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정책, 경제정책, 재정건전성, 증세, 국가채무 관련 기사 2 (2010~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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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정책, 경제정책, 재정건전성, 증세, 국가채무 관련 기사 2 (2010~2019년)

새벽길 2022. 4. 24. 13:19

관련기사 모음 두번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0/0200000000AKR20170310174400002.HTML
"韓소득재분배 기능 매우 미약…조세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2017/03/11 08:07)
금융연구원 보고서, 누진세와 사회보장금·보조금 통해 재분배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및 정책 목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조세를 통한 재분배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재정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미약하다"며 "이런 상태의 재정 구조를 가지고는 소득 불평등의 완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제(稅制)를 좀 더 누진적으로 바꾸고 이전지출도 빈곤을 퇴치할 만큼 정확하고 충분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진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고 이전지출은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보장금 및 보조금 등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4년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24개국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지니계수의 감소 폭이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다. 지니계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3/10/AKR20170310174400002_01_i.jpg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고용 증진도 제시했다. 한국 경제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 불황 등으로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나빠졌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소득 1분위(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4.48배로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와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국제교역 확대의 여파로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등의 격차가 커졌고 근로자들의 소득 편차도 확대됐다. 또 은퇴한 고령 인구가 최저소득층에 많이 편입되면서 소득분배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매진할 게 아니라 복지정책도 적절히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의 기계적 완화뿐 아니라 기회균등의 확대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소득과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크다며 "기회 불균등을 완화하려면 세금이나 재정지출만으로 어렵고 경제의 구조, 제도, 관행, 철학 등을 바꿔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92676
[리포트+] 악재만 남긴 '근혜노믹스' 4년…공허한 '474비전' (SBS 뉴스, 김도균 기자, 2017.03.17 17:01)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파면당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도 막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여간의 한국 경제를 되돌아보면 성장과 분배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실패한 '근혜노믹스'…악재만 남겼다
'근혜노믹스'는 창조경제, 474 공약, 노동 · 공공 · 교육 · 금융 4대 개혁 등으로 대표됩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창조경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며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474 공약'은 세 가지 지표 중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박 전 대통령이 임기 초중반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4대 개혁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동력을 상실해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근혜노믹스'는 딱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평이 나옵니다.
■ 지지부진했던 성장
경제정책의 종합 성적표 격인 '경제성장률'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 성장률은 2.88%로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낮았고,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을 웃돈 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박 전 대통령이 4%를 목표로 세웠던 잠재성장률은 미래 성장 역량을 좌우하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신(新)성장동력의 창출 실패와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국민소득 4만달러 공약은 공허했고, 3만 달러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 악화한 분배지표…서민 살림살이도 고단
성장동력이 약화했다고 해서 분배구조가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지난 4년간 서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고 세대 및 빈부 격차는 심화했습니다.
지난해 말 15~64세 고용률은 66.1%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관련 통계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9.8%를 기록하며 '고용절벽', '취업절벽' 등 각종 신조어를 양산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리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지난 4년 동안 380조 5천억 원 급증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했습니다.
빈부격차도 심해졌습니다. 전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인 중위 소득보다 절반 미만을 버는 인구 비중인 '상대적 빈곤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2년 17.6%에서 2013년 17.8%, 2014년 17.9%, 2015년에는 18.6%까지 뛰었습니다.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월평균 근로 소득과 5분위(상위 20%)의 근로소득의 차이도 더 벌어졌습니다.결국 지난 4년간의 근혜노믹스는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악재 속에서 출발하는 차기 정부
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고꾸라진 경제를 되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심각한 가운데, 대외적 악재도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중국 정부의 보복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떠넘긴 숙제들이 너무나 어려운 난제여서, 다음 정부가 제대로 경제 현안을 풀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4729.html
장하준 “앞으로 3~4년 적자 보더라도 복지지출 과감히 늘려야” (한겨레, 진행·정리/최우성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2018-07-25 05:00)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인터뷰
“세금은 부담 아닌 회비, 복지서비스 공동구매하는 것”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그가 본격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한 건 외환위기 직후의 일이다. 장 교수의 발언은 입맛에 따라 숱하게 부풀려지거나 일방적으로 매도되기 일쑤였다. 20년 남짓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한국을 찾은 그가 몇차례 강연에서 풀어놓은 이야기도 적잖은 화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에 미묘한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일던 와중이라 파장이 더 컸다.
