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공안탄압 분쇄.국가보안법 철폐 긴급 기자회견

사노련 사태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사노련 관련자 긴급 체포와 관련된 분석기사와 성명이 이어졌다. 문제는 이런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쩌면 더 깊숙하게 나갈지도 모르고... 실제 NL내부의 ㅇㅇ연합을 겨냥한 사전포석이라는 얘기도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일심회 사건과는 또 다르다.
 
몇 년 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이 한참일 때 나는 조금 소극적이었다. 아니, 민주노동당 내의 소위 평등파들은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앞 단식농성도 불사하지 않으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올인하던 민주노동당 주류 등에게 냉소를 보냈고, 투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투쟁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고 열린우리당과 타협하는 듯하게 조문 몇개만 삭제한 것으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다)이제 국가보안법은 거의 사문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규정지으면서 '생존해 있고, 앞으로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몫까지 더욱 왕성히 활동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내비추고 있다. 참세상에 나온 대로 다시 비합법 정당이 필요한 시기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사노련 성원의 긴급 체포와 관련하여 여기저기에서 항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다. 과거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물론 여전히 당시 가졌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진 않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
사노련, '공개적 사회주의 운동' 최초의 조직사건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8월27일 15시40분)
수사 결과는 사회주의 운동의 공개/비공개 갈림길될 듯
 
1년 전부터 준비되어온 공개적 사회주의 운동 탄압. 수사의 포인트가 없고 허술하다. 시점은 피장파장. 수사의 확대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 가능성은 대응하기 달렸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 및 회원 7인에 대한 긴급 체포 하루가 지난 오늘(27일), 11시 기자회견 후 오세철, 양효식, 최영익 등 기자가 세 활동가를 접견한 결과 내린 잠정 결론이다.
 
공개적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최초의 조직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세 활동가는 무엇보다 이번 수사가 공개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해온 데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촛불시위가 수그러드는 시점, 이명박 정부의 공안 시스템이 부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세철 사노련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비밀도 없고 모든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과 수사관이 해석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공개적인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최초의 조직사건 시도라고 규정했다.
 
양효식 편집위원장은 "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자 수사관은 북을 찬양하지 않아도 사회주의를 찬양한 것 아니냐며 사회주의 운동을 문제 삼았다"고 말해 수사 초점이 사회주의 운동 자체에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최영익 사무국장은 "폭력에 대해 거듭 심문하는데 우리는 평화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을 바란다. 하지만 권력이 노동자 민중을 폭력으로 탄압한다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며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 폭력의 문제를 집중 심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의 포인트가 없어 보인다
한편 오늘 면회 시점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으로 미루어 '범죄사실'의 포인트가 확인되지 않았다. 1여 년간 준비해온 기획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한 수사인지, 어떤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사건인지 확인되지 않아 추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세철 운영위원장은 "출범 전에 할 수도 있고 이후에 할 수도 있는데 시점, 긴급체포라는 방식, 수사 형식 등을 종합해볼 때 가장 반민주적인 것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노련에 대한 기획수사라면 언제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는 촛불 이후 공안정국 회귀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가 사노련을 직접적으로 문제삼기보다는 촛불 정세와 연관되는 동시에 공안을 위해 무리하게 기획한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양효식 편집위원장도 "찬양 고무와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를 주되게 수사하고 있다. 춧불 시위 때 유인물 배포 등의 활동을 범죄로 규정했다"고 말하고,"보니까 촛불집회가 가라앉자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보복 첫 제물로 사노련을 짚은 것 같다"고 말한 대목도 이같은 정황을 밑받침한다.
 
한편 최영익 사무국장은 "우리는 탄압 빌미를 주지 않았지만 정치적 탄압을 강행하는 것 같다. 수사 과정에 노동자운동과 사상, 사회주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고 말해 특정한 '범죄사실'을 들기보다 노동자의 사상,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활동가, "안팎에서 열심히 싸우자"
면회를 한 세 활동가는 별반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세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 안팎에서 열심히 싸우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은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때를 맞이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 대로 싸울 테니 밖에서도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타이밍은 피차 일반이니까"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공세가 이명박 정부의 위기의 반영이기도 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
 
