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분석

일단 관련 기사를 올려놓는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518383
고졸 10명 중 1명만 '상층' 진입⋯절반은 하층 잔류ㆍ노동시장 이탈 [끊어진 사다리] (이투데이, 세종=김지영 인구정책전문 기자, 2025-10-27 05:00)
최초 노동계층부터 열악⋯시간 흐를수록 격차 고착화

노동계층 이동궤적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컸다. 특히 고졸 이하는 절반 가까이가 장기적으로 계속 하층에 머물거나, 아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2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18~26차(2015~2023년) 데이터를 결합해 노동계층을 상중하로 구분한 뒤 관찰기간 개인별 노동계층 이동궤적을 분석한 결과, 고졸 이하는 30.8%가 ‘하층’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하층 시작률은 전문대졸(18.1%), 대졸(14.6%), 대학원 이상(14.8%)과 비교해 두 배가량 높았다. 특히 고졸 이하는 11.2%가 관찰기간 내내 미취업으로 노동계층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문대졸과 대졸은 노동계층 미발생률이 각각 3.6%, 3.2%에 불과했으며, 대학원 이상은 모든 표본이 관찰기관 취업해 노동계층이 발생했다. 
최초 노동계층이 중층·상층인 비율도 교육수준별 차이가 컸다. 고졸 이하는 중층 시작률이 50.0%, 상층 시작률은 7.9%에 불과했다. 반면, 전문대졸은 54.6%가 중층, 23.7%는 상층에서 출발했다. 대졸은 중층 시작률이 51.5%로 전문대졸보다 다소 낮았으나, 상층 시작률이 30.7%로 높았다. 특히 대학원 이상은 절반에 가까운 48.1%가 첫 노동계층이 상층이었다. 중층은 37.0%였다.
이런 교육수준별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초 발생 노동계층과 최종 노동계층을 비교했을 때, 고졸 이하는 하층 비율이 21.0%로 9.8%포인트(p) 낮아지고 상층 비율이 12.6%로 4.7%p 올랐으나, 중층 비율이 45.2%로 4.8%p 내렸다. 특히 최종 관찰시점에는 관찰기간 내내 미취업자, 노동시장 중도 이탈자를 포함한 장기 미취업자 비율이 24.3%에 달했다.
전문대졸과 이상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노동시장 이탈이 고졸 이하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전문대졸은 하층 비율이 11.6%로 6.5%p, 중층 비율은 50.0%로 4.6%p 내리고, 상층 비율은 27.3%로 3.6%p 올랐다. 장기 미취업자는 10.0%였다. 대졸도 하층 비율은 10.7%로 3.9%p, 중층 비율은 47.2%로 4.3%p 내리고, 상층 비율은 0.7%p 올랐다. 장기 미취업자는 10.7%였다. 대학원 이상은 하층 비율이 7.4%p로 7.4%p, 중층 비율은 33.3%로 3.7%p 내리고, 상층 비율은 55.6%로 7.5%p 올랐다. 장기 미취업자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최초 노동계층과 최종 노동계층이 모두 상층인 ‘상층 유지율’이다. 고졸 이하는 상층 시작률이 낮은 데 더해 상층 시작자의 절반은 중층 이하 노동계층으로 이동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 이 때문에, 상층 유지율이 3.7%에 머물렀다. 상층 유지율은 교육수준에 비례했는데, 전문대졸은 8.8%, 대졸은 14.9%였다. 특히 대학원 이상은 3명 중 1명(33.3%)이 최초 노동계층 발생부터 최종 관찰시점까지 상층을 유지했다. 
한편, 본 분석의 표본은 26차 조사에서도 패널이 유지된 18차 조사 참여자 중 최종학교 미졸업자, 혼인 경험자, 만 40세 이상자, 패널 장기 이탈자를 제외한 799명이다. 여론조사와 같은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면 최대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3.47%p이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분석방식과 패널조사 데이터의 특성상 본 분석의 실제 오차는 이보다 클 수 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518369
하층 취업자 절반은 '계속 하층' [끊어진 사다리] (이투데이, 세종=김지영 인구정책전문 기자, 2025-10-27 05:00)
한국노동패널조사 18~26차 데이터 결합해 노동계층 이동궤적 분석
https://img.etoday.co.kr/pto_db/2025/10/20251026101156_2243713_823_240.jpg
사회 진입 시점에 ‘하층’ 노동계층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들 절반은 9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머물거나 노동시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계층 이동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교육 격차가 노동시장의 고착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2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18~26차(2015~2023년) 데이터를 결합해 노동계층을 상중하로 구분한 뒤, 9년간 개인별 노동계층 이동궤적을 분석한 결과, 관찰기간 최초 노동계층이 하층인 경우는 20.0%였다. 중층은 51.6%, 상층은 23.0%였다. 5.4%는 관찰기간 내내 미취업으로 노동계층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분석에서는 일차로 18차 조사 참여자 중 26차 조사에서도 패널이 유지된 표본을 추리고, 이차로 18차 조사 기준 최종학교 미졸업자, 혼인 경험자, 만 40세 이상자, 패널 장기 이탈자를 삭제했다. 또한, 양육·돌봄 사유의 경력단절 등 혼인 발생이 노동계층 발생·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관찰기간 혼인이 발생한 표본은 혼인이 발생하기 직전 연도까지만 노동계층을 관찰했다.