그의 주된 연구 분야는 한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경험 속에서 산업정책의 역할. 엄밀히 따지자면, 한국 경제의 ‘현재’와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차이가 난다. 짧은 시간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낸 한국 경제의 과거를 복기하는 차원에선 유용할 지 모르나, 분석(현재)과 전망(미래)을 위한 소중한 시사점을 곧장 끌어내는데는 한계를 지닌다는 반론도 나올 법하다. 그는 과연 지나간 시절의 레퍼토리를 계속 되풀이하고만 있는 걸까.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카페에서 장 교수를 만났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인터뷰는 한국 사회에 던진 그의 문제제기를 비판적으로 되짚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 교수는 이틀날인 24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새경제규칙포럼(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관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청포럼에서도 산업정책의 부활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복지지출의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아무리 재벌 총수 집안이 밉더라도…”
-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묶음 정도로 나눠봤으면 한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다. 그 다음은 한국 경제 현주소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하준식 경제민주화 2.0 버전’이랄까, 2018년 시점에서 업데이트된 처방이 있다면 그게 뭔지 궁금하다. 우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2018년 한국 경제를 규정하는 외적 조건은 장 교수가 학문적 성과를 쌓던 시기는 물론이고,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 논쟁에 끼어든 20년 전과도 완전히 다르다.
“물론이다. 옛날 이야기에 매달려선 안 된다. 하지만 나의 관심은 언제나 정부주도의 산업정책 연장선에 놓여 있다. 과거 나의 발언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내 생각은 재벌 문제 역시 전반적인 산업정책 틀에서 접근하자는 거였다. 어찌하다 보니 전공은 산업정책인데, 기업정책이나 금융정책 온갖 얘기를 다 했다.
국적 자본 보호하자고 했다가 재벌 앞잡이로 몰렸고, 국민연금 역할 강조하니 연금사회주의자란 비판도 따라왔다. 내 입장에선 답답해서 자꾸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한 거다.”
내 관심은 정부주도 산업정책
재벌문제 산업정책 틀로 접근해야
아무리 재벌총수 집안 밉다고 해외 금융자본에 넘기는 건 잘못
미국도 공적자금 투입 금융위기 GM·크라이슬러 살려
경제민주화 핵심은 보편적 복지국가
복지국가 제대로 하려면 40년 걸려
앞으로 3, 4년 적자 보더라도 복지지출 과감히 늘려야
노동자간 격차 줄이는 게 경제민주화
세금, 문제는 가성비
정부 서비스 질이 높다면 흔쾌히 세금 더 낼 수 있다
복지국가 만들어 비용 낮추게 기본적인 접근법 바꿔야
- 오락가락한다는 인상도 줬다.
“쟤는 왜 이 얘기 했다 저 얘기했다 한다고 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다. 난 수단은 부차적 문제라고 본다. 아무리 재벌 총수 집안이 밉더라도 해외 금융자본에 넘긴다는 건 잘못됐다 생각한다.”
“WTO야말로 게으른 공무원의 절친”
- 근본적 질문부터 하겠다. 줄곧 산업정책을 강조해왔는데,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 과연 지금 시대에 한 국가가 산업정책을 펴는 게 가능하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과거보다 어려워진 건 분명하다. WTO 체제에선 한 나라의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줄어들었다. 과거엔 외국인 투자 받을 때 국내 부품이나 원료 조달비율을 제한조건으로 붙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기업들의 활동무대가 글로벌해지면서 통제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 다른 나라라고 산업정책 안 하는 거 아니다. 미국도 냉전 시기에 국방 연구 등에 엄청난 투자했다. 사실상 공짜 기술을 기업들에게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적이었다 하지만, 연구개발(R&D)만 놓고 보면 미국이 훨씬 더 국가주도적이었다.”
- 그건 과거의 일이고.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어떻게 했나. 지엠(GM)과 크라이슬러에 공적자금 투입해 살려놨잖아.”
