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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규탄』 결의대회 개최 (2022년 12월26일(월) 오전 9시30분,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 양대노총 공대위, 11월16일(수)부터 공대위 릴레이 공동투쟁의 일환
- 12/26(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규탄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동 시간대 개최
- 당일, 2022년도 마지막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기능조정·인력감축 안 등 의결 안건 상정으로 혹한에도 불구하고 공공노동자들이 모여 밀실! 졸속! 역주행! 공운위 운영 행태에 항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12월26일(월)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획재정부(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같은 장소에서 공대위가 12월19일(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졸속심의를 규탄하는 긴급 항의시위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지 일주일만이다.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 공동투쟁을 11월16일(수)부터 릴레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이후 보건의료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이 연이어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진행한 바 있다.
공대위은 지난 7월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자산 헐값 매각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이러한 공공노동자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4개월만인 11월,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이 심의 의결되었고 이로 인해 14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이 결정되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운위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과 공공노동자 탄압 정책 의도가 다분한 안건에 대해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점을 바로잡고, 공공기관 자산 강제 매각과 같이 기재부장권의 무소불위의 직권을 남용중인 행태를 바로잡고자 지난한 투쟁을 전개 중이다.
이날 결의대회 장소인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오전부터 올해 마지막 공운위 회의가 개최되고 의결안건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기능조정·인력감축 안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오전 9시30분 결의대회는 시작 30분 앞서 양대노총 공대위 참여 조직이 사전 시위로 “공공성 파괴! 시민안전 위협! 공공기관 민영화·인력감축 정책 중단하라!”등 기재부를 규탄하는 내용이 새겨진 현수막 게시 선전으로 시작됐다. 본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등 6개 산별·연맹 임원 및 간부들 약 4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성 파괴 갑질횡포, 기재부는 해체하라”, “국민재산 공공기관, 투쟁으로 지켜내자”등 구호를 외치며 투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상징의식으로 부부젤라를 수차례 불며 밀실! 졸속! 역주행! 공공기관 운영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해 항의하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졌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공운위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의 가결 사항 등을 통해 투쟁의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816
공공기관 정원 1만2000명 구조조정…안전인력은 증원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2022.12.26)
총 정원 44만9000명→43만8000명…연 7600억 인건비 감축
초과현원 2~3년 단계적 해소…인위적 구조조정은 안하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조정해 내년 43만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1만 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인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 차 축소, 필수 소요 인력 재배치다.
기능조정의 경우 민간이나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아닌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했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 통합 및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역 인력 조정 지원 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조정했다.
정·현원 차 축소의 경우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 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조정했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수행, 안전 분야, 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 소요에 대해 기존 정원을 활용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했다.
이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혁신 TF 검토, 주무부처,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안전인력은 감축이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
또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으로 일반과 무기직간 균형을 맞췄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분야별 과제를 추가 발굴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무부처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혁신계획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544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정책브리핑, 2022.12.2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보도자료, 2022. 12. 26.)
- 공공기관 혁신과제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
-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
□ 공공기관 정원 △1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 조정 계획
* ①감축 △17,230명(△3.9%) :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5,132명②재배치 +4,788명(+1.1%)
ㅇ ➊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하여 차별화, ➋필수 안전인력을 반영하고, ➌초과현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신규채용 영향을 최소화
□ 기관별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 검토, 각 주무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공운위 의결로 확정(12.26)
□ 기획재정부는 ’22.12.26.(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하였음
[그간의 경과]
□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➊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➋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➌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의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➊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
➋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8.18),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9.23)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점 효율화를 추진중이고, 이 중 먼저 검토가 완료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개선 계획**(10.17), 자산효율화 계획***(11.11)을 기 확정·발표하였음
* ’22~’23년 경상경비 △1.1조원 절감 및 삭감 / **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총 14.5조원 매각·정비
□ 각 주무부처 및 350개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 완료(9.8)하였으며, 정부는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를 구성·운영하여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안을 확인·점검하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ㅇ 금일 공운위에서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5대 분야의 기관별 혁신계획이 모두 확정되었음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 금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 연도별 정원조정 규모 : (‘23년) △11,081명, (’24년) △738명, (‘25년) △623명
ㅇ 이는 △17,230명(전체 정원대비 △3.9%)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 것임
□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22년 44.9만명→’23년 43.8만명으로 감소할 예정임
*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추진하여 ’08년 26.2만명→‘09년 24.3만명으로 감소
□ 유형별로는 ➊기능조정 △7,231명, ➋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➌정･현원차 축소 △5,132명, ➍인력 재배치 +4,788명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기능조정)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하여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
▪ (민간 경합)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 84개 기관, 167건 조정
･ (한국체육산업개발)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94년~)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이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하여 민간부문 정상화*
* 전기안전관리법, 안전관리업무 규제혁신(산업부)에 따라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 예정, 다만, 농어촌, 도서 등 격오지는 공익성 차원에서 유지
▪ (지자체 경합)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해당 기능을 축소 → 20개 기관, 33건 조정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 낮고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도시재생, 도로개설, 마을 하수도 정비)은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지양
･ (한국문화재재단)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사업(’07년부터 탐방 안내소 6개 등 운영 중)을문화재관리단체인 서울시로 업무 이관 추진
▪ (비핵심 업무)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등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기능·업무를 축소 → 109개 기관, 221건 조정
･ (한국조폐공사) 핵심기능(은행권, 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과 무관한 장기근속 메달, 시상메달 등 기념메달 사업 폐지
･ (한국전력공사) 청경, 검침 등 현장인력을 운영했으나, 업무자동화 및 고품질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관련 기능 이관
▪ (수요감소·사업종료) 시장수요 감소, 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기능을 축소 → 121개 기관, 242건 조정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
･ (대한석탄공사)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을 축소하고 관리 인원 등 축소
▪ (유사·중복)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조정 → 24개 기관, 54건 조정
･ (한국환경공단) 타 기관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화학물질 등록지원,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이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과 중복 수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정보시스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
➋ (조직·인력 효율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 조정
▪ (조직통합·대부서화)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 추진 → 130개 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업무 통합이 가능한 2개 부서(사회적가치추진실, 성과혁신실)를 통합하고, 관련 인력을 효율화
･ (국방기술품질원) 타 부서 및 상위 부서와 업무·기능이 유사한 8개 팀을 통합(62→54개)하여 관련성 높은 연구들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 등 효율화 추진 → 40개 기관
･ (한국관광공사)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지사 3개소(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폐쇄 및 국내지사 2개소(부산·울산+경남, 경인+강원) 통합
･ (그랜드코리아레저) 중화권 시장 침체 장기화 등 사업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국마케팅팀을 축소하고, 일본 현지 연락사무소 2개소 축소(6→4개소)
▪ (지원인력 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을 적정화하고, 디지털화, 업무 자동화 등 추진 → 167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경영지원, 정보화관리 등 지원인력을 효율화하고, 업무 통합 등 추진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동시간 감소 등 효율성 제고
▪ (상위직급 축소)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 → 61개 기관
･ (기술보증기금) 유사 기관에 비해 과도한 임원수를 축소(8→7명)
* 기술보증기금 : 임원 8명, 임직원 1.6천명 / 신용보증기금 : 임원 7명, 임직원 3천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 대우를 받는 별도직급(6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채용기준·역할 등이 타 직급(G1)과 구별되지 않아 G1직급으로 조정
➌ (정·현원차 축소)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971명, 한전MCS(주)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주)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➍ (인력 재배치)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
･ 국정과제 :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 2,577명
･ 필수시설 운영 :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1,056명
･ 안전 분야 :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 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 646명
･ 법령 제·개정 :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 282명
[주요 특징]
1) (기관·부처 협의) 금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
ㅇ 각 주무부처는 ｢소관기관 혁신T/F｣를 통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T/F｣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혁신T/F｣안에 대해 각 부처·기관과 적극적인 의견조회 및 협의를 실시하였음
2) (기관별 특성 반영) 기능·조직, 재무상황 등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별화된 검토를 실시
ㅇ 특히,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처 및 기관에서 요청한 코로나 한시정원 반납(공공병원), 장기결원을 감안한 정·현원차 축소(연구개발목적기관) 중심으로 조정하였음
3) (안전인력 강화) 안전인력 감축은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
ㅇ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하여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 및 정기검사 업무(251명), (철도공사) 관제기능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인력(78명),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43명) 등
4) (일반·무기직간 균형)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
ㅇ 무기직 정원조정의 대부분은 정·현원차 조정으로써,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음
* 직군별 정원감축 규모 및 비율 : (일반직)△7,448명(59.9%), (무기직)△4,994명(40.1%)
5) (신규채용 영향 최소화)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임
[기대 효과]
□ 금번 혁신계획에 따라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 정비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
□ 아울러,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실제 현원이 아닌 최대 정원기준 인건비 절감효과(정원조정수ב22년 평균보수)
[향후 일정]
□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22년말~‘23년초에 ‘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 정부는 내년부터 금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임
* ➊기능조정, ➋조직·인력 효율화, ➌예산 절감, ➍자산 효율화, ➎복리후생 개선
□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노력과 성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책임성을 확보해나가겠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8691
공기관 정원 1.2만명 줄인다지만…文정부 증원규모 10분의1 (중앙일보, 세종=정진호 기자, 2022.12.26 10:15)
공공기관이 작아진다. 14년 만에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면서다. 1만명이 넘는 정원을 줄이기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10만명이 넘게 늘어난 만큼 정원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년 만에 公기관 정원 감축
26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350개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1만2442명)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내년(1만1081명 감축)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1만7230명을 줄인 후 4788명은 안전·국정과제 수행 등을 위한 인력으로 재배치한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최대 7600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원 감축 인원에 공공기관 평균 임금을 곱해서 계산한 결과다. 공공기관 정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만9000여명을 감축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게 됐다.
지난 정부 5년간 11만5000명 증가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의 덩치는 크다. 계획대로 43만8000명까지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든다고 해도 2020년(42만2000명)보다 많은 인원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원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만 해도 공공기관 정원은 33만4000명이었다. 5년간 11만5000명(34.4%)이 증가했다. 이번 정원 감축이 14년 만이라고 해도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규모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영향이다. 실제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정규직화를 추진한 2018년과 2019년 각각 3만3894명, 4만1322명 급증했다. 201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율정원제까지 도입됐다. 공공기관이 각 기관 판단에 따라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도 정규직 채용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재부는 각 주무부처가 제출한 혁신계획을 검토해 정원 감축 규모를 확정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경합하는 기능은 줄이고, 시장이 변화하거나 추진하던 사업이 종료됐을 경우 업무 기능을 축소하는 식이다. 공공기관 간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찾아 불필요한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퇴직·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를 활용키로 했다.
국립대병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료·연구기관 업무 특수성을 인정해 탄력적으로 인력 증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체 공공기관 중 정원 감축 규모가 큰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1041명)·한국철도공사(722명)·한전MCS(612명) 순이다. 정원 대비 감축률은 코레일로지스(35.3%)·대한석탄공사(21.2%) 순으로 높았다. 도로공사서비스는 비정규직 정규화에 따라 2019년 설립된 도로공사의 자회사로,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통행료 수납 기능이 축소되면서 대규모 정원 감축이 발생했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총파업을 계획했다 철회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정부는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원 감축에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신규채용에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정원 감축 규모를 분산함에 따라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공공기관 정원 상당수가 비정규직 전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만명 이상 감축한 건 적지 않은 숫자”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혁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6033351002?input=1195m
공공기관 정원 1만2천명 구조조정…철도공사 722명 최대(종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2-12-26 10:34)
총 정원 44만9천→43만8천명…연 7천600억 인건비 감축
석탄공사는 정원 21% 줄이기로…공공기관 안전인력은 증원
초과현원 2~3년 단계 해소…인위적 구조조정 안하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 중 1만2천442명(2.8%)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이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천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 1만1천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7천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7천230명을 감축한 후 4천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천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천867명), 정·현원차 축소(5천132명)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 됐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의미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 차를 반영해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5천132명 줄이기로 했다. 대신 핵심 국정과제 수행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정원을 4천788명 늘리기로 했다.
한수원의 신한울 3·4호 건설,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 대응 인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다.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21.2%)이 가장 높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만9천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 2만1천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처럼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13926632562456
[일문일답]기재차관 "14년 만에 공공기관 인력 감축…청년 채용 축소는 최소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2-12-26 오전 10:51:46)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정원 1.2만명 인력 조정
최상대 "체험형 인턴 늘리고 양적·질적 측면 개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인력감축계획과 관련해 26일 “청년 신규 채용 축소를 최소화하고 체험형 청년 인턴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면서 청년 고용과 신규 채용 문제도 고려를 많이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1만 2000여명의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전체 정원대비 3.9%인 1만7230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1.1%에 해당하는 4788명을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000명에서 내년 43만8000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청년 채용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험형 인턴을 개선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 청년 채용을 돕기 위해 체험형 청년 인턴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체험형 인턴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공기관과 협업하고, 업무의 질도 높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2009년에도 공공기관 인력이 줄었는데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인력이 다시 늘어났다. 이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만큼의 공공기관 채용을 유지하거나 청년 채용과 같은 목표를 위해서 신규 채용을 늘리면 인력감축 효과가 떨어지거나 혹은 상쇄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사실상 줄어드는 게 맞다고 봐야 하는 건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면서 청년 고용, 신규 채용 문제도 고려를 많이 했다. 일단은 신규 채용의 축소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능 조정 과정에서 초과 현원이 발생돼도 단번에 조정하는 게 아니라 2~3년에 걸쳐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감을 감안해 현원을 감축하는 것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신규 채용의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내년 여러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청년 일자리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돕는 분야는 정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체험형 청년 인턴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여러 여건 때문에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 채용이 1만 9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올해 1만 9000명보다 2000명 더 늘어난 2만1000명 정도를 체험형 인턴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공기관하고 협업할 예정이다.
물량적 측면에서 늘어남뿐만 아니라 내년도 체험형 청년 인턴을 디자인할 때 리서치나 분석 업무 등을 통해 체험형 인턴의 업무 질을 높일 예정이다. 기간을 장기화한다거나 6개월 정도 채용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 재연장을 한다거나 해서 안정적으로 좋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인턴을 개선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청년 고용에 있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결국 신규 채용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전년과 비교했을 때 내년도 신규 채용 인원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공공기관 신규 채용 감축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고민했지만 청년이나 일자리 여건 조성에 있어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기업의 채용계획이라든지 여건들이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활력 기업활동을 돕는 것을 통해 최대한 민간 쪽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다.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보조적 역할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신규 채용에 대한 전망은 각 기관들의 채용계획이 구체화돼야 해서 추후에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각 기관이 제출한 정원 감축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내년부터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https://www.news1.kr/articles/4905638
'적자 쌓이는데 조직은 비대'…불가피했던 공공기관 구조조정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김유승 기자 | 2022-12-26 13:04)
공공기관 부채 5년 새 17% 늘 때 인력 34% 껑충
인원 감축 규모 전체의 2.8% "칼바람 맞다" 평가
26일 정부가 14년 만에 조직·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천문학적 적자가 누적되는 등 방만경영으로 인한 공기업의 경영 부실이 심각해진 탓이 크다.
공공기관 개혁이 늦어질수록 거센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위기의식이 공공기관 자산, 예산, 복리후생 분야 혁신안을 내놓게 했고, 이날 혁신안의 마지막으로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이날 오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의결한 '공공기관의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은 각 부처 산하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을 조정한다는 계획이 핵심이다.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 규모로, 전체의 3.9%에 해당하는 1만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1%인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첫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다.
이러한 계획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대해진 인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번 감축 계획이 전체 정원의 1% 후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뛰어 넘어 3%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온 것은 현 정부의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공공기관 인력은 33만4000명에서 올해 44만9000명으로 34.4%(11만5000명) 늘었다. 이 기간 부채는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16.8%(84조원) 증가했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올 상반기 적자만 14조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무려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38조원이었던 회사채 누적 발행액도 내년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전을 포함한 자산 2조원 이상 39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는 전년 대비 82조2000억원 늘어난 632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율은 2019년 기준 2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새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티는 끝났다"며 꺼내든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후 혁신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했고, 순차적으로 △기능 △예산 △자산 △복지후생 분야 개혁안이 나왔다. 그리고 이날 마지막으로 조직·인력 구조조정안을 이날 열린 제18차 공운위에서 의결했다.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인력감축 규모가 '군살 빼기'로 적절한지는 다소 유보적인 견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상보다 큰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에 달려 있지만, 규모 면에서만 보면 칼바람이 맞고 과거에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며 "다만, 퇴직자 등의 순감소 인원, 이 인원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등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이번 인력 감축안을 비롯한 공공기관 혁신안을 두고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기관이 국민 생명과 복지를 책임지는 공적역할에 더 중점을 둬야지, 적자 개선이나 수익 추구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공기관 인력 조정안 발표 직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재부 공운위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고 자산을 매각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사실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12/26/MI23KZL3NVCP5FIF5F6UOCGH2U
文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혈세 100兆 까먹는 공공기관…인력 감축으로 年 7600억 절감 (조선일보, 윤희훈 기자, 2022.12.26 15:14)
文 정부 ‘고용’만 늘리더니…재정 적자 심각
전문가도, 국민도 “방만 경영 심각” 한목소리
신규 채용 축소, 노동계 반발은 숙제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혁 작업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현재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은 재배치해 전체적으로 1만2442명을 줄이는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7600억원 가량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14년 만에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공공기관의 정원은 33만4000명에서 44만9000명으로 11만5000명 증가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고용 대란이 일어나자, 공공기관들이 만든 일자리로 취업자수 공백을 메우려 한 것도 공공기관 정원이 급증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지만, 경영 효율성은 악화됐다. 2016년 말 499조원이던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21년 말 583조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도 급증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부 순지원액은 100조5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순지원예상액은 109조원이다. 2017년 69조5000억원 수준이던 정부 지원금이 5년만에 40조원 가까인 증가한 것이다.
