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세계 언론자유지수 62위 ‘추락’, 19계단 하락

예상된 결과다. 최근 방통위, 방심위의 행태를 보면 잘 드러난다. 일본은 70위니 우리보다 아래다라고 자위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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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세계 언론자유지수 62위 ‘추락’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024.05.03 13:00)
국경 없는 기자회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발표 
“여당이 대통령 명예 훼손 이유로 기자들 고발” 결정적

▲역대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 ⓒ미디어오늘 이우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인 5월 3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62위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했고,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첫 번째 발표에서 47위를 기록한 뒤 이듬해 발표에서 60위권으로 하락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60위권 추락은 세 번째다. 한국은 언론자유 국가분류에서도 지난해까지 ‘양호함’이었으나 올해는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는 부제 아래 한국 사례를 언급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개선을 보였던 몇몇 국가에서는 검열이 다시 강화되었다”며 “한국에서는 몇몇 언론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특히 “2022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대폭 하락은 예견된 일이었다. 2022년 9월22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MBC 첫 보도 이후 여당은 9월29일 MBC 사장 등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고, 대통령실은 11월9일 “편파방송 시정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이 같은 조치가 “헌법수호의 일환”이라고 강변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그해 11월23일과 12월5일 두 차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행보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MBC를 향한 공세와 차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무기한 중단된 대통령의 일일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대해서도 재개를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도어스테핑 재개는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이후 여태껏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대통령이 등장한 KBS 녹화 대담에서 KBS 앵커는 논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작은 파우치”로 불렀다. 한국의 언론자유 상황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 언론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KBS는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YTN은 지난 3월 민영화 이후 노사협의로 만들었던 공정방송 장치가 무력화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야권 성향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했다. 뉴스타파·뉴스버스·경향신문 등 전현직 기자들은 현직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기 힘든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언론인을 상대로 이어진 것은 언론자유 지수 하락에 결정적이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 풍자영상을 올렸던 시민들까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일명 ‘입틀막 심의’로 MBC 등 정부비판적인 방송사를 상대로 법정제재를 남발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대통령 부부 심기경호위원회’로 불릴 정도로 선거방송과 상관없는 이슈를 심의했고, 그 중 대통령 부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중징계했다. 이같은 행태를 두고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마저 우려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 상황을 가리켜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에 있어 정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영방송)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며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언론인의 절반 이상이 현 정부에서 언론자유 후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건설업 등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이 언론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며 이해 상충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 호반건설의 서울신문 인수가 최근 사례다. 이런 가운데 국경 없는 기자회는 “포퓰리즘적 정치 성향은 언론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언론인은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에서 언론자유지수 1위는 노르웨이였으며,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웨덴이었다. 미국은 55위, 일본은 70위였다. 아시아 1위는 동티모르(20위), 2위는 대만(27위)이었다. 러시아는 162위, 중국은 172위, 북한은 177위였고 아프리카의 독재국가 에리트레아가 18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 색이 붉어질수록 언론자유가 없는 지역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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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년, 한국 언론자유 ‘최악’…박근혜 때보다 못한 64점 (한겨레, 박강수 기자, 2024-05-03 14:00)
언론자유지수 62위…1년 만에 15계단 추락
한국이 국경없는기자회(RSF)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6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7위에서 1년 만에 15계단 급락한 순위다.
