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하면서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긴 했지만, 공공기관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미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강제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노조) 때리기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재명 활용도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 때리기는 국정운영을 정부여당에 가져오기 좋은 의제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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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6022308
'임단협 결렬' 건보노조 11일 파업 돌입…"조합원 압도적 찬성"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3-10-04 14:31)
"건보 공공성 파괴할 '직무성과급' 반대"…'文케어' 폐기도 비판
18일 전면파업 가능성…경북대병원·서울대병원분회도 파업 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과 '직무성과급제' 반대 등을 이유로 오는 11일 파업에 들어간다. 건보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지 등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건보노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건보 노동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공단 노동자 삶의 현장을 바꾸기 위해 11일부터 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지난 6월부터 2023년 임금협약을 위해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2차례 등을 진행했으나 사측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지난 8월 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뒤 진행한 임시총회에서는 재적인원 대비 74.73%, 투표인원의 90.01%가 이번 단체행동에 찬성표를 던졌다.
건보노조는 이에 대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파업"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분쇄, 건보 민영화 저지, 단체협약 개악(改惡) 저지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부와 공단 측이 추진 중인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두고 "건보 노동자들의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게 되면 대국민 서비스는 후순위로 밀려나 건보의 공공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긴축 기조 및 인력축소 정책에 대해서도 "기재부 예산지침과 운영권을 앞세워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법에 명시된 '노사 자율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정책'과 맥락이 같다. 이미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것이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노조와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단체협약의 핵심조항인 '노조 활동시간'에 대한 개악 안"과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하는 사용자 부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뒀던 '문재인 케어' 폐기 등 정부의 건보 운영방향도 비판했다. 노조는 "역대 어느 정부도 건보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공격하는 정부는 없었다"며 "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 영리 플랫폼 기업들의 중계기관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화 등 정부의 시장화 정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건보 제도의 공적 영역은 무너져 결국 '의료 민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의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제대로 된 건보 국고 지원과 확대 속에서 '진료비 지불 방식 개혁'과 '혼합진료 금지' 등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측에 "더 이상 정부를 핑계대지 말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 촉구하며 "우리는 더 이상 정부가 혁신이란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간자본과 유착해 건보를 상업화하며 정권의 통치기반으로 활용하는 음모를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5일 오후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본사 앞에서 현장간부 투쟁 선포식 및 노동 문화제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순환파업 일정을 이어간다. 현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18일부터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 등도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요구하며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차 공동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9.9%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0515382471789
건강보험공단·부산지하철·서울대병원 등 2만5000명 노동자 11일부터 파업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 | 2023.10.05. 15:52:06)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 선포…"공공성 확대"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11일부터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며 2차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9월 철도노조의 1차 파업에 이어 진행하는 이번 파업에는 국민건강보험, 부산지하철,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분회 등 공공기관 사업장 노동자 2만5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 돌입 선포 및 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의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이번 파업의 목적에 대해 "정부가 재벌과 대기업에게는 한없이 퍼주면서,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는 단 한 톨도 보장하지 않으려는 이 마당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공공운수노조가 파업하지 않을 도리가, 투쟁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했다.
현 위원장은 이어 공공서비스가 현 정부의 잘못된 접근법으로 인해 질 저하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시장화를 통한 재벌보험사 배불리기, 보장성 약화 때문에 늘어난 병원비 등의 문제가 있"다며 다른 한편 공공교통 분야에서도 "지하철 안전인력을 구조조정으로 잘라내고, 공익적자를 책임지긴 커녕 요금인상으로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려는 대통령"이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파업 이유로 들었다.
현 위원장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민영화와 영리화 모두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고 강변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묻고 싶다. 민영화는 안 된다, 지하철 안전인력 더 필요하다, 공공요금 올리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라, 병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법으로 정해라, 건강보험 보장성 줄이지 마라, 이게 국민의 응답이었다"며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 국민의 69.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입법을 통해 민영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과반 가까이로 나타났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한 시장화 정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적영역은 무너지고 결국은 의료 민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미명아래 국민을 위한 보장성을 축소하고 민간기업에 재정을 퍼주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보여주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와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인력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에 이어 또다시 거리에 나서게 됐다"며 "정부가 필수인력충원, 의료공공성 확대,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좋은 돌봄을 위한 법과 제도마련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돌봄을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민영화 중단과 사회 공공성 확대, 임금 격차 축소·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폐지, 인력충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노동개악·노조 탄압 중단 등 다섯 가지 의제를 제시하며 정부에 노정 교섭을 요청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대로 자신들의 단체교섭권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정부가 ILO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유명무실하다"며 "10월 이후 예정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ILO 전문가위원회에 맞춰 정부가 제98호 협약을 위반했다는 추가 증거를 ILO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공공노조와 한국노총은 국회에서 재작년 단결권·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을 비준했으나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정부를 ILO에 제소한 바 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07
공공노동자들, “ILO 권고에도 정부가 단체교섭권 계속 침해” (참여와 혁신, 박완순 기자, 2023.10.05 18:00)
직무성과급제 도입, 단협 시정명령 등으로 ILO 권고 침해
양대노총 공대위, 10월 말 ILO 추가 제소 예정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 적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ILO에 추가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제소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지난 6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내린 권고와 연관이 있다. 권고의 핵심은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로 공공기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노동자가 의미 있게 참여하는 정기적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다.
이러한 권고 이후에도 △정부가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으로 단체교섭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고, △지난 8월 노정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에 응하지 않으며 협의 구조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게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의 추가 제소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5일 오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ILO 추가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임금과 복지 수준은 계속 후퇴 중이며, 필수노동자들이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헌신했지만 실질임금은 삭감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총인건비 제도 때문에 임금 인상률 제한과 교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박홍배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50만 공공노동자들이 분노하는 이유고, ILO 권고에 따라 노정교섭 틀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비준한 ILO 핵심협약에 따라) 공공노동자의 온전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재부에 ILO 권고 이행 계획을 물었고, 권고 취지를 고려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공공자산 14조 원 매각 결정도, 1만 2,000명 정원 감축도 30분 만에 결정한 기재부가 이제야 방안을 모색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ILO의 권고는 양대노총 5개 산별연맹이 줄기차게 요구한 노정교섭”이라며 “정부는 혼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정희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민영화와 노동조건 후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직무성과급을 도입하겠다지만, 각종 지침과 예산 통제, 경영평가 차등 부여로 노사합의가 무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면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도 기본으로 보장받는 공정과 상식이므로 지켜져야 하나 그렇지 않다”며 “ILO 권고 이행을 미룰 수 없고 이행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가 제소 자료는 10월 중 준비를 통해 오는 10월 말에 열리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1111569.html
감사원 “문 정부, 공공요금 안 올려 공기업 재무위기 초래” (한겨레, 장예지 기자, 2023-10-10 18:43)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전력공사(한전) 등이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전기·가스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도 이를 미뤄, 공기업 재무 위기를 유발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을 빌미로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가 거듭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해 이날 104건의 지적 사항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름에 따라 산업부는 2021~2022년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요금 인상이 유보됐다. 특히 2022년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2021년 말 청와대와 부처 간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는, 바로 요금을 올리자는 산업부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1분기엔 동결하고 추후 시기 등을 조율하자’는 기재부 안이 채택됐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지난해 한전 영업적자가 32조7천억원 발생하는 등 공기업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전 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으로 2조원 상당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산업부는 원전 건설 지연 등으로 인해 대체 에너지인 천연가스(LNG) 수요가 미리 세워둔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매년 10%가량 더 발생했는데도 이를 과소 전망했다고 봤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늘어난 수요에 수시 현물 구매로만 대응해 고가 구매와 수급 불안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서부발전의 경우엔 2019년 3월 출자금 예산 약 31억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2021년 4월 중단해 손실을 봤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치 감사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는) 정책적 사안”이라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았다. 특별히 전 정부를 타깃(목표)으로 한 감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850090
[단독] 지방 내려보냈더니 ‘두 집 살림’…매년 118억원 낭비하는 공공기관 (매경, 이지안 최예빈 기자, 2023-10-15 15:35:22)
나주로 이전한 문화예술위
핵심사업은 모조리 서울에
미술관 등 운영인원도 잔류
콘텐츠진흥원 사무소 7곳
유지비만 연간 99억 달해
관광공사 등도 사정 비슷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정작 핵심 현장업무 상당수가 여전히 서울에서 처리되고 있어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기관의 경우 직원의 절반 가량이 서울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을 정도로 지방 이전의 의미가 퇴색됐으며, 서울 사무소 유지 관리에 사용하는 비용만 연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8곳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면적이 9만4243㎡(약 2만8500평)에 달했고 임차비로 연간 118억원을 지출했다. 또한 서울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9월 기준 260여명이 수도권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은 2013년 지방으로 본부 이전을 시작한 이후 2년 뒤인 2015년 이전을 완료했다. 이 기관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목록에 포함된 기관들이다. 일례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3년 부산 이전을 마쳤고, 이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나주로 갔고 한국관광공사 역시 원주로 이전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전주)도 지방으로 2015년 본사를 옮겼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상당수 인원들은 여전히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어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66명의 임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118명이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예술위원회는 2만6212㎡(약 7900평)에 달하는 예술기록원, 인력개발원, 예술극장 운영하면서 핵심사업을 서울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아르코 극장, 대학로 극장, 미술관 등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일정 인력이 당연히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강남구·중구·동대문구·마포구 등 7곳에 전체면적 5만8178㎡(약 1만7600평) 수준의 건물과 사무실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99억 원에 달하는 임차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본사 소속 직원 42명이 서울센터에 머물며 근무하고 있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 인위적으로 흩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것”라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용산구·중구 소재 건물 유지를 위해 매년 9억원을 쓰고 있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역시 마포구 소재 2개 건물 운영을 위해 매년 7억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회의와 교육 등의 목적으로 50평도 안되는 규모의 사무실 임차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이는 금액만 연간 8000만원 수준이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서울 사무실 운영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핵심 기능을 서울에 그대로 남겨두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3101518282847242
위기의 공공기관…부채·손실은 급증·기관장은 돈잔치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23.10.15 19:15)
[국감]이한구 의원 국감 자료 통해 공공기관 실태 비판…개혁 필요성 역설
지난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수익성이 저하되는 와중에도 기관장은 여전히 '돈잔치'를 하고 있는 등 공공기관의 부실과 방만 경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를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과 자체 사업에 대한 분리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배포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MB(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떨어져만 가는데 기관장은 돈잔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MB정부 초기인 2008년 말 290조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493조4000억원으로 203조4000억원(70.1%) 급증했고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133%에서 207%로 74%포인트 상승했다.
