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의 에너지정책 정상화는 전력시장 민영화!!

누가 한전 민영화라고 하나? 전력시장 민영화라고 했지.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적하듯이, 이번에 새 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이나 환경운동을 해왔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전 매각’만을 민영화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전력시장 개방이나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파악한다. 이는 지분매각을 비롯한 소유권 이전만을 민영화로 보는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이다. 
다른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의 민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대, 시민들의 반감 때문에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매각 방식보다는 "점차 시장을 열어 기업이 잠식하도록 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취하고 있다. 우회적인 민영화 방식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의 독점적 권한을 시장경쟁 구조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민영화인 것이다. 그나마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번 인수위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을 전력시장 민영화 선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각을 세우는 것이면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기재부 장관이었던 그가 속내도 그러할까.  
현재 SNS에서는 대부분 전기요금 인상 우려 때문에 반발하고 있지만, 우회적인 민영화 자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https://20insu.go.kr/news/257
[분과브리핑]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인수위 경제2분과) (2022.4.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 인수위(경제2분과)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❶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❷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❸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함
➊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ㅇ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 
ㅇ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보급 지속 추진
ㅇ 석탄·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감축
➋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추진
ㅇ 全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축 시나리오 점검
ㅇ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
ㅇ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
ㅇ 기저전원·저탄소전원(수소 등) 대상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하고,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 강화
➌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 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ㅇ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 재개하고,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 도입
ㅇ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하여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 활동 전개
ㅇ 재생에너지를 산업경쟁력을 감안하여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R&D 및 실증 확대로 재생e 산업경쟁력 강화
ㅇ 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관련 R&D 통해 경쟁력 강화
➍ (튼튼한 자원안보) 에너지 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하여 자원안보 범위 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ㅇ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마련 및 조기경보‧위기대응체계 구축'
ㅇ 민간 자원확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 - 민간 - 정부의 협력 강화
➎ (따뜻한 에너지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고려하여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
ㅇ 보상원칙 하, 시장원리를 활용한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감축 유도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42816184812584
인수위, "한전 독점판매 개방"…전력 '민영화' 논란 (머니투데이방송, 유찬 MTN 기자, 2022-04-28 16:57:52)
인수위, 한국전력이 독점한 전기 판매 시장 개방 방침
전력 산업 '민영화' 지적 엇갈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의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전력 시장의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인수위 "한전 영역에 민간기업 들어와야"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박주헌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수요관리를 시장에 개방해 다양한 벤처 에너지 수요관리 기업들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독점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수요관리 기업이 생겨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와 다수 민간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모두 한국전력이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독점 구조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매우 높은 재생에너지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재생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력 시장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에너지 수요관리 신생 기업이 만들어져 시장 활성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 '우회 민영화' 지적 vs. 민영화로 부담감소
인수위의 이와 같은 전력 시장 개방 방침이 전력 민영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를 '우회 민영화'라고 진단했다. 정세은 교수는 "국가가 한전 지분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의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력 판매 시장이 민간 경영 위주로 바꾼다는 점에서 전력 산업의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 시장은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된다. 전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력 시장 개방이 민간 참여자의 경쟁을 부추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소수 대기업이 전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윤 창출에 나설 여지가 큰 탓이다.