국민들의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64.9%와 국민 63.8%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일반 국민의 71.8%와 전문가의 77.3%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의 우선 과제로 일반 국민은 ‘과다한 인력 및 복리후생 등 점검·조정’(52.1%)을, 공공기관 종사자와 전문가는 ‘핵심 업무 위주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각각 48.8%, 5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도 조세연의 인식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정부는 ▲예산 효율화 ▲복리후생 개선 ▲자산 효율화 등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칼날을 댔다. 그리고 이날 인력 감축안까지 내놨다.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 출범 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구조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평가한다”면서 “다만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기관별 기능 점검을 통해 심층적인 기능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 보장이 안정적인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인원을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이다. 기존 인원의 퇴직을 강요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년 및 자발적 퇴직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인원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세운 상태다. 이와 관련,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2~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감을 감안해서 (정원을) 감축할 것”이라면서 “또 정원 감축 계획 진도가 차질이 없는지 내년도부터 분기별로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예년만큼 신규 채용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131명, 149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정규직 전환 이후엔 신규 채용 규모가 2020년 75명, 2021년 70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인력 구조조정을) 했다”며 “신규 채용 축소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면서도 “청년 일자리 여건 조성에 있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고용의 주체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돼야 한다는 정부의 철학이 읽히는 대목이다.
노동계와의 협의도 숙제다. 노동계에선 이번 인력 감축안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 불만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은 제쳐놓고, 효율성만 따진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공기관 인력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재부 공운위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고 자산을 매각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etnews.com/20221226000244
[사설]공공기관 혁신, 생산성에 초점을 (전자신문, 2022-12-26 15:25)
이제 남은 과제는 인원 감축에도 공공기관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 또는 향상하느냐다. 특히 경합하는 업무를 대폭 이관함으로써 조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 민간 또는 지자체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 분야도 마찬가지다.
또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채용이 대폭 줄어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새해 민간 일자리 충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 일자리로 충격을 상쇄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만한 조직과 기능은 손봐야 하지만 자칫 공공기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어리석음은 경계해야 한다.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2261618001
공공기관 정원 3년 안에 최소 1만2000명 줄인다···신규 채용 축소·외주화 예상 (경향, 류인하 박상영 기자, 2022.12.26 16:18)
코레일 신규 채용 줄여 722명 감축
한전은 청경·검침 자회사에 외주화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공기관 채용에 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기관들이 장기간 채용없이 비어있는 자리를 아예 없애거나, 정년 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을 활용, 신규채용을 덜 하는 방식으로 총인원을 줄이기로 방향을 잡았다. 공공기관별로 직무 관련 필수 인력이 아니라 외주화로 대체 가능한 인력부터 줄일 가능성이 높아, 경비·보안·환경미화 같은 인력들이 다시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코레일)로 2025년까지 722명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정년 퇴임 등으로 매년 1000여명의 인력이 자연감소되는데, 신규 채용규모를 줄여 700여명의 정원을 감소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중 두번째로 큰 규모인 469명을 구조조정하는 한국전력은 청경, 검침 등의 업무를 전문 자회사로 이관을 추진한다. 한전 관계자는 “청경, 검침를 맡고 있는 인력 등이 퇴직하면 전문 자회사에서 충원하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대한 뽑을 수 있는 인원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사이를 줄이는 정·현원차 조정도 이뤄진다. 최근 한전은 해외사업을 대폭 줄이면서 실제 근무하는 인력들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을 통틀어 가장 많은 1041명을 감축하는데, 역시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자연 감소분과 청소 등 관리인력서비스 외주화가 대부분으로 파악된다.
우체국에서도 환경미화나 위생관리, 청사 경비, 기계 시설관리 등을 맡는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정원 조정 폭도 크다. 기존 정원 2709명의 16.4%인 445명이 줄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정·현원차 조정(417명)이다. 정·현원차 조정은 신규 채용 없이 퇴직 등으로 장기 공석인 자리 정원을 정리해 없애는 것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정년은 65세”라며 “다른 공공기관 정년보다 높기 때문에 시설단 인력 중에는 60세 넘은 고령자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별도로 정원 관리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을 기존 자리에서 내보내거나 하는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도 정원이 현재 채용인원보다 많아 대부분 정원을 줄여 감축 기준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정원을 채우기 위한 추가 고용은 없다는 의미다.
마사회는 마권발매 인력의 자연감소를 통해 373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지난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주말 마권 발매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주말근무 특성상 재취업 등을 통해 이직하는 인력이 발생하면 자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정원 1만9114명 중 343명(1.8%)을 조정해야 한다. 기능조정 명목으로 줄어드는 정원이 174명으로 가장 많고, 조직·인력 효율화로 96명, 정원과 실제 현원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86명이 감축된다. 정원 중 13명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된다.
지난 9월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에서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보고한 인력 감축 계획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당뇨와 고혈압 등에 대한 일차의료 담당 부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부서 등이 아예 폐지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문재인 케어’ 축소를 위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됐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 관련 업무 인력 역시 재배치 대상이 됐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기존 정원의 2%가 넘는 인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연금공단에선 정원 7596명 중 152명(2.0%)을 감축하고 103명이 재배치된다. 심평원도 기존 정원 4032명 중 89명(2.2%)을 감축하고 54명을 재배치한다. 연금공단과 심평원은 당초 감축 계획 인원이 각각 53명, 47명이었으나 큰 폭으로 조정 대상 인원이 늘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업은 늘어나는데 인력을 줄이는 철저한 안전무시 감축”이라며 “정년들이 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신규채용이 이뤄져야하지만 자연감축으로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방식은 청년고용절벽시대에 청년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인력감축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부서 자체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산정특례와 재난적 의료비 등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오히려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도 감축을 강행할 경우 공공서비스 품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기능 조정 과정에서 초과 현원이 발생돼도 단번에 조정하는 게 아니라 2~3년에 걸쳐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감을 감안해 현원을 감축하는 것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신규 채용의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면서 “또 체험형 인턴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공기관과 협업하고, 업무의 질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3191.html
공공기관 정원 1만2천명 구조조정…신규채용 줄고, 외주화 될 듯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2-12-26 16:41)
기재부 공운위 열어 정원 감축안 의결
14년 만에 인원 감축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약 1만2천명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다. 신규채용 여력이 줄고, 공공이 담당하던 일부 사업이 민간 시장으로 외주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전체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의 2.8%인 1만2442명을 감축 또는 재배치하는 정원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원 조정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이루어진다. 공공기관 정원은 2008년 26만2천명에서 2009년 24만3천명으로 감소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매년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한 갈래로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추진”을 내세운 끝에 이번 정원 감축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정원 감축이 완료되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7600억원은 조정되는 정원에 올 평균 보수를 곱한 결과다.
이날 결정으로 공공이 담당하던 일부 업무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이관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한국전력공사의 현장 검침 인력이 자회사로 이관되고, 한국체육산업개발이 하던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은 민간 기업에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정원이 722명 줄어드는 등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예고됐는데, 이에 대해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는 “신규노선에서 일할 유지·보수 인력을 외주화하는 계획이 전제된 정원 감축안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장 수요가 줄거나 정책방향이 바뀐 이유로 축소되는 기능도 상당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통행료 수납 인력이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줄고, 대한석탄공사의 인력이 석탄 생산량 감소로 축소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자연 감소될 인력을 바탕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을 하는 것이라, 정년 퇴직 대상이 아닌 이들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줄어드는 정원 만큼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신규채용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만9천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 2만1천명을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고 자산을 매각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2616165923624
"예산에, 인력 감축까지?…국정과제 어떻게 달성하란 소리냐"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세종=오세중 기자 김주현 기자, 2022.12.26 16:45)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목표로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효율화를 발표한 가운데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1만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의 공공기관 정원을 조정한다. 1만7230명을 감축하되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증원)한다.
A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공기업, 공공기관들인데 최근 예산 감축에 이어 이런식으로 인력감축까지 이뤄지면 어떻게 일할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옥죄려고만 하지말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도록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기관별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11월엔 예산 효율화, 복리후생 개선, 자산효율화 계획 등을 발표했다.
B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정원 감축안은 퇴직 등의 자연 감소분을 상정하고 있어 명예퇴직처럼 바로 나가라는 방법은 아니지만 퇴직자를 제외하고 신규 채용부터 줄어든다는 것은 새로운 동력을 상실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사업 진행의 애로사항도 거론됐다. C 공공기관 관계자는 "국정과제와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이런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인원 추가를 요청하거나 추가 채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업무 과중 또한 우려된다. D 공공기관 관계자는 "자연스런 인력 감축은 결국 누군가 해오던 역할을 내부 인원이 나눠서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개인의 상황과 역량에 따라 업무 효율을 떨어지고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경 직군 등의 외주화도 문제로 떠오른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해당 직군의 종사자가 퇴직 때까지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관련 직군을 전문 자회사 등에 이관한다.
반면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조직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 공공기관 관계자는 "당장에 기관 차원에서 업무가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인력 효율화 측면에서 일정부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전 정부에서는 인력 10% 감축하라는 무리한 결정도 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인만큼 여러 기관이 잘 따르고 공공기관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6628
[성명] 노동자·시민 안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 규탄한다 (2022년 12월 2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기재부, 12,422명 공공부문 정원 감축 - 무기직 감축비율 정규직 대비 4배
공공부문 축소로 노동자·시민 안전 위협, 청년 취업란 가중 우려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공공기관 인력 감축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26)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정원 12,422명을 감축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 현원차 축소 5,132명 등 총 17,230명을 감축하고, 이 중 4,788명을 재배치함으로서 실질 감축되는 정원은 모두 12,422명이다.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재부는 각종 ‘지침’, ‘예산 편성’,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공기관에 일방적, 강압적으로 구조조정을 압박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350개 공공기관이 모두 6,735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안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혁신TF'를 설치해 추가 구조조정을 압박했고, 그 결과 당초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인력감축 규모의 약 2배에 달하는 12,422명 감축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가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묻지 마 공공기관 인력 감축, 예산 감축은 결국 노동자 시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이번 최종안에 안전인력 감축은 없고 오히려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감축 규모가 절반 밖에 되지 않았던 지난 8월 기관 제출 혁신안에서도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보수, 관리·보안 업무를 민영화·외주화하겠다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철도공사는 시설, 전기,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등의 기능조정, 인력감축 안을 제출했었고, 가스안전공사는 LPG 사용시설 정기검사 축소 계획 등을 포함시켰다. 한국 서부발전은 재정 절감 차원에서 계획예방정기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출했다. 심지어 이번 기재부 최종안에 예시로 포함된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민간에게 맡기고 공익성 차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시장성이 없어 민간자본이 외면하는)에서 농어촌, 도서 등 격오지는 여전히 공공이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안전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설비 점검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노동자 시민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된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큰 피해를 본다.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2,422명의 감축 대상 중 일반직이 60%(7,448명), 무기직이 40%(4,994명)에 해당한다. 언뜻 보기에 일반직이 더 많아 비정규직을 그나마(?) 보호하는 듯이 보이지만, 공공기관 45만 종사자 중 일반직은 38.3만, 무기직은 6.6만 명으로 총정원 대비 감축 비율을 따지면 일반직이 1.95%, 무기직이 7.53%로 무려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를 ‘일반·무기직간 균형’ 항목으로 적시해 놨다.
기재부는 이번 인력 감축안이 ‘14년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 규모는 통상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공공부문이 OECD 절반 수준인 경우 그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야 한다. 그러니까 지난 14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이 꾸준히 늘어난 게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지금은 감옥에 있는, 하지만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불공정’하게 사면될 이명박 대통령이 강제한 14년 전의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 더 문제였던 것이다.
기재부는 그 문제 많은 정책을 14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가 그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나 기재부 관료들의 한 때의 ‘오점’에 그친다면 괜찮겠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자, 시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 더욱 심각하다.
기재부는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도별 조정 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11,081명을 감축한다. 즉 2023년에는 공공기관이 퇴직 등 자연감소에 의해 인력이 1만 명 줄어도 신규 채용은 단 1명도 못 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2023년 예산안 심의를 두고 국회는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었다. 법인세를 1% 깎냐, 3% 깎냐를 두고 여야가 갈등했고,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충분히 못 깎아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마구 드러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편의를 담보하는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민영화하는 정책을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자유’가 돈과 권력 앞에 구부러진 잣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을 등진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https://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2122614263365673
공공기관 정원 1.2만명 감축…“인위적 구조조정 아냐” vs “노동량 가중, 안전 우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2022-12-26 17:48:5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 확정
정원 1만2442명 조정, 자산 14.5조 매각
“인건비 7.6억 절감” vs “효율성 잣대” 찬반 팽팽
정부가 26일 공공기관 혁신 최종 확정안을 공개했다. 정원 1만2442명을 감축하고, 민간·지자체와 경합하는 업무기능은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불요불급한 자산 14조5000억원도 매각 처리한다. 정부는 최종안이 조직효율화를 통한 인원조정인 만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공부문 노동계는 “노동량 가중으로 안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확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 공운위는 앞서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각 공공기관의 자체 개혁안을 취합하고 최종안의 틀을 만들어왔다. 이에 따라, 인력 및 조직을 비롯해 기능·예산·자산·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로 지난달 11일 경상경비 1조1000억원 삭감, 비핵심 자산 14조5000억원 매각 등이 결정됐다.
◇ 1만2442명 정원 조정…“인위적 구조조정 無, 신규채용 최소화”
확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력 조정 규모는 1만2442명으로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내년에 1만1081명을 정원조정하고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738명, 623명씩 조정해 3년 내에 인력 조정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전체 정원 대비 감축 규모로 보면, 1만7230명(3.9%)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은 다음해 43만8000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정원은 지난 2009년 24만3000명에서 올해 6월 44만9000명으로 13년간 약 2배 증가한 바 있다.
인력조정 유형별로는 △기능조정 7231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인력재배치 4788명 순이다. 가장 많은 기능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기능이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를 이유로 233개 기관에서 유사·중복기능 717건이 조정됐다.
특히 ‘수요감소·사업종료’로 121개 기관에서 242건을 조정했다. 공공기관 중 정원조정 인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1041명)가 대표 사례로, 통행료 정산기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확대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인력을 대거 줄였다.
정부가 1만 여명이 넘는 공공기관 인원을 감축하지만, 기재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공공기관에는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되,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한 신규채용 또한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란 입장이다.
◇ 조직 통폐합, 국정과제 수행 기관엔 인력 재배치…내년부터 이행실적 점검
기재부는 이와 함께, 228개 기관에 대해 조직통폐합 및 지방·해외 조직 폐쇄 등 조직 효율화를 통한 인력 조정 계획도 수립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및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국내외 지사를 통합하거나 폐쇄했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223개에는 4788명을 필수소요 인력으로 재배치 했다. 여기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원전 적극 활용 정책을 이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중대재해 발생으로 안전인력 확충 요구가 커진 한국철도공사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혁신계획 확정안을 내년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의결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는 기능조정과 인력 효율화 계획이 포함된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보고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행 실적을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인건비 절감 7600억원” vs “노동량 가중, 안전 부작용” 저항 가능성도
기재부는 이번 혁신안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각 기관들이 자율적 계획 수립에 따른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점, 안전인력 감축은 없되 안전 분야 인력 646명을 추가 재배치해 안전을 강화했단 점, 정·현원차 조정인 만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한 인건비 절감액이 7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계는 인원 감축에 따른 노동량 가중으로, 노사갈등을 키우고 안전 사고 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지난 10월 공운위 경영평가 편람 수정에서 사회적 가치와 함꼐 안전 부문 비중 평가를 축소시켰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구도 나오면서, 노동자·국민의 안전보다 효율성을 잣대로 보는 시각때문에 공공·민간에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노동계의 저항과 불이행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사간 공론이 없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은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고 현 인력에 대한 노동량을 가중시킨다”며 “또한 민간과의 경합 사업 정리는 결국 민간에 이익을 주기 위해 정부가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라라 지적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22620921
[사설] 공공기관 정원 감축 넘어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하다 (한경, 2022.12.26 18:21)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1만7230명(3.9%) 줄이는 계획을 어제 내놨다. 예산 효율화(10월), 자산 효율화(11월)에 이어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이 확정돼 개혁이 본궤도로 진입하게 됐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상화에 드라이브가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은 11만5000여 명 급증하며 방만 경영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정원 감축으로 ‘인건비 연 7600억원 절감’을 뛰어넘는 복합적인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기관 간 유사·중복업무 및 비핵심 업무 정리와 간부 정원 감축이 뚜렷해서다.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비대화로 치달은 문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과 인건비가 각각 30% 넘게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2017년 493조원이던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583조원으로 불어났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공공기관이 18곳이고, 3곳은 아예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밑 빠진 독’이 돼버린 369개 공공기관에 정부가 지원한 혈세도 2017년 69조원에서 2022년 109조원으로 불어났다.
