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평가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한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4년 6개월을 버틸 모양이다.
 
출범 6개월을 맞이하여 여기저기 이를 평가하는 글들이 실렸다. 이런 평가 기사들을 살펴보면 지난번 100일이 지났을 때 나왔던 기사와 그리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보면 이젠 평가를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퇴진시키느냐, 그게 힘들다면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대안 방안을 관철시키느냐에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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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외치다 ‘잃어버린 6개월’…이명박 정부 경제성적표 (경향, 박병률기자, 2008년 08월 24일 23:56:35)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경제 컨트롤 타워는 실종되고, 각종 경제지표는 급락하면서 시장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7·4·7(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대국 진입)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급등하는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해 ‘관치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경제지표=24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1년 전인 참여정부 때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수는 15만3000명으로 1년 전(30만30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60만개 일자리창출)의 3분의 1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9% 급등해 참여정부 때인 지난해 7월(2.5%)의 2배를 넘어섰다. 물가급등은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올 2·4분기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분기에 비해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무역수지는 지난 5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해 경상수지 적자 폭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되는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는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다=경제부처 수장격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7·4·7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게다가 청와대가 ‘차관 대리경질’ 논란 끝에 강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리더십마저 상실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6개월간의 경제운용은 시장 흐름에 역행했다. 수출을 늘리고,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이른바 ‘MB 물가지수’를 만들어 물가를 통제하려 했던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시장경제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방향성을 잃은 MB노믹스=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수도·전기 민영화 검토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핵심 경제운용 목표를 ‘7·4·7’에서 ‘녹색성장’으로 바꿨고, 주요 경제정책을 연기하거나 수정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들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기업 사유화’ 논란을 촉발시켰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유류세 환급 등 감세정책도 혼선을 빚고 있다. 김기홍 부산대 교수(경제학)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눈에 띄는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행에 옮긴 정책도 없어 평가할 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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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막은’ 독주·통제…선진화 내세운 ‘역주행’ (한겨레, 황준범 기자, 2008-08-25 오전 09:58:08)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촛불’ 강경진압…방통위·YTN 등에 낙하산, 포털은 통제
검·경·감사원·국세청까지 도구화…당청관계는 삐거덕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8월25일)을 맞아 24일 낸 자료에서, 지난 기간을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 삶의 선진화를 준비한 6개월”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진화를 표방하며 과거로 회귀하는 시기였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정권 퇴진’ 요구로까지 치달은 촛불에서 벗어나고자 두 차례나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청와대 참모진 전면 개편과 개각까지 단행하면서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그밖의 행동에서 정부는 정치·사회·언론 등 분야를 가릴 것 없이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고, 사회 갈등은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심화됐다.
 
무리한 방송 장악과 인터넷 통제가 대표적이다. 출범 전부터 터진 ‘고소영·강부자’ 인사파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스카이라이프, 아리랑티브이, 한국방송광고공사, 와이티엔(YTN)에 측근들을 속속 앉혔고, 감사원과 검찰까지 활용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했다. 방송의 촛불시위 보도를 보면서 ‘방송 장악’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는 게 여권의 인식이다. 정부는 또 촛불 초기부터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민사소송 사례까지 들이대며 구속해버렸다.
 
촛불 돌파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위축됐고,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권력기관은 정치적 도구화됐다. 경찰은 촛불시위 강경진압에 이어 여성 연행자에게 속옷 탈의까지 강요했다.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내쫓는 데 감사원과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통일되게 움직였다. 검찰은 전담팀까지 꾸려 문화방송 광우병편 관련 수사에 나섰다.
 
장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려 한 여야 원구성 합의를 청와대가 뒤집고 나선 사례는, 청와대에 의한 국회 무시 행태가 되살아났다는 지적을 낳았다. 각종 정책 추진에서도 청와대가 주도하고 여당이 뒤늦게 끌려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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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환율·물가 ‘헛발질’…부동산 투기는 ‘부채질’ (한겨레, 김병수 선임기자, 2008-08-25 오전 10:24:53)
‘타이밍’ 거스른 운용…성장·일자리·경상수지 낙제
시장 자율-개발시대 방식 ‘오락가락’ 시장신뢰 잃어 
 
 ‘성장, 일자리 만들기, 물가, 경상수지 등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게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간 경제 성적표를 두고 나오는 평가다. 정부 출범 초기 6%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7% 안팎으로 낮춰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 수준까지 치솟았다.
 
경상수지 적자액은 올들어 벌써 70억달러를 넘어섰다. ‘연간 35만개 일자리 창출’을 호언했으나 그 목표는 20만개로 줄였다. 투자도 부진하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총고정자본의 전년동기 대비 실질 증가율은 올 상반기 중 0.5%로 2001년의 마이너스 3.6% 이후 가장 낮다. 거기다가 2분기 가계수지동향을 보면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소득격차는 더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로선, 세계 경제환경이 워낙 나빴고 다른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고 항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해도 대응능력에 따라 충격이 크게 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6개월은 국민한테 큰 실망을 안겨줬다. 상황을 잘못 판단했고 경제정책은 우왕좌왕했다. 대외 여건과 동떨어진 성장 목표를 잡았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충격을 키웠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지난 7월에 들어서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대폭 수정해 성장에서 물가와 민생안정으로 고쳐 잡았지만 믿음을 주진 못하고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타이밍’을 거스른 경제운용이 실패의 큰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엉뚱하게 원-달러 환율을 올리더니, 정작 환율 상승 압력이 있을 때는 억지로 낮추려 한 게 대표적이다. 금리도 진작 올렸어야 했는데 정부는 인하하는 쪽으로 압박을 했다.