정 교수는 "독점 판매시장을 개방한다니까 좋은 얘기로도 들리지만, 독점을 해서 이윤을 안 남기는 국가 독점 산업을 개방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다른 산업과 달리 전력은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오히려 비용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한전이 독점한 전기 판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길게 보면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는 주장도 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가가 전기 가격을 틀어쥐고 있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 전기 도매가격은 급증하는데도 소매가격은 올리지 못했다"면서 "이처럼 원가가 전기요금에 반영이 안된 한전의 적자는 계속 커져 올해는 15조에서 20조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한전의 적자를 메우는 데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현재의 싼 전기료가 후대의 부담이 되는 '환류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홍종호 교수는 "전기 소매 판매 시장에 민간 기업이 들어가는 것은 민영화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부정적인 효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판매 시장을 개방하고 소규모 사업자가 크게 늘었다. 다수의 판매자와 공급자가 있으면 서로 경쟁이 발생해 시장원리에 맞춰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가 가능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에는 이런 식의 다양화된 요금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8162100003?input=1195m
'원가주의 요금'에 전기료 급등 우려…전력시장 민영화 가능성 주목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2022-04-28 18:09)
인수위, 원가주의 원칙 강화 발표…"한전 독점판매 구조 점진적 개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원가주의에 따라 인상폭을 반영하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등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기 단위로 계산해 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분기 대비 최대 ±3원/㎾h(킬로와트시), 연간 ±5원/㎾h 한도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의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것도 이런 조치에 따른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여파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재무 구조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부담은 더 커졌다.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천6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전은 앞서 대규모 적자 배경에 대해 매출은 60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연료비·전력구입비는 41조원으로 10조5천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인수위가 이날 원가주의 원칙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과 함께 한도가 ±3원/㎾h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의 한도를 유지할 경우 다음 분기에 최대치인 3원을 인상해도 연료비 인상분과의 괴리를 메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전이 애초 산정했던 2분기 연료비 인상폭은 33원/kWh이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면 1㎾h당 33원을 올려야 밑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18일 기준 LNG 가격은 t(톤)당 1천13.3달러로 연초 대비 20% 올랐으며 지난 23일 기준 전력용 연료탄의 가격도 t당 370달러로 연초 대비 83.6% 상승했다.
이런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량이 전체의 60%를 넘는다. 업계 일각에서는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폭 상향 이외에 2020년까지 유지됐던 총괄원가 산정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총괄원가는 전기 생산·공급을 위해 사용한 적정 비용(적정원가)에다 전기 생산·공급을 위해 투자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적정 투자보수)를 더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느 쪽이든 연료가를 반영해야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시 물가가 상승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연료비 조정요금을 지속해서 동결한 것도 사실상 물가 관리를 위한 성격이 짙다.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국민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한전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3원/㎾h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3원도 올리지 못했다. 다음 정부라고 해서 인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혀 전력 시장의 민영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해외의 경우 전력산업 민영화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인데 제도가 변경될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해진다.

인수위의 에너지 민영화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2.4.28.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민주적인 공공성 강화가 대안이다
오늘(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5대 방향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 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 전환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번 발표에서 새로운 것은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이다.
인수위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을 밝혔다.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와 시장화 추진 계획을 명시화한 것이다.
인수위는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기업 PPA가 전력판매시장 개방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는데, 그것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될 위험이 커졌다. 연 60조원에 이르는 전력시장의 민영화는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를 기업의 먹잇감으로 만들어 파괴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을 것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민영화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발표로 인수위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뒤집었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고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보는 주요 당사자는 기업, 특히 재벌 대기업이다. 전력 다소비 기업은 추가적인 각종 감면 혜택을 받아 매년 1조원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다.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전력 산업 구조 속에서 민자발전에 특혜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LNG와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포스코, SK, GS 등 대기업은 높아진 에너지 가격 속에서도 대부분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전가해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전기요금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돌아가는 비용도 크게 증가해 2017~2021년 동안 11조원에 달했다. 