새 정부의 공공개혁이 ‘너무 더디다’는 평이 많았던 만큼 이제부터라도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노조와 임기 말 알박기 하듯 날아온 낙하산 기관장을 중심으로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이들의 뒷배를 자처하는 듯한 거대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를 돌파하려면 사심부터 버려야 한다. 여느 정부처럼 공기업을 전리품으로 보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
사회 전반의 포퓰리즘 분위기에 휩쓸려 이미 잘못 끼운 단추가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노동이사제다. 대선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원조 격인 독일에서조차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명을 받고 축소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덜컥 약속했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진입하면 경영이 투명해질 것이란 생각이 잘못됐음은 최근 민노총의 막가파식 행태가 잘 보여준다.
민영화라는 더 근본적 해법도 염두에 둬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적자 누적으로 내년에 전기·가스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지배구조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는 민간·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는 업무를 전문성 높은 민간으로 적극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늦은 만큼 더 신속하고 과감해야 한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12260168&t=NNv
1만2천명 일자리 잃는다…尹정부 공공기관 칼바람 (와우TV, 이민재 기자, 2022-12-26 19:09)
노조, 공공기관 구조조정 반발…"비용 국민 전가"
정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마련" 강경 대응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른 인력 대수술을 확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하고 1만2천명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구조조정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1만2,442명,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규모입니다. 그 규모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인 44만9천명의 2.8% 입니다. 실제 감축 인원은 1만7,230명으로 조정 인원보다 많지만, 이중 4,788명(1.1%)는 재배치를 통해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감축 이유는 다양합니다. 기능 조정, 인력 효율화, 정원과 현원 차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앵커> 기관 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많이 조정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자> 조정 규모로만 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통틀어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041명(16.5%)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철도공사가 722명이 조정 수순을 밟습니다.
한전MCS(612명, 12.3%), 한국전력공사(496명, 2.1%), 우체국시설관리단(445명, 16.4%), 중소기업은행(390명, 2.8%)), 한국마사회(373명, 11.7%) 등이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코레일로지스가 35.3%(296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석탄공사(139명, 21.2%) 등이 눈에 띕니다.
<앵커> 공공기관 감축 상당히 오랜 만에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14년 만입니다. 지난 2008년 기관 통폐합 등으로 감소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되돌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원은 지난 2016년 30만명 대로 올라선 이후 3년 만에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내년 공공기관 정원이 43만8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2020년 수준입니다.
<앵커> 이런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한 겁니까?
<기자> 윤석열 정부의 예산 기조는 `긴축 재정`입니다. 그런 기조 하에 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 조직이 너무 빨리 비대 해졌다며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규직 4명 중 1명이 전 정부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예산은 760조원 수준인데요 지난해 추경을 거친 한국 전체 정부 예산이 679조원, 지난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057조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예산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삭감과 축소 기조를 내세운 윤 정부에서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번 인력 구조조정 기대 효과에 대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치관 인터뷰 들어 보시죠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우선 기능 조정에 따라 기관의 비 핵심 업무 등 정비로 조직의 역량을 기관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서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앵커> 그런데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전 정부 직전인 2016년과 비교해 400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GDP 대비 68.9% 수준인데요 세계은행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위험 수위로 보는 64%를 상회합니다. 전년에도 66%를 기록해 2년째 위험 수위를 웃돌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를 넘으면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부채 중 장기 비중이 80%가 넘어 아직 건전성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시작된 경기 침체,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앵커> 자산, 인력 등에 대한 계속되는 감축에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인력 감축안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을 줄이면 그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규모가 아닌 비율로 따지면 건전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내놨는데, 최근 경기 악화로 부동산 등 공공기관 자산을 상대적으로 싼 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윤 정부는 노조 법치주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정부 대 노조 간 `강 대 강` 극한 대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긴축 재정 효과와 사회안전망 비용 증가 중 어떤 것이 더 큰지 계속해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9644_35744.html
공공기관 정원 감축‥불똥은 취준생에게? (MBC뉴스 배주환 기자, 2022-12-26 20:10)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이유로 인력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공공기관 정원이 만 명 넘게 줄어들 예정인데요. 대규모 해고 사태는 없겠지만, 공공기관 취업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이 된 고속도로 수납원들 5천 명. 이들은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이 됐습니다. 이 회사의 현재 인력 정원은 6천 3백여 명. 하지만 3년 뒤엔 정원이 1,041명 줄어듭니다. 정부가 통행료 수납 자동화 등을 이유로 대폭 줄이기로 한 겁니다.
[남태섭/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인력) 재배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비연고지 발령이라든지 근무 여건에 상당한 변화들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노동자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부는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 44만 9천 명 중 1만 2천여 명을 3년에 걸쳐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합니다.
먼저 1만 7천여 명을 감축한 후 이 중 4,700여 명은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인원으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조정 규모가 가장 크고 이어서 한국철도공사 검침을 담당하는 한전MCS 순입니다.
정원 대비 감축 비율로는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가 35.3%로 가장 컸습니다. 전체 정원 3명 중 1명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감축을 위해 해고를 하는 건 아니고, 퇴직,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공기관 채용 한파는 불가피합니다. 신입사원을 안 받아야 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체험형 인턴만 올해보다 2천 명 늘리고 기간도 연장해주겠다는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제2차관] "2만 1천 명 정도로 체험형 인턴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공기관하고 협업을 할 예정이고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좋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인력 감축으로 공공기관들이 인건비를 최대 7천6백억 원 아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12262027025
[사설] 내년 ‘고용혹한’ 앞두고 공공기관 인원감축 적절한가 (경향, 2022.12.26 20:27)
정부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인력감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정원을 전체 정원의 2.8%인 1만2442명을 구조조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등에 대한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등의 방식으로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민간·시장주도, 공공부문 개혁’을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는 정책이다.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낭비는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이해 못할 건 아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구조 조정은 공공성 후퇴를 동반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서비스 수요가 커진 현실에서 공공부문 축소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이번 감축으로 당뇨와 고혈압 등에 대한 1차의료 담당 부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부서 등이 폐지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에 대한 기능조정은 우회적인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으로 우리 사회는 대가를 치렀다. 이번도 다르지 않다. 철도탈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민간 제작사의 차량정비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불거지는 논란이 좋은 예다. 차량정비를 제작사가 수행할 경우 제작결함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시민부담 증가, 재정 추가투입 등 부작용이 많았던 것도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인력감축 과정에서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는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을 것이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고용흡수력이 줄어들 뿐 아니라 외주화로 비정규직, 파견직 등 불안정 일자리로 대체될 것이 명백하다. 더구나 내년에 역대급 고용한파가 우려되는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공공부문이라도 버팀목이 돼주어야 할 형편 아닌가. 정부의 이번 정책이 ‘누울 자리를 안 보고 발을 뻗는 격’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길 없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2262038005
정규직 줄고 외주화 가속…공공기관발 ‘일자리 가뭄’ 온다 (경향, 류인하·박상영·이정호 기자, 2022.12.26 20:38)
정원 감축, 세부 내역과 전망은
철도공사, 자연감소분에 채용 축소
한전, 청경·검침 등 자회사 이관
장기 공석 없애고 인력 재배치도
노조 “서비스 질·안전 무시” 비판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공기관 채용에 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간 채용 없이 비어있는 자리를 아예 없애거나,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을 활용, 신규 채용을 덜 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이기로 방향을 잡았다. 공공기관별로 외주화로 대체 가능한 인력부터 줄일 가능성이 커 경비·보안·환경미화 같은 인력들이 다시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 중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2025년까지 722명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정년퇴직 등으로 매년 1000여명의 인력이 자연감소되는데, 신규 채용규모를 줄여 700여명의 정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큰 규모인 469명을 구조조정하는 한국전력은 청경, 검침 등의 업무를 전문 자회사로 이관을 추진한다. 한전 관계자는 “청경, 검침을 맡고 있는 인력 등이 퇴직하면 전문 자회사에서 충원하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대한 뽑을 수 있는 인원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사이를 줄이는 정·현원차 조정도 이뤄진다. 최근 한전은 해외사업을 대폭 줄이면서 실제 근무하는 인력들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을 통틀어 가장 많은 1041명을 감축하는데, 역시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자연감소분과 청소 등 관리인력서비스 외주화가 대부분으로 파악된다.
우체국에서도 환경미화나 위생관리, 청사 경비, 기계·시설관리 등을 맡는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정원 조정 폭도 크다. 기존 정원 2709명의 16.4%인 445명이 줄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정년은 65세”라며 “다른 공공기관 정년보다 높기 때문에 시설단 인력 중에는 60세 넘은 고령자도 많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마권발매 인력의 자연감소를 통해 373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지난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주말 마권발매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주말근무 특성상 재취업 등을 통해 이직하는 인력이 발생하면 자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정원 1만9114명 중 343명을 조정해야 한다. 지난 9월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에서 건보공단이 보고한 인력 감축 계획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당뇨와 고혈압 등에 대한 일차의료 담당 부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부서 등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됐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 관련 업무 인력 역시 재배치 대상이 됐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기존 정원의 2%가 넘는 인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업은 늘어나는데 인력을 줄이는 철저한 안전무시 감축”이라며 “정년들이 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신규 채용이 이뤄져야 하지만 자연감축으로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방식은 청년고용 절벽시대에 청년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인력감축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부서 자체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산정특례와 재난적 의료비 등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오히려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도 감축을 강행할 경우 공공서비스 품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jtbc.co.kr/html/633/NB12108633.html
공공기관 정원 1만2천명 구조조정…"하위직에 집중" (JTBC, 김도훈 기자, 2022-12-26 20:4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21631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 발표…'안전인력' 논란 (SBS뉴스, 이혜미 기자, 2022.12.26 21:11)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2262109005
공공기관 정원 1만2000여명 감축…MB 정부 이후 14년 만에 ‘칼바람’ (경향, 이창준 기자, 2022.12.26 21:09)
3년에 걸쳐 전체의 3% 줄이기로
도로공사서비스 1041명 최대 폭
코레일로지스, 3분의 1이나 줄여
정부가 향후 3년간 1만2000명이 넘는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향후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대폭 줄어들고 외주화에 따른 비정규직, 파견직 근무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전체 350개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총 감축 정원 1만7230명에 재배치 정원 4788명이 상쇄된 순감소 정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한다. 순감소 정원을 보면 내년에 1만1081명이 줄어들고 2024년 738명, 2025년에 623명이 감소한다. 정부는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을 1만9000명가량 줄인 바 있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1041명)가 가장 큰 폭으로 감축된다. 한국철도공사(722명), 한전MCS(612명), 한국전력공사(496명), 우체국시설관리단(445명) 등의 순으로 감축 규모가 컸다. 정원 대비 감축 비율로는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35.3%)가 가장 컸다.
감축 성격별로 보면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의 정원이 줄어든다. 민간 및 지자체와 경합하는 기능은 축소되고 비핵심업무 등과 관련된 인력이 줄어든 결과다. 또 조직 및 인력 효율화 조치에 따라 288개 공공기관에서 4867명이 감축된다. 기관의 정원이 현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감축한다. 감축 정원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만약 정원 조정으로 오히려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2~3년간 단계적으로 차이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감축한 인원 중 일부를 핵심 국정과제 수행이나 필수시설 운영, 안전 분야 등에 재배치키로 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6735명 감축안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유지·보수, 관리·보안 업무의 민영화·외주화가 다수 확인됐다”며 “특히 총 정원 대비 감축비율로 볼 때 무기직이 일반직의 4배에 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66886632562456
공공부터 시작한 구조조정…톨게이트 1000명, 코레일 700명 줄인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12-26 오후 9:29:14)
[14년 만에 공공기관 인력 감축]
공운위, 가장 민감한 인원감축 규모 마지막 발표
14년 만에 인원조정…기능조정 통해 7231명 감축
도공서비스·코레일·석탄공사 등 감원바람 거셀듯
안전인력은 증원…11만 늘린 文정부 정상화 ‘먼길’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26일 인력감축 규모를 발표하며 7월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혁신안을 최종 확정했다.문재인 정부시절 설립됐던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인력은 지금보다 늘린다는 방침이다.
14년 만에 인원 조정…기능조정 통해 7231명 감축
2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인 1만 2442명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1만9000명을 줄인 뒤 14년 만이다.
감축 유형별로는 기능조정이 7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감축인원은 1만 7230명이지만, 이중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안전 분야 등에 재배치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줄이는 정원은 1만2000명이 조금 넘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000여명을 조정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이 1994년부터 맡아왔던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은 민간에 이관한다. 또 한국조폐공사가 핵심기능인 은행권·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과 무관한 기념메달 사업도 폐지해 관련 인력을 줄인다. 석탄 시장수요 감소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는 정원의 21.2%인 13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됐던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능조정 및 정·현원차 축소를 통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1041명이 조정된다. 도로공사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했던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9년에 세운 자회사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도로공사 직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 1000여 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로공사서비스의 경우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이 축소돼 기능조정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도로공사가 수납원을 직고용한 이후에도 도로공사서비스가 줄이지 않았던 정원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 검침 업무를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전MCS도 전체인원의 12.3%에 해당하는 612명이 조정된다. 한전MCS 역시 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설립된 회사로, 정·현원차 조정에 따라 440명이 조정됐다.
61개 기관에서는 조직 업무에 비해 과도한 간부직도 축소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한다. 유사기관보다 임원 수가 많았던 기술보증기금은 8명에서 7명으로 임원을 축소하고, 부서장급(G1)과 구별되지 않는 업무를 하면서도 임원 대우를 받는 별도직급(6명)을 운영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위직급 통폐합 대상이 됐다.
이밖에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722명)가,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이 가장 조정규모가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원조정을 통해 최대 7600억원(최대 정원기준)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했다.
안전인력은 증원…11만 늘린 文정부 정상화 ‘먼길’
다만 공공부문 슬림화 속에서도 안전인력은 646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열렸던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 때부터 “공공기관 혁신계획 검토 시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해 사실상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점을 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집권초기부터 강도 높은 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재정건전성을 위해선 공공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문가(64.9%)와 국민(63.8%)들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통해 경상경비 1조 1000억원 절감 및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을 발표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자산효율화 계획을 통해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총 14조5000억원 매각·정비를 예고했다.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인력이 10만명 넘게 증가한 공공기관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공공기관의 정원은 33만4000명에서 44만9000명으로 11만5000명 늘어났으나 축소인원은 1만20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향후 총선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인원감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70166632562456
손잡은 양대노총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국민 생명·복지 위협”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2-12-26 오후 9:29:19)
[14년 만에 공공기관 인력 감축] 철도노조 "인력 부족에 사고 빈발"
일각선 "정부가 고용 한파 부추겨"
공공기관 노조들은 1만명이 인력감축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공공기관의 비핵심 업무를 폐지하거나 민간·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악화하고 일자리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2442명 감축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000명에서 내년 43만8000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 축소 △인력 재배치 등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을 조정했다.
