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실태, 혁신, 정책방향 관련 글 10 (2023.4월~5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16 
“정부 지침도 행정처분” 따진 공공노동자 소송 결과 언제쯤? (매노, 이재 기자, 2023.04.03 07:30)
소 제기 1년4개월, 미심쩍은 선고 지연 … 종래 판결 “행정처분 아니다” 이번엔 ILO 협약 변수
한국노총 금융·공공노동자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했다.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2021년 12월28일 제기한 기재부의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를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21일로 변경했다.
노동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공공노련 관계자는 “소송이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이 상이하다고는 하나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1년4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이유 없이 판결이 지연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사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판지연과 담당판사 변경 같은 인사문제 등 이유를 들어 선고를 미뤘다. 
지침 안 따르면 경영평가로 때리는 기재부
이 소송은 기재부가 2021년 10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 12월 이미 확정했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고친 게 발단이다. 당시 기재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 곳곳에서 이에 편승한 공직자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같은해 7월29일 공공기관의 복지제도 가운데 하나인 사내대출제도에 칼을 댔다.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사내대출제도 금리를 시중금리와 유사하게 조정하고, 당시 도입 초기였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하도록 이른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혁신지침)’을 시행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위를 열고 이렇게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감점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이런 기재부의 조치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봤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에 대한 사실상의 전권을 지닌 기재부가 지침을 통해 정부정책을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경영평가를 통해 감점해 성과급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통제한다는 것이다. 소송 범위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역시 정부가 매년 연말 정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노사 간 교섭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부는 지침과 경영평가는 별개일 뿐 아니라 둘 모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집행을 의미한다.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대표적이다.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책임을 묻기도 한다.
정부부처 대부분 지침으로 행정소송 파장 클 듯
기재부는 소송 초기 서면답변을 통해 지침과 경영평가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둘 모두 공공기관이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정부가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행정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부는 이런 판단을 존중해 왔다. 만약 정부부처의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해석한다면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집행하는 행정사무 전체가 소송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도 이같은 법원 입장을 유지될지 의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발효한 탓이다. 2021년 비준해 지난해부터 발효한 ILO 기본협약 98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으로 공공부문 단협 효력을 제한하는 정부의 권력행사를 협약 위반으로 보는 내용이다. 정부와 국회가 비준해 발효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위상을 지니므로, 사법부는 해당 협약 내용을 고려해 판결할 책임이 생긴 셈이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708939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대대적 감사 (매경, 지홍구 기자, 2023-04-10 17:29:57)
文정부서 임명한 사장 정조준
김경욱 인천공항사장 사의 후
감사 곧바로 착수하자 논란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복무 점검이나 감사원·국민권익위 등과 연계해 공사를 감사한 적은 있으나 이처럼 공사 전반을 들여다보는 대규모 감사는 근래에 없던 이례적인 일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1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지난 5일부터 감사반장을 포함해서 총 10명의 인력을 투입해 한국공항공사를 감사하고 있다. 18일까지 보안·복무·국정감사·자회사 등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사 내부에서는 국토부의 이러한 전방위 감사가 이례적인 일이어서 전임 정권 때 임명된 윤형중 사장을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윤 사장은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2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 중 하나는 감사 시점이다. 같은 공항공기업이자 전임 정권 때 임명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달 28일 사퇴를 공식 표명한 이후 국토부가 곧바로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우연치고는 절묘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국토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감사를 벌이는 것은 요 몇 년 새 없던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양 공항공사 사장은 '원팀'으로 뛰어야 할 국토부 장관과 직접 대면할 기회를 자주 갖지 못했다. 그 속내는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나가야 한다"며 사퇴 압박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의 감사 배경에 대해 "반복되는 보안 실패"를 이유로 대고 있지만 인천공항에서도 최근 기내에서 실탄이 발견되고, 21㎝의 흉기를 소지한 승객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지만 별도의 감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표적감사' 의혹을 더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들이 한국공항공사를 평가하는 와중에 국토부 감사가 시작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공공기관 평가위원들은 지난달 23일 경영관리 심사를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한국공항공사를 방문해 비계량 실사를 끝냈다.
한국공항공사 A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임직원의 인센티브 등과 연결돼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흔하지 않은 국토부 감사까지 받게 됐는데 누가 배경을 의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J7qKYHeCT87zqtPxgmcpq91l.node4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3851&menuNo=4010100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 4. 20.(목))
- 공공기관 혁신계획 ’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
- 291개 기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이행으로 △10,721명 정원 감축
- 1.4조원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완료
-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개선 327건 이행
- ’22년 경상경비 △1.5조원 및 업무추진비 △172억원 절감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22.10.17), 자산효율화 계획***(’22.11.11),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22.12.26)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22~’23년 경상경비 △1.1조원 절감 및 삭감 / **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총 14.5조원 매각·정비
 **** 공공기관 정원 △12,442명 감축(공공기관 정원의 △2.8%)
금년부터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마다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으로, 주무부처별로 기관별 이행실적을 취합 및 사전점검한 후 그 자료를 기획재정부 점검을 거쳐서 발표하게 됩니다.
‘23년 1분기 분야별 주요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혁신계획 제출기관 350개 중 '23년 지정해제된 KAIST 등을 제외한 346개 기관 대상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291개 공공기관은 금년 1분기까지 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완료(이사회 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0,721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224개 기관(△7,161명)이 100% 이행하는 등 금년 계획 대비 96.8% 이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➊ (기능조정)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축소(398건) 관련 △3,866명,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의 이관(128건)을 통한 △1,560명 등 187개 기관(552건)에서 △5,483명 감축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 축소(△421명)
   ** (전기안전공사)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조정(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간 단계적 전환)하여 민간부문 정상화(△141명)
 ➋ (조직·인력 효율화) 조직통합·대부서화*(113개)를 통한 △896명, 사업수요를 감안한 지방·해외조직 축소**(34개) △1,003명 조정 등 189개 기관에서 △4,440명 감축
    * (한국공항공사) 행정기획·사업지원조직 통합 및 임시조직 폐지(△17명)
   ** (한국마사회) 27개 지사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 효율화(△102명)
 ➌ (정·현원차 축소)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29개 기관에서 △4,818명을 축소
     * 한전MCS(주)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주)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중소기업은행 △168명 등
 ➍ (인력 재배치)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188개 기관에서 4,020명을 재배치
    *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새울 등 원전 건설 및 운전인력 등(263명)
   ** (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정밀진단 등 안전서비스 및 안전교육 인력(8명)
  한편,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금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2만명+α 추진 예정
[자산 효율화]
자산 효율화의 경우 ’23년 3월말 기준으로 자산효율화 계획상 ’22~’23년 이행계획인 6.8조원 중 20.6%인 1.4조원, 208건의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석한 세부 이행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➊ (부동산, 11,518억원)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
    * (유휴청사)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 (사택) 한전KPS(212억), (유휴부동산)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舊포항역 등(4,901억), (기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33.3억) 등
 ➋ (부동산 外, 1,089억원) 유휴기계설비 12건(287억원),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 기타자산 12건(764억원)
    * (유휴기계설비)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설비(215억), (골프회원권) 산업은행(8억), (콘도·리조트회원권) aT(0.3억), (기타자산) 수자원공사 항만시설관리권(743억) 등
 ➌ (지분정비, 1,725억원)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
    * 석유공사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790억), 도로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157억), 한전 한국전기차충전 지분(45억) 등
추가로,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을 줄여서 해당 공간을 민간에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하여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금년 109개 사무실 효율화 계획 중 46개 사무실을 정비하였고, 이로 인해 임대료 수익(11억원)과 절감액(36억원) 등 연간 47억원을 비용 절감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사무실도 공무원 청사운영 면적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금년 282개 사무실 개선 대상 중 170개 사무실을 완료하였고(60.3%), 확보된 공간은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재사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청사 효율화 주요내용 >
➊ (임대 수익) 국제방송교류재단(2.3억), 한국철도공사 2개소(2억) 등 15개 사무실의 업무공간을 줄여서 해당 공간을 민간에 임대하여 11억원 수익 창출
➋ (임대료 절감) 특허전략개발원 서울별관(5.7억), 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뉴딜사무소(3.7억) 등 31개 임대 청사를 축소하여 임대료 36억원 절감
➌ (임원사무실 축소)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170개 임원 사무실 면적을 축소하여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재사용
[복리후생 개선]
188개 공공기관은 금년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23년 1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 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등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실적은 23.4%로 노사합의가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선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금년까지 개선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중 26개 기관이 1분기까지 노사합의를 거쳐 대여한도 축소(주택 7천만원, 생활안정 2천만원) 및 시장 변동금리(한은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하여 대출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복리후생 개선 사례 >
 (문화여가비) 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광해공단), 법인콘도 25% 축소(승강기안전공단)
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에서 정상근무 전환(소비자원 등), 무급휴일 전환(독립기념관 등)
 (사내대출) 주택자금 대여한도 7천만원, 시장변동금리 적용 및 LTV적용(관광공사 등), 생활안정자금 대여한도 2천만원 및 시장변동금리 적용(국토정보공사 등)
[예산 효율화]
346개 공공기관은 ’22년에 경상경비 △1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하여 절감계획 △7,142억원(업추비 △63억원) 대비 216%(업추비 273%)의 이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 예산효율화 계획 : (’22.下) 경상경비 △7,142억원, 업추비 △63억원
(’23년) 경상경비 △4,316억원, 업추비 △82억원
다만, 일부기관은 계획수립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재산세·법인세 등 법정소요, 긴급한 유지보수 등 추가지출로 인해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23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하여 편성하도록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22.12.19.)하였으며 추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23년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혁신과제의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021224
혁신 나선 公기관, 1만명 줄이고 1.4조 자산매각…경상비 1.5조↓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3-04-20 10:00)
정원 감축 이행률 '96.8%'…"2~3분기 되면 100% 이상 이행"
올해 경상비 전년比 3% 삭감…유휴부동산 1.1조 매각 완료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명 이상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경상경비 감축액은 약 1조5000억원, 자산매각 규모는 1조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0일 공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감축된 공공기관 정원은 1만721명을 기록했다.
올해 감축 계획 대비로는 96.8%의 이행률이며, 점검 대상인 346개 기관 중 224개 기관은 100% 이행률을 보였다.  
직제 개편 방법을 보면 비핵심 및 수요감소 업무 축소 등 기능조정으로 5483명을, 조직통합·대(大)부서화 및 지방·해외조직 축소 등으로 4440명을, 육아휴직·시간선택제 등으로 인한 정·현원차 축소를 통해 4818명을 각각 감축했다. 다만 핵심 국정과제 및 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선 4020명을 재배치했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부분 기관이 연초에 정원 조정을 하다 보니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다"며 "몇몇 기관에서 내부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지만 2~3분기로 가면 100% 이상 이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346개 공공기관이 절감한 경상경비(사업성경비 등 제외)는 1조5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계획(7142억원) 대비 216%의 이행률이다. 업무추진비만 놓고 보면 올해 계획인 63억원보다 109억원 많은 172억원을 절감하면서 이행률은 273%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전체 예산 기준 5% 절감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는 경상경비의 경우 전년 대비 3%를, 업무추진비는 10%를 삭감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 국장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 절감액이 큰데 올해 추가로 줄이는 게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해에는 편성된 예산에서 5%를 절감하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편성 자체를 3% 덜 한다는 의미"라며 "어떻게 보면 지난해보다는 2% 더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1분기 자산 효율화 이행 실적도 내놨다. 2022~2023년 계획인 6조8000억원 중 3월 말까지 총 1조4332억원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20.6%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매각 금액은 유휴청사, 유휴부동산 등 부동산이 1조1518억원(108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유휴기계설비 287억원(12건)·골프회원권 20억원(6건) 등 부동산 외 자산은 1089억원, 비핵심·부실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 정비는 1725억원(46건)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 및 서울역 북부, 구(舊)포항역 등 유휴부동산의 매매 금액이 1조2977억원으로 가장 컸는데, 이 중 중도금과 잔금을 제외한 4901억원이 1분기까지 이행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자산효율화 세부 이행 실적은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원), 한전KPS 사택(212억원),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설비(215억원), 산업은행 골프 회원권(8억원) 등이었다.
복리후생 제도 개선으로는 총 636건 중 327건(51.4%)을 정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 등 문화 여가비 개선 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방안은 노사 합의 지연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23.4%의 실적을 기록했다. 사내대출 항목의 경우 59개 기관이 연말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을 계획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계획·추진해 오고 있다. 3대 혁신과제로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을 선정한 바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9_0002273287&cID=10401&pID=10400 
公기관 정원 1만명 감축…사택·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세종=뉴시스, 용윤신 기자, 2023.04.20 10:00:00)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올해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올해 1분기까지 줄인 공공기관 정원 규모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코레일 서울역북부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등 자산도 1조4000억원가량 매각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3월까지 1만721명 감축·96.8% 이행…올해 신규채용 2만2000명 예정
291개 공공기관이 올해 1분기까지 감축한 정원은 1만721명이다. 올해 계획 대비 96.8% 이행률을 달성했다. 정·현원차,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로 1만4741명 줄이고 4020명을 재배치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축소(398건) 관련 3866명,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의 이관(128건) 1560명 등 187개 기관(552건)에서 5483명을 감축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면서 421명을 감축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3년간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인력을 141명 줄였다.
조직통합·대부서화(113개)를 통해 896명, 사업수요를 감안한 지방·해외조직 축소(34개) 1003명 조정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189개 기관에서 4440명을 감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행정기획·사업지원조직 통합 및 임시조직 폐지로 17명을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 인력 102명을 감축했다.
아울러 정·현원차가 큰 폭으로 발생한 129개 기관에서 4818명을 축소했다. 기관별 감축 인원은 한국전력공MCS(주)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주)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중소기업은행 168명 등이다.
반면 188개 기관에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소요 인력 4020명을 재배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신한울, 새울 등 원전 건설 및 운전인력 등 263명을 늘렸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검사·정밀진단 등 안전서비스 및 안전교육 인력 8명을 증원했다.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은 연간 1만8000명 수준인데, 이를 통해 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만2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신규채용은 2만2000명 예상하는데 이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가 2만5000명에서 2만7000명로 많았던 반면 박근혜 정부는 2만명 안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서울역북부 등 유휴자산 1.4조 매각…골프회원권 20억 처분
지난 3월말 기준으로 2022~2023년  자산효율화 이행계획 6조8000억원 중 20.6%인 1조4000억원(208건) 이행을 완료했다.
부동산 자산이 1조15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구(舊)포항역 등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이었다.
부동산 이외 자산 규모는 1089억원이었다.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설비(215억원) 등 유휴기계설비가 12건(2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은행 골프회원권 8억원 포함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 수자원공사 본업과 관련 없는 항만시설관리권(743억원) 등 기타자산 12건(764억원)이었다.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을 정비해 1725억원을 효율화했다. 구체적으로 석유공사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790억원), 도로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157억), 한전 한국전기차충전 지분(45억원) 등이다.
효율화 계획을 목표한 109개 사무실 중 46개 사무실을 정비했다.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을 줄여 해당 공간을 민간에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해 임대료를 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올해 절감한 임대료 수익은 11억원, 절감액은 36억원이다. 연간 47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등 사무실도 공무원 청사운영 면적과 동일하게 정비해 올해 282개 사무실 개선 대상 중 170개(60.3%)를 완료했다.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확보된 공간은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재사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김언성 국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헐값 매각 우려가 여전한 상황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되면 6조6000억원 목표를 달성 못할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달성을 평가 우선에 두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문화비 개선 78.6%·무급휴일 전환 23.4%…예산효율화 216% 달성
188개 공공기관은 올해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올해 1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했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은 물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는 등 과도하게 운영해왔다. 한전·한국지역난방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 등 27개 공기업은 LTV 미적용 저금리 주택자금 사내 대출을 운영했다.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올해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계획했다. 이중 26개 기관이 1분기까지 노사합의를 거쳐 대여한도를 주택 7000만원, 생활안정대출 2000만원 수준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시장 변동금리(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LTV 등을 적용해 대출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 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다만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등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실적은 23.4%로 노사합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개선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첫해인 점을 감안해 경비 예산 효율화는 수월하게 이뤄졌다. 346개 공공기관은 2022년에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절감계획 7142억원 대비 216%, 업무추진비는 273% 이행률을 달성했다.
김 국장은 "정권교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행실적 잘 나왔다"며 "일부 기관은 재산세·법인세 등 법정소요, 긴급한 유지보수 등 추가지출로 인해불가피하게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올해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해 편성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36886635578088 
부동산·골프회원권 매각…공공기관 자산 1.4조원 줄였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23-04-20 오전 10:30:34)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 발표
코레일 역세권 부지 2901억 매각…각종 회원권 처분도
정원 1.7만명 감축…과도한 복리후생 절반 재정비
공공기관들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자산을 올해 1분기까지 약 1조4000억 매각했다. 정원 규모는 1만명 넘게 줄였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도 1분기 이행 실적’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복리후생 개선 계획 △자산효율화 계획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등 주요 계획을 차례로 확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 따르면 34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조4332억원(208건)의 자산을 매각했다. 이는 2022년~2023년 목표치인 6조8000억원의 20.6% 수준이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청사, 사택 등 부동산 자산 1조1518억원을 처분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매각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부지 6건의 기계약 매각 대금 중 1분기까지 납부된 4901억원이 주효했다.
매각 실적에 포함된 부동산 108건 중 80건은 매각예정가와 같거나 높은 금액에 판매됐다. 한국남부발전 KOSPO영남파워·영월빛드림본부 잔여부지와 충남대학교병원 중구 부지 등은 예상보다 싸게 팔렸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기에 올해까지 6조8000억원 목표를 달성 못할 수도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이행률 100%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외의 자산 매각은 1089억원 이행됐다. 산업은행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각각 골프회원권(8억원)과 콘도·리조트 회원권(3000만원)을 정리했고, 수자원공사는 항만시설관리권(743억원)을 팔았다.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은 1725억원 규모를 정비했다.
인력 부문에서도 몸집을 줄였다. 직재 개편을 마친 291개 공공기관에서 1분기까지 1만721명을 감축했다. 구조조정 없이 △기능조정 △정·현원차 축소 △조직·인력 효율화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나온 결과다. 이행률은 올해 계획 대비 96.8%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만2000명으로 계획했다.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2020년 3만736명 △2021년 2만7053명 △2022년 2만5542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기재부는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하는 기관의 경우 2~3년의 유예 기간을 통해 신규채용의 여력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는 전체 개선대상 636건 중 327건(51.4%)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숙박비 지원을 폐지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고,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실적은 23.4%로 노사합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대출에 대해서는 26개 기관이 한도를 축소하고 시장 변동금리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사업성경비 등 제외)는 1조5439억원, 업무추진비는 172억원 절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20500166