우회적 민영화를 통해서 민자발전 비율 30%를 초과한 현실, 민간 사업자가 전기요금으로 배를 불리는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원가주의를 원칙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민자발전사 지원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또한 전력판매시장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 한전의 적자는 ‘신자유주의적 가격 개혁’으로 풀 수 없다. 전력산업의 공공성 원칙을 재확립하고 전기요금의 불평등한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매우 우려스럽다. 에너지를 상품으로 보고 이윤을 위한 생산과 판매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민영화와 시장화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은 실패해왔다. 이윤을 위해 생산하고 판매되는 에너지는 지구의 한계와 인간의 필요 모두를 무시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기후재난이 바로 그 증거다. 에너지는 공공재로 다루어져야 하고, 이윤이 아니라 인권이자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에겐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적이고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인수위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발표는 “정상화”라는 탈을 쓴 “민영화” 계획이다. 인수위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는 에너지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다면 원전과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노동자와 시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4280237
“사실상 전력 민영화”… 尹 ‘한전 독점판매 개방’에 ‘부글’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2022-04-28 20:10:05)
인수위, 전기료 원가주의 요금 원칙 확립 발표
한전 독점판매 구조 개선도 약속
누리꾼들 “요금 폭탄”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나”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전력 시장 민영화’ 선언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인수위는 우선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해 한전이 5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전기료 인상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은 올해 1월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kWh당) 4.9원 인상될 예상된 스케줄이 있다”며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립적으로 판매하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력이 민간에 개방될 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수익을 내야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한전처럼 적자를 내며 낮은 전기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탓이다.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는 “한전 독점을 없애고 경쟁시킨다는 게 결국 민영화 아니냐”,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는 건가” “한국에서 전기 민영화를 하면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에어컨, 선풍기, 전기장판 쓰면 이젠 요금 폭탄을 맞을 것” “전기세 때문에 공공장소에 에어컨 안 틀 것 같다” 등 우려를 보냈다.
수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전기민영화 하면 국민과의 전쟁 시작”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였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민영화에 이어 전기민영화까지. 2번 찍은 사람들은 뭔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9_0001852970&cID=10301&pID=10300
인수위 "한국전력 민영화 여부 논의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2022.04.29 09:46:30)
"다양한 사업자 등장은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한전의 민영화를 논의한 적 없다"며 "한전의 독점적 전력 판매 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전날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한전의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 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수위의 해명은 정부가 한전의 지분을 매각해 사기업으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인수위가 언급한 'PPA 허용 범위 확대'에 따라 전력거래 시장에서 민간의 참여가 늘어날 수는 있다. 현재 전력 거래 시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해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PPA는 한전의 전력 중개 거래 독점에서 재생에너지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의 중개를 거쳐 전기 사용자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는 전기 사용자인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생산자에게 사실상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전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와 사용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직접 PPA'를 허용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통과한 상태다. PPA 허용 범위가 확대돼 발전사와 기업의 참여가 늘면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의 유연성 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42901073111000003
[사설] 에너지 정책 정상화 시급하나 민영화 怪談은 경계해야 (문화일보, 2022년 04월 29일(金))
한국전력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가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부분적인 민영화라 할 수 있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원가주의도 강화된다. 정부가 전기요금에 개입하기보다 에너지의 시장가격 변동에 맞춰 전기료를 현실화한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상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집착으로 한국전력이 천문학적 적자에 빠진 데다, 연료비 연동제마저 형해화됐다는 점에서, 폐해 시정을 위한 올바른 처방전이다. 다만, 문 정부가 교묘하게 떠넘긴 전기료 인상은 큰 부담이다. 인수위는 원전의 발전 비중 확대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시간상의 미스 매치를 간과했다. 신한울 3·4호기만 해도 건설 재개를 위해서는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바꿔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 2030년 폐쇄가 예정된 원전 11기의 수명 연장도 부지하세월이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윤 정부를 흔들기 위한 괴담(怪談)과 선동이 난무할 조짐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벌써 “스마트폰 충전도 어려워진다”는 등의 주장이 나돈다. 불가피한 전기료 급등과 맞물리면 제2 광우병 또는 의료 민영화 사태로 번질 지 모른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광우병 괴담은 말할 것도 없고, 투자개방형 병원에 ‘의료 민영화’ ‘영리병원’ 등의 이름을 붙이고 “맹장 수술은 1500만 원, 분만비는 1000만 원” 등의 주장이 나돌았다. 윤 정부의 기반은 훨씬 더 취약하다. 충분한 소통과 정교한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543