공공기관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도 2008년 57.1%, 2010년 62.0%, 지난해 67.5%로 해마다 악화됐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지난 2010년부터는 국가채무도 초월했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11.2%였다. 2008년 말부터 4년 간 기관별 부채 증가 규모도 LH공사가 52.3조원, 한국전력공사(발전자회사 등 포함) 44.9조원, 한국가스공사 14.4조원, 한국석유공사 12.5조원, 한국수자원공사 11.8조원에 달했다.
반면 수익성은 곤두박질쳤다. 2008년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은 3조3000억 원 흑자였으나, 지난해에는 1조8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30개 공기업은 09년 3조6000억 원 흑자 이후 10년 2조3000억 원으로 줄더니, 11년에는 6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3조4000억원 적자로 손실이 심화됐다.
이처럼 재무위험성이 높아지고 수익성은 추락하고 있지만 기관장들은 여전히 대규모 연봉과 성과급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과 성과급은 각각 1억5200만원과 3700만원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각각 22.6%, 27.6% 인상됐다. 특히 14개 적자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도 2억1000만원, 평균 성과급 규모는 90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데는 주요 공기업들이 보금자리주택, 4대강 등 재정사업 성격의 국책사업 국책사업에 동원된 탓이 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재정사업과 공기업 자체사업을 구분하는 구분회계를 도입해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산과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사채를 발행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인 기재부 장관과 협의 후 승인토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실운영, 민간과 업무중복 및 과다경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폐지 여부 재검토’를 제도화하고, 해당 기관장에 대한 문책 등 책임 추궁에 대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재정사업 과다수행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부채 관리와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정책방향, 일관된 실천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150
제 역할 못 하는 공직자윤리위...산업부 퇴직자들 ‘공공기관·대기업’ 재취업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2023.10.16 23:51)
정청래 의원 “카르텔·방패막이 등 공정성 해칠 우려”
경실련 “전관혜택 방지할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들이 강원랜드·한국가스공사 등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구멍난 그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지난해부터 올해) 산업부 및 산하기관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94명이 산하기관, 자회자,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출신이 57명으로 전체 재취업자 중 60.1%를 차지했으며, 모두 강원랜드·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 등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주요 직위, 업계 5위권 로펌·재계 10위권 이내 대기업· 유관 협회 등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전 등 공기업 출신이 16명(17%), 한전 KPS 등 준시장형 공기업 출신이 13명(13.8%), 코트라 등 준정부기관에서 5명 (5.3%),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기타 법정단체에서 3명 (3.2%)이 취업심사대상인 유관 기관·협회·직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 등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취업할 수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재취업하는 곳들은 모두 산업부 정책, 예산 등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산하기관·기업·로펌”이라면서 “향후 직간접 혜택을 기대하면서 산업부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상황으로 카르텔, 방패막이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 중 취득한 인맥과 정보를 활용할 이해충돌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더 엄격한 기준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자윤리법은 허점이 많고 특별 사유 등 예외사항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설계돼 이해충돌이 있어도 재취업에 성공하게 돼 있다”며 “부처 안에서도 경력 세탁 등으로 법망을 피해 재취업하는 사례도 있는데 법이 느슨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취업승인 예외사유 폐지 또는 구체화 혹은 중장기적으로 전관혜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 필요하다”고 개선안을 제의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85
‘사회 공공성 강화’ 담은 양대노총 공대위 5대 요구안 (참여와 혁신, 박완순 기자, 2023.10.17 19:31)
△공공서비스 확충 △공운법 개정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 등 요구
공공기관 노동조합 정부와 교섭 가능해야···ILO도 권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작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가이드라인에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력 감축 △직무·성과 중심 보수 체계 개편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해당 사항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진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행이 저조한 기관장을 해임 대상에 올리고 직원 성과급을 삭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장 공공노동자들은 애초에 파티도 없었으며, 윤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 정책은 되레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기관 민영화 가능성과 구조조정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종국에 피해는 공공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했다.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작년 7월, 6년 만에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로 모여 대정부 공동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의 공공부문 5개 산업별노조·연맹(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이 함께 한다. 이들은 투쟁에 나서며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서비스 확충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 중단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노동탄압 중단 등을 주요하게 요구했다. 사회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요구들이다.
① 민영화는 국민피해, 공공서비스 확충은 국민행복
양대노총 공대위는 철도, 공공교통, 의료, 에너지, 사회복지, SOC, 금융, 공공연구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규모가 큰 공공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가 드물뿐더러, 이윤 추구가 기본 목적인 민간 기업은 요금 인상과 사회서비스 축소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위 ‘우회 민영화’라 불리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자산매각, 외주화, 분할경쟁체계강화 등의 정책 추진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아가 공공서비스 및 공공요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고, 사회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서비스를 확충해야 국민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②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전면 개정은 양대노총 공대위의 숙원 과제다. 공운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된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이를 통한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3가지 민주화 방향성을 개정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첫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민주화다.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는 노사정학 모두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담아야 하며, 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다. 민영화 등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셋째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민주화다. 노동조건 관련 정부 지침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노정 교섭구조를 마련하자는 의미다.
③ 공공성 파괴하고 차별 조장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미 성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게 양대노총 공대위의 설명이다. 양대노총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급간을 세분화해 개인별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공공노동자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직무성과급제 도입이나 확대에 대해 경영평가 가점 및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정교섭을 강조했다.
④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부문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OECD 국가 전체 노동자 대비 공공노동자의 비율은 17%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7% 정도다. 이러한 일자리 확충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양대노총 공대위의 제안이다.
⑤ 실질임금 인상, 총인건비 제도 폐지
양대노총 공대위는 총인건비 제도 폐지와 공공기관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총인건비 제도를 폐지해야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가 지정한 총인건비 내에서 조직, 정원, 보수, 예산을 결정해야 하다 보니 노동조건 결정에 노사 운신의 폭이 제한적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인건비 제도 폐지와 함께 사내대출 및 복리후생제도 개악 저지, 임금피크제 폐지, 저임금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노정 교섭, ILO 권고 이행하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에 노정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에 공공기관 사측 보다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므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교섭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5대 요구안의 현실화도 노정 교섭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도 권고한 내용이다. 지난 6월 17일, ILO 총회에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 수립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 향후 계획은?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8월 16일, 2023년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하반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조직들이 국회, 헌법재판소,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9월 중순과 10월에는 국회토론회, 서명운동, ILO 추가 제소 등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2일에는 5대 요구안 쟁취를 걸고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공공노동자 모두가 모여 총력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159
언론재단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노조 가입 추진하는 이유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3.10.18 14:01)
노조 총회에서 통과… “기업별 노조 한계 있어, 공동대응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일명 공공운수노조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언론재단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총회를 열어 공공운수노조 가입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공운수노조에서 언론재단 노동조합 가입을 승인하면 올해 안에 관련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언론재단 노동조합은 상급 단체 없는 기업별 노조다. 언론재단의 전신인 ‘한국언론재단’의 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이었으나, 2010년 언론재단·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이 통합돼 현재의 언론재단이 만들어졌고 새 노동조합은 언론노조를 탈퇴했다.