양효식 편집위원장은 "공개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해왔다. 지난 10여 년간 조직사건이 없다가 이번에 다시 생겼다. 독재로 회귀하는 조짐이다. 한 점 부끄럼 없이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영익 사무국장 역시 "당당히 투쟁 전선을 쳐서 이겨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 회원들은 자신의 현장에서 더 굳건히 결합하기 바란다"고 회원에게 특히 당부의 말을 전하고 "사노련과 유사한 수사의 확대 여부는 이후 정치적 상황에 달려 있는 것 같다"며 밖에서 잘 대응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수사는 9월 3일까지 진행되며, 28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사회주의 운동이 다시 비공개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은 이명박 정부 시기 '공개적인 사회주의 운동'의 법제도적, 정치운동적, 사회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
"MB를 진작에 알아보긴 했지만…" (프레시안, 여정민，윤태곤，김하나/기자, 2008-08-27 오후 4:01:33)
시민·사회단체 "사노련 대체 무슨 이적 활동을 했나?" 
 
  "미국산 쇠고기 반대, 비정규직 철폐가 대체 어떻게 이적(利敵) 활동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이 긴급 체포된 것과 관련해 문제가 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인 정원섭 씨는 체포된 사노련 운영위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종로구 옥인동 대공분실 앞에서 27일 이렇게 말했다. (☞관련 기사 : 웬 '이적단체'…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긴급 체포)
 
  그는 말을 이었다. "2월 23일 공식 출범 이전부터 공개 활동을 해 왔다. 이런 얘기들은 더욱이 출범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 해 왔던 얘기다. 그런데 이제 와 구속이라니. 이명박 정권이 (사노련 사건을 통해 자신이) 몰리고 있는 상황을 전환하려 한다." 정 씨의 간단한 이 말은 소위 '이적단체 사노련 사건'의 본질과 이명박 정부의 목적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내 눈을 의심했다…저들에게는 사냥감이 필요했던 것"
  북한 정권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노련 운영위원 체포 소식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어제 뉴스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는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의 말은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높은 정치 의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사건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단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는 "촛불의 기운이 다소 주춤해진 틈을 타, 공안 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에 맞선 투쟁에 대한 감시와 통제 탄압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얘기였다.
 
  이들은 "저들에게는 사냥감이 필요"했고, 사노련이 그 타깃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단체는 "사노련에 대한 탄압은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임을 한 순간도 의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 정권은 공기업 선진화를 얘기하지만, 가장 후진적인 것이 이명박 자신"이라고 맹비난했다. "다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살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며, "법을 지키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하지만, 민주주의 글로벌 스탠더드조차 못 지키는" 것이 이 정권이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대체 어떻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지 묻고 싶다" 
  정치권도 사노련 사건을 '공안 정국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사독재 시절 지긋지긋하게 봤던 공안 사건들이 재연되고 있다"며 "촛불 집회 참가자를 무차별 연행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를 체포하고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네티즌을 구속하고 공영방송을 탈취했던 일련의 공안탄압 정국의 연장선에 있는 이 사건을 만들어내면서 경찰은 밑도 끝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부르짖고 있다"고 조롱했다.
 
  박 대변인은 또 "경찰은 '사노련이 결성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추적 수사를 벌여왔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며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감시이자 정치 사찰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과 사회단체가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는지, 또 언제 경찰에 끌려갈지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체포된 오세철 교수에 대해 "군사정권 시절부터 사회주의자로 분류돼 있었지만 북한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해 오고 사회주의권을 오히려 노동자 계급이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지었던 사람"이라며 "어떤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국보법, 그 때 폐지시켰더라면…" 
  비록 민주당도 이 사건에 대해 "공안 통치의 끝은 강렬한 국민적 저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를 겨냥했지만, 이날 옥인동 앞 기자 회견에서는 "그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켰어야 한다"는 뒤늦은 후회도 나왔다.
 
  김광수 노동해방연대 사무처장은 "국보법 투쟁은 이제 지겹다"고 했고,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소속 조성민 씨는 "몇 년 전에 폐지시켰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했다. 조 씨는 "국보법 투쟁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운동이 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노련 기자회견, "공격하는 만큼 그 이상 대응할 것"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8월27일 17시15분)
사노련 공안탄압 분쇄.국가보안법 철폐 긴급 기자회견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긴급 체포에 항의했다. '사노련 공안탄압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 준비모임'은 오늘(27일) 오전 11시 옥인동 대공분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주의자의 정치활동과 사상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27일 옥인동 대공분실 앞에서 열린 사노련 공안탄압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 
 