인수위 "한전 민영화, 논의한 적 없다"…논란 사전 차단 (중앙일보, 세종=손해용 기자, 2022.04.29 12:35)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한국전력의 민영화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전날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 중심으로 바꾸고,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를 손질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이를 한국전력의 민영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인수위는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 전력 판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해진다. 해외의 경우 이런 전력산업 민영화가 진척된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력 시장 개방 방침이 한전의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정부의 가격 통제력이 약해지며 전기요금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실상 전력 민영화’ 라는 글이 쏟아지며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인수위에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가 한전의 지분을 매각해 사기업으로 만드는 한전 민영화는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독점적 전력판매 시장을 변화시키겠다는 것과 한전 민영화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660
민주당, 윤석열 정부 ‘전력 민영화’ 동조 논란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04.29 13:44)
양이원영, 인수위 에너지 정책 방향 두고 “우리가 했어야…원전 빼면 선진화 방향”
윤석열 새 정부가 5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해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와 시장화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두고 “우리가 했어야 할 개혁”이라며 “원전만 빼면 보다 선진화되는 방향”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대선 시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기후에너지 특보를 맡아 에너지 공약을 설계한 양이원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김성환, 이소영 등 같은 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전력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 새 정부 초기 전력시장 민영화가 급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지적,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브리핑에서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며 “기저전원·저탄소전원(수소 등) 대상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하고,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는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공약 역시 포함됐지만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어서 새로울 것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발표된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 정책은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와 시장화 추진 계획을 명시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정상화’라는 탈을 쓴 ‘민영화’ 계획”이라며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는 에너지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우회적 민영화' 이미 진행 중…민영화 계획 철수해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기업 PPA가 전력판매시장 개방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는데, 그것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될 위험이 커졌다”라며 “연 60조 원에 이르는 전력시장의 민영화는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를 기업의 먹잇감으로 만들어 파괴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우회적 민영화’를 통해 민자발전 비율이 30%를 초과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LNG와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포스코, SK, GS 등 대기업은 높아진 에너지 가격 속에서도 대부분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전가해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전기요금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돌아가는 비용도 크게 증가해 2017~2021년 동안 11조원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정부들은 민간기업의 LNG발전소와 석탄발전소 사업을 대거 허용했으며, 공기업은 민간 기업과 합작법인(SPC)을 만들 경우에만 사업을 승인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민간기업에 문호를 활짝 열고 이들을 주요 플레이어로 승인했다.(1)
단체는 또한 인수위가 제시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 공약을 뒤엎는 정책이자, 민자발전사 지원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또 현재의 낮은 전기요금으로 대기업이 특혜를 보고 있으며, 이들은 각종 감면 혜택을 받아 매년 1조 원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력산업의 문제는 공공성 원칙을 재확립하고 전기요금의 불평등한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 윤석열 전력시장 개방 정책 두둔…
"국민의힘 밉지만 전력시장 개혁 이슈 부러워"
이런 상황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윤석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둔하는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성명을 반박하는 듯한 양이원영의 발언은 기후 활동가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 양이원영 의원의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28일 메신저에서 “한전 독점은 우리 사회 오래된 기득권”이라며 “(전력 판매시장 개방와 전기요금 정상화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와 전력수요 간의 차이를 채우는 유연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도 자유롭게 전기를 사고파는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이유가 석탄발전과 원전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싼 전기요금 문제이며, 도소매 시장을 한전 독점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궁극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루면 전기요금 제로 시대가 올 수 있지만, 전환의 시기에는 비용이 든다”라며 “싼 전기요금을 유지한다는 주장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다르지 않다”라고도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날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최태원 회장을 언급하며 “최태원 회장이 유연성 자원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판매시장 개방 등이 필요하다고 사석에서 직접 얘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밉지만 우리가 하지 못한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개혁 이슈를 들고나온 것은 부럽다”라고도 이야기했다.