정부 발표 이후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노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는 “공무원은 노조법이 따로 있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마땅하다”며 “기재부의 지침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계획대로 공공기관 기능을 민간이나 지자체 등에 이관할 경우 공공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고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에 민간과 경합하는 서비스를 축소함으로써 재벌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여름 인력을 늘려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됐다”며 “우리의 조건만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국공공노동조합도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를 ‘민영화’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섰다. 정윤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정부에서는 비핵심 업무를 조정한 거라고 하지만 결국 지자체나 민간 등으로 기능이 이양·위탁되는 것”이라며 “공공서비스를 외주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에서 봤듯 인력이 부족하면 노동자의 생명뿐 아니라 열차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인력부족을 해소할 노력을 하지 않고 비핵심업무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고용 한파’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79만1000명에서 내년 8만4000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공공부문의 인력 조정이 고용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106743
공공기관 정원 3% 줄인다…더 추워질 고용 시장 (KBS 뉴스 이세중 기자, 2022.12.26 21:4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26/117169165/1
[사설]14년 만의 공기관 감원, 군살 빼되 ‘청년 채용’ 기회는 줘야 (동아일보, 2022-12-27 00:00)
공공기관 인력이 내년부터 1만 명 넘게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5년까지 퇴직·이직 등으로 인한 인원 조정과 재배치 등을 통해 모두 1만2442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14년 만으로,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공기관의 정원은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2017년만 해도 33만4000명이었던 공공기관 인력은 이 기간에 34.4% 늘어났다. 전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영향이 크다. 정규직 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신설된 공공기관 자회사들도 수십 곳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나 민간 기관과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비대해진 조직 운용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의 재정이 악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인건비 부담과 방만 경영 등 문제가 겹치면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들의 올해 부채 총액만 6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 낸 공공기관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데도 직원 수는 매년 늘어나는 형국이다. 이런 부실을 국민 혈세로 메우는 것은 세금 낭비이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일로,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된다.
다만 인력 구조조정 속에서도 신규 채용의 문은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주요 공기업마저 채용이 급감하면서 “청년들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체험형 인턴 확대 같은 한시적 보완책만으로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기 어렵다.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조직의 거품과 군살을 제대로 걷어낸다면 새로운 피 수혈 또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6_0002136901&cID=10401&pID=10400
公기업 '감원 태풍'…노동계 "공공기관 탄압" 강력 반발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2022.12.27 05:00:00)
정부, 14년 만에 정원 1만2000명 감축안 발표
5년간 공공기관 정원 33.4만→44.9만 명 증가
1.7만 조정·5000명 재배치…비핵심 인력 대상
양대 노총 "정부 역할에 역행"…고용난 조장"
"신규 채용 축소 최소화…청년 인턴 2.1만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27501383
정부, 14년 만에 ‘공기업 정원’ 1만2000명 감축안 발표…노조 강력 반발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 2022-12-27 06:47:29)
노동계 "인력 감축계획, 공공기관 탄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69
기재부 ‘은밀한 민영화’ 공공기관 정원 1만2천명 감축 (매노, 이재 기자, 2022.12.27 07:30)
감축규모 공공기관 제출안 6천700명보다 두 배 늘어 … “핵심 아니다”며 외주화 강행 안전인력 700명 ‘생색’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는 이른바 ‘은밀한 민영화’ 방식으로 정원을 1만2천442명(2.8%) 감축하기로 했다. 350개 공공기관이 직접 제출한 구조조정 규모 6천735명보다 약 두 배 많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14년 만의 구조조정 ‘자화자찬’
인건비 7천600억원 절감
정부는 공공기관 350곳의 일부 기능을 폐지하거나 이관하고, 정원과 현원 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44만9천명 규모인 공공기관 정원을 내년 43만8천명 규모로 줄이기로 했다. 기능조정 7천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천867명, 정·현원 격차 축소 5천132명 등 1만7천230명을 줄인다. 이 중 4천788명은 재배치한다. 기재부는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의 감축”이라며 “정원조정으로 연간 인건비를 7천600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발표 규모는 지난 9월 공공기관 350곳이 정부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출한 정원감축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을 발표한 뒤 8월 한 달간 공공기관 350곳은 자체점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6천735명을 감축하겠다고 구조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이후 정부주도 태스크포스(TF) 검토 과정에서 감축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났다.
기능조정은 민영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는 민간·지방자치단체 경합기능이나 비핵심 업무 등 기관 233곳 기능 717건을 정비해 7천231명을 줄였다.
“지자체 수탁받지 마라” “무인·자동화 진행, 징수원 줄이라”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무색해 보인다. 정부가 예시로 든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민간에 이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발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도시재생·도로개설·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하다며 기관 수탁을 지양하도록 했다. 사업진행 여건이 되지 않는 지자체 사업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현실은 모르쇠했다.
비정규 노동자는 도려낸다. 한국전력공사의 청원경찰과 검침 같은 현장인력 운영은 비핵심 업무로 보고 전문 자회사에 이관하도록 했다. 도로통행료 징수원을 정규직화해 설립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는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당장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1천41명(정원 16.5%)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설립한 자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 관리 같은 인력 2천577명은 재배치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했다”며 “646명을 안전 분야에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 251명, 한국철도공사 78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3명 등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뒤를 이어 정원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2.2%) △한전MCS(612명·12.3%) △한전(496명·2.1%) △우체국시설관리단(445명·16.4%) 순이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21852
14년 만에 공공기관 구조조정…'안전 인력' 논란 (SBS뉴스, 이혜미 기자, 2022.12.27 07:56)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명 넘게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추진된 이후 14년 만에 첫 감축인데, 노조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상은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1만 2천여 명입니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천41명, 한국철도공사에서는 7백 명 넘는 정원이 감축되고, 한전과 마사회, 건강보험공단도 최소 3백 명 넘는 정원이 감축 대상입니다.
정부는 수요가 줄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부서 통합, 인력 효율화를 구조조정 방식으로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서 연간 최대 7천6백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선 인력 재배치를 통해 6백여 명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문의 안전 인력이 늘어나는 건지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외주화로 직결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가 유지보수, 관리 보안 등의 인원을 줄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원표/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 유지보수를 줄이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줄이면서 이것이 안전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모순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효율화라는 취지이지만, 결국 신규채용 규모는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http://www.krwu.or.kr/bbs/board.php?bo_table=s2_1&wr_id=156951
[성명] ‘비용’과 ‘공공의 안전’을 맞바꾼 기재부 정원감축 결정을 규탄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22-12-27 09:25)
26일 오전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정원감축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는 2025년까지 총 722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애당초 철도공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구조조정 규모는 313명이었으나, 409명이 늘어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능조정(△621명)을 통해 역무 및 유지보수업무를 외주화하고, 조직통합·대부서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해 효율화((△801명)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현원차를 조정(△144명)하고, 이후 신규노선 개통에 필요한 소요인력 844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신규채용은 막히고, 현장은 부족인력으로 몸살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역무와 시설유지보수 및 차량분야 안전 업무 등의 외주화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안전인력 감축은 없고, 오히려 전체 공공기관에 안전분야 인력 646명을 재배치했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제시한 ‘안전인력’의 범위와 기준이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조차 없이 자의적이다. 2018년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주화된 철도안전업무에 대해 인소싱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시설유지보수와 차량분야의 안전업무 인력이 직접고용됐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그때는 안전업무가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는 안전인력에 대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입맛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부 하에서 현장 조합원의 노력만으로 철도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기재부는 정원 감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이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우울한 경제전망 속에서 향후 외주화를 통해 질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사라진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결국 해당 업무가 존속하는 한 하청과 외주로 전이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인건비와 공공의 안전을 맞바꾼 이번 기재부의 계획은 정부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10.29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롯해 제작사의 제작결함으로 밝혀진 지난 1월 KTX탈선사고 결과에도 여전히 ‘안전’보다 ‘효율화’, ‘민영화’를 부르짖는 정부의 모습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227000427
[사설] 14년 만의 ‘코끼리 군살 빼기’ (헤럴드경제, 2022.12.27 11:29)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에 나섰다. 내년부터 3년간 1만2400명가량을 순차적으로 줄인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처음 시도되는 공공기관 개혁으로, ‘14년 만의 코끼리 군살 빼기’인 셈이다.
감축 규모가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에 불과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정원(11만5000명)의 10% 수준에 그쳐 공공기관 혁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일단 메스를 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책을 밀어붙이면서다. 공공기관 인력은 2017년 33만4000명에서 44만9000명으로 34.4% 증가했고, 이에 비례해 인건비도 22조9000억원에서 30조3000억원으로 32%나 늘었다.
코끼리처럼 비대해지니 움직임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방만경영이다. 350개 공기업 부채는 2017년 493조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번 돈(영업이익)으로 빚(대출이자)도 못 갚는 공공기관이 18곳이나 되고, 3곳은 자본을 완전히 까먹은 상태다. 단적인 예가 대규모 적자와 부채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 아닌가.
공공기관 부실을 떠안아야만 하는 국민만 고생이다. 369개 공공기관에 정부가 지원한 세금 규모도 2017년 69조원에서 2022년 109조원으로 급증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내년에는 전기·가스요금의 대폭 인상도 감수해야 한다.
이왕 메스를 들었으니 신속하고 정밀하게 집도해야 하고, 예상되는 난관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당장 노동조합이 반발할 것이고, 문 정부 때 임명된 낙하산 공공기관장들이 저항할 것이며, 거대 야당의 견제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실제로 공공기관 인력감축계획이 발표된 26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었다. 350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은 32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거대 야당은 ‘집권 야당’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10월), 자산(11월)에 이어 이번 조직·인력(12월)까지 5대 분야 효율화에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서고 있다. 점수를 줄 만한 행보다. 나아가 집도 후에는 회복도 챙겨야 한다. 이번에는 배제한다 했지만 추후 민영화 등 근본적 방안도 염두에 둬야 한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9949_35687.html
체험형 인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MBC뉴스, 2022-12-27 16:01)
<고용 대책은 '체험형 인턴'>
26일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한전, LH, 도로공사 등 350개 기관의 현재 정원이 44만 9천 명인데, 이 중에서 1만 2천여 명을 3년 안에 줄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2.8% 감축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7천6백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그럼 1만 2천 명 넘는 정원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걸까요? 직원들을 해고하겠다는 건 아니고, 퇴직·이직 같은 '자연감소'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이렇게 되면, 신규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입사원을 안 받아야 퇴직·이직하는 직원의 숫자만큼 인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내년 공공기관 취업문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의 불똥이 취준생들에게 튀는 것이죠.
브리핑에서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당연히 나왔는데요. 최상대 기재부 1차관은 "일단은 신규 채용의 축소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최소화할지는 여전히 모호했는데요. 대신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체험형 청년 인턴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올해 1만 9천 명보다 2천 명 더 늘어난 2만 1천 명 정도로 확대하는 쪽으로 공공기관하고 협업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체험형 인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말 그대로 '체험'을 하는 자리입니다. 평가에 따라 신규채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인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이 점이 '채용형 인턴'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인턴 기간에는 통계상으로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체험형 인턴'만 늘리는 것에 이미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1년 전, 한 정치인의 비판입니다.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보단 고용통계 수치가 잘 나오게 하는 분식용 단기 일자리 창출에만 관심이 있다." "공공기관을 알바 체험판으로 동원하고 있다."
체험형 인턴이 결국 '통계 부풀리기용 단기 일자리', '알바 체험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의 당사자, 바로 이번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지휘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입니다. 당시 야당(국민의힘) 의원 신분이었던 추 부총리는 한 언론을 통해 이처럼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21.10.28 <중앙일보>)
그러면서 2019년부터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계속 감소하는데, 체험형 인턴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기재부의 통계 자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의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엔 2만 221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이보다도 1천 명이 더 많은 2만 1천 명 수준까지 규모를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이번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이 '알바 체험판'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경제 수장의 인식이 1년 사이에 바뀐 것인지 궁금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형 인턴'은 결국 고육지책?>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은 잘 알려졌다시피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최상대 기재부 1차관도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활력, 기업활동을 돕는 것을 통해 최대한 민간 쪽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각각 9만 명과 8만 명입니다. 올해 증가폭을 약 81만 명으로 예상하니까 내년엔 올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은 지난 10월부터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엔 2.5%로 내놨다가 최근 1.6%로 확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내년 고용 한파를 어느 정도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에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게 분명하지만, 정책 기조상 공공 부문 일자리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이 나왔을 때, 공공기관의 인력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취업자 수는 늘릴 수 있는 '체험형 인턴 확대'라는 방안을 그나마 답으로 내놓았던 것 아닐까 추측합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일자리 TF'를 발족했습니다. 내년 1월에 민간·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고용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때는 '체험형 인턴 확대'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www.mdilbo.com/detail/nPE2fj/685633
[사설] 최악 경제난, 인건비까지 줄이기···누굴 위한 절감인가 (무등일보, 2022.12.27. 18:22)
세계를 몰아치는 최악의 경제난 속에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판에 공공기관 정원과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나서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감축인지 우려가 크다.
정부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3년간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442명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정원 조정으로 연간 7천600억원의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란 추산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만1천81명을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체 정원 대비 3.9%에 달하는 1만7천230명을 감축하고 4천788명(1.1%)을 늘려 국정 과제 수행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조정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는 사실상 무력화해 세수 감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국민 일자리를 줄여 이를 보충하겠다는 발상이라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 일자리를 줄이면 국민들이 그만큼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야한다. 그럼에도 경제에서 내몰린 국민 계층을 위한 대비책 없이 자르고 줄여서라도 예산 절감이 중요하다는 정부당국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내년 예산에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복지 예산이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관련 예산은 대부분 줄어들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인건비 절감을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혁신'이라 선전하는 정부당국의 막가파식 공감 능력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경제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또 다른 재난에 다름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 등 국민대중을 위한 정부정책과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87
약속도, 노사 합의도 어긴 기재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매노, 이재 기자, 2022.12.28 07:30)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공공부문노조 ‘당혹·황당·분노’ … 1천41명 감축 도공서비스 기타공공기관 무색
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안을 받아 든 공공노동자들이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는 고용이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가장 많은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자들은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줄여야 할 정원 1천41명은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 1만2천442명 중 12분의 1을 차지한다. 이뿐 아니라 회사 전체 정원 6천317명의 16.5%다. 공공기관 350곳 중 최대다.
‘현원’ 안 잡히는 도공서비스 계약직 971명
이 가운데 971명은 정·현원차 조정으로 감축하는 정원이다. 현장에서는 이 자리를 대부분 계약직이 채우고 있다. 강선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설립 당시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노동자 정원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존 노동자는 아니지만 계약직을 채용해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에 잡히지 않은 계약직 971명이 해고되면 당장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는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사는 당초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해 지난해 목표를 이뤘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 통제를 받지만 운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되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돼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강 위원장은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많은 인원감축안을 받아든 철도노조는 정부가 주장한 ‘자율적 구조조정’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당초 정부에 313명 감축안을 제출했으나 기재부는 두 배가 넘는 722명(2.2%)을 확정했다. 심지어 이 수치는 기재부 검토 과정에서 더 늘어날 여지도 있었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중간에 파악해 본 결과 당초 기재부는 1천200명 규모의 감축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계획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했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한 대목이다.
개별기관 구체안 마련 과정서 노사 갈등 불가피
철도공사 노사 간 갈등은 내년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가 정부가 확정한 계획안에 따라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도공사 노사는 올해 가까스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가 일방적으로 외주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계획안은 사실상 임단협을 정면으로 어긴 셈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공공부문 신규채용이 축소될 전망이다. 일부 기관은 사업 진행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강요로 정원 감축인원이 대폭 늘어난 한국마사회도 채용을 줄이고 신규사업을 펼치기 어렵게 됐다. 홍기복 한국마사회노조 위원장은 “구조조정 계획상 현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긴축재정을 할 때 줄어든 현원으로 향후 사업 영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 기준으로 정원을 줄여 놓고 신규채용도 막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선 노조들은 아직 대응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한 모양새다. 홍 위원장은 “독자대응보다 양대 노총, 혹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F2V1C56G
공공기관까지 감원 ‘칼바람’…취준생들 “취업 빙하기 오나” (서울경제, 박신원 기자, 2022-12-28 18:01:26)
"3년간 1만2000명 이상 줄일것"
14년만에 대규모 인력감축 발표
취준생들 체감 취업난 심화 우려
공공기관 목표 청년들 더큰 타격
정부가 2025년까지 향후 3년간 공공기관 인원을 1만 2000명가량 줄이는 인력 감축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취업 빙하기’가 또다시 닥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14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기관 감원 칼바람에 취준생들은 체감 취업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26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력이 10만 명 이상 늘어나 비대해진 공공기관 업무 영역이 민간과 겹치는 등 인력 운용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개선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정원 감축 조치를 내놓은 것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인력 감축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1만 2442명이 조정된다.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 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도별로는 △2023년 1만 1081명 △2024년 738명 △2023년 623명이 줄어든다. 공기업 가운데 정원 인력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철도공사(722명)다. 이어 한국전력공사(496명), 한국마사회(373명), 한국수자원공사(221명), 한국토지주택공사(2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정원 조정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는 기관은 퇴직·이직 등을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해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올해 1만 9000명에서 내년 2만 1000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에 비해 안정적인 공공기관까지 인력을 줄인다는 소식에 취준생들은 내년도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년여간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 모(26) 씨는 “취업 시장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를 볼 때마다 주변 취준생들이 많이 우울해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다양한 이유로 적정 취업 연령이 지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졸업생들, 지방인재 혜택을 통해 가산점을 받는 대학생 같은 경우 타격이 클 것 같다”고 전했다.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취업난이 더욱 심화될까 걱정된다는 의견을 밝히는 취준생도 있었다. 사기업 취업을 준비하며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김 모(25) 씨는 “내년 취업 시장에서도 전체 일자리 양은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추세일텐데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는 늘고 있으니 체감 취업난은 더 심해질 것 같다”면서 “전반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늘어나고 취준생에게 요구하는 스펙은 계속해 상향 평준화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58006632563440
"공공기관장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 낙하산 논란 근절"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022-12-29 오전 9:33:03)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인터뷰
"공공기관 경평 준비 부담 낮춰야"
비계량 부담 완화 주목...'낙하산실명제' 제안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면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2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점을 제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국회미래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낸 공공기관 정책 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가다.