주최 측은 26일 오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을 긴급 체포한 데 대해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쓰레기 유물로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지 말 것 △사회주의자들의 정치활동과 사상의 자유 전면 보장 △비열한 공안정국 조성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사회를 본 정원섭 사노련 회원은 "이명박 정부가 공격하는 만큼 그 이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섭 회원은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자본가를 살리겠다는 선포를 했는데 우리가 물러설 것이라 생각할 지 모른다"고 말하고 "하지만 어제 사건을 전해들은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사노련 자유게시판을 찾아 힘내라는 격려의 말을 많이 남겼다"며 공안탄압에 대한 시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민주노총의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수배가 날 때부터, 진보연대 최고지도부를 검거, 연행할 때부터 우리는 알아 차렸다. 촛불 들고 나온 시민, 네티즌까지 법으로 옭아매며 구속했다"며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안 분위기를 지적하고 "이제 그 비수가 국보법이라는 무기를 통해 우리 민중의 가슴에 꽂히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출현을 경계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를 대표해 나온 이원재 문화연대 활동가는 "모두가 예상한 일이지만 현실이 되고 보니 어처구니없다"고 말하고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사노련 회원 공안탄압 사건은 높은 정치의식과 복잡한 사고가 필요하지 않다"며 최소한의 상식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이원재 활동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후진화된 주체가 지배권력이고 이명박"이라고 말하고 "글로벌스탠다드의 최소한의 표준도 지키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을 규탄했다.
 
김광수 노동해방실천연대 활동가는 "국방부에서 제시한 불온도서를 읽은 분이 전국에 수십 만 명이 있고 사노련이나 노동해방실천연대에서 발간하는 신문을 본 사람도 많을 텐데 경찰 유치장이 얼마나 넓은지 보자"고 말했다. 김광수 활동가는 "이제 사상도 시장의 자유를 만끽하게 해달라. 그래야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비꼬았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연행자 가족들과 양심수후원회,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문화연대, 이랜드일반노조, 전해투, 학습지노조, 서울일반노조,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지엠대우비정규직,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연세대 서울대 학생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기자회견 후 가족과 단체 대표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노련 회원을 면회했다.
 
--------------------------------------------
오세철 교수 국보법위반 체포 “공안탄압 중단” 여론 고조 (경향, 장관순·강병한기자, 2008년 08월 27일 18:09:38)
오세철 교수 ‘묵비권’… 16개 단체 “법적 대응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군부독재의 낡은 통치방식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파쇼적 행태는 국민으로부터 고립만 자초할 뿐”이라는 성명을 냈다.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는 ‘공안 회귀, 사상·양심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시국사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자행된 일”이라며 오 교수 등의 석방을 촉구했다. 진보신당도 “미국의 자칭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30년 넘게 정치에 몸담고 있다”며 “민주국가의 기본 구성원리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위해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
노동에 대한 전쟁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참세상, 이득재(논설위원) / 2008년08월27일 19시18분)
[논설] 왜 사노련을 표적으로 삼은 것일까
 
얼마 전 국방부를 앞세워 느닷없이 ‘불온서적’을 만들더니 이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격 체포했다. 북한의 자주노선과 아무 관계없는 사노련에 국가보안법 적용이라니, 믿고 사상적으로는 뉴라이트적인 역사 앞에서 안면 몰수하며 신자유주의적으로 피 말리는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명박 정권과 북한 대중을 이질적인 주체대중으로 개조한 북한이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이명박 정권 자체가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호구가 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에 관한 조항도 지키지 못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을 요구하는 촛불 대중의 헌법 조항 이행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헌법의 영향력에 버금가는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특히나 국가 전체를 정치적·경제적·외교적으로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 있으니 국가보안법을 먼저 적용받아야 할 대상은 이명박 정권이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북한’인가? 아무리 아무 개념 없이 태극기 거꾸로 들고 응원한다는 정권이지만 그 돌출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을 탄압하기 위한 포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사노련은 반자본을 분명한 기치로 내세운 정치조직이다. 재벌 총수들을 사면한 후 이명박 정권은 자본의 시녀 노릇을 충실히 하기 위해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 촛불, 방송, 교육, 종교, 공무원, 출판 장악에 이어 정권 수호를 위해 끊임없이 입질을 해대던 이명박 정권이 드디어 한 사회의 물질적 토대인 노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그 신호탄으로 단호한 계급적 좌파인 사노련을 건드린 것이다.
 