언론재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기조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다”며 “직무급 확대와 복리 후생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불리하게) 건드리는 게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의 교섭만으로 버티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별 노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을 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언론재단 노동조합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할 경우 상급단체가 교섭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등 협상에서 우위에 점할 수 있다.
언론재단 노동조합 조합원 대부분은 공공운수노조 가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언론재단을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상임이사 3인이 새로 임명된 후 언론재단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에 발맞춘 가짜뉴스센터가 만들어지고, 직원들이 고발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심지어 상임이사 3인은 지난 8월 표 이사장을 해임시키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이 이번 주 중 언론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언론재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 가입) 찬성률이 압도적인 건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다. 언론재단 노동조합은 언론노조 재가입도 검토했지만 실행하진 않았다.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1023010005625
[시장경제칼럼] 오래된 미래, 공공부문 개혁 (브릿지경제,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3-10-23 11:44)
한국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왕국이다. 에너지와 인프라 부문뿐 아니라 금융도 덩치 큰 공기업이 모두 장악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의 공기업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전력거래소, 석유공사 등을 들 수 있고 인프라 부문에는 수자원공사, LH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이 있다.
금융공기업으로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마사회, 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공기업이 관광과 체육사업도 맡고 있고 MBC, KBS, EBS, YTN, 연합뉴스, 방송광고공사 등을 통해 사실상 정부가 방송도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굵직굵직한 공기업과 공공기관만 추려 놓았지만 이외에도 작은 규모의 공기업과 공기업의 자회사, 공공기관, 연구기관, 국공립병원과 학교 그리고 지방공기업은 셀 수도 없이 많다.
한국이 왜 이렇게 공기업 천국이 되었을까? 출발은 너무도 당연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 한국에 정부 외에 대형사업을 맡을 만큼의 돈 있고 자본 있는 민간기업은 있을리 없었다. 할 수 없이 정부가 직접 맡거나 공기업을 세워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운영했던 철도, 전력, 통신, 수도, 항만의 건설과 운영이 대표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학교, 병원, 은행 등도 마찬가지여서 몇몇 사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선진화되었으나 이 같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비대화는 멈추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많은 민간이 세운 기관을 사실상 유사 공공기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와 병원이다. 국공립학교, 국공립병원과 병행하는 사립학교 및 사립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정부는 등록금과 진료비를 엄격히 규제하고 그 반대급부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민간이 세운 시설을 장악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사실상 공립과 차이가 없다. 교사 인건비 지원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엄격한 교육부 규제와 통제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꽁꽁 묶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정은 병원, 시민단체, 예술단체, 학회 등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민간기업들도 대정부 민원·로비를 위해 각종 협회, 사업자단체, 이익단체, 협동조합을 만들고 전직 공무원들을 그 이사장, 회장, 부회장 등에 앉히고 담당 정부부처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민간기업이라고 하지만 법에 의하여 대주주가 없는 포철, KT 등의 민영화된 기업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사실상 정부가 그 주인노릇을 하며 경영에 개입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권인사로 CEO를 갈아치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부문과 유사 공공부문은 민간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선점하고 왜곡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한한다. 인프라, 에너지, 물관리, 교통 등의 부문에 민간기업이 역량을 펼치며 진입하기 쉽지 않고 그 경쟁력도 제약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공공부문의 일처리 방식으로 인해 경제의 생산성이 크게 제약된다는 것이다. 특히 산출보다 투입 및 절차를 중시하는 공공부문의 관료적 관리 특성으로 인해 경제의 자율성과 창의력의 기회가 상실되며 경쟁력이 저하된다.
공공부문은 시장에서 기업을 감시하고 규율하는 소비자, 채권자, 투자자의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독점이어서 소비자가 다른 기업이나 제품을 선택할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돈을 꿔 준 채권자도 정부와 국가가 빚보증을 서는 공공기관을 감시할 필요가 없다. 상장된 공기업이 드물어 공공부문의 투자자는 대부분 정부이다. 민간이 투자자로 정부와 같이 참여한 상장 공기업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은 민간의 눈치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살피므로 민간 투자자의 감시와 지적에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공공개혁은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관문이다. ‘빨리빨리’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하고 밥 먹는 우리 국민이 해방 이후 편만하게 전 경제영역에 퍼져있는 공기업을 아직까지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미스터리다. 공공개혁은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이미 오래된 미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31055700003?input=1195m
산업부, 41개 공공기관 점검…"방만경영·도덕적 해이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2023-10-31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관련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산업부를 포함한 소관 공공기관 중 일부에 대해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체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 계획'과 관련, 올해 3분기 이행 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정원 조정 및 예산 절감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었지만, 자산 효율화와 복리후생은 계획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조8천800억원 규모의 자산 효율화를 계획했지만 올해 3분기까지 7천200억원 달성에 그쳤고, 복리후생 관련 110건의 개선 계획도 75건 개선에 그쳤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원주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사례들은 결국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이번 계기에 근절해야 한다"며 "산업부는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027010015719
[공공기관 포럼] 김주영 의원 “고령사회 속 정년연장 필수…숙제 풀어나갈 것”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3. 11. 01. 10:07)
1일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
"공기업은 설립목적 충실히 이행해야"
"공기업 자율책임에 대한 논의 이어져야"
"경영평가 순기능 있어…현실화 방안 필요"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당연히 일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정에 맞게끔 정년 연장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사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있는 것처럼 자율책임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공기업에 자율책임을 어디까지 줘야 할 것인지 등 이제는 경영평가에 대한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공운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공공기관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설립 목적을 제대로 이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은 설립 목적에 따라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등을 잘 만들어 적정 요금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면 된다"며 "사실 한전 노조위원장 시절에 경영평가에 대해 십장생을 놓고 평가를 한다고 이야기 해왔다"고 했다.
