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실태, 혁신, 정책방향 관련 글 9 (2023.1월~3월)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230010015285 
공공기관 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로…불합리한 평가될라, 업계 ‘전전긍긍’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3. 01. 03. 06:00)
재무평가 비중 10점 → 20점으로 2배 '껑충'
활동성·수익성·안정성 등 3개 영역 적용
공기업은 부채비율·EBITDA·영업이익률 등
준정부기관은 자산부채비율 등 차등 적용
업계 "불합리한 평가 기준" 목소리
올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2배가량 높이는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칼을 빼 들면서 공공기관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과 같은 일부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요인 영향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10점을 차지했던 재무평가 비중이 20점으로 2배 확대된다. 이번에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됐다. 기존에 기재부 관리를 받던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가 관리하기로 되면서 기재부 산하 경영평가에서 빠지게 됐다.
기재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2개 기관 유형에 따라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등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 지표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재무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모두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세부 내용은 상이하다. 공기업의 경우 △활동성(총자산회전율) △수익성(영업이익률, EBITDA/매출액) △안정성(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으로 평가를 하고, 준정부기관은 △활동성(사업비 집행률) △수익성(자체 수입 증가율) △안정성(자산부채비율)으로 재무성과를 매긴다.
이같은 경영평가 지침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재무관리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상당히 불리해진다. 그중 한전은 역대 최악의 재무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8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을 기재부 지표로 직접 분석해 본 결과, 한전의 성적은 참담한 수준이다.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간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를 31조185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한전이 사면초가에 놓인 것은 외부적 요인 영향 탓이 크다. 지난해 초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따라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도 나날이 증가했다.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10월에만 130원가량 손해를 보고 전기를 팔았다. 10월 기준 전력도매가격(SMP)은 ㎾h당 251.65원으로, 전년 동기(107.76원) 대비 133.5% 올랐다.
SMP가 급격히 오르자 실제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한전의 전력 구입비는 전년 동기(42조1376억원)보다 70.3% 증가한 71조7401억원을 기록했다. 10월만 놓고 보면 전력 구입비는 7조9860억원으로, 전년(4조2448억원) 대비 88.1% 급증했다. 한전의 재무비중을 보면, 전력 구입비 비중은 84%에 달한다. 인건비는 2.1%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3% △전력시설 유지 보수비가 8.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방침을 밝히기는 했지만 한 번에 올리기 힘든 만큼 한전의 재무 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외부적 요인 탓이 큰데 이를 직원 성과급을 결정짓는 경영평가로 직결시키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경영평가에 재무개선 부분이 큰 폭으로 반영된다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재무구조 정상화까지 경영평가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면서 "예를 들어 한전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 하락으로 인한 흑자 시의 경영평가에도 가점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영평가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일부 준정부기관에서는 자산부채비율로 안정성을 평가한다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산부채를 쌓는 것이 오히려 이로운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기재부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립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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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안에 과기계 반발 목소리 여전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2023년 01월 04일 19시 41분)
연구현장, 인력운영·예산 삭감에 불만… 경상경비 등 절감 담은 혁신안 발목
신규 채용도 난항 겪어 "올 한해도 보릿고개" "연구현장 고려된 개선 시급"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안 계획을 발표 한 가운데, 가장 큰 정점사안으로 지목됐던 연구목적 기관의 구조조정은 현실화 되지 않았다. 다만 연구현장에선 인력운영, 예산 삭감 등의 부분을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안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 정원 중 1만 7230명을 감축하고, 이 중 4788명을 국정과제 수행 및 안전 등 필수 인력 운영에 재배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722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코레일네트웍스 236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한국도로공사 188명 등 주요기관의 정원이 감축된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큰 반발이 있었던 연구기관의 인력 감축은 제외됐다. 정부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지난해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뜻을 전하며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해 차별화를 뒀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대다수 출연연은 인력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인력 감축이 이뤄지지 않은 연구 기관들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또 지난해 과학기술분야 국정 감사에서 부각이 됐던 연구 장비와 설비를 팔아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일부 연구 기관의 개혁 안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 혁신으로 인한 연구 현장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우선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비용 절감 계획에는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경상경비로 2910억원, 부동산·장비 등 자산 매각으로 324억원, 청사 매각·임대로 199억원 등을 절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연구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기관 마다 경상 운영비 등을 삭감에 삭감을 거듭해 왔지만 이번에도 피하지 못해 올 한해 연구 현장은 보릿고개가 될 것"이라며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이번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원 감축이 제외됐다 하더라도, 이번 혁신안에 따른 신규 채용이 어렵게 된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일부 연구기관은 전년보다 늘어난 국정과제 등을 수행해야하는데, 이번 혁신안으로 인력 충원이나 신규 채용이 막혀있다"며 "연구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도, 고려하지도 못하는 이번 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81366635474440 
"文정부 공기업 공공성 강조 과도...경평 상설기구화 해야"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023-01-04 오후 12:57:01)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경평 개선 고민 지속...전담조직 상설기구 방안 고려"
"정부, 효율성 고려해 지표 및 중요도 변화 긍정적"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존립 근거에 맞춰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합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경영평가단 상설기구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공기업의 공공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평가 조직을 지방공기업평가원처럼 상설 조직으로 평가 전담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본다”며 “상설기구화한다는 것은 경영평가의 방식이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가까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을 맡아 왔다. 지난해에도 공기업 경영평가 작업을 수행한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1984년에 시작됐는데 불과 십 년 후인 1990년대 논문을 봐도 이미 경영평가의 한계점 등이 거론돼 왔다”며 “기관마다 하는 일이 다른데 동일한 계량 지표로 측정을 하다 보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계량 평가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비계량 평가 횟수 조절로 공공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계량 평가를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경영평가 요인과 요인별 중요도가 급변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특히 공기업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지녀야 하는데 전 정부에서의 경영평가는 과도하게 공공성에 쏠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효율성을 고려해 경영평가 지표 및 중요도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김태일 교수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감사 임명 과정 공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1월 11일(수)~12일(목) 서울시 중구 KG타워에서 열리는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1일차 좌담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2년 경영평가를 수행한 경영평가단장 및 위원들이 함께한다. 김태일 교수가 참여하는 좌담회, 김완희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강연, 배근호 상임감사 평가단장 등 6명의 경영평가단 위원들이 진행하는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했다. 관련 내용은 이데일리TV로 문의하면 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9526635475096 