- 실상은 우리나라도 산업정책 쓸 여지가 많다는 뜻인가?
“WTO야말로 게으른 공무원의 절친이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금지돼 있다고 주장하니까. 적극적으로 파헤쳐서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따져봐야 하는데 마냥 손 놓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이제 민선7기 지방자치정부가 출범했다. 산업정책과 관련해 지방정부에게 조언을 한다면.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지방정부가 주로 산업정책의 열쇠를 쥐고 있다. 지방정부가 비영리은행이나 조합 같은 걸 동원해 기업에 금융을 제공해 준다거나 연구소를 만들고 기술학교나 노동자훈련기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일률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다. 산업정책이란 건 특수성 때문에 존재하는 정책이다. 지금도 하지 않으려니 안 보일 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 언제 기회가 되면 친절하게 정리해주는 게 좋지 않나.
“글쎄. 솔직히 지쳤다. 얘기해서 하나라도 들어주는 게 있어야지….”
이 대목에서 장 교수는 불쑥 ‘반성’을 한다고 했다. “나 역시도 중국이 이 정도로 빠르게 쫓아올지 과소평가했다.” 그는 “맨날 중국이 쫓아온다, 샌드위치 신세다 타령만 했지, 기업이나 정부가 한 게 뭐가 있냐”며 “지금 고용대란이라고 떠들지만 정작 공격하는 사람이나 방어하는 사람이나 기껏해야 경기를 탓하거나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는 게 슬픈 현실”이라 꼬집었다.
“몇 년은 적자재정 갈 수도 있다”
- 자연스레 한국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여건은 아주 좋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나쁘다는 데야 모두들 동의했고 경기사이클상으로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다. 그런데도 출범 뒤 1년을 뒤돌아보면 경제 분야에선 딱히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면.
“이유가 어쨌건간에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 백번 양보해 과거 개발독재나 군부독재 시절의 잔재랍시고 산업정책이 정 싫으면 복지국가라도 확실히 밀어붙여야 할텐데. 경제발전 하는데 30,40년 걸렸듯이 복지국가 제대로 하는데도 그 정도 시간 걸린다.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담론구조 바꿔놓는거다. 우리 생각엔 해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을 1%포인트씩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 보다 공세적으로 가야 한다?
“세금 개념부터 바꿔야지. 왜 조세부담이라고 말하나. 복지국가는 사회서비스를 공동구매하자는 거다. 단기적으로 몇 년은 적자재정 갈 수도 있다. 돈이 없다고 병이 났는데 병원 안가는 것보다는, 돈을 꿔서라도 병을 고친 뒤에 열심히 일해 갚는 게 맞는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한국 정부보고 돈 더 쓰라고 충고하는 마당에, 앞으로 3,4년 적자 보다라도 복지지출 과감히 늘려 국민 생활 안정시키겠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지.”
-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나.
“우리나라는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 너무 높다. 유럽 복지국가들 중에서도 자영업자 비중 높은 나라 많다. 재미있는 게 스웨덴이 창업 성공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스웨덴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해서? 천만에. 생계형 창업을 안 해도 되니까 될만한 사람만 뛰어드는거지. 자영업자를 포함해 광의의 노동자간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게 경제민주화다.”
스웨덴에 로보트가 유독 많은 이유
- 많은 이야기 나눴다. 결론은 해법이다. 과거에 견줘 업데이트된 장하준식 해법은 과연 뭔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재벌 얘기에서 좀 더 나아가자.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국가다.”
- 결국 세금 더 내자는 얘기?
“핵심은 가성비다. 세금이 높아도 정부 서비스의 질이 높다면, 그래서 행복한 사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흔쾌히 세금 더 낼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금은 부담이 아니다. 회비다. 복지국가 만들어 공동구매함으로써 복지서비스 비용 낮추는 거다.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쓰는 방법을 바꾸는 것. 기본적인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로보트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가 스웨덴이다. 이게 뭘 뜻하나? 노동자들이 실업을 좋아할 리 만무하지만, 복지망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목숨 걸고 저항도 안한다. 구조조정하기도 쉽고 경제성장에도 도움 된다. 왜 복지국가를 해야 하는지 개념 자체를 바꿔야지.”