노는 땅·골프회원권 팔고 ‘공공기관 다이어트’ 본격화한 정부… ‘마른수건 짜기’ 시선도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4-20 15:59)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1분기 이행실적 발표

불필요 자산 1.4조 매각… 정원 1만명 감축

지난해 경상경비 1.5조, 업추비 172억 절감

사내대출 한도 축소… 창립일 무급휴일 전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개혁에 나선 기획재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불필요한 자산 1조 4000억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정원 1만명을 감축하며 ‘공공기관 다이어트’를 본격화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차단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복리후생에 대한 일부 조치는 없는 살림에 마른수건 짜기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기재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야별 이행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총 208건, 1조 4322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다.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한전기술 용인본사 987억원, 한전KPS 사택 212억원, 코레일의 광운대·서울역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4901억원 등이 매각 실적에 포함됐다. 산업은행은 8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3000만원 상당의 콘도·리조트 회원권을 팔았다.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비도 46건, 1725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기재부는 “매각한 부동산 108건 가운데 80건이 매각 예정가와 같거나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28건 가운데 25건은 “자산이 일부만 매각돼 현시점에서 예정가와 매각가를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했고, “한국남부발전 KOSPO영남파워 잔여 부지 등 3건은 예정가의 52~89% 수준으로 싸게 팔렸다”고 설명했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헐값 매각 우려에 관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이행률 100%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위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공기관 정원을 구조조정 없이 1만 721명 줄였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무인·자동화된 통행료 정산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421명을 감축했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가운데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을 102명을 줄였다. 김 국장은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공공기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1분기까지 전체 636건 가운데 약 절반인 327건(51.4%)을 정비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법인명의 콘도 25%를 축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정상 근무로 전환했고, 독립기념관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무급휴일로 전환했다.

26개 기관은 사내대출 대여 한도를 주택 7000만원, 생활 안정 2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시장 변동금리(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출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34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상경비를 1조 55439억원, 업무추진비를 172억원씩 절감하며 예산 효율화에 앞장섰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DLY2LP6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자산 1.4조 팔고 정원 1만명 줄였다 (서울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2023-04-20 18:02:06)

■1분기 346곳 혁신실적 보니

유휴 부동산·청사·사택 등 매각

2022~2023년 계획의 20% 수준

291개 기관은 대규모 직제 개편

올 정원 감축목표치의 97% 달성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346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1분기까지 매각한 자산은 1조 43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세운 2022~2023년 자산 매각 계획(6조 8000억 원)의 20.6% 수준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향후 5년간 14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분기마다 기관별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1조 1518억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들은 유휴 부동산 30개(8624억 원), 유휴청사 12개(1712억 원), 사택 57개(1015억 원) 등을 팔았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광운대(5017억 원), 서울역 북부(5326억 원) 등 역세권 부지 6개를 매각했다. 코레일이 매각한 역세권 부지만 1조 2977억 원 규모다. 단 역세권 부지 대금은 수년에 걸쳐 지급돼 지난달 말 기준 실제 매각액은 4901억 원으로 집계됐다.