국경없는기자회가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4 언론자유지수 를 보면 한국은 64.87점을 받아 62위에 자리했다. 점수 체계가 개편된 2013년 이후 한국의 점수가 70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순위가 낮았던 2016년(박근혜 정부, 70위·71.42점)보다도 6.55점이 낮다. 순위 낙폭을 봐도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47→69위, 22계단 하락)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번 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차인 2023년에 대한 평가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보고서에서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31개국 중 26개국)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한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상황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 사례로 분류했다. 이 단체는 “언론자유를 개선해 왔던 몇몇 나라에도 다시 검열이 시작됐다.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의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짚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로 문화방송(MBC)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9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 명예훼손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뉴스타파, 제이티비시(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등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을 동원한 정권의 언론 압박은 이번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언론자유지수는 정치, 경제, 사법, 사회, 안전 지표로 세분되는데 한국은 올해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 정치 지표는 지난해 54위(63.51점)에서 올해 77위(51.11점)로 23계단 떨어졌고, 사회 지표는 지난해 52위(77.53점)에서 올해 89위(61.77점)로 무려 37계단이나 추락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 언론이 처한 정치적 환경에 대해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우리 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언론 매체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2022년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자 고발, 정부에 종속된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권 등을 예로 들었다.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서도 “정치인·관료·기업의 언론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한겨레에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때문에 국격이 훼손되고 있다”고 평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풍자 영상으로 평범한 시민들을 수사했다.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제도 등이 반영되면 앞으로 평가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앤 보캉데 국경없는기자회 편집 디렉터는 보도자료에서 “올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에 투표에 참여하는 가운데, 정치 지표에서 우려스러운 하락세가 나타났다. 정부는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데 소극적이고, 때로 언론인의 역할을 약화하는 적대적 행위를 벌이거나, 허위정보 캠페인을 통해 언론을 도구화하기도 한다. 저널리즘은 모든 민주적 시스템과 정치적 자유 행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8년째 언론자유지수 1위를 차지했으나 점수가 근소하게 하락했고, 미국은 지난해 45위에서 55위로 10계단 떨어졌다.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20위)와 대만(27위)이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있었고 일본이 70위, 중국이 172위, 베트남이 174위, 북한이 177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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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지수 폭락 “2년 만에 만신창이” “세계 공인 언론 후진국”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4.05.03 17:38)
세계언론자유지수, 2년만에 19계단 추락… “가장 큰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의 한국 순위가 1년 만에 15계단, 윤석열 정부 2년간 19계단 낮아진 62위로 추락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일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만신창이가 된 언론자유가 지표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심각한 언론자유 지수 추락의 총체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권력비판 보도를 옥죄며 입틀막을 해 왔고,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회를 용산의 낙하산으로 채워 오는 등 지난 2년간 자행한 언론장악이 국제적 망신과 국격추락으로 되돌아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은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정치표적심의 남발과 무더기 중징계, 검찰이 앞장선 언론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통령 풍자 영상을 게시한 시민에 대한 압수수색, 공영방송 이사진에 극우인사 선임을 강행하며 언론정책의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은 한 술 더떠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방송법 거부권 행사를 ‘언론 정상화’ 과정이라며 망발을 내뱉고 있다. 이런 정권에게는 62위로 추락한 언론자유지수도 사치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후퇴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수용하라”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가장 큰 책임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한 ‘입틀막’ 수사, 언론장악을 위한 검열과 탄압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며 “국경없는기자회의 진단은 또한 대한민국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미디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위협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는 걸 드러낸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최근 윤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할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틀렸다”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잘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자유지수 하락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해온 반민주적 언론탄압이 부른 참혹한 성적표”라며 “자유의 가치를 내세우며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권력이 국민과 언론을 제멋대로 탄압할 자유만 늘려왔다. 공영방송 사장을 갈아치우며 정권홍보방송으로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가장 공정해야 될 방심위와 선방심위를 보도 검열·통제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총선으로 심판했음에도 조금도 바뀔 생각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사장이 식대 3만 원을 넘겨 밥을 샀다고 EBS를 압수수색하고, 선방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보도에 “가정주부가 청탁 받았다는 꼴”이라며 최고 중징계를 내렸다”며 “언론을 ‘입틀막’해도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라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부끄럽고 참담하다. 대한민국은 세계 공인 ‘언론 후진국’이 돼버렸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들어선 지 2년만이다.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며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종식과 언론자유 회복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빼앗긴 언론 자유를 되찾겠다. 다시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추세대로라면 이명박 정부 때인 69위(2009년), 박근혜 정부 때인 70위(2016년) 기록을 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비난하는 문재인 정부 때 언론자유지수는 41위에서 43위를 오갔다.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다. 지난 3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치고 있는 나라’로 분류했으니 민주주의의 대표 징표인 언론자유가 무사할 리 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