[단독]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김동헌·준정부기관 김완희 교수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023-01-06 오전 8:00:03)
단장에 김동헌·김완희 교수내정
이달말 경영평가단 최종 위촉 예정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경영평가단장을 맡아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김동헌 교수,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에 김완희 교수를 선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 경영평가단 단장 및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2월 초 워크숍 후 본격적인 경영평가에 착수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6월20일 발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은 100여명의 평가위원과 함께 80여개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 성과급과 기관장의 해임 건의 등의 중요 결정을 맡는다.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을 김동헌 교수는 고려대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샌디에이고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경제학과장을 지냈으며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원 평가 분과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김완희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는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을 지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센터·공공연구센터 소장 및 국가회계기준심의위원,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 공무직발전협의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경영평가단은 각계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이며 독립성을 지니며 경영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 이달 말 최종 위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데일리TV는 오는 11일(수)~12일(목) 양일간 2022년 경영평가단장 및 위원들이 직접 강단에 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35477064 
"정부 간섭이 공기업 혁신 막는다"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심영주 이지은 기자, 2023-01-12 오전 4:00:00)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상장 공기업, 이미 주주가 견제
사전통제 줄이고 자율성 높여야
“한국전력 등 상장 공공기관들에 더 큰자율성을 부여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년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상장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외에도 주주 등을 통해 충분히 견제받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조차도 정부가 인력, 예산, 조직을 사전 통제하는 건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복리후생비 축소, 정원 감축, 직무·성과 중심 직무급 도입 등의 사전 통제를 발표했다. 44만9000명에 이르는 370개 기관(부설기관 20곳 포함)의 정원을 1만2442명 감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평가 권한을 각 주무부처에 일부 양보했지만,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근본적인 거버넌스 개편 없이는 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상장 공기업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주가 등을 통해 경영 성과를 평가받고 있으며, 전년도 경영평가를 잘 받은 기관도 이미 경영 효율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엔 한전을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전KPS, 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8개 상장 공기업이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현 경영평가위원도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더 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각 기관이 비로소 근본적인 혁신, 효율화에 나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재부도 지난해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에서 ‘자율’이라는 용어를 강조했으나 실질적인 시스템은 그대로여서, 각 기관은 여전히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내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현 공기업 경영평가위원)는 “정부가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도입한 취지는 각 기관에 자율성을 주되 책임을 묻자는 것이었지만 3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자율성 부문에선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전 정부에서 경평 잣대가 공익성에 치우쳤던 만큼, 현 정부에서 수익·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자율성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1766635477064 
"경영평가 기관장 임기 맞춰 3년 단위로…평가 부담 줄여줘야"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심영주 이지은 기자, 2023-01-12 오전 4:01:00)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해마다 바뀌는 평가 기준에, 준비과정서 너무 큰 비용 들어
주요사업 더 큰 비중 두는 등, 각 기관에 적합한 지표 만들어야
“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만 때릴까. 정부마다 국정운영 방향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국민 삶과 무관한 작은 부분을 갖고 공공기관을 비판하며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는 건 적절치 않다.”(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11일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년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선 공공기관 혁신에 앞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과 그 핵심인 경영평가(경평)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새 정부가 정권을 잡자마자 370개(부설기관 20곳 포함) 공공기관을 잡고, 보여주기식 혁신에 나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자율성 부여할 방법 더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공공기관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들 기관에 좀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움직일 여지를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위원)은 “공공성과 효율성은 모두 중요한 가치인 만큼 정권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느 정부든 각 기관에 자율성을 주는 부분에선 미흡했다”며 “각 기관을 평가할 때도 실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정부 방침을 잘 수행했느냐가 더 큰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는 정책방향과 함께 각 공공기관의 예산과 직원 성과급을 결정하는 연례 경영평가를 통해 각 기관을 통제해오고 있다. 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경영평가 기준을 바꿈으로써 각 기관에 이에 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기관은 정부 정책방향이 바뀌는 정권 교체기엔 이 기준이 뒤바뀌면서 큰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엔 공공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는 다시 효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진행하는 지난해 경영평가 과정에서 지난해 발표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100점 만점의 평가 외에 5점의 가점을 더 주기로 한 상황이다.
최현선 교수는 “이전 정부가 그랬듯 현 정부도 (경영평가) 지표 위에 가점이란 지표를 더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적용 방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면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이 전체 평가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영평가 3년 단위 시행 제언도…“평가 부담부터 줄여야”
각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도 나왔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영평가를 기관장 임기에 맞춰 3년 단위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기관이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경영평가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각 기관이 해마다 바뀌는 기준에 따라 경영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 들이는 과정 자체에서 너무 큰 비용이 든다”며 “큰 준비가 필요없는 계량지표는 매년 평가하되 비계량지표는 3년에 한 번 정도 시행해 기관장의 임기 연장 등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만으로도 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기관이 매년 있지도 않은 리더십, 경영혁신을 보여주려고 기존 프로젝트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관행을 끊어내자는 것이다.