시청 앞과 청계천, 아니 전국을 범람하고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사노련 탄압으로 억압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삶을 ‘북한’으로 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인가? 태극기를 엉덩이에 달고 나와 응원하던 월드컵의 열기와 태극기를 거꾸로 들고 나와 흔들던 올림픽 사이에는 천양지차의 거리가 있다. 21세기 식 표현의 욕구와 1970년대식 공안탄압의 격차 앞에서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도처가 전쟁이다. 촛불들을 유치장에 가두고 언소주 회원 공무원을 법정 구속하며 촛불수배자들을 조계사에 가두어 놓더니 사노련 탄압으로 좌파를 친북좌파로 둔갑시키는 일까지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사선을 넘나들고 KTX 노동자들은 철탑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죽을힘을 다해 싸워도 변하지 않는 세상이 절망스럽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명박 정권이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수경 스님이 말했듯이 이명박 정권의 본질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자본주의’다. 돈과 자본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독교의 사랑이 피어나는 21세기 형 독재 국가다. 사노련 탄압을 시작으로 노동의 목줄을 죄어오기 시작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자.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억압은 바로 자본의 반격의 시작이다.
 
------------------------------------
공안탄압, 제2의 사노련 조직사건 나오나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8월27일 19시57분)
사노련 공안탄압, '어이없는 일' vs '예상된 일'
 
사노련 회원 긴급 체포에 대한 활동가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다. 어이없는 일, 예견된 일. 대체로 어이없지만 예견된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어이없다는 반응은 그동안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으로 미루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과 같은 공개 단체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긴급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에서 비롯된다. 폐지 직전까지 갔다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데다, 사건 수사 과정이 1-20년 전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데서 충격을 더하는 분위기다.
 
이원재 문화연대 활동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예상했던 일이지만 현실로 다가오니 어처구니없다. 오세철 교수와 사노련에 대한 공안탄압은 높은 정치의식과 복잡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매우 간단한 최소한의 상식만 있으면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데 뭐 그리 복잡한 사상과 정치적 책임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원재 활동가는 "최소한의 상식을 갖지 못한 정권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회장은 "최근 국가보안법은 자주통일 운동에 집중됐고 평등세상 운동에는 거의 없었는데, 더군다나 군부독재가 간첩 잡아들이던 것과 유사한 이번 사노련 사건은 좀처럼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권오헌 회장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사회주의 문제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촛불시위가 수그러들면서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공안탄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광우병대책회의 간부 구속, 민주노총 간부 수배에다 불매운동을 한 네티즌까지 구속되자, 급진적인 정치조직과 단체에까지 공안의 바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사노련 사건이 예견됐다는 이야기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사노련이 촛불집회에 공개적으로 깃발을 들고 유인물을 뿌리는 등 열심히 활동하자, 촛불에 색깔을 덧씌우고, 사회주의자가 촛불을 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같은 사건을 터뜨렸다"고 진단했다. 박래군 활동가는 "공안이 체계를 갖춰가고 있어 앞으로 경쟁적으로 유사한 사건을 터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사노련 사건은 우리 사회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정도를 가늠할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광수 노동해방실천연대 활동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노련이냐 노동해방실천연대냐 기다렸는데 사노련이 먼저 맞았다"고 말해 진보적인 정치조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노련 회원의 전언에 따르면, 사노련과 유사한 단체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중인 사노련 회원을 접견한 한 단체 활동가는 "특정단체 간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동향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달해왔다. 사노련과 유사한 제2의 조직사건이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오늘 최영익 사노련 사무국장이 면회 자리에서 "사노련과 유사한 수사의 확대 여부는 이후 정치적 상황에 달려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박성인 노동자의힘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가 사노련 조직사건을 기획한 것은 다가올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 확산되고, 이 투쟁이 반자본 운동으로 진전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공개적인 활동이든 비공개적인 활동이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묵묵히 받아들였다.
 
계속해서 박성인 활동가는 "노동자의힘은 공안탄압에 맞서 여러 정치운동과 공동 대응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주의적 전망 속에서 입장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인 활동가는 "무엇보다 사노련이 주장하고 실천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내용에 주목하고, 공안탄압에 맞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맡은 김도형 변호사는 "검찰이 내일(28일) 오전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오후 중에 영장실실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하고 "사건 판단은 법원이 할 일이지만 10년 전과 같은 잣대를 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최근 공안 바람이 드세다는 점을 의식하면서도 국가보안법 적용이 워낙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언급이다. 김도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처럼 빠르게 그것도 조직사건과 같은 식이 될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
‘사상의 자유’ 탄압…되살아난 ‘보안법 망령’ (한겨레, 최현준 기자, 2008-08-27 오후 09:26:54)
‘사노련 체포’ 고삐풀린 공안기관
 