눈여겨볼 것은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책정된 매각 예정가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점이다. 매각 부동산 108개 중 80개는 매각 예정가보다 같거나 높은 가격에 팔렸다. 나머지 28개 부동산 중에서도 25개는 자산 일부만 매각이 완료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 효율화 과정에서 헐값 매각 우려가 있었다”며 “인위적 매각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올해 목표치(6조 8000억 원)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부동산 외 자산 및 지분 매각 실적은 각각 1089억 원, 1725억 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유휴 기계설비 12개(287억 원), 골프회원권 6개(20억 원), 콘도·리조트회원권 24개(19억 원), 기타 자산 12개(764억 원) 등이 매각됐다. 한국석유공사는 790억 원 규모의 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과 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을 팔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을 157억 원에 매각했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매각된 해외 출자 지분은 대부분 사업 목적이 끝났거나 부실 사업으로 분류된 지분”이라며 “우량 지분은 매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원도 대폭 조정됐다. 291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 1분기까지 직제 개편을 통해 정원 1만 721명을 감축했다. 올해 정부 목표치가 1만 1072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행률은 96.8%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정원 421명을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13개 지사를 축소해 정원 102명을 감축했다.

단 인위적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실제 정부가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향후 2~3년에 걸쳐 이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만 2000명 이상”이라며 “정원은 줄였지만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특혜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역시 정비 대상이다. 우선 59개 기관이 연내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6개 기관은 이미 대여 한도를 주택자금 7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2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광해광업공단은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하기도 했다. 다만 노사 합의가 필요한 창립기념일의 무급휴일 전환 실적은 23.4%에 그쳤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4202236005

공공기관 ‘다이어트’…일자리 1만개 줄이고, 자산 1조4000억 팔았다 (경향, 반기웅 기자, 2023.04.20 22:36)

업무 축소·조직 통합으로 정원 감축

역세권 인근 부지·미사용 사택 매각

사내대출 축소 등 복리후생도 축소

정부가 지난 1분기까지 1만명이 넘는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했다. 부동산 등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도 매각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291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까지 직제 개편을 통해 1만721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세부적으로는 비핵심·수요 감소 업무 축소 등 기능조정으로 정원 5483명을 감축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통행료 수납 기능이 축소되면서 정원 421명이 줄었다.

조직 통합·해외조직 축소 등 조직을 정비해 줄어든 정원은 4440명에 달한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가운데 업무량이 적은 13곳의 인력 효율화를 통해 정원 102명을 감축했다. 이 밖에 정·현원차 축소로 4818명의 정원이 줄었다. 인력 재배치는 4020명으로 집계됐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고,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만2000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올해 1분기까지 부동산 등 1조4332억원(208건)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이 매각됐다. 정부가 세운 올해 자산 매각 계획(6조8000억원)의 20.6% 수준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광운대 역세권·서울역 북부 역세권·옛 포항역 등 역세권 부지 6곳(4901억원·납부금 기준)이 매각됐다.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원)와 한전KPS 사택(212억원) 등 사용하지 않는 청사와 사택, 부동산도 대거 정리됐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휴기계설비 12건(287억원),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 회원권 24건(19억원) 등도 처분 대상에 올랐다.

복리후생도 대거 손질됐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1분기까지 전체 대상(636건)의 약 절반인 327건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특혜 논란을 빚은 사내대출은 대여한도를 축소(주택 7000만원·생활안정 2000만원)하고 시장 변동금리(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 정비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1_0002276419&cID=10401&pID=10400 
경평 앞두고 급했나…14개 재무위험 公기관 1조 자산 매각 (세종=뉴시스, 용윤신 기자, 2023.04.23 08:00:00)
정부 출범~1분기까지 공공기관 효율화 실적점검
재무위험기관 14개 자산 매각 속도 전체 기관 2배
재무평가 배점 10→20점 오른 후 첫 경영평가
"불요불급 기준 불명확…중장기 효과 지켜봐야"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면서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들이 자산을 빠르게 팔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자산 매각이 실제 공공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느냐를 두고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매각된 공공기관 자산 규모는 1조4332억원이다. 이 중 재무위험기관 14개가 1조546억원을 팔아치웠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2021년도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해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정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5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9곳은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곳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14곳이 향후 5년간 매각하기로 한 자산은 4조3000억원이다. 올해 1분기까지 1조원을 팔아 23%의 진도율을 달성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진도율이 2027년 목표(14조5000억원) 대비 9.7%(1조4000억원)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빠른 속도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업 '재무성과관리'의 배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높아졌다. 경영평가가 성과급 등과 연계되는 만큼 공기업들이 자산매각에 속도를 올린 것이다.
가장 많은 자산을 매각한 곳은 코레일이다. 코레일 광운대, 서울역 북부, 구(舊) 포항역 등 총 4901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매각했다.
한전은 한전기술 용인본사 987억원, 한전KPS 212억원 등 총 3835억2000만원 가량의 자산을 매각했다.
석유공사는 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NKOR)·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ADA) 지분 등 총 790억원 가량을 매각했다.
단기적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 만큼 중장기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공기업의 경우 올해 바뀐 경영평가를 앞두고 자산을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다만 이같이 속도를 내 재무구조를 개선한 것이 중장기적으로 공공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될 지는 나중에 돼 봐야 안다"고 말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와 상의 하에 계획적으로 자산을 매각한 것"이라며 "경영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 자산을 급히 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89552&code=61141111&cp=nv 
[단독] 재무개선 실적 꼴찌 난방공사… 이유 보니 ‘투자 실패’ (국민일보, 세종=신준섭 기자, 2023-04-24 06:01)
고위험 공기업 14곳 중 재무개선 ‘꼴찌’
팔 자산 없고 투자도 실패한 탓
출자회사 7곳 중 3곳 자산가지 ‘0’
경영평가 악영향 미칠 듯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이은 투자 실패로 정부의 자산 효율화 조치에 응할 ‘기초체력’조차 거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 출자한 7건의 사업 중 6건이 투자액 전액을 손실했거나 손실액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4개 재무위험 공기업 중 자산 효율화를 통한 재무 상황 개선 수준이 가장 낮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재정 건전성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까지 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14개 재무위험 공기업 중 올해 1분기 자산 효율화 실적이 가장 저조한 기관이다. 자산 효율화란 부동산이나 출자 지분 등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일을 말한다. 지역난방공사는 해당 기간 동안 단 1건의 실적을 올렸다.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을 판매해 4000만원을 보전했다. 같은 기간 자산 효율화를 통해 3835억2000만원을 마련한 실적 1위 한국전력공사와 대비된다.
다른 13개 기관에 비해 지역난방공사가 유독 실적이 저조한 데는 이유가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출자한 금액은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무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 수원시 일대 지역난방공급을 위해 출자한 회사인 ‘휴세스’ 사례가 꼽힌다. 지역난방공사는 삼천리 계열사인 휴세스에 245억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이 출자액의 장부가액은 가장 최근 공시인 2021년 기준 ‘0원’이다. 현재 휴세스는 자본잠식 상태인 만큼 지난해나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사례가 2건이나 더 있다. 풍력발전업체인 윈드밀파워와 폐기물을 연료로 재가공하는 업체인 청정빛고을에 대한 출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2021년 기준 각각 6억7500만원, 40억9900만원을 출자했지만 장부가액은 둘 다 ‘0원’으로 공시돼 있다. 타기업에 대한 출자도 지역난방공사 자산을 깎아먹기는 매한가지다. 풍력발전업체인 신안그린에너지의 경우 41억7300만원을 출자했지만 현재 가치는 9억9900만원에 불과하다. 장부 상 흑자를 보고 있는 곳은 지역난방공사 외에 한국수력원자력과 포스코가 투자한 노을그린에너지 정도가 유일하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발맞춤하기 위한 투자였다지만 손실이 지나치게 많다.
이런 상황은 에너지 수입 가격 고공행진과 함께 지역난방공사 부채비율을 높이는 데도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난방공사 부채비율은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해 반기 기준 295.75%를 기록했다. 자본잠식까지 갈 정도 상황은 아니지만 추세가 우려된다. 2020년 결산 기준 236.70%였던 부채비율은 2021년 결산 때 257.47%로 우상향했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실적 상 부채비율이 300%를 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6월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역난방공사는 2020년 B, 2021년 A를 받았다. 경영실적보다 사회적 가치 등을 비중있게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조만간 발표 예정인 2022년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 건전성 등 경영 지표를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 방침을 선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위험 공기업의 경우 출자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94 
공공 노사관계 정부 개입 논란에 법원, 기재부 ‘손’ (매노, 제정남 기자, 2023.04.24 07:30)
행정법원,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 취소 소송 각하 … 노동계 “단체교섭 형해화 문제 살피지 않아”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공노협이 2021년 12월28일 기재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21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을 제기한 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한다.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상대방 피고를 잘못 지정했거나, 승소하더라도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소 제기에 관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소송을 한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2021년 10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전년도 12월에 확정했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고쳤다. 공공기관 복지제도 가운데 하나인 사내대출제도의 금리를 올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감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공노협은 사내대출제도는 단체교섭으로 정한 제도인데, 기재부가 경영평가에서 감점하는 방식을 활용하면서 노사 교섭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공노협이 행정소송을 낸 판단 뒤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침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 임금인상 폭까지 결정하는 기재부의 준정부기관·공기업 예산운용지침과 경영평가편람을 ‘공권력 행사’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런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지침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부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재판부에 낸 서면답변 등을 통해 지침과 경영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관리·감독 작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평가편람 수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각하결정은 기재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편람을 통한 기재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입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공노협은 판결문이 나오면 각하 이유를 파악해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항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류형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재판부는 경영평가편람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각하한 것 같다”며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단체교섭을 형해화하는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842 
정부, 공공기관 정원 1.1만명 줄여 (데이터솜, 김진오 기자, 2023.04.24 11:05)

기획재정부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어”
정부가 올 1분기 공기관 정원을 1만명 이상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데이터솜]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을 살펴본 결과 1만 721명의 정원을 감축해 당초 계획이었던 1만 1072명 감축의 96.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291개 기관 중 224개 기관은 100% 이행을 달성했다.
기능조정을 통해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축소,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 이관 등을 통해 187개 기관(552건)에서 5483명을 감축했으며 조직·인력 효율화로 조직통합·대부서화 및 지방·해외조직을 축소해 189개 기관에서 4440명을 줄였다. 또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를 축소해  129개 기관에서 4818명을 줄였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188개 기관에서 4020명을 재배치했다. 자산 효율화의 경우 자산효율화 이행계획인 6.8조원 중 20.6%인 1.4조원, 208건의 이행을 완료했다.
부동산은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 등 1조 1518억원을 효율화했고 그 외에도 ▶유휴기계설비 12건(287억원)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 ▶기타자산 12건(764억원) 등 1089억원 효율화에 성공했다.
또 지분정비를 통해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을 정리해 1725억원을 효율화했다. 추가로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을 줄여서 해당 공간을 민간에 임대하거나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해 임대료를 절감해 임대료 수익(11억원)과 절감액(36억원) 등 연간 47억원을 비용 절감했다.
188개 공공기관은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23년 1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 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등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실적은 23.4%로 노사합의가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선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내대출은 대여한도 축소(주택 7000만원, 생활안정 2000만원) 및 시장 변동금리(한은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해 대출제도를 개선했다. 346개 공공기관은 경상경비 1조 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해 절감계획 7142억원(업추비 63억원) 대비 216%(업추비 273%)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분기 점검결과가 나오는 7월에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분야별 혁신과제의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334

새정권마다 쏟아진 개혁안···"정치논리 짓밟힌 연구현장" (헬로디디, 이유진 기자, 2023.04.24 16:30)

[업사 애프터 20년 2-②]반복되는 개혁안, 쌓이는 제도

혁신화·선진화·정상화·합리화···"똑같은 행위 매 정권 강요"

PBS·정년단축·임피제·블라인드 등 '1정부 1제도' 도입

科技 강대국들 독립성 우선 "출연연 설립의도 어디갔나"

혁신화, 선진화, 정상화, 합리화···.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 분류, 지정된 후 쏟아져 나온 공공기관 개혁안이다. 매 정권마다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개혁안을 들이밀었다. 출연연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인원과 예산을 감축하고 진행 중이던 연구 방향을 틀어야 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들이 저마다의 공공기관 개혁안을 내놓으면 기획재정부는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운용지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자체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실적을 보고하는 형식이다.