김태일 교수는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관의 효율성을 독려하기 위한 경영평가 제도가 실효 있으려면 해당 지표 자체가 각 기관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각 기관이 노력해서 올릴 수 있는 주요 사업을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스스로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최현선 교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후배에게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애쓴다는 자긍심을 만들어주려면 정부가 정해준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는 노력에 앞서 근본적인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관료나 국회는 변하지 않고 가장 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경영평가위원은 곧 시작될 작년 경영평가의 키워드로 △생산·효율성 제고 △민간-공공부문의 협업 △디지털 전환을 꼽고 각 기관도 이에 맞춰 준비하면 좋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완희 가천대 회계학과 교수(준정부기관 경여평가단장)는 “이중 어떤 것을 정책화할지는 모르지만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을 제고하는 방향이 예상되는 상황”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던 실사도 올해는 대면 실사로 전환하는 만큼 실사 때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G1UQ60R
[단독] LH 자산 인수하겠다는 한전 자회사…공공기관 개혁 맞나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 2023-01-12 09:26:10)
한국서부발전, JB도시가스와 LH집단 에너지사업 인수 입찰 참여
일부 원매자 이탈에도 인수 의지 높아…기술 실사 진행 중
서부발전, 'LNG사업 활성화 위한 투자' 해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매각하는 가운데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한국서부발전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매각은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인데 한국서부발전이 인수하면 공기업 자산을 다른 공기업에 넘긴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LH는 집단에너지사업 입찰에 참여한 예비 적격 인수후보(숏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술 타당성 및 재무 실사 등을 진행 중이다. 2월 본입찰을 진행해 이르면 4월 중 최종 계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집단에너지사업(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지구) 일체다. 대전서남부 발전소는 3만 5512가구(열생산능력 322Gcal/h), 아산배방·탕정은 발전소는 3만 619 가구(열생산능력 325.24 Gcal/h)에 지역 냉난방을 공급 중이다.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한 열을 활용해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전기는 한전에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LH가 책정한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가는 102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번 매각은 2021년 발생한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정부가 마련한 혁신방안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LH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로 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스(PF)와 집단에너지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LH는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해 매각 작업에 본격 돌입했고, 지난해 12월 IBK자산운용, 칼리스타캐피탈을 포함한 복수의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5여 곳을 본입찰에 참여할 적격 인수 후보자로 선정했다.
인수 후보 명단에는 한국서부발전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서부발전은 단독 입찰 참여 대신 아산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민간업체 JB도시가스와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집단에너지사업 인수를 위한 기술 및 재무 실사 등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복수의 원매자가 인수전 이탈을 결정하면서 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의 집단에너지사업 인수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앞서 LH가 영업 적자인 대전서남부 발전소 매각가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 가격을 붙이면서 일부 원매자는 무리한 가격 책정이라며 인수를 포기했다.
한국서부발전이 집단에너지사업을 인수할 경우 공기업 자산이 그대로 공기업에 넘어가게 돼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매각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서부발전의 인수 완주 여부는 미지수다. 한국전력은 누적 적자 탓에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5월 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자회사 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자회사 한전기술 지분 매각을 위해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지분 매각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을 제외한 모든 원매자가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찰 가능성도 있다. 국유 자산 매각 입찰에선 공정성 이유로 단독 입찰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이번 인수전 참여는 LNG를 활용한 집단에너지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한 차원"이라며 "JB도시가스와 사업 시너지 도모를 위해 컨소시엄을 결성했으며 본입찰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52 
공공기관 개혁이라더니 … LH, 자산 '떠넘기기' 의혹 (세이프타임즈, 오승은 기자, 2023.01.12 15:56)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입찰에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한국서부발전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집단에너지사업 입찰에 응한 예비 적격 인수 후보들을 대상으로 기술 타당성 검증과 재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본입찰을 진행해 이르면 4월에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매각 대상은 대전서남부와 충남 아산 배방·탕정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일체다. 대전서남부 발전소는 3만5512가구, 아산 배방·탕정 발전소는 3만619가구에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소의 열로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는 것이다. 발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수익을 낸다. LH가 추산한 에너지사업 매각 가격은 1020억 이상이다.
LH의 매각은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파이낸스와 집단에너지사업 등 LH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한국서부발전이 해당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공기업 자산을 다른 공기업이 떠맡는 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LH는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해 매각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IBK자산운용, 칼리스타캐피탈, 한국서부발전 등이 적격 인수 후보자로 선정됐다. 한국서부발전은 민간업체 JB도시가스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여러 원매자가 인수전에서 이탈한 가운데 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의 집단에너지사업 인수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LH가 영업 적자인 대전서남부 발전소 매각가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부지의 가격을 붙였다"며 "일부 원매자는 무리한 가격으로 인수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813510004343?did=NA 
산업부 "한전 등 산하 41개 공공기관 정원 4120명 줄인다"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 2023.01.18 15:30)
산하 기관 예산은 5500억 원 감축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 등 41개 산하 공공기관 정원을 현재보다 4,120명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1만2,000명 규모로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규모가 구체적으로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원 축소 규모는 유형별로 △비핵심 업무 축소 등 기능 조정 1,430명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인력 효율화 1,730명 △정원·현원 차 축소 960명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휴직 등으로 정원보다 실제 근무자가 적은 부서의 정원을 현실화하고 비핵심 부서 인력을 핵심 부서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정원 조정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정 과제 수행 등을 위해 재배치되는 인력 규모를 1,420명으로 추산했다.
산하 기관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경상 경비와 업무 추진비 약 5,500억 원을 줄인다. 과도한 복리비와 복리후생제도 등 107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유휴 시설을 정리하는 데 속도를 낸다. 2027년까지 2조4,000억 원 규모의 유휴 부지, 비핵심 출자회사 지분 등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두 달마다 공공기관 혁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분야별 과제를 추가 발굴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올 한 해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에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계획 수립에 역점을 기울였다면 올해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혁신 성과를 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8_0002163719&cID=10401&pID=10400 
산업부, 2700명 정원 조정 등…공공기관 혁신 계획 (세종=뉴시스, 이승주 기자, 2023.01.18 16:05:28)
2023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
"2개월 마다 이행사항 점검, 과제 추가 발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효과적인 혁신을 위해 약 2700명의 정원을 조정하고 2027년까지 2조4000억원의 자산 효율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2023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마련된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은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지난달 5대 분야 혁신 계획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500여억원을 절감하고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상 경비와 업무 추진비 등을 절감하고 감축할 예정이다. 
과도한 복리비와 복리후생제도 등 107건을 개선하며, 오는 2027년까지 약 2조4000억원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비핵심 부동산인 유휴부지와 비핵심 출자회사 지분 규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기능 조정과 조직 인력 효율화를 위해 약 2700명을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개월 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분야별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3011816074020033 
한전 등 산업부 산하 기관, 올해 5500억 절감…업무추진비도 줄인다 (머니S 최유빈 기자| 2023.01.18 16:29)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 41개에 대한 혁신안을 점검하고 5500여억원을 감축한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종로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3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마련된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은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지난달 5대 분야 혁신 계획으로 확정된 바 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발전5개사, 한국수력원자 등 공기업 17개와 KOTRA 등 준정부기관 3개 등 총 41개다.