-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 이루기 위해서도 여전히 대타협 필요하다?
“그렇다.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정해야 한다. 수단은 타협할 수 있다. 그런데 원칙 차원에서 대립하니까 도무지 타협이 안돼.”
- 냉정하게 말해 지금 재벌이 사회에 뭘 줄 수 있나?
“구체적인 걸 받아내야지.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주요기업의 주요 주주다. 경영권 보호해줄테니 너희는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투자하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딜한다거나 해야겠지. 가령 삼성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서 이재용이 상속받는 주식을 국민연금에 신탁한다면 상속세 낮춰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하면 그룹 해체될 수도 있으니.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2년 이상 주식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한데 가중의결권 주기로 한 것도 눈여겨 볼 필요 있다.”
- 그 문제는 현실성에 의문이 든다. 주주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합리적 해법을 찾자는 고민의 산물인 건 알겠으나, 우리나라 경우엔 일반투자자들이 대부분 단기투자자다. 기관투자자가 더 장기투자에 나서는데 이들이야말로 재벌의 영향력 아래 노출된 거 아니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단기투자자로서의 행동이 더 유리하겠지. 하지만 전체적으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이 노동자나 협력업체를 더 쥐어짜게 만들잖아. 개인들한테만 책임을 돌리지 않는 묘안을 짜내자는 얘기다.”
- 일종의 인센티브란 의미?
“그렇지. 투표권이 적절하지 않다면 배당금을 더 준다거나. 예컨대 5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면 자본이득세를 대폭 감면해준다거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총수이건 개미투자자이건 무조건 개인의 희생만 강요할 순 없다. 양보하면 우리도 얻는 게 있겠구나 느끼게 해줘야지. 그게 바로 타협이다.”
“수익률 떨어지면 재정으로 메꿔줄 수도”
-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다. 의도는 좋다 해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개입한다는 게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당장 수익률이 떨어진다거나.
“난 분명하게 말한다.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걸 원칙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고삐 풀린 자본시장에 묶어놓음으로써 결국 온 국민을 자신들의 이웃을 착취하는 악랄한 자본가로 만드는 거 아니냐. 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캘퍼스)를 봐라. 캘리포니아 교사라면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에 투자해 못할 짓 하고 있잖아.”
- 원칙적으론 옳지 않으나, 현실적 해법을 찾자?
“그렇지. 국민의 돈이니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얘기지. 이 점에서 연기금사회주의의 운운하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논리 따라 행동하는 걸 두고 사회주의라니.”
- 현실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텐데.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재정으로 어느 정도 메워주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정부가 산업정책으로 해야할 일을 국민연금이 대신 하는거니까. 노후자금 보장과 국민경제에 기여라는 두가지 분명한 역할을 제시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구체적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수익률만 생각해 연금 조금 더 받을 진 몰라도….”
- 극단적으로 보자면, 연금받을 사람들이 미리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생기겠지.
“목표가 상충될 때 교통정리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거 아니냐.”