가장 최근 시행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보자.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기관에 약 한 달 내로 자체 혁신안을 마련,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기능과 조직, 인력, 예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해 유사 또는 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라는 취지다.

이후 일부 출연연은 연구장비, 기계설비 등을 처분하고 지역센터를 폐쇄하는 등 비용 저감 계획을 제출했다. 한 달 내로 제출하라는 요구에 연구현장에선 곡소리가 파다했다. 이마저도 기재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수정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과기부 패싱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역사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PBS 도입과 정년 단축, 기타공공기관 지정, 비정상의 정상화, 임피제 도입,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등 제도도 모두 새 정부와 함께 하나둘 생겨났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과학기술 정책기조도 함께 흔들렸다.

출연연 관계자 A 씨는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을 사기 최적의 카드다 보니, 모두 이름만 다를 뿐 알맹이는 똑같은 행위를 매 정권마다 강요하고 있다"며 "상위부처인 과기부는 역할이 없다. 우린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고, 다시 하라고 하면 해야 한다. 연구현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출연연 연구자 B 씨는 "그간 한국의 연구현장은 정권논리에 휘둘려왔다"며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여야만 성과가 나오는 특성임에도 철저히 무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년 내 무슨무슨 인재 몇백만명 양성 대목도 매 정권마다 생긴다. 정부가 한 트렌드 기술에 꽂히면 R&D 투자, 사업이 죄다 이쪽에 몰린다. 기존 계획하던 연구 제안서도 살짝 방향을 튼다. 그래야 과제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창 AI가 급부상했던 때엔 AI 단어가 안 들어간 보고서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 科技 강대국들 '독립성' 1순위

매년 쌓여가는 제도에 현장의 생산성은 저하되고 사기는 낮아졌다.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이상,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과학기술 강대국들을 보자. 이들은 일치감치 연구개발의 창의성과 독립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철학을 고수해오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18년 '연구기금은 정치가가 아닌 연구기관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홀데인 원칙을 펼쳤다. 특정 연구가 정부기관에 관여될 순 있어도, 일반적인 연구는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금위원회로부터 관리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러 논쟁을 거쳐 현재 영국의 연구기금 중 25%는 정부 관할하에 사용되도록 개정됐지만, 독립성은 여전히 보장받고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독일의 하르나크 원칙, '프로젝트가 아닌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쇼팽)'는 미국의 정책 철학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일본의 세계적 연구기관인 이화학연구소(RIKEN)도 독립행정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정반대다.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공운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법령에 갇혀 과기기본법 등은 그림의 떡이 된 지 오래다. 더욱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비용관리제'가 있긴 하지만, 부처별 감축목표나 인센티브가 없어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규제비용만 관리했기 때문에 규제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다.