혁신계획안은 2023년까지 5500여억원을 절감하고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경상 경비와 업무 추진비 등을 감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휴부지 매각, 출자회사 지분 규모 조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2조4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과도한 복리비 및 복리후생제도 등 107건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기능 조정과 조직 인력 효율화를 위해 2700명에 대한 인력을 조정에 나선다. 유형별로는 비핵심업무 축소 등 기능조정 1430명,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인력 효율화 1730명, 정·현원차 축소 960명 등이다. 국정과제 수행 등 인력 재배치에는 1420명이 투입된다. 특히 한전은 기존 정원 2만3728명 중 496명(조정율 2.1%)을 감축한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에 역점을 기울였다면 올해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혁신성과를 이끌어내는 데에 공공기관들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 애로 해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2개월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239545i
'사무실 구조조정' 나선 공공기관들 [임도원의 관가 뒷얘기] (한경, 임도원 기자, 2023.01.24 04:30)
공공기관들이 '사무실 구조조정'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서 공공기관의 사무실 면적을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관련 훈령 등에 맞춰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올해부터 기관장 사무실에서 있는 접견실을 임직원 공용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장 사무실 면적은 103.2㎡에서 60.3㎡로 줄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회장 사무실 면적이 214.5㎡로 기준면적(99㎡)에 비해 115.5㎡ 초과돼 있어 집무실 면적 축소, 비서실 면적 축소 및 이동, 접견실 폐지 등으로 오는 3월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앞선 조사에 따르면 100여곳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은 규정보다 더 큰 업무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처 차관급과 비교할 수 있는 기관장 중 95명은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 관리 규정의 차관 업무면적(99㎡)보다 더 큰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106개 기관이 임원들에게 부처 1급 업무면적인 50㎡을 초과하는 공간을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기재부 등은 당시 구체적인 공공기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부산에 있는 본사 임원용 사택 3채를 내놨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 세 채의 매각 예정가는 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공공기관별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전국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177개 기관이 앞으로 5년간 총 14조5000억원 규모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124개 공공기관은 11조6000억원 상당의 비핵심 부동산 330건을 2027년까지 모두 팔기로 했습니다.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휴 부동산 등이 비핵심 부동산에 포함됩니다. 107개 공공기관은 골프 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기타 자산 189건도 팔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구조조정 노력은 분명 평가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복지부동' 문화가 있는 곳이라면 내적인 변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과연 정권말까지 뚝심있게 추진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937190
추경호 "4대 과기원, 공공기관 제외…200개 공기관 직무급 도입"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3-01-30 09:32) 
공운위 주재…공기업·준정부기관 수 130개→87개로 축소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카이스트(KAIST), 지스트(GIST), 디지스트(DGIST), 유니스트(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되고,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가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 방향과 관련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 관리를 확대 정착시키겠다"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을 작년 말 기준 35개에서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도 강화하면서 민간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30_0002173532&cID=10401&pID=10400 
추경호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7개…내년 직무급제 100곳 도입"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2023.01.30 09:47:49)
공공기관운영위 주재…공공기관 지정 등 논의
기타公기관 260개로 늘어…자율·책임경영 확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직무급 보수체계 전환 공기관에 인센티브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되고,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가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높였다.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공기업과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이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지닌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 주무부처 경영관리를 받는다. 개별법·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절차가 적용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 부총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무부처의 면밀한 감독·평가와 경영공시, 혁신계획 등을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각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이 변경된 유형에 맞게 운영·관리해국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직무급 도입도 확대하다. 추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 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직무기반 채용 평가 승진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30029751002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내년부터 100곳에 직무급(종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박원희 기자, 2023-01-30 11:30)
부산항만공사 등 43곳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기관
특허기술진흥원 신규 지정…공공기관 수 350→347곳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빠진다.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절차를 확정했다. 정부는 새로운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항만공사 4곳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39곳도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광주·대구경북·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은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정 유보 상황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었다. 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수는 350곳에서 347곳으로 줄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직무기반 채용 평가 승진 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30130144141173
"공공기관 자생력 강화하라"…기관 수 줄이고, 급여는 일한 만큼 (아주경제, 조아라 기자, 2023-01-30 17:11)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08 
출연연 족쇄 공운법 "인재유출 가속, 이대론 10년내 붕괴" (헬로디디, 길애경 기자, 2023.01.31 16:46)
연구회 등 연구 자율성·독립성 확보위해 지속 목소리
"4대 과기원 해제, 연구기관도 가능성 물꼬 열려 기대"
"연구목적에 맞는 인재유치 어드벤티지 줄수 있어야"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며 연구현장에서도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연구개발 특성을 가진 출연연도 자율성, 독립성 기반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물꼬를 열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출연연은 2008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출연연을 포함한 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했다. 인력운영, 예산 집행, 기관평가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대학병원, 강원랜드 등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관리되는 것이다.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 특성과 상관없이 공운법이 적용되며 연구환경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연구개발의 핵심인 우수 인재 유치는 물론 연구몰입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인재 유출이 가속화됐다. 연구현장에서는 '네이처 논문 쓰면 대학으로 간다'는 웃지 못할 말도 회자됐다. 정권 교체시기마다 연구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18년 신용현 전 의원이 중심이 돼 기타공공기관 안에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공운법 적용 10년만에 한 걸음을 내 디딘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처직할 연구원 등 75개(22년 기준, 이번 4대 과기원 해제로 71개) 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별도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연구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신용현 의원은 "당시 공공기관 해제를 원했는데 출연연만 빼기에는 정부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 컸다. 그래서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해 공공기관 규제에서 자유롭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면서 "이번 4대 과기원 공공기관 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볼 수 있다. 연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연연, 연구자율성 인재확보 시급