https://youtu.be/kcILxWAarAE
https://youtu.be/jd05mbFL-FA
https://youtu.be/jUCshhkkwNM
https://youtu.be/POzmC3gPg30
https://youtu.be/KPeMmjmcpdI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5501.html
[사설] ‘공평과세·조세정의’ 기대 못 미친 ‘세법 개정안’ (한겨레, 2018-07-30 18:40)
정부는 매년 이맘때쯤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정부가 내년에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을 세제 개편을 통해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0일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밝힌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이 애초 예상보다 많이 후퇴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단으로 기대됐으나, 결과는 ‘종이호랑이’에 그쳤다. 다만 ‘보완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 현재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기회마저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가 없던 일이 돼버린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끝내 거부했다. ‘조세 저항’에 밀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근로·자녀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저소득 노동자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로 매년 3조원가량 세수가 줄어드는 데 반해 찔끔 늘어나는 종부세를 제외하면 추가 증세가 거의 없어 내년 세수가 3조원 넘게 감소한다.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감세’가 원인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재정 지출이 필요한 곳이 많은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이 큰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를 위해 누구에게 얼마큼 세금을 더 걷어 어디에 쓸 것인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가 하반기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조세재정개혁 개편안과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더 늦춰서는 안 될 과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5531.html
증세 없이 소득재분배 강화…10년만에 나온 ‘마이너스 세수’ (한겨레, 허승 기자, 2018-07-30 22:13)
정부 ‘2018년 세법 개정안’ 발표
5년간 12조6천억·순액기준 2조5천억 감소
이명박 정부 2008년 이후 첫 세수감소안
근로장려금 등 조세지출 늘려 긍정적이나
종부세 찔끔 증세 외엔 증세 방안 없는 탓
“현 정부 소극적 조세정책의 상징 다름없어”
정부가 10년 만에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한 조세지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결과다. 집권 2년차에 나온 이번 세법 개정안이 현 정부의 소극적 조세정책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조원을 밑도는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찔끔 증세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세수기반 확대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소득 재분배 강화를 위해 근로빈곤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설비투자·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세수가 3조2810억원 감소하고 5년간 누적으로는 12조6018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년 대비 세수효과만 따진 순액 기준으로 5년간 감소하는 세수는 2조5343억원이다. 근로장려금이 세수 감소 효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모두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0730/00503306_20180730.JPG
해마다 여름에 정부가 발표해온 세법 개정안 가운데 세수 효과를 따졌을 때 감세안이 나온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5년간 누적으로 88조7천억원이 줄어드는 초대형 감세안을 냈다. 이후로는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 세법 개정안은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물론 종부세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과는 결이 다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큰 탓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빠져나가는 연간 세수만 각각 2조6천억원과 3천억원에 이른다. 다만 2013년에도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1조7천억원을 추가로 더 투입하기로 했으나, 전체 세수효과는 5년간 순액 기준으로 2조4900억원 늘어나도록 세법 개정안이 나온 바 있다. 소득세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1조3천억원을 더 걷는 등 고소득자, 대기업으로부터 세수를 확보하는 계획이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5년간 순액 기준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각각 2조8254억원과 3786억원이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2223억원과 5659억원 늘어난다. 하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추가 세부담은 이미 발표된 종부세 인상에 따른 증세분(약 9천억원)을 제외하면, 외려 줄어든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각종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감면받는 소득·법인세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인세 감세안이 나온 것도 2008년 이후 처음이다. 5년간 법인세의 누적 감세액만 1조8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에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나 설비투자세액 공제 등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을 다수 포함시켰는데, 이는 주로 대기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 인식이 대기업 투자 활성화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실효도 크지 않아 세제지원이 없었어도 추진될 투자에 대한 감세 선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런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넉넉한 초과 세수와 소극적 재정운용, 최근 둔화된 경기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조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들어오고 내년 역시 비슷한 규모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역동성을 살리는 데 많은 측면을 고양하고 제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과 기업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것은 긍정적 방향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미흡한 수준의 종부세 인상 외에 다른 증세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10년 만의 감세안’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소득 재분배와 혁신성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세금 좀 깎아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증세를 해서 필요한 곳에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조세부담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면서, 저출산·양극화를 비롯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정부가 전체 세수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다. 현 정부의 소극적 조세정책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종합적 증세 비전과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3244#09T0
불평등의 저주,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플러스 알파' (프레시안,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 2018.10.11 10:57:17)
[김윤태 칼럼]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한계…사회보장 개혁 서둘러야