노동계층은 종사상지위, 종업원 수, 직업별 위상, 실질소득 증가율 등 4개 지표를 조합해 판단했다. 각 지표에 1~3점을 부여한 뒤 총점이 10점 이상이면 상층, 7~9점이면 중층, 6점 이하면 하층으로 봤다. 객관성을 높이고자 논문 등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다. 개념이 모호한 직업별 위상은 직업을 상위 비육체노동과 하위 비육체노동, 육체노동으로 나눈 삼분법을 활용했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연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을 기준으로 계층을 나눴다. 
계층이동 궤적을 보면, 최초 노동계층이 하층인 취업자의 38.8%는 마지막 관찰시점에서도 하층에 머물렀다. 13.1%는 최종 관찰시점 전 노동시장에서 중도 이탈했다. 그나마 40.6%는 관찰기간 중 중층으로 상향 이동했다. 상층에 진입한 비율은 7.5%에 머물렀다. 최초 노동계층이 중층·상층인 취업자는 ‘계층 잔류’ 경향이 뚜렷했다. 60.4%가 최종 관찰시점에서도 중층이었다. 상층 진입률은 22.1%로 하층 출발의 3배에 육박했다. 단, 9.7%는 중층에서 하층으로 하락했으며, 7.9%는 관찰기간 노동시장에서 중도 이탈했다. 최초 노동계층이 상층인 취업자도 56.5%가 최종 관찰시점까지 상층을 유지했다. 31.0%는 중층으로, 3.8%는 하층으로 하향 이동했다. 8.7%는 노동시장에서 중도 이탈했다. 
전체 표본의 노동계층 이동궤적을 유형화했을 때 상층 유지형은 10.6%, 중층 유지형은 26.4%, 하층 유지형은 6.5%였다. 노동계층이 상승한 상향 이동형은 20.9%, 하락한 하향 이동형은 18.1%였다. 미취업자를 포함한 불안정 노동형은 16.5%를 차지했다.
한편, 본 분석대상에는 연도별 소득 변동성이 크고 사업체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가 포함돼 일부 표본의 노동계층이 과대·과소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표본오차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아닌 실질소득 증가율을 기준으로 계층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00
[2년간 소득이동 살펴보니] ‘양극화·성별 임금격차’ 뚜렷 (매노, 이재 기자, 2025.10.27 18:44)
2023년 소득 상승 64%, 하락 33.9% … 최상·최하 소득층은 ‘고정’
2023년 기준 소득이 5개 소득분위를 오간 비율은 34.1%로 나타났다. 상향이동은 17.3%로, 하향이동은 16.8%로 상향이동이 근소하게 높았다. 1·5분위 소득자의 고정성이 강한 반면 2·3·4분위 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상·하향이동이 더 잦았다.
국가데이터처는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개인 단위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개인 소득을 분석한 것이라 소득분위 하위라고 해도 빈곤층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절대적 소득이동성은 증가했다. 2023년 소득이 상승한 사람은 64%로, 하락한 사람은 33.9%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람은 2.1%다.
성별로 살펴보면 소득금액이 상승한 사람은 남성 64.4%, 여성 63.5%로 유사하다. 소득 상승은 청년층이 67.5%로 많았고, 중장년층 63.6%, 노년층 52.4%로 나타났다. 하락은 역순이다.
분위 경곗값 즉 기준소득은 1분위 기준 2022년 통계보다 12.6% 올랐다. 2분위 10%, 3분위 8.4%, 4분위 6.2%다.
2년 연속 1분위 70.1% 5분위 85.9%
1·5분위 소득은 고정된 양상이 드러났다. 소득분위별 이동비율을 보면 2022년 1분위였던 사람이 이번 통계에서도 1분위를 유지한 비율은 70.1%로 나타났다. 상향이동한 2분위 이동 20.9%, 3분위 6.7%, 4분위 1.9%, 5분위 0.4% 등이다.
5분위는 더 고정성이 강했다. 2022년 통계에서 5분위였던 소득자가 이번 조사에서도 5분위를 유지한 비율은 85.9%로 나타났다. 1분위 08%, 2분위 1.5%, 3분위 2.4%, 4분위 9.4%다.