그는 "서로 다른 기관끼리 경쟁을 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해왔는데, 경영평가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며 "경영평가에 대한 순기능 등을 어떻게 현실화해 나갈 것인지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정년 연장에 대해 "현재 초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고령사회가 되면 당연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지금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연금을 수금하는 시기가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메꾸는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끔 정년 연장을 이뤄나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안고 있는 숙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것이다. 저는 국회에서 과거 32년 동안 한전에서 근무했던 공기업 시절을 떠올리면서 좋은 법안을 만들고, 어려움에 대해 돌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101010018020
[공공기관 포럼] 김완섭 기재부 차관 “경영평가제도, 생산성·자율성 확대 등 혁신 필요”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2023. 11. 01. 10:08)
"비효율 제거, 공공부문 숙명"
"공공기관의 경영활성화는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의미가 큽니다."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같이 밝히며 "민생 관점에서 기관별로 국민 일상과 접점을 찾고, 국민 시선에서 불편한 부분과 개선점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공공 부문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비효율은 제거돼야 한다. 그것이 공공부문 숙명"이라며 "그만큼 국민이 공공 부문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다양하며 따갑게 보신다"며 "국회에서 국정감사 받으면서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눈높이와 마주하는 방향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며 생산성과 자율성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들로 공공기관들이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보다 민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뿐 아니라, 각자 고유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 10월 개정된 경영평가 수정편람도 효율성 평가기준을 기관 수요와 특성에 맞게 조정하거나, 개선도 평가방식에 절대평가 요소를 반영해 평가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선했다. 그는 "정원, 수입액, 자산 등 기준을 종전보다 상향해 주무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를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국감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평제도의 패러다임 개선을 비롯한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에 공감했다"며 "정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간 유지돼 온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9월부터 국민생활 및 중소기업 경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찾는데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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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포럼] 김완희 교수 “공공기관, 국민경제 중차대한 역할 수행”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2023. 11. 01. 10:10)
"연금개혁 공론화 필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날카로운 시선은 언제나 최상급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다소간의 섭섭함도 있겠지만 기관의 도약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약으로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김완희 가천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공공기관 역량이 평탄했지만 지금은 공공기관 고도화 정도가 많이 달라졌다"며 "지금 평가 제도로 200여개 공공기관을 한번에 보기는 어렵다. 오늘 발표하는 6개 기관을 보면 기관 고유 역량을 살려 하고 있다"며 "포럼에서 토론하는 정년연장 주제는 연금개혁 이상으로 예민하다. 이를 공론화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에너지, 물류, 주택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에서부터 복지, 산업, 연구개발 등 국민 경제에 직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든 초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세계화 시대의 관문인 공항과 항만 등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품질과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코로나 상황에 빠르게 대응했던 방역체계의 운영, 소상공인 지원 등에서도 공공기관의 헌신과 희생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언론사에서 올해의 공공기관 우수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다가올 주요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정책의 실질적인 1년 차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2년 째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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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포럼] 경평 개선 제기…“기관 맞춤형 경영평가 확립 필요”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3. 11. 01. 16:51)
1일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바뀌어야" 공감대
자율성 확대 필요하지만 '공공성 필수' 강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각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제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년이라는 경영평가 주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라영재 소장은 "일률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맞춤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평가때 에너지 공기업들이 일반화된 평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안타깝다. 이런 것들을 기관 맞춤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라 소장은 "명심해야 할 것은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지금 평가제도가 정부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하다면, 기관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되 기관 특색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기관을 조금 더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에 앞서 공공기관 분류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기타 공공기관이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아마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반적으로 분류 기준부터 손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사화적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윤태범 교수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과 존재 가치를 고려한다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공기관 역할은 필수"라며 "공공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공공재에 대한 소비자 이용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요금 통제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부의 책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이 왜 존재하는가 생각해보면 결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며 "존재가치를 늘 명심하면서, 사회적 가치 자체가 공공기관 본질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과소평가하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토론에서는 경영평가 주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숙연 교수는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평가에 대응하게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고 본다"며 "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원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끼지만 경영평가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다. D등급을 받는 기관은 계속해서 D등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평가의 늪에 빠진 기관들을 컨설팅 등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 기관과 평가위원 간 소통 부재 등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축사를 전했던 김완희 경영평가단장(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외부의 부정적 시각으로 공공기관과 평가위원 간 소통이 현저히 줄면서 과거보다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노력도가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며 "에너지 공기업에서 결과에 대해 굉장히 섭섭하다고 느끼겠지만, 잘 보면 노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과 정부의 신뢰가 절실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라영재 소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가 지금의 불신 관계가 아닌 신뢰 바탕의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또 '기승전-평가'가 아닌 소통, 컨설팅, 환류 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향후 좋은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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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포럼] ‘공공기관 경영활성안 방안’ 논의 장 열렸다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2023. 11. 01. 16:52)
"과도한 정부 관여 공공기관 자율성 해쳐"
"공공기관 책임과 정부 책임 구분 필요"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 토론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공공기관 자율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통제로 인한 정부 책임이 필요하다."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경영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지식경영 체계와 성과관리 체계' △한국무역보험공사 '직무급 도입 우수사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혁신과 과제' △한국산업단지공단 '규제개선 통한 산업단지 기업투자 활성화'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데이터 인프라 혁신 통한 동반성장 사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디지털마케팅 활용 신무역모델 통한 수출확대'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참여해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방안 △공공기관의 자율성·투명성 확대 방안 △정부 요금 통제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경영 불합리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자율성, 투명성 확대 방안' 주제 토론에서 과도한 정부 관여가 공공기관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기관 책임성과 주무부처 등 정부 책임성이 합리적으로 구분돼야 하며, 그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통제 부분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공운법 등 지배구조 개편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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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포럼]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해야”…정년연장·임금체계도 토론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2023. 11. 01. 17:23)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함께 필요 제기
"기관 임금격차, 직무 특성 고려 도입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 책임성과 정부 책임성이 합리적으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공공기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책임성과 주무부처 등 정부 책임성이 합리적으로 구분돼야 하며, 그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 통제 부분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공운법 등 지배구조 개편,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냈다. 이에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직무급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MZ세대 등 젊은 세대들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호봉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직무급제'라는 새로운 길이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서 설계, 운영, 직무분석 등에 참여하게끔 해야 한다"며 "또 각 기관의 노동조합도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노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영재 소장도 "양대 노총, 5대 공대위 등 노동계에서 직무급 도입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임금 공정성과 수용성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임금격차나 직무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임금체계가 도입되도록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전력 등 대규모 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 교수는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공기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금체계를 개편한 공공기관에 정년연장 도입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진 교수는 "정부가 원하는 임금체계 개편 기준을 정해두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관부터 정년을 연장해주는 정책은 어떠할지 생각한다"고 말문을 뗐다. 이에 라 소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연장을 연동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대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 교수는 "국민 정서상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 등은 자유로울 수 없고, 조직론 등을 보면 인센티브의 설계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며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전제로 사회 구성원들이 호봉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는 우리 문제로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유보적 입장을 냈다.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임금체게 개편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 장기간에 걸쳐 작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교수는 "보수는 크게 호봉제(연공급) 반영, 성과에 대한 보상, 직무가치 반영 등 세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3개 기준이 직무나 직급에 따라 조합 구조가 달라진다. 20여년 전 공무원들에 직무급제 도입을 시도하려 했지만 보고서만 작성하고 추진되지는 않았다. 잘못 평가되면 낙인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가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정년연장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대비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단편적으로 임금피크제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프로그램, 점진적 은퇴프로그램, 연금제도 연계 및 보완, 전직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와 연계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98
코레일네트웍스 10% 정규직만 아는 성과급의 비밀 (매노, 정소희 기자, 2023.11.10 07:30)
91% 비정규직에 ‘성과급 평가등급’ 쉬쉬 … 평가등급 배분 기준도 안 지켜져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만 평가등급을 공개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성과급 지급 과정서 비정규직 차별 논란
9일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6일 코레일네트웍스는 자사 직원에게 2022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천540명의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에게 평가등급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코레일네트웍스에는 1천322명의 비정규직과 115명의 정규직이 일한다. 91%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하지만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은 자신의 평가등급이 무엇인지,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알지 못한다. 통장에 입금되는 성과급을 타인과 비교하고 나서야 자신의 등급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정규직은 이메일 등으로 자신의 평가등급을 고지받는다.
지부는 지난 9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라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회사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역별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서 서울역 등 일부 역의 역무원 전원이 최상위 등급에서 모두 탈락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역별로 배분율에 따라 나뉜다. 역별 인원은 S등급(10%)·A등급(20%)·B등급(40%)·C등급(20%)·D등급(10%) 등 5개 등급으로 배분된다. 가령 서울역의 경우 16명이 현원이면 이 배분표에 따라 2명이 S등급, 3명은 A등급, 6명이 B등급, 3명은 C등급, 2명이 D등급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확인한 결과 서울역은 S, A등급에 해당하는 이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은 1차로 역 소장이 직원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수합해 2차로 처장이 매기도록 돼 있는데 이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역별 배분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배분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점수로 평가를 받은 서울역 직원들은 전체 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권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 S등급과 A등급은 1명도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평가편람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가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지만 자신의 등급을 알 수 없는 비정규직과 불이익을 받은 서울역 직원들은 이의제기도 불가능한 상태다.
지부는 지난 9월부터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사쪽에 평가등급 공개를 비롯해 성과평가가 부실하게 또 특정역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지만 회사는 ‘인권위 진정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니 기다려라’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부실 성과평가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사과 △2021년·2022년 근무평가와 경영평가 성과등급 개별 통지 △2022년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로부터 “내년부터는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코레일네트웍스측은 <매일노동뉴스>에 “현재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답변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05
[위기의 공공기관①] 몸집만 커지고 빚더미에 허덕…재무건전성 ‘비상’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2023.11.11 14:53)
정부 정책 따라 가격 제한받는 등 구조적 한계 특수성
과도한 비용 지출·투자 회수 실패 등 새는 돈도 만만찮아
정책 대 수익 목적 따른 구분 통해 보전처리 시도 필요도
국민 일상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거대한 몸집에 비해 재무구조가 부실한 경우가 늘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이고, 향후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한 경제 위기 속에서 공공기관 대수술이 필요한 때다. 이에 투데이신문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와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의 부채 수준이 너무 높아 모두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의 말이다. 정부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공기업 부채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초기였던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고 언급할 정도로 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위험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기업의 허리띠를 졸라매기에 나섰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기로 인해 단기간에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인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재무위험기관 중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으로는 한전, LH, 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등 9개사,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으로는 코레일, 석유공사·가스공사·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등 5개사가 지정됐다.
기재부가 같은 해 8월31일 발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재무전망’을 보면 해당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 규모는 LH(105조3000억원), 한전(99조4000억원), 가스공사(45조8000억원), 수력원자력(39조8000억원), 석유공사(20조9000억원), 코레일(19조6000억원), 중부·남부·서부·남동발전(10조6000억원, 7조9000억원, 7조9000억원), 광해광업공단(7조1000억원), 동서발전(5조9000억원), 지역난방공사(5조6000억원), 석탄공사(2조4000억원) 순이다.