SK는 대표적 그린워싱 기업으로 ‘탄소중립 휘발유’를 홍보하거나, 1000만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호주 가스전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면서도 ‘이산화탄소 없는 LNG’ 등을 홍보해 그린워싱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다.
"한전 매각만이 민영화 아냐, 전력 시장 개방시 기업 잠식은 자연스러운 수순"
양이원영 의원은 전력시장 개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민영화는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28일 발표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에 대해 전력시장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쏟아지자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라며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력시장 개방을 이야기하면서도 ‘민영화’는 아니라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결국 기업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전력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곧 민영화라고 지적한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이들은 ‘한전 매각’만을 민영화로 본, 가장 좁은 해석을 하고 있다”라며 “이는 민영화에 대한 오도”라고 비판했다. 구 집행위원은 “민영화는 원래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건데, 매각 방식일 수도 있고, 점차 시장을 열어 기업이 잠식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라며 “한국의 민영화 방식은 2000년대 후자로 굳혀졌다. 민영화에 시민의 반감도 있고, 기업도 처음부터 과감하게 뛰어들기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법으로 철도도 민간기업 운영을 허하면서 민영화 반대 투쟁이 일어났는데, 이 논리를 뒤바꾸는 건 민영화를 가리는 은밀한 술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1) 구준모, ‘체제 전환의 공공성과 민주적 통제 : 에너지와 교통을 중심으로’,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포럼>(22.03.29) 자료집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4511
[성명] 전기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 (2022년 4월 29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윤 정부 주장은 국민에게 재앙, 재벌에게 천국이 될 것
지금 필요한 대안은 시장주의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
새 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은 ‘효율화’와 ‘정상화’를 빌미로 경쟁체제 강화와 시장주의의 확산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이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전기-에너지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재벌과 시장의 이윤을 위해 팔아넘기겠다는 것으로, 공공운수노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만일 인수위 발표대로 에너지 정책이 펼쳐질 경우, 윤석열 새 정부는 민영화 저지에 나선 공공운수노조와 국민들의 투쟁 앞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라.
윤석열 새 정부 인수위의 발표는 시작부터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방향을 잡았다. 인수위는 5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라는 원칙 아래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추진’을 내걸었다. 하지만 에너지는 대표적인 공공재로, 이윤을 금과옥조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의 시각’이 아니라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방향을 잘못 잡으니 계획이 제대로 제출될 리 만무하다.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민주당과 시장주의 환경단체가 손을 잡고 통과시킨 PPA법을 두고 제기됐던 ‘전력시장 민영화로 이어질 비극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연 60조원에 이르는 전력시장은 재벌과 외국투기자본에게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다. 이 시장을 ‘공공의 민주적 운영’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목적 운영’으로 넘기려는 속내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일부 의원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번 인수위 발표 직후 현역 민주당 의원 한 명이 ‘원전 빼고는 우리가 진작 했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나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전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여기는 것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진단이다. 현재 에너지 정책의 가장 문제점은 ‘독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민주성’과 ‘시장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마치 ‘지금과 같은 한전을 여러 개 만들면 된다’거나 ‘한전을 민간이 운영하면 된다’는 논리로, 이는 차악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대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전을 더 민주적으로,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전기 이용자인 국민과, 에너지 공공성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참여와 통제가 해법이다.
인수위가 내건 ‘경쟁과 시장원칙’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망쳐온 주범이다.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스멀스멀 늘어난 민자발전 비중은 이미 30%를 훌쩍 넘어섰다. 이 와중에 민자발전사는 전기요금과 정산조정으로 엄청난 수익을 챙겨갔으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재벌대기업들은 각종 감면 혜택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을 이익으로 남긴다. 최근 민간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체제의 확대일로 속에, 2017년 이후 5년간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11조원에 이른다. 경쟁체제와 시장주의의 에너지 시장 침투는 재벌과 기업에게 ‘철저하게 보장된 수익’으로 가득 찬 천국과도 같았지만, 국민들에겐 기후위기를 악화하고 에너지를 상품화해온 재앙 그 자체였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정상화’라고 쓰고 ‘민영화’라고 읽는 인수위 발표 에너지 정책을 엄중히 규탄한다. 시장주의 에너지 정책은 재벌과 기업, 외국투기자본의 배는 불려줄지언정,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대안은 ‘시장주의’가 아닌 ‘공공성의 확대’다. 한국에서 민영화 추진은 국민적 저항의 시작점이었으며, 모든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 조종이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끝내 민영화와 시장주의 에너지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번 역시 마찬가지일 것임을 명심하라.
