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2007년에 발표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2015년 1차 개정에 이어 2024년에 2차 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7장의 공기업과 지속가능성이 신설되었는데, 읽어볼 만하다. 이는 번역이 되어 있어 한글본을 올린다.2024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https://www.oecd.org/ko/publications/2024-oecd_1f24520a-ko.html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정책 입안자들이 공기업(SOE)에 대한 소유권 및 지배구조의 법적, 규제적, 제도적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문화된 소유권 및 지배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식별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공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각국의 공기업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살펴보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다.   OECD(2024),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2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95c9956-en.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wnership-and-governance-of-state-owned-enterprises-2024_395c9956-en.html  This report provides trends and evolutions in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

PSO,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에 관심이 있어 관련 논문을 올린다.   PSO 제도 사례 분석을 통한 장기적 제도 개선방안 도출 / 허겸(아주대학교), 전교석(아주대학교), 유정훈(아주대학교), 김진희(연세대학교) 2023년 대한교통학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PSO는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이라는 뜻으로 영리활동과 관계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 등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약 40년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에게 운임할인을 제공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 제도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