사업의 성격과 영역을 가리지 않고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누적된 공공기관이 많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에너지 믹스와 고유가, 금융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사업수익성 악화(징부)기관은 9개,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5개다. 재무위험기관 중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으로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믹스 변화와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 LH처럼 대규모 사업 추진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특수성상 부채 규모가 큰 곳 등 크게 두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발전 관계사들은 글로벌 상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거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에너지 믹스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발전 업체들 중 가장 규모가 큰 한전의 경우 부채가 지난 2021년 14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2조8000억원으로 1년만에 47조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월 내놓은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은 최근 크게 뛰었다. 석탄은 지난 2021년 97.8원에서 지난해 156.7원/kWh), 같은 시기 LNG는 121.9원에서 239.9원/kWh 오르는 등 구입전력비가 이 기간 35조8250억원이나 뛰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상당기간 동결돼 왔고, 최근 인상 폭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전은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348.2%p 증가했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됐다는 점에서는 한전 등의 부채 증가 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LH의 경우,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조성 등 정책 사업 투자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다. 총차입금은 재작년 75조2510억원에서 지난해 81조6490억원으로 6조원 이상 늘었다. 지속적으로 증가한 차입금은 재무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재부는 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 악화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재무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자산손상 및 저수익성 구조 시달리다 재무구조 취약해져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거나 이미 큰 자산손실이 있었던 곳이라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재부는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으로는 코레일, 석유공사·가스공사·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등 5개사를 지정했다. 이들 중에는 가스공사 부채 규모가 가장 크다. 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자산은 지난해 기준 59조2701억원이고 부채는 51조2921억원이다. 자산은 2021년 대비 18조 2385억원 올랐는데 문제는 이 중 9조1258억원은 원료미수금이다.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 등에 따라 발생한 원가 미회수액(미수금)을 손실이 아닌 자산(기타비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향후 연동제 유보 등으로 인한 원가 미수회액이 더 커질 경우 자본잠식 위기에 처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스공사는 이 미수금 회수에 7~8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등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에 함께 지정된 자원공기업들의 경우 가스공사와 같은 저수익성 사업구조나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등의 고민을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코레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고속철도 이외 사업의 지속 손실 등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거나 저수익을 감수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푼 아쉬운데 새는 데도 많아...적정성 제고 절실
하지만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구조나,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좌우된다는 점 때문에 거대한 부채가 모두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전의 경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자회사에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 주요 출자회사는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MCS, 한전FMS, 한전 CSC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한전이 출자회사에 적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면 총괄원가가 상승해 전기요금이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출자회사와의 계약금액을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투자 대비 출자액에 대한 회수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문제는 가스공사가 요금 원가 산정 시 해외 지분 투자 금액을 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면서 요금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2011∼2022년 가스공사의 호주 GLNG 및 호주 Prelude 투자 및 회수 내역을 보면 3조1352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원금은 4866억원에 그쳤다.
가스공사도 해당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2026년 자구 노력에서 5조3994억원의 자원 개발 투자 회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채관리 대응 필요한 시점...구조조정 등 과감한 조치 필요
공공기관은 정책적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곳인 동시에 시장참여 기업적 속성도 갖고 있다. 따라서 부채가 발생할 경우 경영에 실패했다고 단순화해 비판할 수는 없다. 반대로 정부가 메꿔줄 손실분이 아닌 경우에도 공공적 목적에 따른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쉽게 주어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 연구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정책 사업과 시장에서 수입을 내는 기업적 성격을 가진 탓에 정책 혹은 수익사업 어느 쪽에서 부채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 정책 사업 때문에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적자를 메꿔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는 한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은 공기업 자체적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기업 관계자는 “부채가 자산보다 빠른 속도도 증가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부채가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는 부담으로 느낄수 있기에 부채관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익성이 악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정책이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채가 불가피하게 늘어난 면도 있지만 수익성 악화 사업 구조조정 및 비용 효율화를 도모하지 않아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조언이다. 이에 공기업 부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힘이 실리고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21126635805392
"공공기관이 민간 경제성장 마중물 돼야...K-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이데일리TV 이혜라 문다애 기자, 2023-11-13 오후 6:22:47)
제2회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김동헌 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기조강연
"공공기관, 민간 적극 지원해 성장 도모에 역할해야"
규제 완화 등 키워드 주목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성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 경제 성장에 있어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이 보다 강조될 것입니다.”(김동헌 공기업 경영평가단 단장)
13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공공기관과 민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교수(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동헌 단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민간 성장을 지원하는 ‘K-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 특허, 시설 등을 민간 경제 성장 및 활성화를 돕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플랫폼 지원이나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 등을 통해 민간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 등이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단장은 협력 강화 차원에서 규제 혁파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다수 OECD 국가들의 성장 정체 국면에서 ‘레귤레이션 리폼’ 규제 개혁 키워드를 재차 주목하고 있다”며 “각 영역의 연결성이 중요한 4차산업혁명기에는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완화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시너지를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을 간접 규제하고 있는 사례들부터 파악한 뒤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 규제애로 발굴시스템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좌담회 패널로 참여한 노승용 교수는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 손과 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발표된 경영평가 편람 등 방향을 보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민간 성장의 우렁각시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종욱 교수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강화는 진행 중으로 아직 미완 단계다.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이행 내용이나 여부, 정도 등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86726635805392
"공공기관, 단순 비용절감 아닌 지출 효율화 필요" (이데일리TV 문다애 이혜라 이지은 기자, 2023-11-13 오후 7:13:34)
제2회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김동헌 공기업 단장 기조강연
최현선, 노승용, 이석환, 이종욱 교수 좌담회
"단순 긴축, 공공기관 경직에 영향...지출 효율화 필요"
"초과 성과 임계치 방식 개선해야"
“공공기관은 정부정책 구현의 손과 발입니다.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우렁각시가 된다면 윤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13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년 이데일리TV 제2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선 공공기관이 효율성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혁신 바람이 거센 가운데 달라진 경영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길라잡이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김동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 공공부문 혁신 ‘효율’에 방점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뤄진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혁신이 ‘효율’에 방점을 맞춰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노승용 교수는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 민주성,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노력했다면, 윤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보수관리, 재무건정성 확보 등 효율성 측면에서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국정목표인 민간경제 활성화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윤 정부 요청처럼 공공기관이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림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혁신 성과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환 교수는 “이전 공공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이번 정부가 시장 중심 메커니즘을 내세움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재무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효울성 지표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종욱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 이명박 ‘녹색성장’, 박근혜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슬로건이었다. 이번 정부는 슬로건이 없다는 게 강점”이라며 “이러한 기조를 활용해 공공이 가진 대국민 서비스 질을 끌어올려 각 기관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공공기관이 공공성이 우선이냐, 효율이 우선이냐는 논란은 끝내야 한다”며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승전,국민 편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자율경영 보장, 비용 절감 아닌 지출 효율화 필요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현선 교수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하지말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내야지, 해야할 것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 역량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는다”며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도 ‘숫자’가 아닌 ‘기능’에 초점을 두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은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지출 효율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욱 교수는 “내년 정부 예산은 역대 가장 적은 폭으로 늘었는데, 단순 재정 긴축은 공공기관을 경직시킬 것”이라며 “이를 탈피하고 자율적이고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쓸 데 쓰고 안 쓸 데 안 쓰는’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승용 교수는 “단순히 운영비 절감이 아닌, 더 넓은 의미에서 해야할 일인지 아닌지를 상시 점검하고 ‘국민의 행복 추구’라는 가치를 위해 비용절감을 더 큰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더 이상 정부 역할이 아닌 부분은 민간에게 이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초과성과 임계점 개선...중장기적 평가 기준 재정립해야
공공기관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평가 기준의 ‘임계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표에 대한 임계치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욱 교수는 “(목표보다)130%를 할 수 있는데 내년 평가를 위해 100%에서 멈추는 것이 현재 경평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라며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율성을 주겠다’는 기조 실현이 가능케끔 편협하고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리기보다 기관들이 당초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대표성이 평가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석환 교수는 당해 연도 달성치 외에 일정 부분 배점을 만들어 중장기 전략 이행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성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얼마나 하드 워크(hard work)가 아닌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했느냐가 핵심이며, ‘선택과 집중’ 자원배분을 한 기관이 더 좋은 점수 받고, 정권 변동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중장기 성장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613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에 “ILO 권고 따라 공공기관운영 법률 개정하라” 촉구 (노동과 세계, 강연배 기자 (보건의료노조), 2023.11.15 17:05)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정부는 노정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오전 양 노총에 속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즉시 노정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를 향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내용을 제도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하여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에 속한 5개 산별노조, 연맹 대표자들을 비롯한 공공기관 현장 노동조합 대표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8일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의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침해’ 문제와 관련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관련 정부의 지침이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7월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은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가 단체교섭권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3433사건’보고 내용에 따르면 한국정부에 대해 “▲ 공공기관 복리후생의 문제를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 할 것 ▲ 정부의 지침이 노동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당자자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 정부가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를 계속해서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 6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소한 사건에 대한 ILO의 판단과 일맥상통하며 이전 권고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한국은 2021년 2월 ILO 기본협약 중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하였고 지난해 4월 20일 발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 온전한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정교섭에 응해야 하며, 국회는 공공기관운영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노동자 전 조합원이 참여한 “노정교섭 촉구, 직무성과급제 반대” 서명 운동을 10월 한달 간 진행한 결과 200여개 공공기관 11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고 발표하고 이를 국회 정당 및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46
[위기의 공공기관②] 정부 지침 ‘모르쇠’ 신의 직장...과도한 복리후생 버티기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2023.11.17 17:50)
국민들 고금리에 ‘신음’할 때 공공기관 직원들 ‘초저금리·고액 대출’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인데도 월급 지급해…성과급도 챙겨줘
복리후생 축소 못하는 공공기관...여전히 “노사 합의 진행 중”
“경영평가 통해 제대로 이행됐는지 강력히 평가하면 시정할 것”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과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안정성 말고도 각종 복지혜택으로 인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실제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만 봐도 어마어마하다. 지난 9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놓은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기관(347개) 복리후생비 총액은 8675억원에 달한다.