박 교수는 “현행 경영평가는 오랫동안 발전해 온 좋은 제도지만 이를 매해 치르는 공공기관은 준비 부담이 크다”며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준비에 동원됐던 인력을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계량지표 평가 주기 변경 △공공기관장 임명 ‘낙하산 실명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평 지표는 크게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뉜다. 박 교수는 특히 비계량지표 평가 부담 완화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비계량의 비중이 크게 늘었지만 이를 다시 계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장 리더십으로 대변되는 비계량 준비가 계량 준비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계량 평가는 매해, 비계량 평가는 기관장 임기 만료를 기점으로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장 임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낙하산 실명제’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공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상 대통령 낙하산 인사도 낙하산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체제에서는 낙하산을 보내는 사람이 책임 느끼지 않는다. 아무 낙하산이나 보낼 수 있다”며 “현재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 성과가 안나면 책임지는 것처럼 공공기관장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해 책임을 높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 공모 제도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박진 교수는 이밖에도 이사회 개편,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GKL, 강원랜드 등 상장 공기업들의 자율성 우선 확대 필요 등도 언급했다.
관련 내용은 2023년 1월 11일(수)~12일(목) 서울시 중구 KG타워에서 열리는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1일차 좌담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2년 경영평가를 수행한 경영평가단장 및 위원들이 이틀간 함께한다. 박진 교수가 참여하는 좌담회, 김완희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강연, 배근호 상임감사 평가단장 등 6명의 경영평가단 위원들이 진행하는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TV로 문의하면 된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6645
[성명서] 허울뿐인 경영평가위원 추천 거부한다! (2022년 12월 29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경영평가를 도구화한 공공기관 죽이기,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갈 것!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죽이기 도구는 경영평가!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공공기관의 자산을 14.5조원이나 마구잡이로 매각시키고,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강행하고 있다. 이런 짓은 국민의 권익을 축소하고 민간 중심의 재벌, 기득권층의 이익만 확대하여 결국 사회적 양극화만 극심하게 만들게 뻔하다.
정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혁신안을 밀어붙이는 데는‘경영평가’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체계상 시행령, 시행규칙 수준도 안 되는 행정지침과 그 지침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까지 내놓고 아주 오랫동안 수백 개 공공기관을 손쉽게 통제해 왔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해당 기관에 큰 불이익을 줌으로써 아주 간단하게 공공기관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경영평가의 병폐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추천 의뢰는 우롱하는 짓!
이러한 경영평가 제도의 병폐는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해치는 것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오로지 정부가 내놓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지가 공공기관 경영의 핵심이 되었고, 공공기관의 경영자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어떤 재량권도 발휘할 수가 없다. 공공기관이 정권에 따라 갈수록 정치화되고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며 이벤트 경영에 치중하는 부작용은 아이러니하게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때문인 셈이다.
이러한 와중에 기재부는 때가 되면 각계에 경영평가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요식행위를 거친다. 짜고치는 고스톱판에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다.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재부의 이런 허울뿐인 평가위원 추천 의뢰를 단호히 거부한다. 국민 기본권인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도 인정하지 않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조금이라도 바라는 것은 우롱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죽이기 경영평가,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질 것!
기획재정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공공기관을 길들이는데 더 이상 경영평가를 악용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 윤석열정부 출범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죽이기 정책도 결국 누가 더 잘 죽였는지 경영평가로 측정할 것이다. 현행 경영평가제도는 검증되지도 않고 국민적 동의도 없는 마구잡이 정책을 공공기관에게 강제로 실행시키는 자동판매기의 버튼에 불과하다.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는 앞으로 이러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질긴 투쟁으로 국민과 함께 거꾸로 가는 공공기관 정책을 저지시킬 것이다.
http://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6038
공공 구조조정 'MB 시즌2'… 안전 뒷걸음질 우려 (주간한국, 박철응 기자, 2022.12.30 15:54)
1만2000명 감축 계획, 노동계 "안전 위협, 취업난 가중"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 분야의 규모는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으나, 감시와 견제 부족으로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우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기업의 이윤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부채와 임직원 수 등은 늘어나고 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공약집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며 내놓은 진단이었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년의 시차를 넘어 공공기관을 '비효율적이면서 비대한 몸집'으로 보는 시각이 일치한다.
기재부 "안전 인력 강화"
노동계 "민영ㆍ외주화 계획"
'MB 시즌 2'라 할만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개선, 자산 효율화 계획을 내놓았고, 지난 12월 26일에는 '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의 2.8%인 1만 2442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MB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에 다시 정원 감축에 나서는 것이며, 지난 8월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6735명보다 감축 규모가 두 배가량 커졌다.
기재부는 "비핵심.수요 감소 업무 등을 정비해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을 명분으로 들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년 취업난은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을 예상한듯 기재부는 오히려 안전 인력은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필수 안전 인력 80명은 정원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고, 필수 안전과 관련된 646명의 재배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는 것이다.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점검 및 정기 검사 업무(251명), 한국철도공사의 관제 기능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 인력(78명),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검사 인력(43명)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지난 8월 각 기관들이 제출한 혁신안을 봤을 때 안전 관련 업무의 민영화 혹은 외주화 계획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철도공사의 경우 시설, 전기,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등의 기능 조정, 인력 감축 안을 제출했고, 가스안전공사는 LPG 사용시설 정기 검사 축소 계획 등을 포함시켰다. 한국서부발전은 재정 절감 차원에서 계획예방 정기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안전 인력 확대의 예시로 든 전기안전공사도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 관리를 민간에게 맡기는 계획을 냈다고 한다. 기재부가 안전 부문에 일부 인력을 재배치해 늘린다고 했으나, 전체적인 감축 규모 안에 안전을 후퇴시키는 계획들이 내재돼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말하는 '안전 인력'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MB '선진화' 이후 외주화 늘어
공공노조 "신규 채용 못할 것"
'위험의 외주화'는 안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병폐로 지적돼 왔다. 2018년 말,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반시설을 혼자 점검하다 숨진 24세 청년 고(故) 김용균씨 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선로 시설물 정비 물량은 2014년 8456㎞에서 2017년 9364㎞로 10.7% 증가했다. 반면 선로 시설물 정비 인력은 같은 기간 4124명에서 4186명으로 1.5%, 시설 분야 정비 인력 관련 예산은 4103억원에서 4243억원으로 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외주화 인력은 2010년 6983명(현원 대비 23.3%)에서 2016년 8196명(현원 대비 30.8%)으로 늘어났다. 외주화 비율이 높을수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정책의 결과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안전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월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철도공사는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연평균 1486명의 증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1212명을 삭감하고 274명(18.4%)만 증원하는 데 그쳤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는 철도공사의 1435명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동결하도록 했다. 철도교통 관제시설 인력 역시 내년 177명 증원 요구가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이번 인력 효율화에 따라 가장 많은 722명을 감축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12월 27일 성명을 통해 "애당초 철도공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구조조정 규모는 313명이었으나 409명이 늘어났다"면서 "기능조정을 통해 역무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외주화하고, 조직 통합·대부서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해 효율화한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건비와 공공의 안전을 맞바꾼 이번 기재부의 계획은 정부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면서 "10.29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롯해 제작사의 제작 결함으로 밝혀진 지난 1월 KTX 탈선 사고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보다 효율화, 민영화를 부르짖는 정부의 모습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내세운 또 하나의 명분은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추정이다. 현원이 아닌 최대 정원 기준으로 정원 조정 수와 올해 평균 보수를 곱한 것이다. 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는 기관이 다수이므로 실제 절감액과는 거리가 있으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583조원의 부채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과 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할 것이므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연도별 조정 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1만 1081명을 감축한다. 퇴직 등 자연 감소에 의해 인력이 1만명 줄어도 신규 채용은 단 1명도 못한다는 말"이라며 "그럼에도 기재부가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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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1116069400004
양대 노총 "정부 공공기관 혁신과제…민영화로 국민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2022-11-16 11:41)
"자산 매각은 민간 투기자본에 이윤 몰아주는 것"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공공서비스 위축과 민영화를 초래해 국민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가이드라인은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복리 후생 축소 등을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도록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시대를 거스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비용을 전가해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이달 11일 공공기관 자산 약 14조5천억원어치를 매각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민간 투기자본의 공공재산 강탈을 확대하고 그들에게 이윤을 몰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주된 과제는 조직 정원 감축,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삭감, 비핵심 자산 매각, 비핵심 기능 축소 등이다.
https://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2112815503374227
공공기관 노조 파업 ‘도미노’…‘혁신 가이드라인’ 반발 확산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2022-11-29 07:00:03)
코레일·건보·서울교통공사 등 준법투쟁·파업 잇따라
“비효율 혁신” vs “안전사고 위험↑”…‘강대강’ 대치
“안전 감축·위탁은 퇴행적…예방 없는 처벌, 사후약방”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감축 및 혁신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준법투쟁과 파업 예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집단 반발이라는 점에서, 인력감축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29일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함께 전국철도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주요 공공기관 노조들이 잇따라 준법투쟁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철도노조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최소 필요업무를 제외한 부분을 중심으로 준법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27일부터 수서역에 SRT가 아닌 KTX를 운용하는 등, 열차 운행 부족에 따른 물류수송 대란에 대응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은 지난달 23일 건보고객센터를 시작으로 본격화, 오는 30일 서울교통공사, 내달 2일부터는 철도노조를 정점으로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공공운수노조 산하 인천공항지역지부의 경우, 지난 27일 ‘임금 저하 없는 4조 2교대’ 등을 조건으로 사측과 잠정 협의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조들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인력 감축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에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인원은 약 67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철도공사가 가장 많은 인원인 300명 이상을 감축할 전망이다.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비대화로 인한 조직의 비용-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감축을 비롯한 조직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30일 코레일을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면서, 이들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인원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에 해당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해당 기관 노조는 감축 대상 인력 대부분이 안전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 인력인 만큼, 인원 감축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시킬 것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코레일의 경우, 지난 5일과 7일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탈선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노조의 이같은 반발에 정부는 해고가 아닌 자연감소를 통한 정원 조정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인원 감축 규모도 전체의 1.5% 수준이며, 업무적으로 안전과 무관하거나 안전 업무와의 관련도가 적어 영향이 적은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향후 ‘공기업의 민영화’ 로 이어질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현장인력은 보수 등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룬다. 이들을 중심으로 감축·외주화 하는 것은 퇴행적”이라며 “인건비 절감이라는 효율성을 얻는 대가는 저임금 일자리 대량양산, 고용불안, 안전 위험 등 큰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 등을 통한 사후 계도 또는 처벌이 아니라, 구조적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제도적 장치 없이 압박만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자, 나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8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이로 인한 물류 타격에 대해 파업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 미복귀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129000854
350개 공공기관서 1만명 넘게 줄인다...정부 인원감축안 내달 중순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22년11월29일 16:24)
공공기관 정규직 정원 44만명…현원보다 2.8만명↑
정부, 공공기관 정원 축소 원칙..."현원과 일치 방침"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인위적 감축·민영화 없을것"
정부가 내달 중순경 350개 공공기관의 인원감축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구조조정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알려져 노조 반발이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내달 중순경 350개 공공기관에 대한 인원감축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 인원감축방안 발표를 예고했는데, 각 기관들과 정부 간 의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발표시기가 다소 연기된 것이다.
◆ 정부, 3년간 공공기관 정원 1만명 이상 감축
현재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은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검토가 끝나는데로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해 정부 보고할 예정이다.
350개 공공기관 인원감축 규모는 최소 1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치권 및 정부 안팎에서 예상하는 6000~7000명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각 기관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소수점 단위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 의미)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원감축 규모가) 1만명을 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늘어나는 감축인원을 감안해 이행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부처 혁신행정 담당자도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공공기관 제출안에서 구조조정 인원을 크게 늘린 것으로 안다"면서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최소 1만명은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원 감축 이행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못 박았다.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의 기본 방침은 전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정원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정원은 44만3570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32만7500명) 대비 11만6070명(3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원은 2016년 30만7690명에서 지난해 41만6191명으로 35.3% 늘었다.
정원에서 현원을 뺀 결원 인원은 2016년 1만9810명에서 지난해 2만7379명으로 7569명 늘었다. 최소 2만명 정도가 감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직접적인 인원 감축이 아닌 결원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으로 실제 나가는 인원은 아무도 없다"면서 "그동안 쓸데없이 늘려온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자는 취지고, 정원을 줄이는 방식이 효율성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서 조직·정원 조정 후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자연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정·현원차를 유지하는 경우, 현원을 초과하는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추진 계획이 없다는 점을 약속했다.
◆ 인원감축 규모 늘면서 노조·취준생 반발 예고
공공기관 인원감축 인원이 예상보다 늘면서 각 공공기관 노조 및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해온 취준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공공노조 및 철도노조 등은 기재부 정문 앞에서 공공기관 인력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공공노조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분이 불안정한 콜센터 직원 등 계약직들을 우선적으로 쳐내려고 한다"면서 "신규 채용 없이 정원을 줄여나간다는 정부의 계획이 인위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취준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준모(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취모(공공기관 취업준비생 모임), 독취사(독하게 취업하는 사람) 등 대표적 공공기관 취업 카페에서는 공공기관 인원 감축안에 대해 허탈함을 느낀다는 글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
한 취준생은 "기업 일자리도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공기업 일자리도 줄인다고 하니 맥이 풀린다"며 "현 정부가 내세운 청년 정책도 이미 취업한 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취준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한 취준생도 "벌써 3년째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데, 인원감축 소식이 들리면서 앞으로 준비를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 앞선다"면서 "같이 취업을 준비 중인 몇몇 친구들은 공기업을 포기하고 민간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전했다.
정부는 자연 감소되는 인력 등의 일정 비율은 신규채용을 병행해 신규채용 규모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올해 채용 규모를 내년에 절반 가량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어 '취업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신규채용 감소분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뽑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일부 신규채용 인원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줄어드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61
공공기관 인력감축 확정 앞둔 노동자들 "시민 안전 우려"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11.29 20:14)
철도·지하철·병원·가스 노동자, 현장 증언대회서 한목소리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초,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장에서는 안전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별 구조조정 계획에서 안전 관련 업무 자체를 폐지·축소하거나 민간으로 넘기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현장 노동자들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의 주최로 진행된 '공공기관 인력감축 위험성에 대한 현장 증언대회'에 나섰다. 이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발생 중인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23일부터 10만6천여 명이 참여하는 공동파업을 진행 중이며, 이날로 7일 차를 맞았다.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인력 재배치 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 감축 규모는 현재까지 6,786명이다. 이는 전체 정원(2022년 6월 기준 44만4,544명)의 1.5% 수준이다. 정원 감축이 이뤄지는 기관 수는 228개로, 전체(370곳·부설 기관 포함)의 61.6%를 차지한다. 이 규모는 기획재정부의 추가 감축 요구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전 업무 축소, 장비 유지 업무 외주화
공공기관 인력감축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부문 인력 감축 정책이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정책 방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국가 책임 방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홍 국장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안전 관리·교육·검사·진단·인증 등의 업무를 폐지·축소하거나 민간으로 넘기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면서 "안전 관리 업무를 위탁 등의 형식으로 민간에게 맡길 경우, 부실 관리 등의 부작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나 보완 조치가 필요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노조가 기능조정 계획 중 안전 관련 업무 축소·폐지·민간이관 사례를 정리한 자료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패트롤 점검) 축소(28명)·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축소(9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민영화(398명 축소) △한국가스안전공사, LPG사용시설 정기검사 축소(35명 감축) 등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설 유지·보수, 관리·보안 업무 외주화에 따른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이러한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발생하는 원·하청 간 업무·책임의 단절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언대회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공사는 지난 8월 차량정비, 시설·전기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역 운영 축소 등의 기능조정을 통해 621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김웅전 전국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통합적 운영에서 분리된 외주화는 소통의 구조적 한계, 업무 연계성 부족, 임금 및 노동조건 열악으로 전문성·책임감 미달, 노하우 축적 불가능, 사고 은폐에 매몰, 못된 조직 안전 문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의 유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또한 "필수인력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으로 직원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 사고(재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선로 순회 중 또는 사전 작업 준비 과정에서 열차 접촉, 입환 작업 중 접촉 등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동일 원인을 가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올해에만 벌써 네 명의 철도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장 증언에 나선 송민석 서울교통공사노조 역무본부 지회장도 2인 1조가 지켜지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인력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는 얼마 전 신당역에서 안타깝게 동료를 잃었고, 그 전엔 구의역에서 젊은 노동자를 잃었다"면서 "하루 평균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더욱 안전해야만 한다. 지하철 안전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현장 노동자조차 안전하지 않은 지하철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는 지하철 적자를 근거로 경영 혁신을 요구하며 구조조정을 얘기한다. 무임승차 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적자의 대부분 원인인데도 그렇다"라며 "역무원은 시설물 점검, 민원 응대, 역사 순회, 교통약자 안내 등 시민의 안전·편의를 위한 업무를 한다. 때로는 엔지니어, 경찰, 안전 요원 등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알맞게 변신해야 한다. 안전 인력은 줄어드는데 해야 할 일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 필연적으로 안전 문제와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최근 대구 충전소 폭발 사고 등과 같은 가스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운성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위원장은 "공사 안전관리 업무는 많은 규정 등을 확인하는 복잡한 공정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가스안전관리 현장은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대형·노후시설의 법정 검사를 검사원 1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현장검사 인력 부족을 가속하게 될 것이고,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검사품질 저하로 이어져 종국에는 심각한 대형 사고의 발생 가능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병동 환자가 간호사를 하루 5분만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
증언대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병원 현원에 정원을 맞추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강도 강화가 노동자 안전, 나아가 시민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발생하는 사직과 충원의 어려움 때문인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통해 노동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립대병원이 요청한 증원 규모는 4,700명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최종 승인한 인원은 1,735명으로, 필요 인력의 36.9%만 승인됐다. 지난해에는 전체 6,153명 증원요청 중 3,860명(62.7%)만 승인했고, 2020년에도 3천242명 중 1,566명(48.3%)만 승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립대병원, 건강보험공단 등은 감염병 관리 및 전담 병동 운영과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를 통해 관련 인력 478명 감축안을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에 제출했다.