본지 취재결과 과학기술계에서는 4대과기원과 별도로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나 시행령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뛰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 등이 부처, 국회 등에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복철 연구회 이사장에 의하면 출연연의 연구자율성 확보를 위한 규제 제외 안 등을 국회와 과기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안이 나오면서 추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의결되면서 기재부의 결정이 관건이지만 희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계에서 강력하게 희망하는 부분은 연구개발목적 기관인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유지를 위한 독립성을 꼽을 수 있다. 김 이사장은 "과거 출연연은 이공계생들의 선택 1순위였다. 지금은 공공기관 규정에 매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도 없고 내부 인재들이 떠나지 않게 잡을 수 있는 어드벤티지도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출연연은 기술이전을 통해 확보한 기술료 수입(기술 이전시 기관에 50%적립)이 있다. 이를 활용하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추가 비용없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 적용에서 연구개발기관을 제외했듯이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면 인재 유치를 위한 세부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연구효율성 제고 위한 선순환 시스템.[자료= 문성모 연총 회장]

문성모 연총 회장은 기술패권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 몰입을 통한 성과창출을 중요시했다. 연구효율성 제고의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문 회장은 "이번에 과기원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고 출연연은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보게 됐다. 연구자와 정부가 원하는 것은 좋은 성과로 국가, 사회, 인류에 기여하는 것으로 서로 같다"라면서 "연구개발의 기본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동안 인류는 많은 발견을 해 왔다. 이젠 정말 어려운 부분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공운법에 맞지 않는데 지키느라 국가도 연구현장도 힘들었다. 연구현장 규제는 연구몰입에 도움되지 않는다. 출연연 역할이 분명한데 인재유출로 연구를 어렵게 할 뿐"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이다. 자율은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도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몰입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과학계의 한 리더는 출연연에는 세계적인 연구자가 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성악가, 바이올리스트 중 학생을 지도하는 대신 본인이 연주하고 공연하는 분들이 있다. 연구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서 "연구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출연연에 올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정년이후에도 연구하면서 롤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후배들이 연구를 위해 출연연을 가야하는구나 생각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87817
尹 정부 '공공기관 혁신' 불똥, 결국 청년 고용으로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02-01 12:25)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2.2만+α, 6년 만에 최소…추경호 "일 없는데 채용하면 세금 낭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의 불똥이 결국 청년 고용 문제로 튀었다. 당장 올해 공공기관 정원을 1만 1천여 명 줄이기로 한 정부가 예상대로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를 예년 수준인 2만 2천 명+α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년 수준'이라고 했지만 2만 2천 명은 2017년 2만 2659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019년 4만 1322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3만 736명, 2021년 2만 7053명, 지난해 2만 5542명으로 축소를 거듭했는데 올해 감소 규모도 3천 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은 2025년까지 1만 2442명 줄어든다. 그 대부분인 1만 1081명은 당장 올해 줄인다는 계획이다.
'역대급 고용 호황'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고용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공공기관 혁신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정원 감축과 그에 따른 신규 채용 축소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가뜩이나 열악한 청년층 고용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청년들 면전에서 오히려 공공기관 채용 축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열린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만나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를 소화하면 좋겠지만,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일 없는데 사람을 채용하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8142.html
난방비 올린다는 가스공사, 9조 적자라며 정부엔 수백억 배당?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3-02-03 06:00)
가스판매 손실분을 ‘미수금’ 처리
지난해 1조원대 순이익 착시효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적자가 불어나며 가스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가스공사가 정작 ‘장부상 이익’ 때문에 대규모 주주 배당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가스공사는 빚내 적자를 보전하고 국민은 요금 인상을 감내하는데 공사의 최대주주인 정부만 배를 불리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증권가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전망치 평균은 1조8585억원, 1조852억원이다. 1년 전에 견줘 각각 50%, 13% 늘어난 규모다.
이런 경영 실적 전망치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가스공사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재무 악화로 큰 폭의 가스요금 인상을 단행 중이서다. 가스공사는 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서 국내 각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들과 발전회사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매시장의 독점 사업자다. 그러나 원재료인 가스를 비싸게 사서 국내엔 이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까닭에 대규모 손실을 떠안고 있다.
그런데 가스공사가 재무제표상 이익을 내는 건 ‘미수금’을 활용한 독특한 회계 처리 방법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를 100억원에 구매해 50억원에 판다면, 적자분인 50억원을 미수금 자산(기타 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회수하는 구조다. 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사와도 실제 구매액보다 적은 금액이 비용으로 반영돼 결과적으로 장부상 이익이 커지는 ‘착시 효과’가 생긴다. 미수금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공요금 동결로 공사가 가스를 밑지고 팔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주택용(민수용) 기준 2020년 말 1941억원에서 2021년 말 1조7656억원, 지난해 말에는 9조원 수준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코로나19 당시 일반 가계가 사용하는 가스요금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예했으며, 지난해에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덩달아 급등했던 여파다.
문제는 정작 가스공사의 회계 장부엔 조 단위 순이익이 반영되며 거액의 주주 배당을 하게 생겼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2010년 이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2013년, 2016년, 2017년, 2020년을 제외한 매해 장부상 순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23.5∼40.8%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공사 지분 26%와 20%를 보유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수백억원대 배당금(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기준)을 받아 갈 수 있는 셈이다. 공기업 배당은 매년 2월 기획재정부 배당 협의체 논의 및 결정을 거쳐 3∼4월 중 지급된다.
가스공사는 빚 내 배당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1∼3분기 본업에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비 등을 뺀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 6조원에 이르는 등 현금이 말라붙은 상태여서다. 가뜩이나 지난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로 법인세 2724억원을 추징당하고, 최근 정부가 결정한 차상위 계층 난방비 할인 부담까지 직접 떠안으며 자금 사정이 엎친 데 덮친 꼴이다. 공사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고, 가스요금 추가 지원의 경우 손실분의 미수금 반영 여부 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난방비 지원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는 정작 뒷짐을 지고 공사만 부담을 안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스공사의 이익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배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3072034015
정부, ‘눈덩이 적자’ 가스공사 배당 보류 검토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3-02-08 17:41)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적자 부담이 커진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주주 배당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스공사의 ‘장부상 이익’을 근거로 대주주인 정부에 수백억원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하고 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걸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스공사가 장부상 흑자가 난 건 미수금 처리라는 특별한 회계 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재무 악화로 지난해 4·5·7·10월 네 차례에 걸쳐 주택용(민수용) 가스 도매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1년간 누적 인상률은 42.3%다. 그간 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비싸서 사서 국내 지역 도시가스 사업자들과 발전사에 이를 싸게 공급하며 대규모 손실이 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계 장부상 실적은 딴판이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전망치 평균(연결 재무제표 기준)은 각각 1조8585억원, 1조852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가스공사가 가스 구매 및 판매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미수금 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이를 장부상 비용엔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보다 장부상 이익이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이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장부상 이익을 근거로 대규모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스공사는 2010년 이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2013년과 2016년, 2017년, 2020년을 제외한 매해 장부상 순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23.5∼40.8%를 주주들에게 배당해 왔다. 가스공사의 최대 주주인 정부(지분율 26%)가 수백억원대 배당금을 받아 갈 수 있는 셈이다. 공기업 배당은 매년 2월 기재부 배당 협의체 논의 및 결정을 거쳐 3∼4월 중 지급한다.