 
https://www.news1.kr/articles/?4665709
새 정부 에너지정책서 불거진 '한전 민영화' 논란…실상은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4-30 07:00)
논란 된 '독점적 판매 구조→시장 개방 전환', 인수위 "민영화와 달라"
"시장 개방도 중장기 과제…우선은 전기요금위원회 독립성부터 보장"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발표 이후 한국전력의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과 '한전의 전기 판매 독점구조 개방' 안을 밝혔는데 후자와 관련, 사실상의 민영화 선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즉각 입장자료를 내 "(민영화는)사실과 다르다"라고 발표했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전 민영화' 논란 확산에 인수위 "논의한 적 없어"
인수위 경제2분과 김기흥 부대변인은 지난 28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체질개선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전기 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정립해 생산비 인상요인 발생 시 어떤 정치·환경적 고려도 배제한 채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전기 생산에 드는 원가 상승 요인에도 정치·환경적 요인으로 요금 현실화가 어려워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한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다른 안은 한전의 전기 판매에 대한 독점구조를 개방해 국민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한전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방식인데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 중이다.
인수위 발표 직후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내 "인수위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 계획을 밝혔다"면서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와 시장화 추진 계획을 명시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정상화라는 탈을 쓴 민영화 계획"이라며 "인수위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는 에너지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사태가 확산하자 인수위는 29일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독점적 권한→시장경쟁 구조로"vs"민영화"…뭐가 다를까
인수위는 "한전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시장이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는 한전이 독점 중인 전력산업을 발전, 송배전, 판매 부문으로 쪼개고 경쟁을 도입하는 전력시장구조개편이 곧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그 중 하나가 논란을 빚고 있는 민영화 방안으로 한전이 갖고 있던 기존 기능을 분리해 3자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렬 경우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한전 지분 51%도 매각해야 한다. 이 같은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전력 수급불안과 요금 폭등, 취약지역 서비스 중단 등의 우려가 높은 만큼 정부가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문제다.
또 다른 방식이 한전 홀로 맡던 기능을 3자에게도 수행하도록 시장을 자유화하는 방식인데 인수위는 이 같은 방안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전이 그대로 사업자로 존재하면서 다른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만큼 민영화와는 관련이 없다. 주로 판매부문에 국한된 형태로, 소매시장을 개방해 다양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시장경제체제 형태로, 민간 경쟁체제 방식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꾀하는 방안이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는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책방향은 공기업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등 다양한 에너지발전 기술이 등장하니 판매부문에서라도 여러 민간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시장경쟁력을 키우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설사 추진을 하더라도 정권 출범을 하기도 전에 문제를 꺼내 굳이 부담을 떠안으려 했겠느냐"면서 "다양한 사업자가 와서 공존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이런 시장 개방은 중장기적인 문제로,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전기위원회의 독립·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그 위원회에서 물가도 판단하고, 서민들의 경제수준, 원가 수준을 반영해 요금을 정하도록 하는 게 정치권의 부담도 없애고 요금 현실화를 할 수 있는 당면 과제인데 이 부분의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체질 개선은 중장기 과제…당장 급한 한전은 '자산 매각까지'
인수위가 한전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빨간불이 켜진 위기상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올 들어 회사채 발행 규모가 넉 달 만에 12조원에 육박, 지난 한 해 전체 발행분 규모를 넘어서는가 하면 발전 공기업에 전력거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도 개정했다. 발전 공기업에 지급해야 할 전력대금을 '외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한전의 심각한 재정난을 방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발전공기업 6곳 등은 최근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이 발전공기업에 정해진 일자에 전력거래대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다음 차수로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행 규정상 한전이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돼 다음날 전력 거래가 정지되는데 재정난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한전의 재정난은 회사채 발행 확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올 들어 발행한 회사채만 불과 넉 달 만에 12조원에 육박했다.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발행분인 10조43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12일까지 한전이 발행한 회사채는 11조9400억원으로, 지난 2020년(3조5200억원)과 비교해도 무려 8조4200억원이 늘었다. 최근에는 해외 자산까지 매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필리핀 자산의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최근의 적자 확대로 인한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전 측이 매각 여부를 고심 중인 곳은 필리핀 세부 화력발전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일정이나 방법 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30_0001854372&cID=10803&pID=14000
