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3

이 대통령의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 지시 관련 글

이 대통령의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 지시는 2026년 예산에도 반영되었다. 1월 9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에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공공성 제고와 관련한 공공 혁신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국정과제에서도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정과제 ‘93번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등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을 약속했다. 경제성장전략에는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TF(노동부·재경부 등)를 통해 적정임금 도입,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수당신설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처우개선 노력을 ..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 5대 대전환 구상 관련 글

이재명 정부가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에 이어 5대 대전환 구상을 제시했다. 뭔가 하겠다는 건 많은데,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는 모르겠다.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추진할지도 의문이고...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91849001#ENT[사설] 이 대통령 새해 ‘6대 개혁’ 제기, 과감하고 촘촘한 설계하길 (경향, 2025.12.09 18:4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나 갈등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개혁도 주문했다. 검찰·사법개혁과 별개로, 민생과 직결된 6대 제도개혁을 새해 ..

관계부처 합동(2026.1.9.). 2026년 경제성장전략: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

올해는 경제정책방향이 아니라 경제성장전략이다. 윤석열 정부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에게는 성장말고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09_0003470837李, 오늘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올해 주요 경제정책·비전 제시 (서울=뉴시스, 조재완 기자, 2026.01.09 09:26:53) 재정경제부 '2026 경제성장전략 발표'…민·관 '잠재성장률 반등'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경제 대도약을 위한 올해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