이에 증언에 나선 외과 병동 간호사인 박나래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교섭위원은 혼자서 14명의 환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시간이 하루에 5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간호사당 환자 수를 줄여 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직접 간호 시간을 늘리면, 환자의 안전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나래 교섭위원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시간 외에 간호사가 해야 하는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는 "간호사는 본 업무에 들어가기 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환자에게 투약할 정규 약을 준비하고, 식사를 책임지고 발행해야 하며, 환자의 혈압 및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담당 병실을 돌아야 한다. 수술할 환자를 수술장에 보내며, 수술 다녀온 환자를 다시 간호해야 한다"라며 이어 "의사의 정규 오더 및 응급 오더, 추가 오더를 수행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일일이 기록하고, 환자의 비정상적 신호가 있으면, 의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화 응대, 환자 응대도 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 중 하나다. 병원에서 간호사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항상 예민하며 긴장감 속에서 업무를 한다. 혹시나 환자에게 약을 잘못 투약하진 않을지, 환자가 낙상하진 않을지 전전긍긍하면서 일한다"라고 했다.
홍소의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교섭위원은 인력 부족으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전했다. 홍 교섭위원은 보라매병원은 대부분 보호자·간병인이 없는 병동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운영된다면서 간호사가 보는 환자 수가 많아 생기는 문제가 많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가 낙상 사고라며 그는 "심한 섬망으로 지남력을 상실하고 보호자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제 환자는 결국 한밤중에 스스로 침상 난간을 내리고 침대 아래로 떨어졌다. 몸무게가 40kg도 되지 않았던 터라 위팔뼈, 대퇴골이 골절돼 안 좋은 몸으로 수술받고 보호대까지 차가며 고생하는 것과 더불어 입원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연장됐다. 이렇게 환자들은 고통스럽고, 간호사들은 트라우마로 남는 낙상사고를 병원은 철저하게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증언대회에서는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점도 지적됐다. 오히려 인력에 대한 증원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기재부가 올해 1월 발표한 '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 내용 및 평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기관과 비영리단체 등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2020년 기준 각각 8.8%, 1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9%(2019년 기준), 21.3%(2013년 기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날 증언대회는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대책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영교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56
공공기관 지침 헌법소원 낸 한공노협 “공개변론 해 달라” (매노, 이재 기자, 2022.12.01 07:30)
변호인 “불가피성 주장한 정부, 공개변론으로 시비 가려야”
정부의 공공기관 지침이 공공노동자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한국노총 공공·금융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30일 오전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인 정부 공공기관 지침의 반복성과 광범위성,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변론을 통해 정부 행태를 헌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단체교섭권을 훼손하고 있고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자 한다”며 “공개변론을 통해 이를 위한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내 공공기관 관련 법률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4월 단체교섭권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98호 협약도 발효한 상태에서 국내에는 사실상 상충하는 두 개의 법체제가 존재한다”며 “시급히 공개변론을 개최해 위헌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공노협은 사실상 박탈당한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회복을 위해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정정희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과 유엔 총회에서 자유를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고도 정작 공공기관 노사의 자율교섭은 침해하고 있다”며 “ILO 98호 협약 발효에도 국내법 개정에 소홀해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은 헌재 헌법소원심판 과정의 필수 절차는 아니다. 재량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최해 전문가 의견과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판결에 참조하는 절차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대리하는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 법률로도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부의 지침과 경영평가 등으로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해 공개변론을 통한 헌법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기재부는 변론을 통해 예산 등 정부행정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런 행정적 문제와 헌법에 부합하는 권리 보장 방안이 뭔지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변론”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554315
에너지 위기인데... 발전공기업 인력 더 줄이라는 정부 (매경, 송광섭 기자, 2022-12-02 15:48:01)
정원 수 최대 4% 감축 지시
자체안보다 2배 이상 늘어
신규채용 없고 업무는 겸직
“과도한 정원 감축” 비판도
정부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에 인력을 더 줄이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월 발전공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정원 감축 규모가 작다고 보고 이보다 정원을 배(倍)로 늘려 줄이라고 한 것이다.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석탄발전을 더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발전소 인력을 줄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발전공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5개 발전공기업에 정원을 추가로 감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발전공기업 A사는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기재부가 요구한 수준의 정원 감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기재부가 발전공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정원을 감축하라고 했다”며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라고 해 연말 인사까지 미루면서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정원 감축과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전공기업들은 지난 10월 자발적으로 감축 가능한 인력 규모를 산정해 기재부에 전달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발전공기업 5개사는 퇴직자 등을 고려해 총 138명의 정원을 줄인다고 했다. 5개사 총 정원(1만3988명)과 비교하면 1% 수준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더 많은 정원을 줄이라고 요구했고 각 사와 협의한 끝에 3~4% 수준으로 감축 규모를 정했다. 최대 4%로 가정하면 총 559명인 셈이다. 이는 기존에 5개사가 제시한 정원 수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규모다. 발전공기업 C사 관계자는 “안 그래도 경영 여건이 안 좋은데, 정원까지 대폭 줄게 돼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조치를 이행하면 실제 근무 인원(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게 된다. 당분간 신규 채용은 할 수 없고 기존 인력들이 여러 업무를 겸직할 가능성이 높다. 정원 감소에 따른 임금도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발전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원 감축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발전공기업 노동조합도 기재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정원 감축 철회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재민 한국남동발전 노조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억누른 게 발단”이라며 “한전과 발전공기업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30830011
‘공공기관 혁신’이라 쓰고 ‘안전인력 감축’이라 읽는다 (주간경향, 이효상 기자, 2022.12.03 08:30)
정부 지침 따라 공공기관 기능·예산·인력 축소계획
‘탈선 10번’ 철도공 313명 감축안… TF, 4배 늘려
대통령의 말에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엿새만인 지난 11월 4일에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정책 구상을 뒷받침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이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행정수반이 아무리 반복해 강조했더라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안전’ 약속은 얼마나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을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혁신 계획을 뜯어보면 안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혁신의 방점은 재무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에 찍혔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발언 직후 나온 것이어서 구조조정 우려를 동반했다.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감축도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현재 충원되지 않은 정원(결원)에 대한 감축일 뿐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필수 안전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최승재 기획재정부 2차관)”고도 했다.
235개 기관서 6949명 감축 계획
그럼에도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370개 공공기관은 지난 8월 말까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조정, 인력감축, 예산감축 방안 등이 담긴 기관별 혁신계획안을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기관별 혁신계획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종전의 기능을 폐지·축소·이관하는 계획을 제출한 기관이 235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서 줄어드는 정원 규모는 6949명으로 집계됐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힌 기관도 적지 않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그중 하나다. 지난 5년간 산재 예방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단의 사업비가 3배가량 늘었지만, 인력은 23% 증가하는 데 그쳐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컸다. 그런데도 공단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혁신계획안을 냈다. 공단은 문재인 정부 때 산재예방 정책의 핵심이었던 ‘패트롤 점검’ 사업을 비핵심사업으로 분류하고, 이 사업에서 28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건설현장 등 산재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 사업장을 공단 직원들이 방문해 현장점검하는 내용으로, 공단 내부에서는 업무량 급증의 주범으로 몰려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산재 예방 사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점검·감독 방식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을 시사하자 공단은 사업 축소 계획을 냈다. 이 밖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추진된 콜센터 작업환경 개선지원 사업, 옥외노동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정원감축 대상이 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공동주택,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기능을 이관해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검사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정기검사를 축소해 35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계획이 실행될 경우 사회 전 분야의 안전 사각지대는 종전보다 넓어질 수 있다. 확대된 안전 허점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나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들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각 부처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기관별 계획안을 검토한 후 12월 중 혁신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혁신 TF를 거치면서 안전인력 감축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철도공사는 정원 313명을 감축하는 자체 혁신계획안을 제출했는데, 공공기관 혁신 TF는 그보다 4배가량 많은 1241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혁신안을 검토 중이다. 열차 정비 업무, 선로·전기 등 설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안전인력’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이후 개통하는 신설 노선의 소요 인력 784명을 추가로 감축 조정하는 안을 검토한 공공기관 혁신 TF는 “이중 57명이 2024년 새롭게 개통될 역에 따른 신규 설비 필수 인력(설비·전기 분야)”이라고 밝혔다.
올해 철도공사에서는 탈선사고가 10여차례, 작업 중 공사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4차례 발생했다. 지난 11월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는 기관차에 화물차량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현장 인력 부족이 꼽힌다. 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할 때는 한 번에 3명을 투입해야 한다. 해당 현장에는 2명만 작업에 투입된 상태였다. 지난 정부 때 도입한 주 52시간제에 맞추기 위해 노사 합의로 근무제를 개편했지만 정작 현장 인력은 충원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일부 자회사들은 이미 인력 감축 착수
일부 공공기관 자회사는 벌써부터 안전인력 감축 작업에 착수했다. 모회사인 공공기관이 받는 구조조정 압력이 자회사로 전가된 탓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은 열수송관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정원을 175명에서 141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원(163명)에서 20여명을 더 줄여야 해 업무 재배치도 불가피하다. 지역난방안전이 2018년 12월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이후 유지보수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됐음을 고려하면 본말이 전도된 셈이다. 그간 이 회사는 작업자의 육안점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점검 등 복수의 점검 방식을 활용해 한 지점의 열수송관을 중복 점검해왔다. 인력이 줄면 점검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사실은 기재부가 지난 10월 내놓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재부는 바뀐 경영평가 지표에서 재무효율성 배점을 종전의 10점에서 20점으로 늘렸다. 대신 사회적 가치 부문의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낮췄다. 안전 관련 배점은 4점에서 2점으로 줄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재무 효율성에 방점이 찍히면서 안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했다는 시각도 있다. 안전 업무 자체가 평상시에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데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나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찰스 페로 미국 예일대 교수 등은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고(1979년) 등을 분석해 사고발생률이 낮은 조직을 일컫는 ‘고신뢰조직’이라는 개념을 내놨다. 고신뢰조직은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 수평적 조직문화, 실패를 통한 학습 등 몇가지 요건을 갖는데, 그중 하나가 중복성(잉여성)이다.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설비도 보조설비가 필요하고, 인력도 여유 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인력 감축뿐 아니라 발전시설 정비 등 안전과 밀접한 부분의 예산 삭감도 혁신계획안에 포함돼 있어 안전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65856
[기자 리뷰] 尹 정부, 5% 감축… 보여주기식 혁신안이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2022.12.05 08:20)
“공공기관 효율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일괄 5% 감축은 일선 현장의 실태를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1,000명, 2,000명 조직에서와 100명, 150명 조직에서의 5%가 같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윤석열 정부가 각 부처 산하기관의 정원 감축을 지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놓고 준정부기관 관계자의 탄식이다.
정부는 ‘효율화’를 앞세워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2,000여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이 예고됐다.
특히 정규직에 비해 처우 수준이 떨어지는 무기계약직이 대거 감축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효율화’가 아닌 ‘보여주기식 혁신안’이란 지적이 일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효율화가 아쉬운 대목이다.
연구개발 및 관리 전담기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검사기관 등은 인력이 곧 업무 성과와 직결된다. 직원 한명 한명이 기관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5% 감축을 주문했다. 물론 공공기관은 4.2%, 4.6% 등 기관에 따라 5% 이내 감축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관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기관 성격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감축 시달이 진정 이시대가 요구하는 효율안인지 묻고 싶다. 안전 최우선을 강조하는 작금 일률적인 인원 감축이 당장 눈앞 예산이 절감되기에 ‘효율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 등 리스크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할 사안이고 보면 ‘보여주기식 혁신안’으로 전락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과거 한 정부도 슬그머니 인력을 지속 충원하며 정권 말기에는 ‘방만한 거대 정부’로 마무리 됐음을 새겨봐야 한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8곳은 총 1,948명의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424명으로 감축 규모가 가장 컸고, ▲한국철도공사 313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코레일네트웍스 1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36명 ▲코레일테크 127명 ▲코레일관광개발 101명 등이 세자릿수 감축을 계획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 72명 ▲한국도로공사서비스 70명 ▲한국공항공사 40명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36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코레일유통 30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8명 ▲주택도시공사 23명 ▲한국부동산원 18명 ▲국토정보공사 16명 ▲인천국제공항공사 1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새정부 들어 전 정부의 정책 지우기는 사회공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효율화’를 위한 정부 방침은 예산낭비 사전 차단이라는 강력한 주문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외치며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력 감축으로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반문하는 공공기관 임원. 취약 주거계층 지원, 소외지역 봉사 등 그동안 해왔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년도 경기 침체가 예고된 현재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창출 등 현안이 산적하다. 공공서비스 질적 제고는 뒤로한 채 예산 절감이라는 정량적 성과에 급급한 일률적인 인력 감축은 또다른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파급효과로 나타날까 우려된다.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9039
공공기관 필수 안전인력, 감축대상 제외…재배치 통해 확충 계획 (정책브리핑, 2022.12.05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필수 안전인력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배치를 통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경향신문 <‘공공기관 혁신’이라 쓰고 ‘안전인력 감축’이라 읽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12.3(토) 경향신문「‘공공기관 혁신’이라 쓰고 ‘안전인력 감축’이라 읽는다」기사에서
ㅇ “각 공공기관은 지난 8월말까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조정, 인력감축 등이 담긴 기관별 혁신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힌 기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들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문제는 혁신TF를 거치면서 안전인력 감축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각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은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TF」에서 검토 중이며,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안전인력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타 부문 정원을 조정하여 안전인력을 확충하는 재배치 방안은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745040&code=61141111&cp=nv
공공기관 350개인데…이순신·김치·인삼·태권도 재단 만들자는 국회 (국민일보, 세종=심희정 기자, 2022-12-07 06:00)
현재 350개인 공공기관을 더 늘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7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히려 공공기관을 늘리자는 법안을 우후죽순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신설 법안 중에는 ‘이순신재단’ ‘김치 인삼 태권도 세계화 진흥재단’ 설립 등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따르는 제안도 상당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법안을 보면 김치산업진흥원, 이순신재단, 한복진흥원 설립 등 공공기관 신설 관련 법안은 74개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대부분 기관은 현재 있는 기관들과 업무가 중복된다.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국립자연유산원’ ‘마을공동체진흥원’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 신설 관련 법안 대부분에 ‘불수용’ 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자체 검토 보고서에도 비판적 의견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법안에 대해 “치의학 산업 외에도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들이 현재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정부출연기관 및 국립 치과대학병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라는 의견을 냈다.