출연연 연구자 B 씨는 "최형섭 장관님도 처음 출연연을 구상할 때 불철주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다. 적어도 지금의 형태는 아니었다"며 "비전문가들이 손을 댈수록 연구현장의 위상은 낮아진다. 정책 집행자들이 출연연 설립 초기 의도를 되짚어봤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286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55곳…내년 100곳으로 확대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2023.04.26)
공공기관 130개 중 42% 직무급 도입…내년 점검 때 인센티브 대상도 단계적 늘려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2021년 35개에서 지난해 55개 기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대부분 기관들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들이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일부 기관들의 경우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해 이를 보수구조에 잘 연계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규정화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도입기관은 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 및 직무 난이도 차이에 따른 보수의 차등수준이 미흡해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점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p)를 부여해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내년 실적 점검 때에는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6041600002?input=1195m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55곳…내년 100곳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3-04-26 10:30)
무역보험공사·수자원공사 우수사례…경영평가에 반영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5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의 중요성·난이도 등에 따라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거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생산성·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직무급을 확대하고 있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직무 중심 보수체계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도입기관은 55곳이었다. 이는 2021년 35곳보다 20곳 늘어난 것으로,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 등 연공성을 완화한 우수 공공기관의 사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들었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직무평가를 완료한 점을, 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직무등급 간 차등 수준을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에는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6_0002281069&cID=10401&pID=10400 
직무급 도입 公기관 35→55곳…'최우수' 무보, 인센티브 부여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3.04.26 10:56:26)
기재부, '2022 직무급 도입실적 점검결과' 발표
기타 공공기관 포함 2024년 100곳으로 확대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55곳으로 전년보다 20곳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수 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에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 직무급 도입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차등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빠른 지난 2월부터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2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도입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곳에서 지난해 55곳으로 확대됐다. 130개 기관 중 약 42%가 직무급을 도입한 셈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이 매우 우수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0.1%p)를 부여해 2024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내년 실적 점검 시에는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 도입 우수 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해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5월 권역별 주요 혁신도시에 방문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 주관으로 직무급 도입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무 부처에 직무급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제도에 대한 기초지식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5537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행정처분 아냐”...법원, 소송 각하 (노동법률 2023년 5월호 vol.384, 이지예 기자, 2023-04-27 16:52:55)
법원 "경영평가편람 수정, 처분 아닌 행정지도, 소송 성립 안 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한 것을 취소하라는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조 측은 경영평가에 따라 예산과 인사, 성과급 등이 결정되는 만큼 그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한 것은 구속력 있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편람 수정이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2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 소속 노조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경영평가편람 수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한공노협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으로 구성된 단체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편람 수정 행위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 준수를 권고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편람 수정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노조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 단협 침해"...취소 소송 제기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예산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경영부실을 초래하면 경영 개선을 위해 인사와 예산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실적이 저조하면 성과급 지급률을 낮게 책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
경영실적평가는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이뤄진다. 기재부는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해 그에 따라 평가한다.
문제가 된 건 2021년 개정된 경영평가편람이다. 기재부는 같은 해 7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혁신지침)을 개정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중 주택구입ㆍ임차 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혁신지침 내용을 반영해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이 존재하는지를 평가 기준에 추가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기재부의 편람 수정은 경영실적평가에 즉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자들의 성과급을 결정한다. 경영평가편람이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수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사내대출제도를 폐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복리후생 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수정된 경영평가편람은 노사 간 합의로 정한 복리후생을 변경하도록 강제해 위법하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반면 기재부 측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한 것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편람을 수정한 것은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한 내부 사무처리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처분은 행정청이 한 공권력적 행위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를 뜻한다. 법 집행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쳐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 "편람 수정, 처분 아냐...사내대출제도 유지 여부는 자율"
재판부는 "기재부가 이와 같은 제재적 조치나 성과급 지급을 결정할 때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활용되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을 정한 경영평가편람은 사실상 공공기관의 운영ㆍ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해서 곧바로 공공기관과 그 구성원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개별적ㆍ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으로서는 혁신지침 개정 취지를 받아들여 사내대출제도를 변경할지 여부에 관해 자율권을 갖고 있으며 추후 소속 근로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그 혜택의 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편람 수정행위가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자율권이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ㆍ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편람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내대출제도 평가 항목은 전체 평가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ㆍ인사상 불이익,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이나 감액 등이 발생한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재부가 지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고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저조한 원인이 사내대출과 관련한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것과 반드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편람 수정이 구속적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공공기관으로서는 경영실적평가를 위해 혁신지침 내용을 준수하도록 간접적인 압박을 받게 되더라고 기재부의 경영평가편람 작성 행위에 따라 어떠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영평가편람이 단체협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영평가편람이 있더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결국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단체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해 혁신 지침의 개정이나 편람 수정행위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거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즉시 변경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영실적평가에서 사내대출과 관련된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평가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편람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 외에 개별 사안을 규율하는 법률상 강제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30033151002?input=1195m 
'빚더미' 앉은 한국가스공사, 임원 연봉은 30% 올랐다(종합)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2023-05-01 13:54)
직원 연봉도 6.6% 상승…경영평가 등급 상향으로 성과급 받아
가스공사 "성과급 수령 임원 지난해 퇴임…재직 임원과 무관"
지난해 급격한 부채 증가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의 임원들이 전년보다 30%나 오른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들의 연봉 상승 폭 역시 평균보다 4배 이상 컸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7천148만4천원이었다. 1억3천179만6천원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0.1% 증가했다.
상임 기관장 연봉이 전년보다 43.4%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고,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도 각각 34.9%, 9.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상임 임원 평균 연봉 증가 폭은 1.2%에 그쳤다. 
가스공사 정규직 직원들의 연봉도 2021년보다 6.6% 상승해 9천371만원을 기록했다. 액수와 상승 폭 모두 전체 공공기관 평균(7천만원, 1.4%)을 상회했다. 연봉이 이처럼 크게 상승한 이유는 가스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아 2021년 임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했다. 반면 2021년 경영실적평가에서는 보통(C) 등급으로 올라가면서 지난해 기관장과 직원들에게 각각 6천166만4천원, 440만8천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은 계속 악화했다. 2020년 28조2천억원이던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1년 34조6천억원으로 22.6% 증가했다. 364.2%였던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도 378.9%로 높아졌다.
성과급이 지급된 지난해에는 부채가 52조원까지 불어났고, 부채비율은 499.6%까지 치솟았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이처럼 악화한 재무 상황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고, 올해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스공사의 경영실적 평가 등급이 상향된 것은 평가 지표 중 재무 관련 항목의 배점이 낮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정부는 100점 만점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조직·인사·재무 관리 항목에 7점(공기업 기준)을 부여해왔다. 이 중 조직·인사 일반 항목의 배점이 2점이었고,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이 할당됐다.
이 때문에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한 기업이더라도, 채용이나 지역발전 등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경영실적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경영평가 항목과 배점을 수정해 재무관리 항목을 업무효율 항목과 합쳐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만들고, 배점을 20점으로 올렸다. 각 기관의 부채 비율, 자체 수입 비율 등을 고려해 유형을 분류하고 가중치를 조정하는 '유형별 맞춤형 평가' 방식도 새로 도입해 올해 평가부터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경영평가가 재무 관련 지표를 과소 반영하다 보니 가스공사의 등급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 항목과 배점이 개선된 올해부터는 재무 위기에 빠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늘어나는 사례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수령한 상임임원은 지난해 모두 퇴임했다"며 "현재 재직 중인 상임임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0093.html
‘부채비율 499.6%’ 한국가스공사 임원들, 연봉 30% 올려 받았다 (한겨레, 안태호 기자, 2023-05-01 16:07)
경영평가 등급 상향으로 성과급 수령
5점 할당 ‘재무 평가’…올해부터 20점으로 향상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전년보다 30% 오른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성과 지표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적게 반영된 탓이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보면, 한국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7148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30.1% 늘었다. 기관장 연봉 상승률이 43.4%로 가장 컸고,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도 각각 34.9%, 9.8% 뛰었다. 가스공사 정규직 평균 연봉도 2021년과 비교해 6.6% 오른 9371만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상임 임원 평균 연봉 증가 폭(1.2%)이나 정규직 임금 증가 폭(1.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가스공사 임직원 연봉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미흡’(D)에서 ‘보통’(C)으로 올라서다. 2021년에는 성과급을 받지 못했지만, 등급이 오른 지난해는 기관장과 직원들에게 각각 6166만원, 440만원이 지급됐다.
가스공사의 부채가 지속해서 늘어는 나는 상황인데도 임원들과 직원들이 성과급을 챙긴 모양새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0년 28조2천억원에서 2021년 34조6천억원으로 22.6% 늘었다.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도 364.2%에서 378.9%로 상승했다. 성과급을 받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부채 규모는 52조원, 부채비율도 499.6%에 이르렀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가스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열악한 재무실적에도 평가 등급이 오른 건, 평가 지표 가운데 재무 관련 배점이 낮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만점 100점)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에 5점만 배정해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관리 항목을 만들어 배정 점수를 20점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기재부 담당자는 “기존 경영평가가 재무 관련 지표를 적게 반영해 가스공사의 등급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 항목과 배점이 개선된 올해부터 재무 위기에 빠진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이 늘어나는 사례는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5/01/FPBVTKR2XREUHAPO64KQQJNRPY
부채 52조로 난방비 폭탄 돌리곤, 가스公 사장 성과금 6100만원 타갔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 2023.05.01. 16:55)
채희봉 전 사장 연봉 43% 늘어
임원 평균 연봉도 30% 증가
지난해 비싼 값에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며, 난방비 폭탄을 일으킨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전년보다 30% 오른 연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며 서민들의 부담을 키운 것에 더해, LNG발전 단가까지 높여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까지 야기한 가스공사 임원들의 행태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임한 채희봉 전 사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전년보다 43.4% 늘어난 2억806만원을 받아갔다. 상임 감사와 상임 이사를 포함한 상임 임원의 평균 연봉은 전년보다 30.1% 늘어난 1억7148만4000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상임 임원 평균 연봉 증가 폭이 1.2%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인상률이다. 
2020년 경영평가 결과 미흡(D) 등급을 받아 성과급이 ‘0(제로)’였다가 2021년 보통(C) 등급을 받으면서 연봉이 크게 뛰었다. 채 전 사장은 2021년에는 기본급 1억4509만2000원만 받아갔지만, 지난해에는 기본급 1억4639만8000원에 C등급에 따른 성과상여금 6166만4000원을 더 받아가며 연봉 2억원을 받았다. 상임 감사도 4759만원을 더 받아갔고, 상임 이사도 3946만5000원을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더 받았다.
가스공사는 사실상 손실과 같은 미수금이 2021년 말 기준 1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낙제점이었다. 성과급이 지급된 지난해 말에는 미수금이 10조원까지 늘었지만 채 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 2020년 28조2000억원이던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1년 34조6000억원으로 22.6%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2조원까지 불어났다. 지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 지표 중 재무 관련 항목 배점을 낮추고 채용이나 지역발전 등 다른 항목 비중을 높이면서 부실한 재무 상황에도 성과급을 받는 C등급을 받았고, 임원들은 성과급을 챙겨간 것이다.
정부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지만, 지난해 가스공사와 같이 C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과 발전 공기업 임원들이 성과급을 반납한 것을 감안하면 도덕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전은 지난해 성과상여금으로 사장과 상임 감사, 상임 이사들이 4071만~6384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모두 반납했다.
채희봉 전 사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1년부터 이어진 LNG 가격 폭등 시기에 수소공사로 개명을 추진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LNG 장기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다가 비싸게 LNG를 수입하고, 겨울철을 앞두고 대책을 준비하지 못해 난방비 폭탄을 만든 주범들인 가스공사 임원들이 고액 성과급을 챙겼다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기존 경영평가가 재무 관련 지표를 과소 반영하다 보니 가스공사의 등급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 항목과 배점이 개선된 올해부터는 재무 위기에 빠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늘어나는 사례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수령한 상임 임원은 지난해 모두 퇴임했다”며 “현재 재직 중인 상임 임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454 
‘가스공사 임원연봉 30% 상승’ 갑론을박…실상은 (이투뉴스, 채제용 기자, 2023.05.01 17:15)
경영실적 평가 등급 상승 따른 성과급…기본급은 0.9%↑
가스공사 “자회사 포함 간부급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급격하게 부채가 늘어나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 임원의 지난해 연봉이 전년보다 30%나 오르고, 일반 직원들의 연봉 상승폭 역시 평균보다 4배 이상 큰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경영실적 평가 상승에 따른 성과급으로 인한 수치로, 기본급은 임원의 경우 전년대비 0.9% 증가하고 직원은 전년대비 2.5% 늘어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2021년 성과급을 수령한 상임기관장, 상임이사 등 상임임원은 지난해 모두 퇴임했다며 실상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 상임임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7148만원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년 만에 3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상임 임원 평균 연봉 증가폭이 1.2%인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가스공사 정규직 직원 연봉도 93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 상승했다. 액수와 상승폭 모두 전체 공공기관 평균인 7000만원, 상승률 1.4%을 웃돈다.
이처럼 가스공사 임직원 연봉이 크게 오른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D(미흡) 등급에서 C(보통) 등급으로 상향된데 기인한다. 가스공사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아 2021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1년 경영실적평가에서는 C 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 지난해 기관장과 직원들에게 각각 6166만원, 44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런 과정에서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은 계속 악화했다. 2020년 28조2000억원이던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1년 34조6000억원으로 22.6% 늘어났으며, 부채비율은 364.2%에서 14.7%P 높아졌다. 성과급이 지급된 지난해에는 부채가 52조원까지 불어났고, 부채비율도 499.6%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해 가스공사 임원연봉이 전년대비 30% 상승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21년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률이 전년도 D 등급에서 C 등급으로 상승한 결과라는 것이다. 상임기관장은 0%에서 42.5%, 상임이사는 0%에서 34%, 상임감사는 30%에서 41%로 올랐다. 
임원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되는데 기본급은 기획재정부의 ‘2022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라  전년대비 0.9%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직원연봉도 전년대비 6.6% 상승했는데 대부분 전년대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기본급은 2.5% 오른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상임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른 중기 성과급제 적용 대상으로 최대 3년간의 경영실적에 따라 기 확정된 성과급 지급액이 조정된다. 중기 성과급제는 중장기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20% 등 3년에 걸쳐 분할해 지급하는 제도다. 금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20일 발표되는 평가 결과 및 중기 성과급제에 따라 기 확정된 성과급 지급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가스공사 측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회사를 포함한 간부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 및 유인관리소의 무인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673 
'52조 빚더미' 한국가스공사, 성과급 잔치?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 2023년 05월 01일 20시 35분)
경영평가 등급 상향으로 임원 연봉 30% 인상 지급
기관장은 전년비 43%↑…공기업 방만경영 도마위
급증한 부채로 경영에 경고등이 켜진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약 30% 오른 연봉을 임원들에게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스공사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21년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률이 전년(D등급) 대비 상승한 결과이고, 성과급을 받은 임원 모두 퇴직한 상태라고 해명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인건비 절감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7148만 원으로 전년도(1억3179만 원) 대비 30.1% 늘었다.
같은 기간 상임 기관장 연봉에 6166만 원의 성과상여금이 더해지면서 총 43.4% 상승률을 나타냈고, 상임 이사와 감사도 성과상여금 인상에 따라 합계 연봉은 34.9%, 9.8% 각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채가 증가한 가운데 연봉이 상승한 것은 가스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는 ‘미흡’(D) 등급을 받아 다음 해인 2021년 임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지만 2021년 경영실적평가에서 ‘보통’(C) 등급으로 상향됐고, 기관장은 지난해 6166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게 됐다.
문제는 같은 기간 부채가 계속 늘어난 점이다. 2020년 기준 28조2000억 원에 머물던 부채는 2021년 34조6000억 원으로 22.6% 치솟았다.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지난해에는 52조 원까지 부채가 늘었다. 재무 위기가 심화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상위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경영평가 항목과 배점을 수정해 재무관리 항목을 업무효율 항목과 합쳐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만들고, 배점을 20점으로 올리는 개선에 나섰다. 올해부터는 부채비율과 자체수입비율 등을 반영해 가중치를 조정하는 ‘유형별 맞춤형 평가’ 방식도 새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지급된 성과급은 2021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임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근거한 중기 성과급제 적용 대상으로, 최대 3년간의 경영실적에 따라 기(旣)확정된 성과급 지급액이 조정된다고 부연했다. 
공사 관계자는 2021년 성과급을 수령한 상임임원(상임기관장·상임이사) 모두 지난해 퇴임한 상태라며 현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경영실적 평가가 진행 중인데, 오는 6월 20일 발표되는 평가 결과와 중기 성과급제에 따라 기확정된 성과급 지급액이 조정될 예정이라며 자회사를 포함한 간부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 유인관리소의 무인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등 무거운 책임감으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78176 
[사설] 한전·가스공사 재무 위험 누구 책임인데 모든 비난 감수해야 하나 (에너지플랫폼뉴스, 2023.05.02 09:35)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력 공기업 한전의 사채 발행 규모는 2021년 1~6월 사이 1조3,000억원이던 것이 지난 해 7~12월에는 17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부채도 2021년 145조8,000억원에서 2022년 192조8,000억원으로 47조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천연가스 도입 도매 공기업인 가스공사 부채도 34조5,000억원에서 52조원으로 17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사채발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재무 위험 기관으로 해석했다.
한전·가스공사의 사채발행이 급증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와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는데 이들 두 공기업을 제외하면 부채비율은 2021년 130.0%에서 2022년 128.0%로 오히려 떨어졌다며 전체 공기업 부채 증가의 배경으로 한 전과 가스공사를 지목했다.
천문학적인 금융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가 늘고 있고 정부와 국회가 이들 공기업들의 법적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면서까지 유동성 확대를 지원하려는 이유가 비정상적인 요금 구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기 생산 연료비가 오르고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천연가스 도입 비용이 상승하는데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내수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비용이 상승하는 만큼 요금에 전가돼야 하는 당연한 시장 논리가 작동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압박하고 있고 공기업 경영을 평가하고 재무 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는 실행에 옮기고 있다.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전기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한전 전력 판매량은 2021년 4.7%, 2022년 2.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중인데 발전연료비 상승이 공급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 손실 폭은 커지고 있다.
유럽 발전 수급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LNG 가격은 2021년 톤당 66만833원에서 2022년에는 147만226원으로 급등했는데 원가회수율은 62.4%에 불과해 지난 해 말 기준 미수금이 9조원에 육박했고 올해말에는 1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여당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요인을 무시하고 동결하면서 이들 공기업의 자구 노력을 주문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한다고 재무구조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지난 해 임원 연봉이 30.1%, 직원 평균 연봉은 6.6% 상승했다며 가스공사가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런데 가스공사의 실제 기본급 인상률은 2.5%에 그쳤고 다만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상향되며 성과급이 반영돼 실제 수령액이 오른 것일 뿐이다. 경영평가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사라지면 올해 임금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30% 삭감될 수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며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철저하게 감독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 전체 지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인건비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의 요금 개입 때문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재정당국이 매년 공기업들의 경영성적을 평가해 등급을 나누고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기준 미달 기업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조직과 구성원들에게 우수한 경영 실적과 공적 역할 수행을 유도하려는 동기 부여 목적이 크다.
이번 가스공사 논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과 배점을 개선해 재무 위기 상태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부당한 요금 결정 개입으로 미수금이 쌓이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돈을 빌리러 나서야 하는 재무 압박의 책임을 해당 기업과 조직원들에게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도 않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한전, 가스공사 등 재무 위험에 처한 공기업들도 보다 절박한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하겠지만 정부 여당은 부당하게 요금 결정에 개입하면서도 이들 기관과 조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5/03/CMI3DZNJQ5BC5PEOJ62MENJWHY
[사설] 文 정부 덕에 수조원 적자 내고 성과급 받는 한국 공기업들 (조선일보, 2023.05.03. 03:22)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수조원 적자를 냈는데도 지난해 임원들 연봉이 평균 30% 올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에 앞장섰던 채희봉 전 사장은 43% 오른 2억여원의 연봉을 챙겼다. 기획재정부가 매기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C등급을 받은 덕분이다. 기업이 거액 빚더미에 오르고 난방비가 올라 소비자들은 고통받는데 기재부는 이들 경영진에게 성과급을 주라고 판정한 것이다. 천문학적 적자를 낸 한전과 발전 공기업들도 역시 성과급 지급 대상 판정을 받았다. 성과급을 받아 챙긴 가스공사 경영진의 얼굴도 두껍지만 경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 방식이 더 문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는 2018년 문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을 바꾼 탓이 크다. 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약자 고용 같은 사회적 가치 항목 배점을 11점에서 25점으로 두 배 넘게 올렸다. 반면 10점이었던 재무 관련 지표는 5점으로 절반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부채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고도 ‘상생협력·지역발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6단계 등급 중 4번째인 C등급으로 평가받았다. 
한전 역시 7조원 넘는 영업 적자를 내고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 대상이 됐다. 성과급에 목을 맨 공기업 임직원들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 정부 내내 무리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데 골몰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 바람에 공기업들이 신입 사원을 제대로 뽑지 못하는 부작용이 빚어지기도 했다. 2018년 500조원 규모였던 공공기관 부채는 2021년 670조원으로 불어났다.
공기업에 사기업처럼 이윤 추구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문 정부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책을 공기업에 떠넘겨 경영을 악화시킨다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새 정부 들어 공기업 평가 항목에서 재무 지표 배점을 대폭 늘리고,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긴 했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 가스공사·한전처럼 정권에 영합해 공기업을 부실하게 만든 경영진이 성과급을 받아가는 어이없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10