경제운용 방식도 문제였다. 시장원리와 시장 자율을 내세우면서도 현안이 떨어지면 곧 ‘개발시대 방식’이 돌출했다. 정부 출범 초기 환율정책과 물가정책이 그랬다. 지금도 그런 모습은 여전하다.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장관들한테 시장에 나가 점검하라는 건 ‘흘러간 레코드’를 다시 트는 격이다. 여권 일각이 재벌 총수들한테 ‘사면해줬는데 왜 투자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모습은 30여 년 전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뚜렷한 경제철학이 없고, 정부 안에 조급한 성과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탓이라고 진단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건 경제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인데, 이런 정부의 모습은 되레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간의 미숙한 정책운용이 낳은 시장의 신뢰 상실부터가 넘어야 할 벽이다. 게다가 기껏 먼저 내놓은 게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경제에 활력을 넣어보겠다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다. 과거 수없이 부작용을 낳았던 대증적 경기요법이다. 유종일 교수는 “가계부채, 단기외채, 중소기업 채무 등 악재들이 쌓여있는 상황”이라며 “새출발한다는 생각 아래 방향을 잡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경제불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는 “지금이라도 비전을 세워야, 적어도 정책 운용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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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6개월]일자리·경제살리기 ‘낙제’…대북·외교정책 ‘최악’ (경향, 정유미 안홍욱기자, 2008년 08월 25일 18:45:54)
 
◇ 기업 문제 =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친재벌’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고, 아직 방향을 밝히지 않은 것이 규제완화 중 금산(금융과 산업자본) 분리에 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은 대기업 규제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고용 확대보다는 재벌체제의 강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벌주도의 경제성장, 재벌체제 강화를 통한 안정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데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재벌기업을 강화하면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은 대기업 정책과 반드시 연관시켜야만 대안이 나오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는 재정부족으로 일단 멈칫하고 있다. 법인세를 내려주면 투자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세금을 추가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재벌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규제완화라는 선물을 줄 테니 보답을 하라고 한다. 기업 관련 정책을 기업에 대한 선물로 여기고 일자리 창출로 보답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가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다보면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부작용만 심해질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재벌강화 정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모형으로 전환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 노동 문제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노동정책과 관련 친기업 성향을 강조하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6개월간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세 가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번째가 일자리 창출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60만개 일자리 창출은 출범 당시 35만개로 재조정됐다. 그런데 지난 5·6월에 창출된 일자리는 14만~15만개에 그쳤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잠재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200만명을 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인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다.
 
두번째는 노사안정인데 인수위 초기부터 강조했던 법치주의가 촛불국면이 잠잠해지던 7월에는 공안탄압 형태로 적용됐다. 민주노총의 경우 설립 이후 전례 없는 지도부 탄압이 계속되면서 위원장, 수석위원장 등 지도부 6명을 정치파업을 이유로 검거해 구속시켰다. 민노총 사무실은 완전히 봉쇄하고 무력화하면서도 재벌에 대해서는 8·15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외면하면서 법치라는 미명하에 ‘사용자 편향의 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편승해 사용자의 강경대응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규제완화다.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시간 늘리기, 파견업종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기 등은 고용 유연성을 친기업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일단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고용의 질은 무시하고 양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양적인 접근만으로 잠재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노동 관련 정부의 문제 진단이 계급적이고 무능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는 친기업 중심의 정책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고민해야 한다.
 
◇ 부동산 문제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혼란스럽긴 하지만 일관성은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뒤엎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8·21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도시 2곳 추가 건설과 후분양제 폐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 조건부 매입 등을 발표했다.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단초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3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대통령의 철학이 무엇인지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철학이 없다는 점이다. 8·21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규제완화와 전매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분석 없이 무차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정부는 아무 기준이 없이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없애려고만 한다. 부동산 정책은 빈곤층에 대한 주거 대책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조세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혐오한다. 이 때문에 정부 출범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의 근간을 허물기 위한 작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구별 합산해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정부의 보유세 무력화는 부동산정책을 20, 30년 되돌리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받아들인 것은 ‘건설업 프렌들리’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를 접다보니 마땅한 경기부양 방법이 보이지 않아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보유세 강화 정책은 절대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만이 아니라 김영삼·노태우 정부도 해왔던 ‘역사가 있는’ 정책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방에 미분양이 많은 것은 맞지만 수도권은 아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정책이 없다. 지분형 주택을 선보인다고 했다가 접었고 신혼부부용 주택은 유명무실해졌다. 주거복지정책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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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경제 6개월 ‘성과’만 홍보…내부서도 “낯 뜨겁다” (경향, 박병률기자, 2008년 08월 26일 02:27:22)
 
졸속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새정부 출범 6개월 농식품 분야 성과’라는 내용의 기자브리핑에서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식품 정책 방향과 과제 정립,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어촌의 활력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굴욕적으로 타결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는 33쪽의 보도자료 중 ‘미국산 쇠고기 협의와 관련해 광우병 논란과 촛불시위를 야기하고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음’이라는 한 문장으로 처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광우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6개월간의 성과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며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왔고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정책대응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올 초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줬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렀던 HSBC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심사 착수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주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내 정권 출범 6개월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은 이와 관련한 개별 브리핑을 갖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론이 악화되면서 별로 한 게 없는 데 어떻게 실적홍보를 하겠느냐”며 “국무조정실에 관련 자료만 내고 별도의 브리핑은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