해마다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한 경영이 지적받자 공기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는 약 188만원으로, 2018년 대비 지난해 기준 23만원(약 10.9%) 축소되는 등 감소했다.
하지만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저금리·고액 사내 대출을 실행하거나 징계로 정직 처분을 내린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여전히 국민 눈높이 뿐만 아니라 정부 지침에도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고금리에 허리 휘는데...공공기관 직원들 초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일반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최대 6% 후반대 이자를 내야 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17일 기준 4.73~6.66%다.
최근에는 금리 상승세로 인해 변동금리가 8%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공공기관은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1년 8월 개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할 경우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로 하고 대출 한도는 7000만원으로 하며,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신보), 한국산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20개 기관이 어겼다.
예정처 보고서를 보면 위의 20개 기관이 지난해 1월1일 이후 신규 지원 대상 기준 1754명에 대해 약 1540억원의 주택융자금을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했다.
이 중 한전이 무려 900명에게 782억원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지난해 7월 기준 4.05%) 보다 낮은 주택융자금(임차 2.5%, 취득 3.0%)을 지원했다. 이밖에 100명 이상인 기관은 LH(113명, 93억원, 204~2.9%)와 한전KPS(100명, 117억원, 2.0~4.6%)이다.
또한 14개 기관이 지난해 이후 1309명에 대해 1인당 7000만원 이상을 초과한 주택융자금을 제공했다. 이들에 대해 지원하는 주택융자금의 규모만 약 1296억원에 달한다.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한 인원에 대해서도 3개 기관이 30명에게 약 25억원 규모의 주택융자금을 제공했다. 광해광업공단은 21명에게 16억원, LH는 6명에게 5억원, 석유공사는 3명에게 4억5000억원을 지원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정 위반 수두룩...1%대 초저금리도 있어
또한 이 시기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규정 위반 사례가 많았다. 정부 지침에 따라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2000만원으로 해야 한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는 5.34%였지만 한전KPS는 유일하게 1.0% 금리로 대출을 지원했고 HF(2.0%), 한전KDN(2.0%), 관광공사(2.5%), 농어촌공사(2.5%), aT(2.5%), 전력기술(2.5%), 수자원공사(2.5%), HUG(2.5%)가 2% 초반대 금리로 제공했다.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했을 때 이 공공기관 직원들은 최대 3.34%p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 한도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의 지침과 다르게 한도를 높게 적용한 기관은 신보, HF, 산업은행, 사학연금,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전KPS, 기보, 중진공, 수자원공사, LH, 부동산원 등 14개 기관이며,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해 대출 지원 받은 사람은 3459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원된 생활안정자금 규모는 약 1294억원으로 파악된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인데도 월급 지급해…성과급도 챙겨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직 징계를 받고도 내부 규정에 따라 정직 기간 동안에 보수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지난 7월까지도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정직 기간 보수를 챙겨준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다. 코레일은 96명에게 총 3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에 따르면 코레일은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 받은 직원 4명에게 정직 기간 동안 총 약 137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약 2280만원의 보수를 챙겨줬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징계받은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16억6599만원에 이른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기관이 징계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204건이었다. 한전은 76명에게 23건, 총 2억455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뒤이어 한국도로공사 3억5804만원(66명, 2건), 코레일 2억2520만원(37명 37건), LH 5299만원(31명 16건), 강원랜드 1억3711만원(20명 14건), 수자원공사 7313만원(20명, 8건) 순이었다.
관리감독 못하는 공공기관...줄줄새는 세금
인건비와 출장비에 대한 관리·감독마저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직원 87%가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했다. 이와 함께 시간외근무 수당이 연봉에 포함돼 보상휴가를 받을 수 없는 1·2급 직원까지도 보상휴가를 사용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98명이 2172일을 쉰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특별한 공로 없이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연가보상비 연 6억4000만원 상당)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남동발전은 해외 근무 직원이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데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기도 했다. 또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한 경우도 있다. 농어촌공사는 예산 절차 없이 77억원에 달하는 노트북 5690대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통제력 제고 필요...“기관장 책임 물어야”
방만경영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공공기관 내 과도한 복리 후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복지 혜택을 유지하는 것에는 노조 또는 근로자와의 합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방패로 삼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조 측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내부 규칙을 바꿀 수 없다”며 “정부 지침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 내부 규정을 어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관계자는 “노조 측과의 협의로 해당 사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내 복지는 노사 합의사항이라 내부 저항이 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책임을 강조하고 방만경영 비중을 강화해 평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임도빈 교수는 “개혁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집단은 손해 본다는 생각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노사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손 놓게 되면 방관 내지 조장이 되기에 기관장들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거나 경영평가를 통해 해당 부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평가하면 경각심을 갖고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경영평가를 강화해 기관 스스로 내부 규칙을 개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기재부의 엄격한 관리·감독도 주문했다. 류성걸 의원은 “공공기관이 부당하게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기재부는 국민의 혈세를 제 주머닛돈처럼 사용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징계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하면 경영평가에 반영해 지침을 개정하지 않는 기관의 평가점수를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aeil.com/news_view/?su=Y&id_art=480179
"일방적인 직무성과 보수체계 개편 반대, 노·정교섭 촉구" (내일신문, 한남진 기자, 2023-11-20 10:51:03)
한국노총·민주노총 공대위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노·정교섭 개시'를 촉구하고 '일방적인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해 6월과 7월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혁신 지침이 ILO핵심협약 제98호를 위반했다며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ILO 위원회는 올해 6월과 11월 "정부의 각종 지침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노조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정부가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들을 보고해 줄 것"과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예산 혁신 항목의 하나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보수체계를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계획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이 왜 예산 혁신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기보다 단지 MZ세대들이 선호한다는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다"면서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동의없이 임금체계를 재단하려는 정부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그 근거로 올해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발표한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들었다.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성과에 상관없이 근무한 기간 또는 경력기간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33.2%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아니다'라는 20.6%였다. '보통이다'는 46.2%였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에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 착수를 요구한다"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지난 10월 공공 노동자들 서명 운동지를 기재부에 전달하고 닷새 동안의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35
‘노정교섭 촉구’, 공공노동자들 기재부 앞 농성 돌입 (참여와 혁신, 박완순 기자, 2023.11.20 17:55)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교섭 요구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반대 기자회견 열어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 앞에서 5일간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ILO 권고에 따른 노정교섭을 촉구하고,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20일 오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인 노정교섭을 즉각 이행하고, 일방적인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의 노정교섭 회피와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ILO에 한국 정부가 혁신 지침으로 ILO핵심협약 제98호를 위반한 것에 대해 작년 6월과 7월 진정을 제기했다. 그 결과 올해 6월과 11월에 ILO로부터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인정받았고, ILO는 이를 해결할 교섭을 정부에 권고했다.