양대 노총 공대위, ‘헌법 위에 기재부 지침’ 지적 (참여와 혁신, 박완순·천재율 기자, 2023.05.03 19:39)

양대 노총 공대위-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정책현안 간담회 열어

양대 노총 공대위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 기재부 지침에 의해 침해되는 현실을 알리고,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양대 노총 공대위 :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양대 노총 5개 산별연맹이 참여하는 연대기구

이날 간담회는 양대 노총 공대위 소속 5개 산별연맹 대표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서영교·신동근·김주영·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온전한 정착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이후에는 ‘공공기관 운영 3대 민주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주제로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이,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주제로 김재범 금융노조 사무총장이 발제에 나섰다.

배동산 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지만 실제로는 기재부에 의해 밀실운영, 졸속 심의되는 기재부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헌법보다 기재부 지침에 의해 좌지우지 되며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춘 하수인이 되거나 지배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관으로 운영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주화 △공공기관 기능조정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 3가지를 중심으로 입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각각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에 노사정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하고,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 조정시 정부의 의사결정이 아닌 국회의 동의를 받고,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범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ILO 29호, 87호, 98호 핵심협약을 비준했는데, 핵심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현실”이라며 “특히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98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는 기재부 지침에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1990년에 ILO는 이미 공무원이 아닌 한 모든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은 제98호 협약에 의한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향유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를 제한하는 정부기구의 재정적 권력행사는 협약 위반이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각종 지침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줘 공공기관 노사 교섭을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국회 기재위 내에 공공기관 소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과단체교섭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29 
“기재부 지침, 공공기관 단협 침해 안 해” … ILO협약 눈감은 법원 (매노, 강석영 기자, 2023.05.08 07:30)
한공노협 “정부재정으로 단체협약 제한, 명백한 협약 위반” 반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이용해 사내대출 축소하도록 개입한 것은 단체교섭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강동혁)는 지난달 21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기재부를 상대로 낸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기재부의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쟁점은 경영평가의 구속력
법원 “구속력 있지만 단체교섭권 침해는 아냐”
기재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 사내대출과 지원범위를 축소했다. 이후 경영평가 기준에 ‘사내대출 등 기관별 복리후생 제도 개선 및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존재 여부’를 추가하도록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했다.
쟁점은 기재부 경영평가의 구속력이었다. 한공노협은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지침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사내대출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변경하도록 해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사무처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기재부 경영평가의 구속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가기준을 정한 경영평가편람은 사실상 공공기관의 운영 및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다”며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 인사상 불이익,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및 감액 등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개별 교섭에 따른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은 혁신지침 개정 취지를 받아들여 사내대출 제도를 변경할지에 관해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며 “추후 소속 근로자단체와 협의해 혜택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단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거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즉시 변경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기재부의 수정처분에 대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일반적 기준을 제시해 그 준수를 권고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며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라고 판단했다.
ILO 기본협약 언급도 안 한 법원
현실을 간과했다는 현장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민태 주택금융공사노조 위원장은 “기재부 지침이 내려오자마자 사장은 사내대출 금리를 올렸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측 대표들은 대출 실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평가는 기관장 임기마저 흔들 만큼 절대적”이라며 “공공기관에 자율성이 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LO 기본협약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98호는 공공서비스 노동자 역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의 재정적 권력행사를 협약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1년 4월 비준한 98호 협약은 지난해 발효됨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한공노협은 성명을 내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형식으로 가해지는 정부의 재정적 권력행사는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것이 ILO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정부 지침과 관행이 국내 발효된 국제법규상 의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형식적 잣대만으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은 합리적인 판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규탄했다.
한공노협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했다. 이들은 기재부 지침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같은해 8월 한국 정부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2468

94.7% 윤석열 불신임, 공공운수노조 9~10월 공동파업 선포 (노동과 세계, 강현주 기자 (공공운수노조), 2023.05.09 14:44)

공공운수노조, 대표자 300명,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대표자 선언

“공공성 파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민영화-직무성과급제 저지 위한 9~10월 공동파업 선포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대표자 선언>에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불신임’ 94.7%, ‘노동-사회-공공정책 잘못하고 있다’ 95.7%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사업장 대표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대표자 선언'을 열고, 민영화-노동개악-직무성과급제 강행 등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노동권 파괴 정책에 맞선 9~10월 공동파업을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이날 소속 사업장 대표자 5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및 신임도 평가’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4월 18일부터 8일까지 소속 사업장 대표자 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및 신임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7%(554명)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주요 노동-사회-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95.7%(560명)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옥 같은 1년이 지났다. 민영화와 구조조정 강행, 사회보험 국가책임 방기, 이윤 중심의 의료-돌봄 정책, 민간 위주의 에너지 전환과 발전노동자 고용 외면, 공공요금 국가책임 포기와 국민부담 전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노조파괴를 위한 공권력 남용, 민주주의 파괴와 국민안전 후퇴. 이것이 집권 1년차 윤석열 정부가 남긴 발자국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했다. 

또 “공공운수노조는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거쳐, 9~10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 공동파업에는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25만 조합원이 함께할 것이다. 윤석열 치하의 1년은 노동자에게 악몽이었지만,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은 윤석열에게 더 큰 악몽이 될 것이다.”며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이처럼 윤석열 정부에 낙제에 가까운 평가를 내린 이유는, 정권 출범 이후 1년간 끊이질 않고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후퇴 정책 때문이다. 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공공요금 폭탄으로 이어진 발전-가스 민간개방, 의료영리화, 지하철 공익적자 외면, 사회보험 국가책임 회피, 공공돌봄 후퇴, 안전운임제 폐지 등, 윤 정부의 공공성 후퇴내용은 다양하고 심각하다. 희대의 주69시간제 노동개악과 불평등을 키우는 직무성과급제 강요, 철저한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분신자결에 이르게 한 민주노조 파괴 공세까지, 노동권 파괴 역시 매우 심각하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 박진국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이재강 국민연금지부장, 오대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장 등 산하조직들도 기자회견에 참가해 민영화 강행과 비정규직 차별, 공공요금 인상과 사회보험 국가책임, 공공돌봄 후퇴 등 현장 현안과 공공성 후퇴 상황을 발언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053

[전력공사·가스공사 40조원 절감책]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도화선 될까 (매노, 제정남 기자, 2023.05.15 07:30)

발전부문 노정갈등 국면 조성될 듯 … “민영화 못 하도록 대응 방안 모색하자”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가 내놓은 비용 절감 자구책을 두고 발전부문에서 노정갈등 국면이 형성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방만경영과 귀족노조를 문제 삼으며 발전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경우 노동계의 저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가스공사 개혁을 앞세운 정부의 행보가 에너지 민영화 추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양대 노총 발전부문 공기업노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전력노조는 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발표한 자구책 이행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내부 대응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6조2천억원과 3조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적자 해소를 위해 임금동결·사업축소와 부동산 매각 등을 추진해 한전 25조원, 가스공사 15조원 등 모두 40조원의 재무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동계는 노조가 동의하기 힘든 내용을 자구대책으로 내놨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노조 때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방만경영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행보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는 억울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부동산 매각은 민간 대기업이나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란 의혹이 있고, 전력산업 발전에 대한 전망은 없이 임금 반납·동결을 말하면서 직원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두 공사의 자구안 발표를 바탕 삼아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도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가스공사지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민자 발전사들이 4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고 에너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환수해 공공부문 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에너지 공기업이 국민에게 원가 이하로 에너지를 공급해 발생하는 적자는 정부 재정과 금융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개인에 부담을 지우는 요금 인상보다는 조세에 기반한 정부 재정정책으로 에너지 공공기관 적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저지할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정부의 이번 대책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장(기후를 위한 경제학 저자)은 “부실·방만경영, 구조조정 추진, 자구가능성 없음이라는 절차를 거치며 여러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 과거 보수 정권의 행보를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방어적인 대응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계와 기후위기대응 진영은 녹색인프라 구축을 책임져야 하는 공기업인 한전의 체력과 몸집을 키워줄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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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졸속 운영 공공기관, 이대로 둘 것인가 (매노, 배동산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2023.05.16 07:30)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앙정부 산하 347개(2022년 350개)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총정원은 1분기 기준 43만9천명(윤석열 정부의 인력감축으로 2022년 말 44만5천명 대비 9천명 감소됨)이다. 예산규모는 2022년 791조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정부 총지출예산액의 1.16배다. 총자산 규모는 1천55조원으로 국가 총자산의 37.2%에 달한다. 이렇게 중요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의외로 많은 국민들은 무관심하거나 잘 알지 못한다.