한국 정부는 GDP 성장률을 중시한다. 노무현 정부는 2만 달러 시대를 국정목표로 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4만 달러를 내걸었다. 2018년 IMF 통계에 따르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 달러가 넘어도 행복감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이 불행감과 열등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과 주거비와 성형수술 비용처럼 과잉경쟁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세계 최고 자살율 통계가 보여주듯이 한국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한국인이 행복감이 낮은 가장 큰 이유를 지나친 불평등이다. 경제성장률이 상승해도 지나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감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절대적 소득만큼 상대적 소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소수의 부유층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고용불안과 노후불안으로 고통을 겪는다면 1인당 국내총생산과 평균소득의 상승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쥐어짜는 피라미드 계층구조에서 중산층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2016년 촛불시민혁명에 앞장선 1700만 명의 국민의 목소리에는 극심한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불평등의 저주
코라도 지니는 이탈리아 통계학자이자 사회학자인데, 지니 계수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다. 지금도 지니 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널리 사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295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17번째로 낮고, OECD 평균인 0.314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가계소득 조사 자료는 조사의 객관성과 부자의 응답 기피 가능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불평등 연구를 위해 아예 지니 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2014년 그는 <21세기 자본>에서 지난 200년 동안 25개 국가의 납세 통계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분석하여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와 파리경제대학의 <세계의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의 소득은 2016년 기준 전체 소득의 12.3%를 차지하며,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은 약 44.8%로 절반 수준을 차지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고 부유층의 부의 집중이 지난 20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지나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만든 사회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부작용을 일으킨다. 소득, 부, 교육, 권력의 불평등 뿐 아니라 건강, 사망률, 행복감과 자존감의 불평등도 발생한다. 영국 사회역학학자 리처드 윌킨슨은 <불평등이 문제다>에서 부유한 23개 국가의 비교연구를 통해 불평등이 질병, 정신질환, 자살, 살인, 범죄, 사회적 신뢰의 저하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격차가 가장 큰 미국은 가장 많은 의학적 질병, 우울증, 최고의 살인율과 수감율로 고통을 겪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처럼 평등한 사회가 미국에 비해 사회문제가 훨씬 적다. 한국인의 낮은 행복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율은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증가하는 불평등은 한국의 주관적 계층 의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2015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스스로 하층이라고 답변했다. 평생 노력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퍼센트에 달했다. 심지어 자녀 세대가 자신보다 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도 급증했다. 재벌 3세, 4세 자녀의 막대한 부의 세습이 알려지면서 금수저와 흙수저의 논쟁도 등장했고,'헬조선'이라는 인터넷 유행어가 확산되었다. 2016년 촛불시민혁명처럼 분노가 저항으로 폭발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불평등의 저주는 한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나친 불평등을 줄이는 전략
2017년 6월 10일 6월민주화운동 기념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말이다. 그 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자리를 최고 목표로 설정했지만 고용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불만에 직면했다. 혁신경제에 필요한 산업정책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다. 공정경제는 표류하고 불충분한 재벌개혁과 조세개혁에 의해 불평등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불평등을 줄이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낮추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수경제학의 장밋빛 청사진은 현실에서 좌절되었다. 그리하여 최근 주류 경제학자들은 낙수경제학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발표했다. 2009년 세계은행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불평등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제안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출간한 <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는 150여 개 국가를 분석하고 낙수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해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경제학자들이 2012년 '소득 주도 성장'을 제기하여 많은 논쟁이 발생했다. 포용적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소득 인상만으로 불평등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스웨덴 사회학자 코르피와 팔메는 미국과 스웨덴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는 전략으로 임금 인상보다 사회보험 등 복지제도의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복지제도가 빈곤을 감소하는 효과는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된 빈곤율로 비교할 수 있다. 가처분 소득 빈곤율이 가장 낮은 스웨덴의 경우 시장 소득 빈곤율은 미국보다 높다. 그러나 미국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스웨덴보다 훨씬 높다. 보편적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부재도 불평등을 심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2007년 공식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빈곤율은 12.5%였지만 의료비용을 소득에서 제했을 경우 빈곤율은 15.3%까지 상승한다. 미국에서는 가처분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
한국의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의 비교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조세와 복지에 의한 재분배의 기능이 강한 나라의 경우에 초기 소득(세전 급여)의 지니 계수와 소득 재분배 이후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가 다르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 이전을 더하고, 조세를 제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자료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의 20~30%를 복지에 지출하는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에서는 대체로 지니계수 개선 정도가 양호하다. 반면 한국은 공적 이전과 조세에 의한 지니계수의 개선 효과가 4번째로 낮다. 공적 이전과 조세가 지니계수를 거의 낮추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시기에 한국이 복지국가의 시대로 진입했지만, 아직 한국의 복지국가는 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국가가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도 미약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복지제도에 의한 불평등 완화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났지만, 차상위 사각지대에 대한 공적 이전이 미약하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의 절반이 제외되어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지출 예산의 비율(10.1%)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비율인 20% 수준에 비해 매우 낮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19.4%)도 OECD 회원국 평균(25%)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조세부담율과 사회지출이 낮아 한국에서 분배 정의는 왜곡되고 있다.