고정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도드라졌다. 2년 연속 4분위를 유지한 비율은 66%로, 3분위 유지 비율은 56%로, 2분위 유지 비율은 51.4%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직전연도의 소득을 유지해 소득분위를 유지한 셈이다.
다만 소득이동이 발생하면 하향할 여지가 더 컸다. 4분위에서 5분위로 소득이 상향이동한 비율은 10.5%인데 반해 3분위 하향이동은 14.7%로 나타났다. 1분위까지 하락한 비율을 합하면 23.5%가 하향이동했다. 3분위도 상향이동 18.1%, 하향이동 26%로 하향이동이 더 많았다. 다만 소득이 하향하면 1분위가 되는 2분위만 상향이동 비율이 28.1%로 하향이동 비율 20.5%보다 높았다. 소득이 하락할 여지가 더 많은 가운데,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 18.1% 상향이동에도 최상위층은 남성이 3배 많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소득 상향이동 비율은 18.1%로, 남성의 상향이동 비율은 16.6%로 여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는 2022년 소득이 1분위였던 조사대상 여성 비율(26.4%)이 남성(14.6%)보다 높았던 이유로 보인다. 2022년 조사대상 가운데 여성의 1·2분위 소득 비율은 각각 26.4%와 23.8%로 같은 같은 기간 남성 14.6%와 16.8%보다 높았다. 2023년 조사 대사에어도 마찬가지다. 이 결과 여성의 상향이동 비율은 남성보다 높았지만 5분위 소득자 비율은 2023년 기준 8.9%로 남성 24.2%에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경향은 전 연령에 걸쳐 확인됐다. 15~39세 구간, 40~64세 구간, 65세 이상 구간 3곳에서 여성의 1~2분위 분포는 각각 44.9%, 47%, 84.6%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각각 31.5%, 26.6%, 59.1%로 나타났다. 연금수급연령 직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유지해온 셈이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76
고소득층 85.9%는 또 고소득층… ‘양극화 공화국’ 단면 (더스쿠프, 김정덕 기자, 2025.10.28)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분석
소득으로 계층 상승, 고작 17%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고소득층 진입 후엔 지위 유지
저소득층 10명 중 7명 제자리
청년층 저소득층 탈출률은 감소
빈곤층 노년층 빈곤 탈출 못 해
2023년 한해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이 채 안 됐다. 소득을 발판으로 계층을 끌어올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 10월 27일 국가데이터처가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여기서 ‘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다. 가구소득이나 재산·이전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분위가 낮더라도 가구 전체 소득이 높거나 다른 형태의 소득이 많을 수 있어 단순히 빈곤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소득분위 이동성 역대 최저= 통계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023년 소득분위 이동성은 34.1%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나머지 65.9%는 전년과 같은 소득분위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소득이동성은 2020년 35.8%, 2021년 35.0%, 2022년 34.9%로 3년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그만큼 사회 전체의 소득이동성이 적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 이동성이 낮은 노년층 비중 증가, 이동성 높은 청년층 비중 감소 등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소득분위 이동자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3%, 하락한 사람은 16.8%로 상향 이동이 소폭 많았다. 다만, 상·하향 이동 모두 전년보다 줄어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국제 비교 기준은 없지만, 소득분위 이동성이 40∼50% 이상이면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현재의 30%대(17.3%+16.8%=34.1%)는 비교적 안정적 범위”라고 설명했다. 
■ 공고한 소득 5분위=그렇다면 2023년 소득분위별 유지율은 어땠을까. 고소득층인 5분위가 85.9%로 가장 높았다. 2022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8~9명이 2023년에도 같은 지위를 유지했다는 의미다. 5분위에 진입하긴 어렵지만, 일단 상위계층에 들면 어지간해선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다. 
4분위에서 5분위로 상승한 비율은 10.5%, 5분위에서 4분위로 하락한 비율은 9.4%였다. 다른 분위에 비해 상·하향 이동성이 가장 낮았다. 다만, 5분위의 하향 이동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유지율은 70.1%로 5분위 다음으로 높았다. 하위 20%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듬해에도 같은 계층에 머물렀다. 중산층인 4분위와 3분위 유지율은 각각 66.0%, 56.0%, 2분위는 51.4%였다. 2017년에 1분위였던 사람 중에서 2023년까지 계속 1분위에 머문 비율은 27.8%였다. 같은 기간 5분위에 머문 비율은 59.3%였다.
■ 청년층 이동성 가장 낮아= 연령별로는 청년층(15∼39세)의 이동성이 40.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중장년층(40∼64세) 31.5%, 노년층(65세 이상) 25.0% 순이었다.
청년층은 상향 이동률이 23.0%, 하향 이동률이 17.4%로 상향 이동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층의 저소득층(1분위) 탈출률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떨어진 38.4%였다. 청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이 줄었다는 얘기다. 