국립노화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도 복지위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뇌연구원에서 생물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해 보건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연구개발(R&D)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입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치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안을 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기존 김치 사업을 수행하던 기관들과 사업 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복진흥원 신설을 두고도 “한복진흥센터(기타공공기관), 한국한복진흥원(경북도 출연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신설 법안 중에는 이순신재단을 만들자는 법안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에서 이순신 장군의 선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재단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필요시에는 현충사관리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정 위인의 선양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 사례는 없다”고 불수용 의견을 밝혔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298개였던 공공기관은 올해 350개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이 고용한 임직원은 2017년 32만3727명에서 올해 3분기 41만7745명으로 증가했고, 자산과 부채 규모 역시 증가 추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신설 법안들을 살펴보면 이미 유사한 기관들이 있는데도 별도로 공공기관을 만들자는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기존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bi_pidx=35131
[공공기관 개혁 현주소①] 효율성은 보이는데 공공성이 안 보인다 (노동법률 2023년 1월호 vol.380, 이동희 기자, 2022-12-08 08:58:00)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시작됐다.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하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혁신계획 마련 및 확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상기관인 350개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 주무부처는 이를 점검해 다시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마지막 점검ㆍ조정을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예산'과 '복리후생'(22. 10. 17.), '자산'(22. 11. 11.) 3개 분야 혁신계획을 확정했다. 이 모든 게 지난 4개월간 이뤄진 것으로, 기재부는 '기능'과 '조직ㆍ인력' 남은 2개 분야 혁신계획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혁신계획을 이행하게 될 내년엔 이로 인한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ㆍ효율성' 중점 5개 분야 대공사
기재부는 이번 혁신가이드라인 목적이 "공공기관 생산성ㆍ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생산성ㆍ효율성 제고'는 ▲기능 ▲조직ㆍ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5개 분야를 중점으로 이뤄진다. 대상기관인 전체 공공기관이 350개, 여기에 해당하는 인력이 44만3000명,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예산이 760조9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혁신가이드라인 이행은 각 공공기관 안에서 대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혁신의 배경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 기재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수, 인력, 부채가 모두 대폭 증가했다는 점과 공공기관이 비대해져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수는 2012년 288개, 2016년 321개로 늘어나더니 현재는 350개에 달한다. 공공기관 인력은 2017년 5월 33만4000명에서 올해 5월 44만9000명으로 11만5000명이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 역시 2016년 말 499조4000억 원에서 2021년 말 583조 원으로 늘었다.
방만경영의 근거는 무엇일까. 기재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공기업 영업이익은 2017년 13.5조 원, 2018년 8.1조 원, 2019년 7.1조 원, 2020년 6.9조 원, 2021년 0.7조 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이 이자를 갚기 위한 충분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의 경우 1미만 기관수가 2017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지난 6월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국민은 63.8%, 전문가는 64.9%였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각각 71.8%, 77.3%를 기록했다.
노동계 "민영화 시도 멈춰라"…'공동투쟁' 나서
정부가 칼을 뽑아 든 만큼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마따나 이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선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발로 노동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게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ㆍ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ㆍ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ㆍ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ㆍ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의 공동투쟁 선포다. 이들이 공동투쟁을 선포한 건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투쟁 이후 6년 만이다. 이들이 집결한 지난 10월 29일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민영화ㆍ구조조정 저지' 등이 적힌 손 피켓을 높이든 대회 참가자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공공부문 노동계의 공동투쟁을 보며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다. 혹여 노동계는 공공기관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일까? 이 같은 의문에 남태섭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은 "문제는 개혁의 방향성"이라고 답했다. 남태섭 실장은 "개혁은 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라 바뀌는 게 맞다. 문제는 정부의 개혁 방향성이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민영화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개혁의 방향성이 잘못 설정됐다는 이야기다. 개혁의 올바른 방향으로는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에 따른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제시했다.
배동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팀장도 같은 생각이다. 배동산 팀장은 "공공기관이 본연의 운영 목적에 맞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 원칙 등이 개혁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만드는 과정에선 이해당사자인 노동계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노동계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엔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인 지배구조가 담기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민영화 추진 없다지만…민간과의 '경합성' 점검한다
애초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민영화는 추진 계획에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단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정부가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담긴 기능 조정이 민영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기능 조정을 위해 실시하는 '민간경합성 점검 테스트'가 대표적이다. 민간경합성 점검 테스트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민간경합성을 점검하게 한 것으로, 구체적인 항목은 △제공하고자 하는 재화ㆍ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성 도입이 가능한지 △시장은 해당 재화ㆍ서비스 공급능력이 있는지와 민간 경쟁업체가 있는지 △공공기관이 공급할 경우 민간에 비해 경쟁력 있는 요소가 있는지 등이다. 각 공공기관은 테스트 결과를 혁신계획에 포함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 테스트가 노동계에겐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면 공공기관은 그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노동계는 이걸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 보기로 했다.
효율성은 보이는데 공공성이 안 보인다
혁신가이드라인에서 눈에 띄는 건 단연 '효율성'이다. 효율성은 공공기관 개혁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공공기관 개혁)는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이 이행됐을 때 공공성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가이다. 공공기관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국민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큰 만큼 효율성'만' 추구해선 안 된다는 게 기본 전제다. 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에서 경영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공공성)을 같이 언급한 것도 공공기관 혁신이 효율성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만약 정부가 효율성만 추구했다면 한국전력의 만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은 벌써 오래전 시장가격에 맞춰 인상됐을 것이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값싼 전기'는 지속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를 '공공재의 딜레마'라고 설명한다. 최현선 교수는 "공공기관에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라는 잣대를 무리하게 들이대면 공공성이 깨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에서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지만, 국민에게 돌아가는 공공서비스의 질 문제를 생각한다면 공공성과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이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가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태섭 실장은 "결국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국민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영역을 축소해 공공기관의 존립 가치를 훼손하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원 감축, 공공기관 '딜레마' 가져온다"
한 가지 더, 노동계는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한 '인위적 구조조정'도 우려하고 있다. 이 역시 정부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단언했음에도 불구하고다. 혁신가이드라인 내 인력 효율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023년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고 정ㆍ현원차를 최소화한다는 것. 이게 해고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왜 문제라고 하는 걸까.
여기에 남태섭 실장은 "공공기관에게 정원은 곧 인건비"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 공공기관은 총인건비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임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각 기관 단위로 쓸 수 있는 총인건비를 정부로부터 받는 것인데,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다. 노동계는 이러한 총인건비제도 하에서 적용되는 정원 감축이 인건비 삭감과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태섭 실장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어진다. "정원이 감축되니까 총인건비가 줄어든다. 결국 정원 감축은 공공기관한테 '총인건비 깎고 신규 채용을 하든가, 총인건비 안 깎고 신규 채용은 안 하든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강요하는 거다. 공공기관 입장에선 딜레마에 빠지는 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정원 문제는 결국 인력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 인력 문제는 공공서비스의 질과도 연관이 깊다. 남태섭 실장은 "인력이 통제되고 감축될수록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원 감축 인원은 기재부와 공운위로부터 최종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조직ㆍ인력 혁신계획은 기재부 혁신TF에서 협의ㆍ조정 중으로, 기재부의 검토가 끝나면 최종 계획이 공운위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기재부 추진 일정에 따르면 12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감축하는 정원은 6734.5명(소수점 단위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계약자)으로 집계됐다.
일괄적 자산매각, '헐값 매각' 될라
자산 혁신계획의 경우 지난달 11일 확정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자산매각 등을 통해 총 14조50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350개 공공기관 중 177개 기관이 이번 자산 효율화 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핵심 부동산 11조6000억 원(330건)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7000억 원(189건) △비핵심ㆍ부실 출자회사 지분 2조2000억 원(275건)으로 자산매각이 진행된다.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엔 골프회원권, 콘도ㆍ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ㆍ설비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자산효율화를 통해 각 공공기관 고유ㆍ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재편하고 경영비효율 및 누적손실 부문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혁신계획은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금액(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매각 과정에서 실제 매각 규모는 차이가 날 전망이다.
노동계는 자산 혁신계획에도 불만이 높다. 자산매각이 국가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최현선 교수도 노동계와 의견이 같다. 공공기관의 자산이 국민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일괄적인 자산매각 정책은 국민의 시각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게 최현선 교수의 생각이다. 최현선 교수는 "공공기관의 자산을 한정된 시기에 한꺼번에 매각하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매각을 해야 하는 급한 상황이라면 재정문제가 발생한 일부 공기업만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투명하게 공개된 방식으로 충분한 검증을 받은 후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줄이라고 하는 혁신, 정답일까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한 노동계 비판 지점을 종합했을 때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기관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 정부의 말대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던져진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 ▲조직ㆍ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5개 분야를 축소하고, 최소화하고, 절감하고, 억제하고, 매각하는 것이 혁신이 된다.
최현선 교수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이 생산성과 효율성, 특히 혁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혁신이라는 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해서 기존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게 혁신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건 '한 번에 다 줄여라', 일종의 통제다. 쉽게 말해 경상비 줄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다 줄이는 것으론 혁신을 만들 수 없다. 정부가 정말 생산성과 효율성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싶다면 각 공공기관에 자율성과 창의성, 책임성을 주고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과 업무에 맞춰 혁신 방법을 찾게 해야 한다."
잇따른 비판에도 혁신가이드라인은 별다른 제동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운위가 존재하긴 하지만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현재로선 추진 과정에서 제동 장치라고 부를 만한 기구가 없다. 이해당사자인 노동계가 참여하고 목소리 낼 수 있는 통로도 없다. 노동계는 '투쟁 일변도'에 놓여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110580001723?did=NA
[단독] 공공기관 정원 감축 '1만 명+α', 병원·출연연은 예외 (한국일보, 세종= 박경담 기자 , 2022.12.12 04:30)
병원·연구소 특수성 감안, 결원 넉넉히 인정
정원과 현원 일치, 문 정부 이전으로
정원 감축에 신규 채용 감소 우려도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 대상에서 국립대병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사실상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 인력을 강하게 조였다간, 의료·연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근무 인원(현원)보다 많은 정원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공공기관 정원 감축 인원은 1만 명을 웃돌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 조정 방안이 이달 중·하순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이기 위해 7월 말 내놓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혁신 가이드라인상 인력 감축은 정원과 현원의 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원에서 현원을 뺀 결원을 최대한 줄이는 식이다.
기재부는 8월 말까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받고 인력 조정에 미온적이거나 대형 공공기관 중심으로 더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국립대병원, 출연연에 대해선 자체 정원 감축안 외에 추가 계획을 주문하진 않았다. 사실상 국립대병원, 출연연은 예외로 둔 셈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보면 국립대병원은 16곳, 출연연은 약 50여 개다.
기재부가 국립대병원, 출연연의 결원을 넉넉하게 인정하는 건 두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다. 현원만 정원으로 엄격하게 인정하면 인력을 늘리기 어려워져, 의료·연구진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환자 수는 6,98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22명을 크게 웃돈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 인원은 '1만 명+α'로 예상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당초 기재부에 낸 정원 감축 인원은 전체 6,700명 정도인데 기재부 요구에 따라 2배 이상 늘리는 쪽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 정원 44만3,570명에서 현원 41만6,191명을 뺀 결원은 2만7,379명이다. 결원은 문재인 정부 집권 직전인 2016년 1만9,810명과 비교하면 7,569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정원이 현원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명 넘게 줄이면 결원 규모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일각에선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까지 겹쳐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원 인원이 여유롭게 있어야 그만큼 신규 채용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태섭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정원이 감소하면 결국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인건비가 깎이게 된다"며 "기관으로선 현재 근무 직원 임금을 줄이긴 쉽지 않아 신입 사원을 적게 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퇴직 등으로 인력이 자연 감소하는 만큼 신규 채용 여력은 있다는 입장이다.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9278
공공기관 정원조정 규모, 아직 확정된 바 없어 (정책브리핑, 2022.12.12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정원조정 규모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2일 한국일보 <공공기관 정원 감축 ‘1만명+α’ 규모될 듯, 병원·출연연은 제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12.12(월) 한국일보「공공기관 정원 감축 ‘1만명+α’ 규모될 듯, 병원·출연연은 제외」기사에서
ㅇ“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 대상에서 국립대병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사실상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공공기관 정원 감축 인원은 ‘1만명+α’로 예상된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각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은 민관 합동「공공기관 혁신TF」에서 검토 중이며,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 구체적인 정원조정 규모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8486632558192
국회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혁신계획,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도 고려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2-12-13 오전 9:17:12)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 현황과 과제 보고서
“효율성 제고 치중하면 공공성 위축 가능성”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이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효율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공공기관 운영 목적인 공공성이 위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 현황과 과제(이슈와 논점)’ 자료(허라윤)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인드라인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부채 확대를 막고자 5대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후 10월17일 예산효율화와 복리후생 계획, 11월11일 자산효율화 계획을 각각 확정했다. 한국전력(015760)을 비롯한 정부 산하 350개 기관은 현재 이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각 기관은 평균적으로 내년도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3.1% 줄이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도 10.4% 줄인다. 또 2027년까지 177개 기관이 총 14조5000억원에 이르는 비핵심 부동산과 출자 지분 등을 팔아 자산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이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효율성 제고에 치중해 기관 고유 목적인 공공성 위축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가 앞으로 발표 예정인 기능과 조직·인력 부문에서 공공기관 운영 목적과 공공서비스 품질 보장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중복사업 조정이나 유사기관 통·폐합 같은 기능 조정에 그치지 않고 인구구조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000여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간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을 명확히 해서 기관 간 단절적 접근에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고 각 공공기관이 고유 목적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는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공감하겠지만 각 기관이 가진 기능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효율성 위주의 혁신을 추진한다면 공공기관이 운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혁신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21921&fileSn=1
자율·책임경영 확대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재무경영과 보도자료, 2022. 12. 13.)
- 정원기준 상향(50→300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수 감소(130→(잠정)88개, △42) -
-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 상향(총사업비 1,000→2,000억원)으로 사업추진의 자율성 제고 -
□ 정부는 ‘22.12.13.(화)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8.18.)에서 확정된「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난 7.29일에 발표된「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8.18일「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정기준-내부운영(조직·인사·재무관리 등)-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상향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대와 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 혁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기타 후속조치(경영평가편람 수정, 각종 지침 개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 ]
□ 기재부-주무부처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됩니다.
* (정원) 50→300명, (수입액) 30→200억원, (자산) 10→30억원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現 130→(잠정)88개(△42개) 수준으로 감소
< 공기업·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시 달라지는 점 >
▪ 경영관리주체가 기재부 → 주무부처로 변경
➊ (평가)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 실시
➋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➌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더라도, 주무부처에서 경영평가를 수행,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 필요
ㅇ 그간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온 것을 종합 고려하여, 이에 맞게 공운법 제정(‘07년)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ㅇ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게 됩니다.
ㅇ 또한, 주무부처 경영평가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하도록 하여 기타공공기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해온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법제화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온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합니다.
* 공타사업 평균 총사업비: (’17) 0.6 → (’19) 0.8 → (’21) 1.27조원(’17대비 2배)
** (총사업비) 1,000→2,000억원 이상,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500→1,000억원 이상
ㅇ 이를 통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의 사업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 결과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ㅇ ’22년도 경영평가편람 개정(10.6.)을 통한 재무성과 비중 확대(10→20점) 등경영평가 강화를 통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건전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후속조치 ]
< ’22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 > (공운위 의결, 10.6.)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당초의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비중을 축소(25→15점)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10→20점)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유형별(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기관, 공공의료기관 등) 관리차별화, 직무·성과중심 조직 운영, 투명성 강화(이사회·공시·징계 등)를 위한 각종 지침 개정 또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개정 완료, 10.17.)
ㅇ 개별 건별로 진행되던 출자·출연 사전협의를 일괄검토로 전환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재무건전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에 비해 일부 미비한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경영책임성을 담보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 (개정 완료, 11.3.)
ㅇ 연구개발기관의 핵심사항인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 하는 등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력 강화와 연구 성과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 채용심사자료 수집범위, 채용단계별 외부위원의 구성 및 중복참여 범위를 주무부처에 위임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예산범위 內에서 지원 다각화(주거+a) 근거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12월중 개정 추진)
ㅇ 기관 운영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 기관을 확대하고 도입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추가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ㅇ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 (12월중 개정 추진)
ㅇ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실적과 연계하여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 (’23년초 개정 추진)
□ 마지막으로 ESG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ㅇ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비상임이사 활동내역 공시를 통한 이사회 내실화, ESG 항목 추가 발굴, 경영공시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1월중 ‘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92816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감축…공공기관 예타 기준 두배 확대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2-12-13 11:30)
정원기준 300명으로, 관리권한은 각 주무부처로
예타 대상 총 사업비 1000억→2000억원 상향
정부가 주무부처의 권한 및 공공기관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을 상향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사업의 기준 금액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과 공공기관 예타 조사 대상 기준의 상향이 골자다.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준이 되는 정원·수입액·자산이 늘어난다.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준은 △정원 50→300명 △수입액 30억→200억원 △자산 10억→3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로써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돼 88개만 남게 된다.