중앙 공공기관을 통일적 관리체계로 전환시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2007년 제정되면서 그 목적을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으로 밝히고 있으나 ‘자율과 책임’은 말뿐이었다. 법제정 후 16년이 지났지만 정권과 기획재정부 등 관료의 비민주적 통제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전문성과 관계없이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도 여전하다.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11월11일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자산 14조5천억원을 매각 결정한 사례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과반수가 불참했지만 정부위원이 대거 6명이나 참석해 회의성원을 맞췄고, 위원들조차 회의장에 도착해서야 안건 확인이 가능했다. 제대로 된 결정인지 따져볼 시간을 보장받지도 못했다고 한다.(2022년 11월14일 한국일보 “14조 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결정에 민간위원 절반 넘게 불참” 기사 참고)

비민주적 운영의 핵심에 공공기관운영위가 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 기능조정과 민영화, 임원 임명과 해임 건의, 경영평가, 각종 정부지침 제·개정 등을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다. 최대 11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어 일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가 최근 5년간 공개된 공공기관운영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평균 회의시간은 회의당 75분에 불과했다. 심의된 안건 741건 중 98.7%인 731건이 그대로 원안 통과됐다. 기재부에 의해 모든 것이 통제되는 한 시간 남짓한 회의로는 독립적 의사결정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그야말로 정권과 기재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곧 공공기관의 민영화, 기능조정, 임원 임명, 각종 정부 지침, 인력감축 등 중요한 문제가 정권의 뜻대로 그대로 결정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운영위 민주화 없이는 매번 반복되는 낙하산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공공기관이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를 법률로 강제해야 한다. 여러 과제들이 있겠지만 ‘공공기관 운영의 3대 민주화’가 시급하다. 3대 민주화는 △공공기관운영위 구성과 운영의 민주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민영화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다.

공공기관운영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면 △현행 최대 9명인 과도한 정부위원수를 3명 이내로 축소 △민간위원 위촉시 시민사회 참여보장 규정 신설 △노동계 추천 최소 2명 추가 △회의 사전공시와 결과 공개 △회의 개의 요건 강화 △일정수(3분의 1 이상) 요청시 숙의방식 심의 진행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 자산매각·기능조정·민영화 등 중요한 문제들이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국회 동의 조항이 필요하다. 민영화·기능조정·자산매각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공공서비스 축소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국회 동의절차를 추가해 민영화와 기능조정 같은 결정이 더욱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지침, 경영지침, 혁신지침, 경영평가, 임원 임면권을 통해 공공기관 임금 등 노동조건이 사실상 결정된다. 심지어 임금체계도 직무성과급제로 일방적으로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현재 민주노총이 입법발의 추진 중인 산별교섭 법제화를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운영법 체계 내에서도 공공기관운영위 심의·의결사항 중 예산지침·경영지침·혁신지침·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복리후생 같은 근로조건, 고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부와 노동조합이 사전에 심의·의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3일 오후 국회에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법개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의미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7540

[성명] 단체협약 무력화, 노동기본권 파괴로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국으로 내모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2023년 5월 17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정과 상식” 운운하며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 등을 조치하고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노조혐오, 노동탄압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고용노동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난도질하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 제98호 제4조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공공당국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합법적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뻥긋하면 내뱉던 노사자율, 법치주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노사관계 부당개입이며 헌법 부정에 다름 아니다. 지난 1년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던 법치가 그저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았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발표에서 지적한 많은 부분은 노동조합의 현실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의 산물이다. 인사·경영권 침해라고 지적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이동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아직도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불법·부당하게 전보되거나 심지어 꼬투리를 잡아 징계를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의 방해를 막고 안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힘겹게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를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치워버리는 격이다.

관공서 제약없는 출입 운운에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산별노조 간부가 산하 지부-지회를 방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지부-지회와의 협의 하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방문을 ‘제약없이’ ‘출입을 보장’한다고 표현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얼마나 악의적으로 이번 발표를 준비했는지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를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발표는 우리의 투쟁이 정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2016년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던 박근혜 정부도 이런 수준의 단체협약 무력화, 노동기본권 파괴는 시도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그러한 시도는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이라는 결말로 귀결되었다.

이번 발표와 관련된 시정 명령 및 이후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대해서 공공운수노조는 산하조직과 함께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비단 공공부문만의 투쟁이 아니다. 정부와 자본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파괴하려고 들 것이다. 그 결과는 이 땅 모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노동자들을 시장과 기업의 횡포에 고스란히 노출시킬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더 많은 조직된 노동자와 더 나은 단체협약을 위해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고용노동부는 없다. 노동탄압부만이 존재하고 우리는 노동탄압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738693
노조 탈퇴땐 해고…법 위에 군림한 민노총 (매경, 이진한 기자, 2023-05-17 17:43:06)

공공기관 479곳 조사
단협 37%가 법령 위반
승진·정원 조정 과도한 개입
1년 근무해야 육휴 허용도
정부, 시정명령 불응땐 처벌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운 가운데 공무원·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노조규약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들 노조는 10곳 중 4곳꼴로 해당 기관의 정원 조정이나 인사권에 관련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 영향력을 미치는 등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합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과 연동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조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를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법규를 일컫는다.
479개 공공부문 노조를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이 199개, 미가맹 등 기타가 157개, 한국노총이 123개다. 상급 단체별 불법·무효 단체협약 비율은 민주노총이 51.8%(199개 중 103개)로 가장 높았다. 특히 민주노총 공무원 관련 노조의 경우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요소가 포함된 비율이 96.3%(82개 중 79개)에 달했다. 미가맹 등 기타는 35%(157개 중 55개), 한국노총은 17.1%(123개 중 21개)로 파악됐다.
주요 불법·무효 단체협약 유형으로는 △법령 등에 반하는 단체협약의 우선 효력 인정 △정책 결정·임용권 행사 등 교섭 사항이 아닌 내용의 단체협약 규정 △특정 노조만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단체로 규정 △사용자·노조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이 꼽혔다.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규약으로는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을 정지하거나 노조 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지명하도록 한 점 등이 꼽혔다.
서울 송파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송파구지부가 2021년 직원 승진 인사에 노조가 반드시 개입하도록 하거나 노조가 지목한 직원은 특정 근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사례와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한 사례,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사례 등도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를 금지하거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위원이 30% 이상 참가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불법·무효는 아니지만 노조나 조합원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하거나 노조에 불합리한 인사·경영권 침해를 가능하게 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135곳(28.2%)에 달했다.
고용부는 불법 단체협약·노조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노사의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만큼 시정 여부를 평가와 연계해 자율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5172146035

공공기관 단협에 ‘불법 딱지’ 붙인 노동부 (경향, 김지환 기자, 2023.05.17 21:46)

이정식 장관 “37% 법령 위반” 시정명령…불응 시 처벌 ‘엄포’

노동계 “노사관계 개입 ILO 협약 위반…주무부처 맞나” 반발

공공부문 기관 37.4%의 단체협약에 불법·무효인 내용이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브리핑하며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살펴본 결과, 179개 기관(37.4%)에서 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법·무효 비율은 민주노총 51.8%(199개 중 103개), 미가맹 등 기타 35.0%(157개 중 55개), 한국노총 17.1%(123개 중 21개)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경우 법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도 노사가 이를 협정으로 체결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다”며 구조조정·조직개편을 이유로 기관의 정원 축소 금지, 성과상여금 집행 전 노조와 합의 등을 구체적 사례로 꼽았다. 노동부는 “135개 기관(28.2%)의 단체협약에는 불법·무효는 아니지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불법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이라며 “아무리 공공부문이라 해도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정부의 지침, 명령 등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규정이 무조건 위법이라는 노동부는 노사관계 주무 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며 “법률상 최소기준을 웃돈다는 것만으로 불법 또는 불합리 딱지를 붙여 단체협약의 존재 의미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2232.html

공공부문 노사관계 끼어든 정부 “단협 37% 불법·무효” 시정명령 (한겨레, 장현은 기자, 2023-05-17 22:52)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기관 노동조합 열에 네곳꼴로 단체협약(단협)과 규약에 노조의 임용권 행사 등 불법·무효 내용을 포함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단체교섭과 협약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게 노사 관계의 기본”이라며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공공부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지난 3월부터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기관 479곳의 단협과 노조 규약 실태를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 단협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48곳 공무원·교원 노조 가운데 6곳의 규약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현재 등록된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사실상 전수조사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서 노동부는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처럼 노사 교섭사항이 아닌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은 것을 불법·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예를 들어, 인사 승진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거나 성과상여금 집행 전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내용 등이다. 소속기관의 지침·명령보다 단체협약 내용을 우선하는 경우나 특정 노조를 단협 체결의 유일한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 등도 불법 사례로 제시했다. 관계법령에 따른 판단 없이 조합 활동 중 질병·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한 조항 등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은 135곳(28.2%)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영합리화·조직개편 등 이유로 정원 축소 제한’ 조항으로 회사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단체협약을 난도질하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노조혐오, 노동탄압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불법과 특권을 일삼은 파렴치범으로 몰았다. 정부의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역시 “노동부는 악법인 공무원노조법을 빌미로 한 공무원 노조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22

화물·건설 다음 타깃은 공공부문 노조 (매노, 강예슬 기자, 2023.05.18 07:30)

단협 시정명령 ‘또’ 꺼내 들어 … 위법 아닌 ‘불합리한’ 단협까지 손본다

공공부문 노동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혹은 노조 규약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가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단협의 경우는 노·사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고에 따라 단협을 개선하면 정부 지침을 통해 해당 조직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98호)이 발효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무원과 교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479개 기관 중 37.4% 단협 법 위반?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살펴본 결과 179개 기관(37.4%)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다”며 시정명령 계획을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2~3월 기준 노동부에 단협을 신고한 기관으로 공무원단체 165곳, 교원단체 42곳, 공공기관 272곳이다.