노년층은 1분위 유지율이 38.4%로 가장 높았고, 청년층은 4분위(16.7%)에서, 중장년층은 5분위(23.1%)에서 유지율이 높았다. 이는 가난한 노년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상향 이동률은 16.6%, 여성은 18.1%로 여성이 더 높았다.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이탈이 잦고, 육아휴직 후 조기 복귀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동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5분위(27.9%), 4분위(23.3%)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1분위(26.2%), 2분위(23.8%), 3분위(23.3%)에서 많아 남녀 간 소득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10/28/20251028014006
소득이동성 3년째 후퇴, 무너진 계층 사다리… ‘개룡남’ 어려워진다 (서울신문, 세종 강동용 기자, 2025-10-28 00:16)

데이터처 ‘2023년 소득이동 통계’
소득분위 상향 17.3%, 하향 16.8%
소득이동성 2017년 이후 최저치
낮은 경제 성장률과 고령화 영향
“청년층 취업 위해 구직 기간 단축
대기업·중기 격차 해소 정책 펴야”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경제적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았다. 소득이 늘거나 줄어 다른 분위로 옮겨가는 ‘소득이동성’이 3년째 줄어드는 등 이른바 ‘계층 사다리’의 붕괴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한국 사회가 산업화 단계를 지나고 고령화하면서 개룡남(개천에서 용 난다+남자), 개룡녀가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만, 양극화가 굳어진 데 따른 부작용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한 것으로, 가구소득이나 재산·이전소득은 제외된다.
계층 간 문턱은 더 높아졌다. 2023년 소득분위 이동성은 34.1%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떨어졌다. 65.9%는 한해 전과 같은 소득분위를 유지했다는 의미다. 소득 이동성은 2021년부터 3년째 하락 흐름이다. 사회 이동성이 갈수록 낮아지며 경직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계층의 상·하향 이동이 모두 정체됐다. 소득분위 이동자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3%, 하락한 사람은 16.8%였다. 상·하향 이동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최저치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최근 장기간 낮은 경제 성장률이 이어졌고, 이동성이 낮은 노년층 비중은 늘면서 이동성이 높은 청년층 비중이 줄어든 게 이동성 하락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노년층 비중은 0.8% 포인트 증가했지만, 청년층 비중은 0.8% 포인트 감소했다.
계층의 위아래가 고착하며 ‘소득 양극화’도 악화했다. 소득분위별 유지율은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가 85.9%로 가장 높았다. 2022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다음 해에도 같은 소득분위에 머물렀단 것이다. 5분위는 다른 분위보다 진입이 어렵고, 한 번 들어서면 계층이 낮아질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실제로 5분위에서 4분위로 떨어진 비율은 9.4%로, 다른 분위 이동성보다 낮았다. 반대로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의 유지율은 70.1%로 5분위 다음으로 높았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은 편이지만, ‘저소득의 덫’은 여전했다. 청년층(15~39세)의 이동성은 40.4%로 중장년층(31.5%)과 노년층(25.0%)보다 높았다. 그러나 저소득 청년층의 1분위 탈출률은 38.4%로 1.7% 포인트 떨어졌다. ‘개천에서 용 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은 “청년층 고용 둔화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의 소득 이동성을 높이려면 구직 기간을 단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7542
[사설] 무너진 계층 사다리…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완화를 (중앙일보, 2025.10.29 00:32)

개천에서 ‘용만 쓰는’ 시대…계층 대물림 고착 우려
정년 연장 등 세대 갈등 이슈는 청년부터 배려해야
일해서 번 돈으로 계층 사다리를 오르기가 더 어려워졌다. 국가데이터처가 그제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소득 있는 인구를 1~5분위로 나눴을 때 전년 대비 한 계단 이상 오른 사람은 전체의 17.3%에 불과했다. 특히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에서 벗어난 사람은 29.9%뿐이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아니라 개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용만 쓰는 시대인 셈이다. 비교 시점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이들만 따진 통계인 만큼 비교 시점 모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진 이들의 삶은 더 팍팍했을 것이다. 계층 이동성이 낮은 사회는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심해졌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어제 발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1∼2023년 13년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로 본 소득 불평등은 개선됐지만 자산·교육·건강은 더 불평등해졌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양극화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했고,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은 커졌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읍·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빴다.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세제 등 정부 정책의 전 분야에서 불평등 완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은 시의성이 있다. 집값 급등이 불러온 자산 양극화 탓에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청년들의 1분위 탈출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판국에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미 일자리를 가진 ‘노동’만 보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은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난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년제 사업장은 전체의 21.8%에 불과하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만 혜택을 보고, 무노조 기업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은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부동산부터 고용 정책까지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세제의 합리화, 지속 가능한 재정, 고용 우선의 노동시장 정책 등 세대 간 갈등이 불가피한 이슈는 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게 옳다. 그것은 우리 사회 기성세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