올해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성과에 상관없이 근무한 기간 또는 경력기간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33.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20.6%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이를 두고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예산 혁신 항목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보수체계를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계획이 국민적 인식에 역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령·근로현황·기업규모·근로형태·노조 가입여부 구분에 따른 응답 분포에서도 호봉제가 상대적으로 더욱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결국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가 MZ세대 공정 이슈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허상”이라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며 190개 공공기관 10만 7,460명 노동자들의 ‘노정교섭 촉구! 직무성과급제 반대’ 서명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해당 요구안의 반영을 위해 5일 동안 기재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아울러 다음 달 2일에는 공공 노동자가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42
[위기의 공공기관③]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도덕적 해이’...혈세 줄줄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2023.11.22 11:05)
음주운전·허위병가·근무지 이탈 등 ‘도덕 불감증’ 사례 다양
근무 중 골프 치고·경마장 가고...무단 결근인데도 월급 챙겨
끊이지 않는 공금횡령...제 식구 챙기기 등 이익 추구 혈안
업무태만, 기강해이, 근무 시간 중 골프 및 경마장 이용 등 다양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들은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공기업에 대한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중 공기업이 ‘부패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39.2%, 2021년 58.9%, 2022년 45.6% 수준이다. 일반 국민은 공기업의 부패가 행정기관 및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국정감사나 9월 감사원이 발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드러난 공공기관의 비위 행각을 보면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준공무원인 공공기관 직원들이 일상적인 비도덕적 행위를 일삼거나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다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취약한 감시 시스템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여전한 음주운전...허술한 관리에 징계 피하고 승진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다. 하지만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아 징계 조치를 피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에서는 총 24명(팀장급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수사기관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소속 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징계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은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 발생 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의 음주운전 비위 자체 점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24명 중 환경공단, 고전번역원, 해양진흥공사, 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6명의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대상인데도 지난해 10월 징계 시효가 넘거나 퇴직해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심지어 환경공단과 국방과학연구소, 가스안전공사, 과학기술원, 국제협력단, 보건산업진흥원, 산언인력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8명은 음주운전 이후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채 승진하거나 상위 보직에 임용됐다. 내부 견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근무 시간 중 골프·경마장 가 물의...남의 자료 대놓고 베끼끼 국감 도마에
불성실한 근무 행태와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농식품 벤처육성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이행 성과 관리·감독, 현장모니터링, 국고지원금 집행 및 정산관리 등 역할을 하는 농진원 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이행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진원은 벤처기업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현장 모니터링 사진이 100% 동일하다”며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 베낀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임금피크제 1년차 직원 24명 중 13명은 6개월간 거의 출근하지 않거나 주 1회 출근하는 등 장기간 무단결근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 9명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재택 근무지나 출장지를 무단 이탈해 인근 골프장을 이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도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9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 총 1089장 금액으로는 377만원에 달하는 마권을 구매하고 경마 경주를 관람하고 근무시간 종료 때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았다.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병가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 직원 3명은 문자메시지 조작 등으로 허위 증빙을 제출해 병가를 사용했다.
출장비는 빼돌리고 가족 식사·양육비까지 부당하게 챙겨
공금을 눈먼 돈으로 여긴 공공기관 직원들도 대거 적발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등 9개 기관에서 총 38명의 임직원이 413건의 출장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령해야 할 출장비보다 2641여만원을 과다하게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1인당 부당 수령한 출장비가 1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캠코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6회에 걸쳐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5회에 걸쳐 정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약 95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창업 지원 전담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창진원)에서는 한 직원이 법인카드로 개인 차량의 전기 충전비를 결제하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강원랜드에서는 직원 식당에서 가족에게 사원증을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181회의 식사를 이용하게 하고 서류를 조작해 동거·양육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당하게 챙긴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 직원 6명이 직원, 가족, 지인들의 저녁 뷔페 비용을 누락 또는 취소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꿀알바 가족 우선 채용...도 넘은 ‘제식구 챙기기’
직원 가족과 퇴직자 등 내부 관계자들에게 일자리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이제 흔한 비위 사례 중 하나가 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시험위원에 직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을 위촉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를 때마다 직원 배우자 328명을 시험위원(감독관 등)으로 위촉해 1회당 평균 24만원씩 39억원을 지급했다.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과도한 전관예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폐비닐업체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정한 용역 단가보다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총 71억원을 지급했다. 환경공단은 퇴직 당시의 보수 수준 등에 소정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과도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대표이사 및 이사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신보 사우회가 100% 출자하고 퇴직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에 해당 회사는 10여 년간 237억원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신보는 해당 회사에 매년 채용요청자 명단을 제공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71명을 수탁업무 관리자로 채용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수단으로 활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출연금 출자 기관에 자사 퇴직자 총 8명을 추천해 채용되도록 했다. 한수원은 에너지·전력산업 기반연구사업 협약서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연구원)에 매년 25~30억원 사이의 사업비를 지급했다.
견제 시스템 한계...공공에 대한 인식 살펴 공공기관 종사자 뽑아야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전반에 퍼져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은 내부적으로 도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방증”이라며 “각종 사건·사고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친 만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임원들이 기강해이가 없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당부도 나온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적발된 비위행위 중 성희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다. 금품 등 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기본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징계를 받은 인원들은 모두 임원 및 간부급이었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한 전문가는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사회의 병폐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임도빈 교수는 “국가나 공동체보다 개인을 더 중요시 여기고,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최소한의 일을 하고 이익을 내려는 것이 시대적 변화인 것 같다”며 “공공에 대한 의식, 국가관을 많이 보고 선발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임 교수는 “김영란법이나 윤리강령 등 여러 가지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한 징계 등의 일벌백계이고 무엇보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책무감을 갖춘 건강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44
경영위기 핑계, 노골화하는 ‘전력 민영화’ (매노, 강석영 기자, 2023.11.30 07:30)
한전KDN 지분 매각 이어 전력망 사업 민간 개방 움직임 … 여당 의원들 법안 발의, 산자부는 일단 ‘부인’
정부·여당이 그간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했던 전력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가운데 한전의 기능과 자산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전력 민영화’ 시도가 본격화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를 이유로 든다. 그러나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가 경영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민영화가 아닌 요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전망 건설, 민간 개방”
용인 클러스터 성공 위해 정부 의지 강해
김성원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위 관계자는 “대표발의한 김 의원이 관계부처와의 조율 부족 등을 이유로 다음에 심사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핵심은 송전망 건설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현재 송·배전 독점 사업자다. 해당 법 13조2항은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한전의 독점체계를 무너뜨렸다. 각종 인허가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은 민영화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별법은 민간이 개발사업을 해도 소유권을 한전에 이전하도록 했다. 사업 시행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확충위원회에 부여해 민간사업자를 선별하겠다고도 했다.
송전망 건설 민간 개방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력 공급 인프라에 용인 클러스터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자위 위원들이 13조2항을 전력 민영화로 보고 반대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에 송전사업에 대한 한전의 독점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정부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자부는 부인했지만 의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산자부는 이날 “정부는 신규 송·배전 사업자의 허가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한전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올 것”
“한전 경영위기 타개, 민영화 아닌 전기요금 인상해야”
송전망 건설 민간 개방 배경으로 한전의 재무 악화가 꼽힌다. 한전 부채비율이 올해 500%를 돌파하면서 송전설비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개방은 임대형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건설하면, 정부가 임대료로 투자비를 보전해 주는 식이다.
당장 돈은 안 들겠지만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향후 전기요금도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송재도 전남대 교수(경영학)는 “정부가 민간에 수익률을 보장해야 하고 투자보수율도 한전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민간이 참여할 것이기에 결국 송전원가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반대로 투자보수율이 한전보다 낮아질 경우 민간은 이윤을 내기 위해 하청에 낮은 임금과 불안한 노동 환경을 전가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력노동자들도 반발했다. 전력노조(위원장 최철호)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앞에서 ‘전력산업 붕괴시키는 정치요금 즉각 중단! 송전망 민영화 조장 전력망특별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최철호 위원장은 “우리는 그동안 맥쿼리인프라 같은 투기자본이 국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과잉 설계하고 막대한 고수익을 챙기는 행태를 봐 왔다”며 “모든 피해는 한전에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전 경영위기를 이유로 우회 민영화가 시도되고 있다. 한전이 지난 8일 자구책으로 발표한 한전KDN 지분 매각도 같은 맥락이다. 한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이 올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하는 등 재무 상황이 좋아지는 만큼 추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채비율을 적정수준으로 하락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https://www.naeil.com/news_view/?su=Y&id_art=481259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민주적 운영 강화 ‘공운법’ 개정해야” (내일신문, 한남진 기자, 2023-11-30 09:26:20)
국민동의청원 22시간 만에 5만명 넘어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국민의 뜻”
한국·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9일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 시작 첫날 22시간 만에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5조에 정한 청원요건 5만명을 넘겼다.
공대위는 “역대 최단기간에 5만명이 참여해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한 것은 전국민적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공운법 제정 및 개정 요구가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위원장 박해철),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박홍배), 전국공공노조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정정희)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로 구성됐다.
