 하지만 그는 고유가를 내세워 경제가 어려운 핑곗거리를 찾기에 앞서 세계경제의 커다란 변화를 먼저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 탓에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커진 것과,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떠오른 점을 주목해야 할 외부 환경으로 그는 꼽았다. 그런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안의 시한폭탄이라고 그는 말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 것은 참여정부의 최대 실책이죠. 부동산으로 흘러든 그 많은 돈이 생산 쪽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장 잠재력이 커졌겠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넘쳐서 고민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 어떻게 해야 했다는 것인가? 그는 “집이 얼마에 거래되든, 건설업자들이 어떻게 주택을 분양하든 이는 정부가 신경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가격을 통제하려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뭘 해야 하고,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해법이 나온다는 게 그의 대답이다.
 
“정부가 법으로 수용 가능한 토지를 이용해서 임대료가 싼 질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해법입니다. 그러면 시장 임대료가 낮아지고, 집값도 낮아집니다. 주거비용이 낮아지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도 커집니다. 그런데, 왜 못했겠습니까? 떡고물을 떨쳐 버리지 못한 때문이었겠지요.”
 
그는 2005년부터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그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거품의 본격 붕괴는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2001년에서 2003년까지 부동산 붐은 시장금리 급락에 대한 가계의 부적응에 기인한 면이 큽니다. 은행도 소매 대출을 크게 늘렸지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재테크 붐도 일었습니다. 이 때의 부동산 투기열은 수도권에 집중됐고, 재건축 아파트, 새도시 등과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2006~2007년에 일어난 2차 부동산 붐은 수도권에서는 뉴타운과 재개발에 기댄 ‘이명박 거품’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에 뿌리를 둔 거품이 일었습니다. 붐은 이미 끝났지요. 지금은 거래가 급감해 있어요. 거품 붕괴 초기단계에서는 거래가 줄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가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폭락하지요.”
 
적정 집값 수준을 얼마로 보느냐고 물었더니 “전셋값과 집값이 같아야 정상”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전세가격이야말로 실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값인데, 그보다 집값이 비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집값의 절반 이하로 돈을 빌려줘서 집값 거품이 터져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하자, 그가 또 피식 웃는다.
 
“미국에서도 다를 그렇게들 얘기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자기기만이었지요. 우리 은행들은 지금 예금총액의 130%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160%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은행은 대출총액이 예금총액의 90% 가량입니다.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외화를 단기 차입해 엄청나게 대출을 늘렸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은 자기기만이죠. 위기의식이 없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

■ 김광수 소장은
IMF때 대처보고서 ‘화제’
1997년12월3일, 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경제관료들조차 사태 전개를 잘 이해하지 못하던 때였다. 그 이틀 뒤 50여쪽짜리 한 보고서가 주요 경제부처와 청와대, 한국은행 간부들에게 건네졌다. 외환위기는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담은 것이었다. 보고서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김광수가 바로 그 보고서의 주인공이었다. 당시 노무라연구소 서울지점에서 일하던 그가 개인 자격으로 쓴 것이었다. 그는 이후에도 몇 달에 한번씩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책결정에 참고가 될 보고서를 만들어 돌렸다.
 
그는 2000년 8월 주식회사 김광수경제연구소를 세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일찍이 우리 사회에 없던 개인 독립연구소 실험이었다. 연구소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관을”을 표방한다. 김 소장이 그동안 숱한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온 힘이 거기서 나왔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기업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한 연구소를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연구소는 연구용역과, 보고서 판매를 수익원으로 한다. 연구소가 생산한 자료들을 다 받아보는 회원에게는 연간 300만원의 회비를 받는다. 그간 나온 보고서들은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3권으로 묶여나왔는데, 단 한번도 추천사를 써 본 적이 없다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추천사를 썼다. 매주 발행하는 경제시평 등 세 가지 자료는 연 20만원에 받아볼 수 있다. 이른바 ‘시평회원’ 제도는 2006년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 회원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 김 소장은 “회원 증가로 연구원을 한 명 더 늘릴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회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구 인력은 김 소장을 포함해 4명이다.
 
인터넷 카페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cafe.daum.net/kseriforum)은 연구소가 세상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통로다. 지난해 7월 연 카페는 회원이 현재 1만2천명으로 불어났고, 방문자가 하루 3천~4천 명에 이른다. 김 소장은 “연구소가 생산하는 지식·정보의 질은 이제 충분히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연구인력을 20~30명 수준으로 늘려 세상에 본격적으로 기여하는 단계로 접어들면, 연구소를 세상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광주 △진흥고 △서울대 경영학과(석사) △도쿄대 박사과정 수료 △노무라연구소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gLr7PJ-CrZc0&group_id=1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시대착오적인 정권 자멸의 길	2008.07.17
엉터리 정보에 휩쓸려 피해보는 개미투자자들에게	2008.07.11
현실정치란 무엇이며 정치는 누가 하는가?	2008.07.09
삼성특검 재판으로 본 삼성그룹 개혁 문제	2008.07.05
정권과 특정 종교, 유착 끊고 제자리로 돌아가라	2008.07.01
부동산 투기 부추겨 국면 전환하려는 MB 정부	2008.06.26
도요타와 삼성전자의 고용시스템 비교	2008.06.24
형평성 어긋난 MB 고유가 대책의 허와 실	2008.06.18
KBS '표적감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2008.06.15
한미FTA 득실 따져보면 쇠고기 재협상 못할 이유 없다	2008.06.11
국민의 절반 이상을 적으로 알고 있는 이명박정권	2008.06.09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09542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엉터리를 자임하는 정권 2008.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