공공기관의 회계 처리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미수금은 회계상 자산으로 보기엔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대마불사 논리로 장시간 지속되며 이제는 성역처럼 돼 버렸다”며 “기재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사무 규칙만 바꾸면 되지만 이를 그대로 둔 탓에, 가스공사도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회계상 이익이 나니 굳이 물가 당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 등 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배당 협의체에서 가스공사의 배당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a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224 
"최연혜 낙하산 한계"…가스公, 난방비 폭탄에도 정부 배당 (AP신문 = 배두열 기자, 2023.02.10 11:21)
한국가스공사가 장부상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원대를 넘어서며, 대주주인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배당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에 따른 배당이란 설명이지만,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전 국민에게 '난방비 폭탄'을 던진 상황에서 올바른 경영판단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서민 주머니보다 정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9일 증권가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전망치 평균은 1조8585억원, 1조852억원이다. 이에 공사 지분 26%와 20%를 보유한 정부와 한국전력에 수백억원대의 배당금(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기준)이 돌아갈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2010년 이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2013년, 2016년, 2017년, 2020년을 제외한 매해 장부상 순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23.5∼40.8%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공기업 배당은 매년 2월 기획재정부 배당 협의체 논의 및 결정을 거쳐 3∼4월 중 지급된다. 
가스공사가 재무제표상 이익을 내는 건 ‘미수금’을 자산으로 분류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액화천연가스(LNG)를 100원에 구매해 50원에 판다면, 50원의 손실분을 미수금 자산(기타 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분으로 이를 회수하는 구조다. 이 같은 미수금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공요금 동결로 공사가 가스를 밑지고 팔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에게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회수하지 못한 돈을 회계 기술적으로 미수금으로 분류한 것인 만큼, 일각에선 '꼼수'로 지적한다. 겉으론 영업실적이 좋았지만 내용을 보면 경영 부실화가 상당했던 셈이다.
실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주택용(민수용) 기준 2020년 말 1941억원에서 2021년 말 1조7656억원, 지난해 말에는 9조원 수준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이후 미수금은 약 1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수금이 과거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지만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위험도를 과소평가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국민에 대한 '난방비 폭탄'과 가스공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배당이 지급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최연혜 사장이 직접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 최 사장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최연혜 사장은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1차 공모에서 에너지를 잘 몰라 탈락했으나 결국 가스공사 사장에 올랐다. 최 사장은 2012년 총선 때도 대전에서 낙선한 뒤 이듬해 코레일 사장을 꿰찬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가스 요금이 급등하며 그 어느때보다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들이 공기업 정책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etnews.com/20230215000028
전력 공공기관, 지난해 5.3조원 절감…강도 높은 자구책 이행 (전자신문, 변상근 기자, 2023-02-15 09:47)
전력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5조30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을 이연하는 등 자체적인 예산 통제로 강도 높은 자구책을 이행했다. 올해도 복리후생 제도 개선 등으로 경영을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공공기관 재무건전화 및 혁신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5개사 등 전력공공기관 11개사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 재정건전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정부에 혁신계획을 제출한 11개 기관 이행상황도 살폈다.
산업부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7개 전력공기업이 지난해 약 5조3000억원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였던 3조2000억원의 약 166%에 달하는 실적이다.
전력공기업은 자산매각 방식 변경으로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해 지출을 이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또 자체 예산통제를 강화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높은 강도 자구노력을 이행했다.
올해는 안전 등 필수 분야 외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 조정, 매각 자산 발굴,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통해 목표한 3조2000억원 규모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1개 전력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미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감축·경비절감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조직·인력분야에서는 496명의 정원을 감축한 한전을 중심으로 11개사가 총 1150명 정원을 감축했다. 사택·회원권 등 비핵심자산들을 발굴해 매각하고 있다.
전력공공기관은 올해 자산효율화, 경비절감 등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시장조건 대비 유리한 사원 대출, 가족 경조사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도 개선한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4999 
국민들 난방비 고통 받는데…가스공사는 '억대 연봉 잔치' (JTBC, 장서윤 기자, 2023-02-16 20:51)
[앵커] 이렇게 국민들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요금을 올린 한국가스공사는 '억대 연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은 많지만, 경영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가스공사 대주주인 정부도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챙기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장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년 전보다 한 단계 오른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는 턱걸이 등급입니다.
영업이익을 포함해 재무성과가 좋아지고 안전관리를 잘했다는 평가로 합격점을 받은 겁니다. 덕분에 성과급이 나오면서 지난해 가스공사 직원 1,415명이 억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3명 중 1명꼴입니다. 
직원 1명당 평균 연봉도 약 9천 300만 원으로 억대에 달했습니다. 9조 원의 빚을 진 가스공사가 억대 연봉잔치를 벌인 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마법 회계' 덕분입니다. 