김동연, 연일 '윤석열 때리기'…"전력시장 민영화, 심각한 우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2022.04.30 13:56:12)
"상습적 공약 폐기 비판에 할 말 없을 정도" 인수위 저격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사실상 뒤집어…벌써 3번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력시장 민영화 선언,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상습적 공약 폐기'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한전 민영화'가 아니냐며 우려하고 계신다.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해 현재 한전이 독점한 전력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수요정책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판매시장 개방, 한전의 민영화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전기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사실상 뒤집었다.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이어 벌써 세 번째"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인수위에 촉구한다. 1390만 경기도민과 5200만 국민의 삶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력시장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제132주년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윤석열 당선인의 신자유주의에 편향된 노동관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아프리카 손발 노동' 발언이나 '주120시간 노동' 발언에서 드러나듯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당선인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비난했다.
지난 28일에도 "경제 방향 안 보이는 윤석열 인수위, 피해는 국민 몫"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경제운영을 어떻게 할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무실 이전 및 관저 쇼핑, 인사 참사 논란만 있지 경제운영을 위한 논의는 실종됐다. 경제를 오랫동안 봐오고 또 총괄했던 저로서는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경제 정책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입게 된다. 경기도민의 삶도 예외가 아니다. 인수위가 하루라도 빨리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트위터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 발표 기사링크와 함께 "사실상의 공약 폐기, 이젠 놀랍지도 않다. 이런 구태 정치 바꾸자고 정치교체 외쳤다.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는 게 도리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하시기 바란다"라는 글을 썼다.
김 후보 캠프에서도 나섰다. 전홍규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 1호마저 파기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로 만든 검찰개혁안을 일방적으로 파기선언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 1호마저 헌신짝처럼 파기해버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을 취임도 하기 전에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김은혜 후보에게 국민은 기득권 세력뿐이고, 국가방역을 위해 희생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과의 약속 따위는 지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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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708590001341?did=NA
유가 100달러에 '전기료 인상 백지화'?… "금리처럼 독립위원회에 맡겨야" (한국일보, 김형준 기자, 2022.03.18 04:30)
[Y노믹스 과제] <4>에너지 선순환
연료비 급등에 한전 적자 눈덩이
"요금 인상 더 미루면 부작용 더 커"
"독립 기구서 요금 결정" 조언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전기요금 인상안 철회’ 약속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훌쩍 넘는 등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이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마냥 묶어 두는 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일선 현장에선 현 정권 정책을 무작정 뒤집기보단 현실에 입각한 에너지요금 토대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 "차고 넘치는 상황"
인상 백지화', 인수위 출범 후 논의될 듯
전문가 “현실적 요금정책 마련이 우선”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유명무실했던 연료비 연동제를 새 정부가 손보거나 독립적인 기구를 조직, 에너지요금 책정을 맡기는 형태의 현실적 대안 마련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당장 새 원전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권 내에 가동이 가능한 원전도 사실상 없다”며 “금리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듯, 전기요금도 정치 영역이 개입할 수 없도록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