부의 집중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많은 학자들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정부의 역할, 기업과 노동조합의 권력관계, 그리고 사회정책의 효과에 주목한다. 한국에서도 정부와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조세 도피, 낮은 세율, 부실한 복지제도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또한 재벌 대기업의 탈세, 불법 상속, 지나친 임금 상승과 배당,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부의 집중이 심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부의 입법과 규제 장치는 매우 미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노동조합이 약화되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영향력이 작아지면서 정치권에서 재벌과 부자를 옹호하는 힘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2016년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재벌 대기업과 불법적으로 결탁한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지만, 최근 은산분리 완화 입법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재벌 대기업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재벌 대기업의 탈세, 불법 상속, 불공정 거래, 동네 상권 지배를 막는 정책이 없다면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는 어렵다. 재벌 대기업이 최고 포식자로 군림한다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의 소득은 점점 쪼그라들고 말 것이다. 부의 집중과 심화는 결국 사회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중산층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인 경제성장도 저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지난 20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공기업 사유화, 의료 민영화, 자사고 설립, 서울의 뉴타운 개발, 경제의 금융화가 이루어지면서 누가 더 이익을 얻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진정 양식 있는 학자라면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율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정부의 정책으로 과연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았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행히도 올해 9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에서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사회보장 개혁의 청사진이 촛불 시민혁명 이후 1년이 넘은 시점에 발표된 것은 너무 늦은 감이 든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 액션 플랜과 재정 조달 계획을 실행하기 바란다. 물론 장기적 성장 동력을 키우는 산업정책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행동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지나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세 개혁과 사회보장 개혁이 없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다.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없다면 사회계층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3831.html
[세상읽기] 불평등에 맞서는 정치가 필요하다 (한겨레,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2018-12-10 18:44)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계층별 가구소득 증가율 그래프를 그려보면 2018년 들어 그 모습이 부챗살처럼 갈라진다. 소득 하위 10% 가구가 가장 낮고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져 상위 10% 가구가 가장 높은 것이다. 물론 자료를 둘러싼 통계적 논란이 존재하지만 2016년 이후 추세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흥미로운 점은 노동자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작년 21.5%에서 올해 15.7%로 크게 줄었고 상위 10%와 하위 10% 경계 값 사이의 임금격차도 축소되었다. 또한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근로소득의 증가로 근로자가구의 올해 3분기 평균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았다. 과거 수년간 감소했던 하위 20%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율도 2분기 이후 크게 높아졌다.
그런데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역시 노동시장 바깥의 가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근로자외가구가 68%나 되며, 올해 가구당 취업 인원수가 더 줄었다. 사실 1분위의 근로자외가구는 가구주가 평균 연령이 70살에 가까운 노인이며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이 소득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하위층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사업소득도 크게 감소했다.
반면 근로자가구 비중이 높고 취업 인원도 많은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크게 늘어나 상·하위 소득격차는 더욱 커졌다. 상위 10%에 속한 고소득 노동자들은 몇몇 업종의 호황으로 올해 임금과 보너스가 크게 높아졌다. 결국 경제 전체로는 임금상승으로 인해 올해는 노동소득분배율도 높아질 전망이지만 그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고 가구의 소득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심화되는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빈곤층에게는 노동 기회와 함께 이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복지지출의 확대가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적연금은 상위층으로 갈수록 혜택이 크며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등도 빈곤층 이상의 소득계층에게 도움이 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대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낮다. 201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약 14%이며 최상위 1%를 제외한 9%는 10.5%, 그리고 상위 10%에서 20% 계층은 5.3%에 불과하다. 포용을 이야기하는 정부라면 소득재분배를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또한 재분배를 넘어 다양한 수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이중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완전고용을 지향하며 총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이다.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은 그 자체로 불평등을 개선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까지 세수진도율이 87%를 넘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니 현실의 재정정책은 사실상 긴축이다. 또한 여야는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만큼 기초생계비를 깎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합의한 4102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낮추었다.