공기업 중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준정부기관 중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38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변경된 42개 기관은 앞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재부가 아닌 각 주무부처의 경영관리를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경우 경영평가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뀌고 공운법에서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이 이뤄진다"며 "재정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일부 사항은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기존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 총 사업비가 지난해 기준 12조2700억원으로 4년새 두 배가량 늘면서 마련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은 방지하겠다"며 "재무성과 비중(10→20점)을 확대하는 등 경영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13_0002120946&cID=10401&pID=10400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곳 축소…예타 기준 두 배 상향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2022.12.13 11:30:00)
공공기관 혁신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원 300명·총수입 200억 등 공공기관 지정기준 개편
내년 항만공사 4곳 등 42곳 기타공공기관 전환 전망
예타 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 1000억→2000억 높여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과 총수입액 등 지정 기준을 상향해 42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자율·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예타기준 금액도 총사업비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자율성을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내년 1월1일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기재부는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늘어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정원으로 내년 1월 중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 관련 기관 유형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130개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42개 줄어 88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줄어든 42개는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2021년 말 정원 기준을 적용하면 공기업 중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기업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등 38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다만, 올해 말 정원을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분류기준 변경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 경영평가를 받는다.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총 사업비가 점차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2016년 법제화 한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성과 비중을 10→20점으로 확대한다.
이달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해 직무급 도입에 적극적인 기관에는 인센티브로 총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과근무·파견 수당 등은 총 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임원보수지침 개정으로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 실적과 연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 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12131832291983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 예타 기준은 2배로 완화 [공공기관 자율경영 확대] (파이낸셜뉴스, 임광복 기자, 2022.12.13 11:30)
내년부터 공공기관 개정안 시행
예타 기준 사업비 2000억 상향
재정지원도 1000억으로 올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
경영평가시 재무비중 2배로 확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336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등 기준 높여 42곳 줄인다 (정책브리핑, 2022.12.13,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재무경영과 보도자료)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예타 기준 1000억→2000억 상향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 수입액은 30억 원에서 200억 원, 자산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42개가 줄어 88개(잠정)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또 주무부처 경영평가 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하도록 해 기타공공기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올린다. 총 사업비는 1000억 원에서 2000억원 이상,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은 500억 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의 사업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이달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해 직무급 도입에 적극적인 기관에는 인센티브로 총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실적과 연계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ESG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실화, ESG 항목 추가 발굴, 경영공시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마쳐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2121316130607528
“채용 줄고 복지 줄고”…공공기관 허리 조이기, ‘꿈의 직장’은 옛말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2022-12-13 17:49:03)
공공기관 신규채용 2019년 4만명→올해 3분기 1만9천명
공기업 1만1292명→3719명, 코로나19·혁신정책에 복리후생비↓
이달 중하순 공공기관 정원조정 공개, 1만명 내외 감축 예상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비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올해 공공기관 채용과 복지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신규채용 인원수는 △2017년 2만2659명 △2018년 3만3894명 △2019년 4만1322명 △2020년 3만736명 △2021년 2만705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채용은 2019년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2017년 수준으로 급감했다. 올해도 3분기 기준 1만9237명을 기록했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을 감안하면 4분기 예상치는 2019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취업준비생의 인기 직장으로 선망 받던 공기업은 2017년 6820명에서 2019년 1만129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뤘으나, 지난해 6016명으로 3년 전 대비 46%나 감소했다.
올해 3분기의 경우 공기업 신규채용은 3719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 정책으로 인원 감축이 주요 공기업에 크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채용 감소는 기타공공기관으로 2019년 2017년 8896명에서 2만792명으로 공공기관들 중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만2607명, 올해 3분기 1만196명으로 2019년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는 △2017년 7668억원 △2018년 8373억원 △2019년 8491억원 △2020년 8556억원 △2021년 859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규모만 놓고 볼 경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는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12% 증가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0.4% 증가에 그쳤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복리후생비 비용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기업 복리후생비 규모는 △2017년 3546억원 △2018년 4001억원 △2019년 3870억원 △2020년 3753억원 △2021년 3537억으로 2018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용 절감과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따른 감축을 감안하면 올해 또한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기간 직원 평균보수는 2017년 6738만원에서 지난해 6975만원으로 5년간 3.5%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년대비로는 0.9% 증가에 그쳤다.
공기업의 경우 2017년 7840만원에서 2020년 8153만원으로 약 4%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8095만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했다.
한 취업준비생 A씨는 “안정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때문에 인기 있던 공기업도 이제는 지거국(지역거점국립대학) 지역할당조차 찾기 어려운 바늘구멍이 된 편”이라며 “기업 전반이 아예 신규채용을 줄이다보니 앞으로 5년은 지난 5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각 공공기관에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자체 조정안 제출을 제시한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하순에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 조정 방안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발표를 통한 대략적인 감축 인원은 약 1만명 내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신규채용 및 복리후생비 규모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96
노동계 "공공기관 자산 매각 강제" 기재부 장관 형사고발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12.15 16:10)
"'지원' 권한 남용해 전적 개입 중"…직권남용 혐의
노동계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의 14.5조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결정이 법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 고발에 나선 이들은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역시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추경호 장관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앞으로 전방위적 법적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 장관에 대한 형사 고발은 기재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에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을 강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률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추진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기재부 장관은 이를 '지원'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이날 발표한 검토문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거수기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권한을 남용해 공공기관 운영에 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나아가 이 도움을 거부하면 경영평가에서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고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전횡으로 공공기관은 본인 소유의 자산을 처분해야 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졌다"라고 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앞선 공운위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결정에서 절차적 하자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간의 회의 운영 관례 등을 봤을 때 민간위원 과반수 출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산 매각을 의결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운위에서는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4인이 참석해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공운위 회의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공운위는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 기재부 내부 위원회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민간위원을 공운위의 과반수로 구성하라고 정한다"면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는 모두 정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과반수로 해 공운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는 공운위는 최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담겨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정부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노동자 교섭권 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이번 형사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노정 교섭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 기관별 혁신계획에 따라 정원·임금 감축, 기존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보수·복무 규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러한 논의 과정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검토문에서 "법상 사용자는 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은 정부 정책에 좌우된다. 정부가 ‘수당을 폐지하라’고 하면 수당은 폐지되고, ‘휴가를 축소하라’고 하면 휴가는 무급으로 바뀌거나 축소"된다며 "여기에 직접 그 운영방침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길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최대 주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통해 '평가 항목'을 정하고 '경영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결과가 인사상·예산상 조치와 연결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발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는 '자산 효율화 계획' 등으로 공공기관 경영조건을 사실상 좌우하는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세종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매주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공기관 인력감축 등을 의결할 공운위 개최 시점에 맞춰 긴급 기자회견·피케팅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아무런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밀실 졸속 정책”이라며 “50만 공공노동자의 저항과 국민적 피해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랄하고 약탈적인 공공기관 정책에 맞서 굳건한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OH524+uo+ITcb-JFYrGaQOJ2.node2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259&menuNo=4010100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보도자료, 2022. 12. 19)
- 총인건비 1.7% 인상, 경상경비 3% 삭감(업무추진비 10% 삭감)
- 저임금 무기직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추가인상폭 확대(+0.5 → +1.0%p)
-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지급
□ 정부는 ’22.12.19.(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음
*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23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음
< 총인건비 >
□ (인상률) ’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하였음
ㅇ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하였으며,
ㅇ 예년과 같이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서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하였음
* (저임금Ⅰ +1.0%p) 산업평균 90%이하 & 공공기관 평균 60%이하
(저임금Ⅱ +0.5%p) 산업평균 90%이하 & 공공기관 평균 70%이하
(고임금 △0.5%p) 산업평균 110%이상 & 공공기관 평균 120%이상
□ (저임금 무기직 처우개선 강화)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확대(+0.5 → +1.0%p)하여 저임금 무기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하였음
* (저임금 무기직Ⅰ +0.5%p)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85%이하
(저임금 무기직Ⅱ +1.0%p)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75%이하 (신설)
ㅇ 또한, 現 예산운용지침 규정상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화하여 처우개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 급식비 월14만원, 복지포인트 연50만원, 명절상여금 연100만원
□ (기관별 특성반영)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음
ㅇ 출연연(47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2)의 경우,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경상경비 >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29.)｣에 따라, ’23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하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음
< 직무급 인센티브 >
□ 직무급 도입기관 수를 확대하고 제도 도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구체적인 총인건비 등 인센티브 수준은 ’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이후(’23.上) 결정
<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복무관리·복리후생 등 기준 마련 >
□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하여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ㅇ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ㅇ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시 종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균형을 맞추었음
□ 이외에도,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공공기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였음
< 향후 계획 >
□ 금번 ｢202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인상률, 복무관리, 복리후생 기준 적용과 상위 직급 보수 동결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도록 함과 동시에,
ㅇ 저임금 무기직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강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총인건비 관리 자율성 제고 등 그간 기관이 건의해온 사항들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음
□ 이번에 확정된 ｢202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임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9065100002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정직 직원에 임금 지급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2022-12-19 11:30)
1급 인건비 동결…저임금 무기직 추가 임금 인상 폭 확대
직무급 우수기관에 인건비 추가 지급…업무추진비 10%·경상경비 3%↓
내년 공공기금 총인건비가 1.7% 인상된다. 기관 전체 임금 수준 대비 임금이 낮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 인상 폭을 확대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업무추진비가 10% 삭감하는 등 경상경비는 총 3% 줄인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인건비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1급 인건비는 동결
공운위는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1.7%로 결정했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가 동결된다.
일부 저임금 기관과 고임금 기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기관 임금이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1.0%포인트,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0.5%포인트 추가로 올릴 수 있다.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로 줄 수 있는 임금 인상 폭이 종전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무기직 임금 평균의 75%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도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공운위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도 높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해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공공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초근·파견수당 등을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 정직 처분 시 임금 지급 금지…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3% 삭감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55개 주요 공공기관 중 80개 기관이 정직 기간인 직원에게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로 파견된 직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한 공공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수준은 올해 공공기관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뤄지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도 경상경비가 3% 삭감된다. 업무추진비는 10% 줄어든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8
공공노동자 "공운위, 졸속 심의 멈춰야" (참여와 혁신, 김광수 기자, 2022.12.19 14:53)
양대 노총 공대위, 공운위의 졸속 심의 규탄
공공노동자 노동조건 정하는 공운위, 정부의 거수기 역할 그만둬야
정부는 공공노동자와 직접 대화 통해 노동조건 결정해야
공공노동자들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밀실·졸속 심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 노총 공대위)는 1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성·노동권 파괴하는 정부 정책의 거수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밀실·졸속 심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함께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 기능 축소, 필수 공공서비스 민영화, 자산 헐값 매각, 인력 감축, 임금 삭감, 임금체계 개악, 복리후생 축소 등을 강제하고 있다"며 "공운위는 공공기관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라는 핑계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값싸게 제공돼야 할 공공서비스를 재벌과 투기자본에 나눠주려는 것"이라며 "민영화가 되면 공공성보단 경제성을 강조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기능은 축소되고, 국민은 좋은 공공서비스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혁신이 아니라 퇴행이다"고 주장했다.
장원석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운위가 19일과 26일 개최된다. 공운위는 졸속 심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과 기능, 인력을 축소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운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나머지 위원도 기재부 등 정부 기관 인사가 대부분이다. 민간위원도 전부 정부가 추천한 인사다. 공운위 구성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다. 노동자의 의견을 포괄하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권재석 한국노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구성만이 아니다. 공운위는 현재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개최된 공운위에선 14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공운위가 '공운위 위원은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0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권재석 상임부위원장은 "11월 11일 공운위 회의엔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4명이 참여했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가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노동자와 대화하지 않는다. 공공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공운위 경영지침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며 "공운위 위원들이 공공노동자는 아니지 않나. 정부는 공공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여전히 안전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기관 공공노동자 인력도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며 "안전기관의 인력 감축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우린 공공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을 안전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공운위가 열리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이번 주 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 이행을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공운위가 졸속 심의를 멈추지 않는다면 26일에도 공운위 진행 일정에 맞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공운위는 이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1.7%로 인상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비용인 경상경비는 3% 삭감했다. 업무추진비도 10% 삭감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공운위에선 공공기관 인력감축에 대한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2192136025
공공기관 내년 인건비 1.7% 인상·업무추진비 10% 삭감 (경향, 반기웅 기자, 2022.12.19 21:36)
상위 1직급 동결·무기직 인상폭 커
성과 체제 위해 직무급 인센티브도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1.7% 오른다. 공공기관 직원의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에 맞춰 조정하고 업무추진비를 10% 줄이는 등 경상경비는 3% 줄인다. 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맞춰 1.7% 인상한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의 인건비는 동결한다. 지출 효율화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다.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임금 기관과 고임금 기관의 인상률은 차등화한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무기계약직은 추가 임금 인상 폭이 기존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늘어난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된 인원에게도 급식비 월 14만원과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해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료기관은 감염병과 같은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발생하는 초과근무·파견수당 등을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10% 깎는다. 직무급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직무급제와 성과중심 보수 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직무급 평가 우수 기관에 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국가공무원처럼 정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해외 파견 직원의 경우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38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 “공운위, 밀실·졸속심의” (매노, 정소희 기자, 2022.12.20 07:30)
26일 공공기관운영위 인력감축 계획안 의결할 듯 …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때 역주행 정책 펼쳐”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안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주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는 이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복리후생·경상경비에 관한 내용이 이날 결정됐다.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전년 대비 1.7% 인상됐고,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75%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임금인상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대비 10% 삭감한다.
양대 노총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예산운용지침·경영평가 편람 등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정부와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기관의 공공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달 14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을 의결한 공공기관운영위가 지나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대책위는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경제와 시민안전 위기 시대에 이같은 정부정책은 역주행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6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에서는 공공기관 인력감축안과 경영평가 편람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7월 내놓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인력감축안은 6천700여명인데 비해 기재부는 약 1만명 정도를 감축한다는 예측이 나온다”며 “노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침·편람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는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ZM64KDA/GX11
[단독] LH,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유찰 위기…공공기관 개혁 차질 빚나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 2022-12-21 16:16:53)
JB도시가스·IBK자산운용·칼리스타 등 적격후보 선정
발전소 적자인데 땅값 붙이자 후보들 불만 커져
한국주택투지공사(LH)가 공공기관 개혁방안의 하나로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열병합발전소 매각에 나섰으나, 영업 적자 탓에 인수 후보들이 포기하는 분위기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 값을 매각가에 적용하자 반발했기 때문인데 LH 개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21일 LH와 매각주간사 삼정KPMG는 이달 6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의 숏리스트로 JB도시가스(옛 중부도시가스), IBK자산운용, 칼리스타캐피탈을 포함한 복수의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을 선정했다. 원매자들은 내년 2월 본입찰을 앞두고 사업 타당성과 기술 및 재무 실사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집단에너지사업(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지구) 일체이며, 사업에 대한 포괄적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LH가 책정한 매각 가격은 1020억 원으로 원매자들은 입찰 참여를 위해 해당 금액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발생한 열을 활용해 냉방과 난방, 온수를 동시에 공급하는 지역 냉·난방시스템 사업이다. 열 발생 과정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한전에 판매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로 하고 프로젝트파이낸스(PF)와 집단에너지 사업을 기존 LH의 업무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선 대전서남부 집단에너지 사업 매각가에 토지감정가 630억 원을 포함한 것이 무리한 가격 책정이라고 주장했다. LH는 앞서 입찰 원매자에게 영업가치 혹은 토지감정가 기준으로 매각가를 책정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대전서남부의 발전소에는 추가 개발이 가능한 용지가 없고, 에너지설비 발전소가 위치한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 별도로 토지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게 인수 후보들의 주장이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대전서남부 발전소 부지에는 이미 주거 및 상업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 시설이 세워져 있어 유휴 부지가 없다"며 "집단에너지설비 부지는 주거지나 산업단지로 개발이 불가능해 토지감정가가 아닌 영업가치로 매각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산배방·탕정 발전소는 사업 가치와 현금 흐름을 고려해 390억 원의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기준 상각전영업이익(EBITDA·에비타)가 89억 원을 기록해 대전서남부 발전소와 달리 수익성이 높아 원매자들이 인수를 검토 중이다.
반면 대전서남부 발전소는 영업 적자 상태로 지난해 에비타가 마이너스(-)35억 원을 기록했다.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 에비타는 -27억 원으로 열병합발전 용량이 낮은 탓에 손실이 계속되는 상태다.
영업 적자인 대전서남부 발전소 매각가가 아산배방·탕정 보다 높게 책정된 셈이다. 이 때문에 5곳 중 2곳 이상은 원매자는 이미 입찰 포기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매각 예정 가격은 에너지사업 일체의 순자산가액과 토지감정평가 결과, 사업 가치 평가 등을 고려해 최적의 가격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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