노동부가 이날 밝힌 불법 단체협약 유형은 △법령 등에 반해 단체협약 효력을 우선 인정 △정책 결정 및 임용권 행사 등 교섭사항이 아닌 내용을 단협에 규정 △특정 노조만을 단체교섭 또는 단협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로 규정(유일교섭단체 조항) △사용자·노조의 단협 해지권 제한 등 6가지다.

정부 해석에 따르면 “조합원 복지 예산 편성시, 노조와 사전 합의” “구조조정·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 금지 및 노사합의로 정원 조정” “조합원에 대한 타 기관 인사교류시 노조와 합의, 노조 간부 인사 노조와 합의” “5월 중 1일 특별휴가 부여토록 단협에 규정” 등은 모두 불법이다. 단협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개입하는 격이다.

사용자의 단협 해지통보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노조활동 무력화 시도도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단협해지 통보는 ‘노조탄압 최대 히트상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장에 큰 파급을 불러왔다. 노사 이견을 이유로 단협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단협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단협 사업장이 되고 그 피해는 노조가 받기 때문이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단협이 해지돼도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며 “단협 해지의 핵심은 노조에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통 단협 해지 후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경우 2011년 7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으로 사문화된 지 오래인데 이제야 실태를 점검, 불법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일부 노조의 ‘고용세습’ 조항을 겨냥 노조를 향한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노조활동 보장 단협 조항에 ‘불합리’ 꼬리표

인센티브 미끼로 개정 요구?

법 위반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단협의 개선을 권고하겠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노조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조 간부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불합리한 단협에 포함됐다.

“노조 임원, 지부 간부의 노조활동과 관련한 인사 및 징계에 대하여 노조와 합의(공공기관)”와 “노조활동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채용금지 및 노조의 채용거부 요구시 이를 수용, 노조 집행부 인사시 노조의 사전 동의(교원)” 등의 내용이 대상이다.

산별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종사자 조합원도 제약 없이 관공서 내 노조 사무실 출입을 보장, 야간의 경우 통보만으로 출입 가능(공무원)”하도록 한 조항은 산별노조 간부의 출입 허용 근거가 된다.

지난해 말부터 노동부는 지부·지회의 집단탈퇴를 금지한 산별노조 규약이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노동위원회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의결하는 등 산별노조 흔들기에 나섰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불합리한 지침 개정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등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면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혀 논란이 일었다.

노정관계 더 얼어붙을 듯

ILO 기본협약 위반 논란 ‘증폭’

이번 조치로 노정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비준한 ILO 핵심협약 마저 정면으로 위반하겠다는 선언으로 국제적 망신 자초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한다”며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단협 후퇴 시도에 조직적 힘을 모아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단협 효력 우선 인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정부 판단은 노동법 기본 원칙 무시한 판단”이라며 “정부는 노사관계 기본원리를 무시한 노조 때리기식 단협 시정명령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ILO 기본협약 위반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15년 노동부 단협 시정 관련 행정지침에 대해 “교섭 당사자 간 자율에 맡겨 둬야 할 단협에 대한 시정명령을 자제(해야 한다)”며 “단협 관련 지침은 노사정협의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고시나 지침을 통해 헌법상 노동 3권, 노동법률이 특별히 보호를 예상하는 단협에 대한 난도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5/18/QATXYQK53JFC3IGFADMO6NKJWM
‘전세사기’ HUG·‘철도사고’ 코레일, 수장 공백 장기화에 ‘울상’ (조선일보, 세종=김민정 기자, 2023.05.18 14:00)
코레일, 후임 사장 선임 나서
HUG도 차기 사장 심사 단계
상반기 중 새 사장 임명 어려워
“직무대행 체제, 업무 공백 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이 문제 발생과 해결에 깊은 관계가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반년째 수장 공백 상태다.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두 달 동안 사장 자리가 비어있다. 두 기관 모두 신임 사장 공모를 시작했지만, 후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어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나희승 코레일 전 사장 해임이 이뤄진 지 두 달여 만에 후임 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코레일은 17일부터 25일까지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통상 사장 공고는 14일간 내는데, 이번엔 모집 기간이 이전보다 짧아졌다”면서 “공백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사장 자격 요건과 공모 절차를 확정했다. 합격자에 한해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가 진행된다. 자격 요건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철도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정책 대안 제시 역량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 ▲건전한 윤리 의식 등을 갖춘 자다.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 사퇴해 반년째 수장 공백 상태인 HUG도 차기 사장 공모 신청을 마치고 심사 중이다. HUG 관계자는 “임추위에서 후보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장 선임 초반 과정인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야 해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도 사장 선임 관련 이슈는 올라오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사장 선임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레일과 HUG 두 곳 모두 올해 상반기까지 새 사장이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추위는 면접을 거쳐 5배수의 후보군을 선정한다. 이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하면 공운위가 약 1개월간 후보자들을 검증한다.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친 2배수 후보자 중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한다.
일각에서는 HUG와 코레일의 대내 여건에 부담을 느낀 후보자들이 사장 공모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HUG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를 책임지는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수장의 부담이 큰 시기다.
코레일은 지난해 열차 궤도이탈, 오봉역 직원 사망,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등 잇단 사고 발생으로 운영 부실 지적을 받고 수십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점인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상반기 중 사장 선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기관 내에서는 업무 차질이 심각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HUG와 코레일 내부에서는 신속하게 사장을 선임해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수장의 빈자리로 인해 인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코레일 실·본부장급의 19명 중 6명이 아래 직급을 겸한 직무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HUG도 부서장급의 약 54명 중 11명은 직무대행 상태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빈자리가 생겨도 승진 대상자가 승진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올해 대규모 정년퇴직도 예정돼 있어 업무 공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기관 내에서 고위급 인사를 내기 전에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장 자리가 공석이면 외풍을 막아줄 역할을 할 수 없어 국토부와 원만한 협의에 이르기 힘들고, 인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48 
단협 ‘불법 딱지’에 공공기관 노동자 “구조조정 압박 신호탄” (매노, 강석영 기자, 2023.05.19 07:30)
한공노협 “단협은 노사자율 원칙…법적 대응 검토”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단체협약에 ‘불법’ ‘불합리’ 꼬리표를 달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노조를 악마화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노동부가 공공부문 단체협약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처분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공공부문 479개 기관 단체협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179개 기관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무효 단체협약을 파악해 시정명령하겠다고 밝혔다. 또 135개 기관에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발견했다며 자율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했다.
노동부가 불법으로 지목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계는 사문화된 조항을 끄집어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금융노조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의 유일교섭단체 보장 조항이 있다. 유일교섭단체 보장 조항은 복수노조 시행 이후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노조 산하 공공기관들은 제1노조 체제를 유지해 사실상 유일한 교섭단체”라며 “시간적 불일치로 발생한 문제는 노사가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데 노동부가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불합리’ 판단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노동부는 ‘노조 간부의 인사·징계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단체교섭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불공정 특혜”라고 지목했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노조 간부가 노조활동을 하다 부당하게 전보당하면 노조활동이 위축된다. 사측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단체교섭은 노조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노사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인력 축소·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축소 등 공공기관 ‘혁신안’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노동부가 권고를 내리면 지침화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과급 불이익을 주거나 예산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공공기관 길들이기 패턴이라는 설명이다. 한공노협 관계자는 “공공부문을 압박하는 이유는 올 연말 예정된 혁신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84326635611544 
대통령보다 연봉 더 받는 공공기관장, 직원 평균 보수도 높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23-05-22 오전 9:47:20)
공공기관장 88.2%, 장관보다 보수 높아
상임기관장 평균 1억8500만원…중소기업은행 '최고'
전체 공공기관 직원 평균 7038만원…중소기업 2.2배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40명 중 300명은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보다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9명은 대통령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은 15곳에 달했는데, 이중 9곳의 직원 평균 연봉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현대자동차보다 높았다.

공공기관장 88.2%, 장관보다 고연봉…평균 1억8500만원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임기관장 연봉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40곳 중 300곳(88.2%)은 상임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이 1억8500만원으로 장관보다 많았다. 작년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2718만9000원이었다.
특히 상임기관장 134명은 국무총리(1억8656만2000원)보다 보수를 더 많이 받았고, 29명은 대통령(2억4064만8000원)도 넘어섰다. 지난해 상임기관장 340명 중 227명(66.8%)이 전년대비 연봉이 인상됐다. 반면 연봉이 깎인 사람은 108명(31.8%)이었고, 동결은 5명(1.5%)이었다.
상임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4억3103만원)이었고, 한국투자공사(4억2476만3000원)도 4억원이 넘었다. 다음으로 △국립암센터(3억8236만1000원) △한국산업은행(3억7078만2000원) △한국수출입은행(3억7078만2000원)△기초과학연구원(3억3160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3억930만7000원) △신용보증기금(3억774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3억630만7000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상임감사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장관보다 보수를 더 받았다. 상임감사 연봉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 97곳 중 73.2%인 71곳의 상임감사 연봉이 장관보다 높았다. 상임감사에게 최고액 연봉을 안긴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3억1049만6000원이었다. 상임감사들의 평균 연봉은 1억6200만원으로 장관보다 높고, 국무총리보다는 약간 낮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금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관리 하에 있다. 해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총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고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이를 점검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상임감사 등의 자리는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 출신이 차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낙하산’, ‘관피아’(관료+모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현선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은 “시장형 공기업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할 때는 민간의 임금체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 공직자로서의 직업을 보장하는 이상 너무 과도하게 보여 문제가 된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영평가에서 배제된 일부 기관의 경우 연봉 체계가 한 번 결정되면 관리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전체 공공기관 직원 평균 7038만원…중소기업 2.2배
지난해 직원(일반 정규직 기준)의 평균 보수를 공시한 공공기관 362곳 중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곳은 15곳(4.1%)이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억1709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투자공사(1억1572만5000원) △한국산업은행(1억1289만원) △중소기업은행(1억884만9000원) △한국기계연구원(1억737만1000원) △한국수출입은행(1억615만7000원) 등이 뒤따랐다.
보수 상위 공공기관의 연봉은 국내 주요 대기업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상위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차의 평균 연봉(1억500만원) 보다 높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총 상위 10대 기업 중 공공기관 연봉 1위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억1709만8000원)보다 보수가 높은 곳은 △삼성전자(1억3500만원)△SK하이닉스(1억3400만원)△네이버(1억3400만원)△포스코홀딩스(1억2100만원)△LG화학(1억2000만원) 등 5곳뿐이다.
공공기관 362곳의 평균 보수는 703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비교해 4.2% 높고, 중소기업보다는 2.2배나 많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연간 6756만원(세전 기준), 중소기업은 3192만원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초임은 평균 3790만3000원이었다.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5348만6000원이었다. 남성 평균 연봉은 7539만7000원으로 여성(6123만2000원)보다 23.1%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