공대위는 “공운법이 제정된 지 16년이나 지났지만 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에는 실패했다”면서 “정권과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와 ‘비민주적인 이사회 운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은 그대로”라며 “이제는 공공기관이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공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경제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기 가스 수도 의료 교육 지하철 철도 공항 교통 도로 주택 보육 돌봄 사회복지 금융 통신 환경 등 공공서비스다. 공대위는 “이윤보다 누구나 평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공공서비스를 누릴 국민의 권리가 민영화 정책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운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과 자산 매각시 국회 동의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산매각, 위수탁 전환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본법인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민영화금지법) 제정도 촉구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주요사항인 공공기관 지정해제 및 통폐합, 민영화, 임원 선임, 경영평가, 각종 정부지침 등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밀실운영과 졸속심의가 판치는 ‘정부(기재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면서 “공운법을 개정해 정부위원 수를 제한하고 시민사회와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며 민주적 회의 운영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74
[기자수첩] 공공기관 방만 운영, 장기적 개혁 구상 세워야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2023.12.01 10:00)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대폭 손질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관들을 따로 추려 관리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직·인력·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1년이 지났음에도 공공기관은 변함이 없다.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영 악화를 겪고 있음에도 직원 복리후생비는 후하게 베풀고 있는가 하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를 불법 촬영하다 파면된 직원에게까지 성과급과 퇴직금을 챙겨준 곳도 있다.
법인카드로 개인 차량의 전기 충전비를 결제하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등, 혈세로 채워진 공공기관 재원을 쌈짓돈처럼 쓰는 얌체 같은 행동들도 적지 않다.
기관 직원들의 음주운전, 횡령, 가족·퇴직자에게 일감 몰아주기, 업무 시간 중 골프장 가기 등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사례들이 주요 공공기관의 감사 보고서·국정감사에서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이전 역대 정부들도 공공기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겠다고 나서왔지만 비슷한 수준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은 왜 바뀌지 않을까.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적 업무를 진행하기에 우월한 정보력을 보유한다. 이들이 조직의 목적에 충실히 활동하면 문제는 없지만, 법과 제도의 허점이 노출된다면 사적 이익을 꾀하는 도덕적 해이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경영진 전반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방만 경영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비효율·저성장 운영으로 인해 적자는 쌓이게 되고 부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정부에서 나랏돈이 투입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게 된다. 도덕적 해이가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 속에서 개혁은 흐지부지돼 간다.
실제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1년이 지났지만 방만 경영 개선을 주문받은 공공기관들은 노조 또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에 당분간 방만경영·도덕적 해이 지적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권 임기 내 개혁을 완수해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보다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는 공공기관 개혁을 반복하지 않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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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63
공공운수노조 공공노동자들, 9~11월 공동파업 (참여와 혁신, 김광수 기자, 2023.09.06 12:40)
5일 기자회견 열고 공동파업 결의
9월부터 매달 진행··· 건보노조, 철도노조부터 시작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사업장들이 9~11월 공동파업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이 후퇴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에 맞서 공공기관 노동자 6만 3,000명이 총파업을 했다”며 이번 파업은 “7년 만에 하는 최대규모의 대정부 공공기관 공동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장별 파업이 아니라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대정부 공동파업을 하는 이유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 축소와 기본기본권 파괴라는 비극을 불러온 모든 정책의 출발점엔 윤석열 정부가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비극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철도-전기 민영화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 발전-가스 민간 개방 등의 공공성 후퇴 정책 ▲불평등 유발 직무·성과급제 ▲비정규직 차별 ▲공공부문 노조 단체협약 개악 등 노동권 파괴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11월에 매달 1회의 공동파업 기간을 정해 총 3차에 걸친 공동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사업장에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권을 확보한 후 공공운수노조가 지정한 날짜에 함께 파업하는 방식이다.
9월 중순 가장 먼저 파업하는 것으로 확정된 곳은 철도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다. 두 사업장은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중지·조합원 찬반투표)를 마쳤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SRT 노선을 확대 중이다. 이는 고속철도 민영화로 가는 포석이라 판단한다”며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 중이다. 역대 어떤 정부도 보장성을 후퇴시킨 정부는 없었다”며 “건강보험 시장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9개의 사업장 6만 4,000여 명의 노동자들도 공동파업에 앞서 쟁의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동파업 예정 사업장은 계속 추가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총은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파업은 정치파업이 아닌 사업장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대정부 파업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의해 거의 모든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사업장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대정부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경총은 파업 때마다 불법파업을 주장한다. 여기엔 불법파업 프레임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나쁜 의도가 숨어있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52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회복”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참여와 혁신, 김광수 기자, 2023.09.21 16:46)
서영교·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해
“ILO도 정부 지침에 의한 교섭권 제한 지적···정부 조치 없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교섭권 강화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통제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내렸지만 정부가 조처하지 않자 국회가 나선 것이다.
그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온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주영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의 발의를 알렸다. 양대노총 공대위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속해 있다.
ILO는 지난 6월 17일 정부가 공공기관에 관한 각종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단체교섭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ILO 기본협약 98호를 비준한 한국에서 단체교섭에 관한 해당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산별노조 위원장으로서 공공의료기관의 교섭에 많이 참여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기관 사용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기재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해당 의제를 수용하기 어렵다’였다”며 “이 때문에 민간병원에서도 대부분 수용하는 의제가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에선 수용되지 않았던 적도 많았다. 이것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그렇게 자랑하던 K-공공의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공공기관의 교섭은 사실상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해 교섭이 제한받아 왔다. 지난 6월엔 ILO도 이를 인정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ILO 권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교섭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관련 사항은 노동자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시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해 노동계 추천위원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전국 4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행정부에 빼앗긴 단체교섭권을 회복하기 위해 입법부인 국회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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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903372
공공기관 개혁의 배경과 성공 요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7.11,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공공기관 개혁의 배경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영어로는 ‘Arm’s Length bodies’로도 불린다. 즉 정부로부터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 받지만 결과의 통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개혁은 국제적인 경제, 국내적인 사회·인구구조의 변화와 신공공관리론과 같은 이론,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국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공공기관의 개혁방향과 강도가 결정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지난 20여 년간 공공기관의 개혁방향을 설명해 볼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김대중 정부는 시장개방, 구조조정과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해 공공기관의 관리개혁을 시작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급격한 시장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조조정보다는 시민참여와 협력, 자발적인 혁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2008년 국제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시장주의와 ‘작은 정부론’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경쟁환경의 조성을 통해 효율화를 강조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위기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제적인 역할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여 역동적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국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개혁방향은 국제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집권한 정부의 국정비전과 정책지향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의 양방향으로 공공기관의 개혁 방향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
다만 최근 유럽 등 선진 국가들에서 경제위기와 보건위기가 주기적으로 생김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국가적 미션과 비전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도 진화하고 있다. 2022년 현재 물가, 환율, 유가 등 경제위기와 저성장, 불평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과거와는 달리 정부와 공공기관 모두는 새로운 정책적 변화와 적극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
OECD 선진국가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가 국가소유권을 행사하고, 개별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설립되고, 주무부처는 사업의 감독권을 갖고 있다. 물론 국회와 감사원에 의하여 회계결산과 운영감사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정책과 관리의 통제를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다.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경영공시, 재무계획수립, 청렴도조사 등 다양한 경영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경영시스템은 잘 구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은 내부이사회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의 수립과 사업의 결정, 경영진 감시와 책무성의 통제와 같은 자율적인 내부통제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래 동안 정부부처의 관리와 사업의 통제를 받고 자체적인 혁신 노력도 해 왔다고는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국민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더욱 더 조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요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한 선진 국가들과 역대정부의 개혁정책을 통해서 개혁의 성공요건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가 신거버넌스적 접근과 사회적 가치와 같은 정책지향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같은 하드웨어적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역대정부는 기본적으로 신공공관리론에 기반을 두고 공공기관의 관리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체제, 정부구조와 같은 행정시스템의 개혁과 같은 큰 개혁과 변화는 부족함으로 노(老)교수인 Peters와 Pierre(2018)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상위 지배구조인 정치와 행정의 “민주적인 지배구조(democratic governance)”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관리제도는 도입 당시 필요성과 유용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환경 변화와 제도의 정합성을 고려해 끊임없는 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38년 동안 지속된 경영평가나 2004년 도입된 고객만족도 조사나 경영공시와 같은 제도는 구성요소만 강화돼 획일화된 통제만 할 때 비유로 사용되는 그리스 신화인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같이 침대 길이에 맞춰 인간의 다리를 자르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제도와 운영의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같은 관리제도는 사업특성과 규모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도로 개편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은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경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특성과 고용안정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은 폐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비효율성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공공기관의 존립 의미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은 각각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통하여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나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깊이 성찰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
'우왕좌왕 행정 정책 > 공공부문,공공기관,공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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