가스를 밑지고 팔아 생긴 손해를 언젠가 받을 돈이라며 '미수금'이란 명목으로 장부에서 빼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스공사는 지난해 1조 8000억 원의 영업 이익을 남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권오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향후 이런 부분의 비용들을 어떻게 오히려 아껴서 서민들한테 지원할지 이런 부분의 대책들을 고민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것도 모자라 가스공사는 대주주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에 배당금으로 수천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연혜/한국가스공사 사장 (지난 9일) : 배당금 문제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사가 미수금 문제로 인해 서류상 생기는 숫자이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55526635511176 
‘난방비 폭탄’에 공기업 처우 비난 여론 고조…한전 “임원 임금 이미 반납중”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3-02-16 오후 10:51:54)
한전·가스공사 억대 연봉자 증가에 비난 여론 '봇물'
"휴일·야간 근무자 수당 등 영향…현실과 차이 있어"
"외부 변수발 위기" 비난여론 확대에 부작용 우려도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성난 여론이 에너지 공기업 직원의 처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적 위기라며 전기·가스 요금은 잔뜩 올려놨으면서 기업 내 억대 연봉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은 급여가 높은 임원급 직원은 이미 지난해 임금인상분 등을 반납한 상황이고 올해 역시 반납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된 비판의 근거는 억대 연봉자 증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전·가스공사에서 제출 받은 두 공기업의 연도별 수익성 및 복리후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만3563명의 직원 중 15.2%인 3589명의 급여가 1억원 이상이다. 가스공사 역시 4126명 중 34.3%인 1415명이 억대연봉자다. 지난해보다 각각 301명, 473명 늘었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적자가 30조원(이하 추산치)에 이르고 가스공사도 수치상으론 흑자이지만 실제로 받지 못한 미수금이 9조원에 이른다. 전기·가스요금을 1년에 걸쳐 약 30% 올렸으나 원가가 2~3배 오른 탓에 밑지며 판매한 여파다. 이 과정에서 요금 인상에 성난 민심이 공기업 직원의 높은 처우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 것이다. 
공기업들은 그러나 이 같은 수치상 급여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에너지설비 운영 업무의 특성상 휴일·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장기 근속자는 수당을 포함해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만, 이게 전체 직원의 현실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작년 기준 억대연봉자는 평균 31.6년을 일한 장기 근속자이고 (억대 연봉자 3589명 중) 661명은 휴일·야간에도 일하는 교대 근무자”라고 전했다.
한전 고위직은 역대급 위기를 맞아 급여 인상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명의 임원은 임금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361명의 고위직(1직급) 직원도 성과급의 50%를 반납했다”며 “올해도 임원은 임금인상분을 전액 반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현 에너지 위기에 따른 공기업의 재무 위기는 직원의 급여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전의 경우 전체 급여·복리후생비가 2조1000억원 수준으로, 통상 60조원의 연매출과 30조원으로 전망되는 지난해 영업적자를 고려하면 직원 전체 급여를 20~30% 삭감하더라도 현 재무위기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공기업에 대한 이 같은 공격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 에너지 위기라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적자의 책임을 공기업과 그 직원에 돌린다면 오히려 이들의 ‘복지부동’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만큼 외부 요인을 배제한 채 각 공기업 경영진과 직원의 성과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5개년(2022~2026년)에 걸쳐 14조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등을 통해 3조8000억원의 비용을 확보했으며 올해도 올해 역시 3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 방안을 추진한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강화하고 재무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70012&code=61141111&cp=nv 
서민은 난방비 폭탄인데…가스공사 등 수천명 억대 연봉 수령 (국민일보, 세종=박세환 기자, 2023-02-17 09:51)
서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운데 경영난을 호소해온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억대 연봉자 수가 대폭 증가해 5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적자 사태 해소를 위해 난방비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해왔는데, 정작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수익성 및 복리후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두 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은 직원은 총 5004명에 달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전체 직원 수는 지난해 기준 2만7689명이다. 평균 5.5명 당 1명꼴(약 18.1%)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총 3589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한전 역대 연봉자는 전체 직원 2만 3563명 중 15.2%였다. 2021년(3288명)보다 301명 늘어난 숫자다. 가스공사는 전체 직원(4126명)의 34.3%에 달하는 1415명이 억대 연봉을 받았다. 직원 3명 중 1명 꼴이다. 가스공사에서는 지난해 473명이 새롭게 억대 연봉자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30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한전의 영업적자를 메꾸기 위해 올해 전기 요금을 29.5% 인상했다. 가스요금도 지난해 36.2% 올렸다. 정부는 누적 적자가 9조 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올 2분기부터 요금을 더 인상할 계획이다. 올 들어 한파가 몰아치면서 2월 관리비는 전달보다 훨씬 높게 나올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난방비 폭탄과 전기요금 인상 등 갈수록 국민 살림은 팍팍해지는데 공공기관은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면서 대규모 적자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24시간 전력설비 운영을 위해 휴일 및 야간 근무수당 지급이 불가피한 교대 근무자 661명이 억대 연봉자에 포함됐다”며 “지난해부터 14조3000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임원 임금 인상분 전액을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공사의 억대 연봉자에도 24시간 가스공급 목적으로 설치된 관리소 교대 근무자 577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여 경영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17_0002196789&cID=10401&pID=10400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착수…재무성과 배점 10→20점 확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3.02.17 14:00:0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최
3~4월 서면평가·현장실사…6월20일 공운위 의결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1개월 조기 출범했다. 교수,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평가 일정과 방법, 유의 사항을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새로운 공공기관 평가 제도를 이번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무 성과 관리'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리고,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사회적 책임 항목 내에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 등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해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줄였다. '혁신 계획 실행 노력 및 성과' 지표도 신설해 가점 5점을 부여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충실한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평가단은 이달 기관별 경영현황과 사업 등에 대한 사전 검토에 이어 3~4월 기관 실적에 대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실시한다. 이후 평가 결과는 6월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공공기관 혁신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지속적인 혁신을 독려하기 위한 핵심 기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에 대한 첫 점검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평가지표 개편 후 처음 실시하는 평가인 만큼 개편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공정하게 평가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956613
'재무성과' 배점 높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6월 결과 확정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2023-02-17 14:00)
새정부 출범 후 첫 점검…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추경호 "방만 경영으로 상태 좋지 않아…경영 효율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공공기관 성과를 점검하는 '경영실적 평가(경평)'가 17일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워크숍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워크숍에 참석해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에게 평가단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헌 교수는 공기업 평가단장, 김완희 교수는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손 교수는 상임감사 평가단장을 맡는다.
이날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직군에서 선발된 평가위원들에게도 위촉장이 수여됐다. 공기업 평가단은 37명, 준정부기관 평가단은 62명, 감사 평가단은 10명으로 구성된다. 경영평가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년에 비해 한 달 일찍 출범했다.