“북한비판 단체를 ‘이적단체’라니…무리한 법적용”
코드맞추기 충성경쟁…‘민주주의 후퇴’ 비판 확산
 
이명박 정부의 ‘강경몰이’가 지속되면서 검찰과 경찰, 기무사 등 공안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공안 사건’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을 들이댄 무리한 수사가 “헌법적 권리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20여년 동안 발전해 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기관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현직 장교와 하사관의 대학시절 전력과 인터넷에 올린 촛불집회 관련 글 등을 문제 삼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의 보안부서에서는 촛불집회 연행자의 과거 전력과 정치적 성향 등을 꼼꼼히 캐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진보연대 등 촛불집회 주도 단체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안과에서 연행자들의 보안법 위반 전력, 과거 활동 내역 등을 조사해 수사부서에 통보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집시법 위반 혐의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촛불의 위세가 잦아들기 시작한 8월 이후 노동·시민단체들 사이에선 ‘공안기관이 간첩단 등 조직사건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한국진보연대 등 반미 성향 단체와 민주노총 지도부 등을 촛불의 배후로 지목해 체포하는 등 ‘공안몰이’가 거세지자, “그 결정판이 나올 것”이란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한 인권단체 활동가는 “이번 ‘사노련 사건’은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 있던 공안기관들이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충성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본다”고 말했다.
 
-----------------------------
“명백·현존하는 위험 없는데 과격한 용어만으로 처벌하나” (경향, 하어영 기자, 2008-08-27 오후 09:24:51)
경찰수사 문제점 
촛불집회 연관성 집중조사 ‘색깔 덧씌우기’ 조짐
 
경찰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 두고 있는 혐의가 알려지면서 경찰이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결성·활동 혐의 적용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 단체의 운영위원장인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을 긴급체포한 뒤 “이들이 변란을 선전·선동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며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과 3항(이적단체 구성)을 적용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국익이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국익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른바 ‘친북 성향’과는 정반대인 ‘정통 사회주의 계열’ 단체인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북한)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단체를 말하기 때문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우든 극좌든 관계없이 특정 성향을 불법화하는 요건으로 ‘명백·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잣대를 댄다”며 “문서에 과격한 용어가 있다고 그 자체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령으로 어떤 국가를 지향하든 간에 그 조직 결성 자체가 현재 사회질서에 대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할 때 처벌하는 게 최소한 오이시디(OECD) 국가들의 관례”라며 “심지어 대만도 최근 모택동주의 당 결성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경찰은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촛불집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한 것을 두고 촛불집회에 색깔을 덧씌우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 단체는 촛불집회에 국가를 부정하는 논리에 입각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참석했다”며 “특히 폭력수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이 아닌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노련 회원의 경우 단체와 촛불집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04/12/03 17:20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에 이호곤 동지가 쓴 글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잘 해주었습니다.
저번 민주개혁쟁취 결의대회인가에서도 모 인사가 열린우리당의 힘과 민주노동당의 의지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라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삭발식을 비판하는 배정학 님의 글 내용에 전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취지에도 동감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핵심을 틀어쥐고 나아가는 민주노동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국가보안법페지투쟁'을 폄하합니다.
 
글쓴이 : 이호곤1311 등록일 : 2004-12-03   14:08:24 
나는 '국가보안법페지투쟁'을 폄하한다. 
 
운동권 사람들은 보통사람들과 감정과 정서가 다르다. 이른바 문화적 코드가 다르다.
보통 사람들이 슬퍼하고 기뻐하며 분노하는 일보다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주관적으로 설정한 것에 더 슬퍼하고 기뻐하며 분노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운동권'에 거리감을 느낀다. 뭔가 자신들과는 정서나 코드가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권 정서에 기대어 운동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파의 우두머리들과 운동권 명망가들, 운동권 정치가들이다. 나는 민중들의 정서에 예민하지 못하고 진보정치에는 무능함을 보이는 그들이 운동권 정서와 운동권 정치에는 예민하고 유능하여 운동권의 권위와 권력, 명망성을 얻어서 행세하는 모습을 혐오한다. 그들은 민중들의 아픔에는 진정으로 아파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거나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운동권'의 표심을 얻기에 바쁘거나 자신의 경력 쌓기에 관심이 더 가 있다. 만물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과 평화, 진리와 신념 등등보다 권위와 권력을 좋아하는 정치꾼들, 그들이 386보수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12월 1일 집회에서 당의 최고위원 두 명을 비롯해 운동권 명망가를 중심으로 56인이 머리를 깎았다. 비장한 결의를 보여주는 '어른'들의 모습에 '어린' 청년, 학생들 일부는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국가보안법폐지하여 민주주의 완성하자'
그 날 외쳐진 구호다.
 