최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공공기관 혁신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을 독려하기 위한 핵심기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의 공공기관 혁신노력·성과에 대한 첫 점검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평가지표 개편 후 처음 실시하는 평가인 만큼 개편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공정하게 평가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0월6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평가 배점을 2배 높이고 사회적 가치 항목 배점을 줄이는 등 지표체계를 개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새롭게 지표체계를 개편한 이유를 놓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며 "경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경영평가단은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오는 2월 기관별 경영현황·사업 등 사전검토를 한 후 3~4월에는 기관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오는 6월20일까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823240000173?did=NA 
적자 놔둘 수도, 요금 올리기도... 공공기관도 긴축 딜레마 (한국일보, 세종= 권경성 기자 , 2023.03.02 09:00)
[긴축의 덫]
건전성 표방 尹정부, 부채·덩치 축소 드라이브
효율 좇다 서비스 질 약화 우려... 균형 잡아야
공공기관은 정부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필연적인 딜레마도 같다. 민간 기업만큼은 수익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지만, 쌓이는 적자를 안이하게 놔두기만 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긴축을 핑계로 득실만 따지며 생존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비싼 공공요금은 형용모순에 가깝다. 싼값에 공적 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진퇴양난의 단적 사례가 얼마 전 터진 ‘난방비 폭탄’이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스요금 인상은 완화보다 긴축을 선호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 개편 일환이었다. 누적 부채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현 정부가 적극 표방하는 방향성이고, 명분은 예의 그 ‘경제적 합리성’이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물가를 누르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시도를 윤 정부가 불순한 정치적 포퓰리즘(대중영합)이라 매도한 것은 이런 인식에서였다. 그러던 터에 성난 민심을 달래려면 요금 동결뿐이라는, 전 정부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야 할 머쓱한 처지에 놓이게 됐던 셈이다.
하지만 이 정도 일로 철저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윤 정부의 시장주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아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의미하는 것은 축소다. 씀씀이(예산)와 함께 덩치(조직ㆍ인력)도 ‘다이어트’ 대상이다. 자산과 복리 후생까지 줄이고, 기능마저 핵심만 남겨야 한다. 지난해 7월 착수한 계획 수립은 연말 일단락됐고, 각 기관의 이행만 남았다.
물론 어떤 측면은 긴축이 불가피하다. 윤 정부의 반면교사는 문 정부다. 팔수록 손해만 보는 기형적 가격 구조와 제멋대로 풀어진 방만경영 관행의 정상화는 어떤 정부에든 긴요한 과제다.
문제는 극단성이다. 이념 스펙트럼 반대편 끝으로 내달리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또 다른 과오를 낳을 뿐이다. ‘긴축=건전’ 등식이 성립하지 않듯 적자도 악마가 아니다. 건전해야 하는 것은 재정이 아니라 경제다. 재정은 ‘건전 경제’라는 목표의 달성에 활용되는 수단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축소 지향적이고 소극적인 재정 운용은 뒷감당 여력에 대한 고려 없이 빚을 자꾸 지는 무책임만큼이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십상이다.
관건은 본령이 지켜질 수 있느냐다. 효율성에 매몰될 경우 ‘저가(低價)’라는 공적 서비스의 정체성과 품질이 약화할 공산이 크다. 시장의 실패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1일 본보에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의존하면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라며 “비대ㆍ방만이 초래한 공공기관 비효율성은 개혁을 통해 해소하되 정부 정책 기조 때문에 생긴 적자를 재정으로 충당해 기관이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근본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지하며 긴축과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직된 긴축 일변도 방향성이 낳을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 물가 불안이 대표적 부메랑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물가 관리에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 공공요금인 만큼, 국민 부담과 정책 목표를 감안해 인상 폭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3771&code=11171313&cp=nv 
[경제시평] 공기업에 자유를 허할 때다 (국민일보,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2023-03-28 04:02)
우리나라에는 굵직굵직한 공기업이 꽤 많다.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운영 그리고 금융 부문에 특히 대형 공기업이 많다. 민간의 자본과 역량이 제한적이었을 때 정부가 거대 공기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해방된 지 75년이 넘어 민간 부문이 크게 성장하고 그 경쟁력이 공공 부문보다 훨씬 뛰어난 오늘날에도 공기업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이 많은 공기업을 단기간에 민영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민영화는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다. 당장은 공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의 경쟁력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가장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스스로 가격을 정할 자유가 없다. 공기업이 정하는 가격 대부분은 공공요금이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열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요금, 상하수도요금…. 그 밖에 공기업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모두 공공요금으로 분류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가격규제 대상이다. 동법 시행령은 공공요금의 첫 번째 산정원칙을 총괄원가 보상으로 정하고 그다음으로 공공요금의 안정성, 물가 변동, 경제상황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공요금 결정에 총괄원가 보상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한국전력 적자가 30조원을 넘고, 가스공사 미수금이 10조원을 초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임직원이 열심히 일해도 원가에 미치지도 못하는 요금으로는 공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공기업을 옥죄는 것은 지나치게 엄중한 감시와 경영에 대한 규제다. 공기업은 일년 내내 감사와 평가를 받고 있다. 주무부처 감사, 국회 국정감사, 경영평가, 청렴도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는 물론 여러 이유와 절차에 따라 수시로 진행되는 감사원 감사가 공기업을 괴롭힌다. 또한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경영에 대해 규제받는다. 제1조에서 공운법의 목적은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조항에서 경영 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기능 조정, 공공기관 혁신, 정관, 이사회, 임원의 선정·임면·임기·직무·보수기준·결격사유·책임·평가·겸직제한, 예산 및 회계에 대한 각종 규정, 경영목표 수립과 보고, 경영실적 평가, 경영지침 등을 통해 공기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규제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율적 경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다. 이밖에 주무부처 담당 공무원의 비공식적 구두 지시, 공문이나 공식적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각종 정보 및 업무 지원 요구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요금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자율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자유도 상실한 채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퇴화돼 가고 있다.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에서 흑인 주인공 레드는 40년을 형무소에서 복역한 후 가석방돼 한 마을의 슈퍼마켓에서 일한다. 그는 업무 중 슈퍼마켓 매니저에게 손을 들어 가까이 간 후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냐고 묻는다. 그때마다 매니저는 짜증을 내며 제발 화장실은 자기에게 묻지 말고 그냥 다녀오라고 한다. 레드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자신은 허락받지 않으면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중얼거린다. 우리 공기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이제는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배짱과 담력을 잃어가고 있다. 야성을 잃어버린 기업처럼 보기 안쓰러운 조직은 없다.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공기업에 자유를 허(許)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