'치욕의 56년을 끝내고, 민주와 인권, 통일로 향한 위용차게 미래를 열어낼 이 역사적 투쟁의 주인으로 떨쳐나섭시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날, 남녀노소 누구할 것 없이, 손에 손을 맞잡고 승리와 희망의 춤을 덩실덩실 추며 민주국민잔치판을 벌입시다.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대국민호소문' 중에서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늙은 사냥개다. 진보적인 사상을 사냥하거나 남북관계를 규제하기에는 너무 힘이 약해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수명을 다한 사냥개 한 마리를 의회와 행정권력, 언론권력 문화권력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는 보수세력이 폐지하자고 나섰으니 좋은 일이고 기왕 없애려면 낡은 이빨을 형법에 남기려하지 말고 깨끗하게 보내라고 주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데 이 '늙은 사냥개 한 마리를 보내는 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니? 그들의 눈에는 구속되고 파면 당한 공무원들과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그런데 '손에 손잡고 춤추며 민주국민잔치판' 벌이다니? 늙은 사냥개대신 여전히 새로운 사냥개를 데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게 늙은 사냥개를 보내는 역사적인 일을 하려하니 감사의 예를 올리자고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진보적이라고 믿는 '운동권'은 이 나라 권력의 절반 이상을 휘두르며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세력이 영남의 낡은 수구세력을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국내외의 민주통일인사들 대다수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 반수구한나라당전선이 중요하기에 노무현과 열우당의 무리들이 민중에 휘두르는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행위를 함께 비판하면 양비론이라고 아우성이다.
 
낡은 사냥개 없애는 것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지말고 깨끗이 없애라.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반민주적 집시법과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 악법, 각종 공안 기관, 편파적인 언론 등 새로운 사냥개들마저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 국가보안법과 열우당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새로운 사냥개도 아니고 늙은 사냥개 한 마리 보내는 일에 온 힘을 다 쏟는 비장한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정서에 얼마나 감동을 주는 정치적 행위인지,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얼마나 설득력 있는 정치적 실천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폄하한다. '삭발단식'에 대한 배정학동지의 글에도 공감한다.
 
비대중적 정서, 구태 의연한 실천, 비현실적인 정치의식, 낡은 사상의 집합소인 운동권의 정치 사상 이론가, 명망가 정치꾼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당은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
민지네 자유게시판에 연금술님이 쓴 글입니다.
연금술님처럼 생각하는 민주노동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많을 듯 합니다.
아니, 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중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민주노동당은 약속을 지킬 뜻이 있습니까?
 연금술 2004-12-20 15:56:41
 
4살 아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동생은 영양실조로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의 일거리가 없어, 굶기를 밥먹듯 했답니다.
 
어머니와 4살 아이는 장애자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문에,
초등학교에 가지 못한 어린이가 2000년 28,534명에서 2004년 61, 692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정경제의 파탄과 이혼, 별거 등 가정 해체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묻습니다.
 
민주노동당 왜 만들었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돈 없어도 굶는 사람 없게 하겠다고,
치료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학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이 당연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 서서 열심히 노력하겠노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노동당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홈페이지 중앙에 커다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글들의 제목입니다.
 
- 1만여 시민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촛불을 밝혔다.
- 릴레이 인터뷰]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 농성자 (3)- 전북도의회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결의안 통과시킨 김민아 의원
- 아름다운 커밍아웃
- 김창현 사무총장 단식농성 결합!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4살난 어린 아이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이 12월 18일 알려진 후 여러 날이 지났지만
민주노동당 홈페지에선 그 소식을 볼 수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성명과 논평 게시판에 들어가봤습니다.
역시 없습니다.
 
굶어 죽은 4살 아이에게는 그 흔한 성명서 한 장, 논평 한 장이 아까운 민주노동당입니다.
이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의 오늘 모습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노동당이 지금처럼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정당이라고 솔직하게 밝혔더라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 돈 써가면서 주변 사람에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라고 '운동'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묻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뜻이 있습니까?
없다면 없다고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선택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에 투자한 시간과 돈이 아깝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약속을 지킬 뜻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