상위 10%와 1%를 대변하는 정치가 손을 잡은 것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그 모든 정책들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에 맞서는 정치적 의지이기 때문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02722
이준구 교수 "소득주도성장, 경제 위기 본질 아니다" (중앙일보, 이지상 기자, 2018.12.12 13:00)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12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의 본질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 취약성이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마녀사냥은 정부·여당을 궁지로 모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 몰라도 위기의 본질적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단언했다.
"마녀사냥식 비판, 문제 해결에 도움 안돼"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위기의 본질이 결코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악의 축(axis of evil)처럼 매도되고 있다. 모든 위기의 뿌리가 마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는 듯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 경제가 (어떤 동화에 나오는) 수수깡으로 만든 오두막집도 아닌데 그렇게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리겠는가. 당장 망하기라도 하는 듯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 되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오늘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등 일부 정책의 서투른 집행을 인정했다. 그는 “현 정부가 (정책 집행을) 너무 서둘렀고 그 결과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 제한 같은 조치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실책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과 영세 사업자들을 오히려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쳐야할 점은 흔쾌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결코 위기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업률이 몇 %p 올라갔다거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지만 위기의 본질은 아니다. 조선업·철강업·자동차 산업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반도체와 휴대폰 등 다른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인도과 중국 신흥국이 추격하는 상황이 위기의 본질”이라며 “바로 이런 우리 경제의 근본적 취약성이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면, 최저임금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음으로 우리 경제가 즉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라며 “정부가 그런 조치를 했다고 가정해도 자영업자의 부담이 조금 가벼워질 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적 측면에서 이렇다할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차분하게 위기의 본질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으려 하는 자세이지 '나라 경제가 곧 망한다'는 식의 선동적인 발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한 정부의 임기 안에 끝낼 수 없는 길고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구조조정이나 규제 철폐 같은 당면 과제 뿐 아니라 연구개발 환경 개선, 교육개혁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넓혀야 한다”며 “위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이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만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02101015&code=990100
[전성인의 경제노트]모피아 해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경향,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 2018.12.20 21:01:01)
우선 오늘의 논점에 들어가기 전에 몇몇 독자들이 궁금해할 사실 두 가지 밝힌다. 첫째,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감(私感)이 없다. 단 한번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사적 감정이 있겠는가? 다만 공분(公憤)이 있을 뿐이다.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국민을 저버리고 기득권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나는 민정수석실에 사감이 없다. 이번 정부에서 그나마 할 일을 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민정수석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에 기죽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다만 절대로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권력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은 ‘모피아 해체’를 생각해 보자. 모피아란 구 재무부 경제관료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이 마치 이탈리아의 불법 갱 조직인 마피아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통상 금융위의 전·현직 관료를 지칭한다.
왜 모피아를 해체해야 하는가? 그들의 존재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정부의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 되었다. 그래서 해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융위가 무슨 잘못을 그리 했길래 300여명 남짓한 엘리트 관료조직을 날려야 한다는 말인가? 그 이유는 많다.
첫째, 금융위는 우리나라 재벌 특히 삼성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 잘못을 전부 금융위가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위는 최후까지 그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삼성생명을 지배하던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배제, 계약자 배당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특혜에 특혜를 거듭하던 삼성생명 상장 등은 금융위의 전신인 금감위의 얼룩진 과거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하여 “차명, 도명 계좌도 실명계좌”라는 희대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 이후 “차명계좌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유권해석을 내렸던 현직 금융위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의 집행을 사실상 사보타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분산투자를 장려하는 보험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삼성전자 주식에 ‘몰빵’하던 삼성생명을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라는 쥐꼬리만 한 규정을 가지고 온몸으로 방어해 준 사실이 들통났다. 그리고 이를 개정하라는 압박에 대해 아무런 논리 없이 바보 시늉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에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올해 삼성 방어의 금자탑은 삼바 사태에서 콜옵션 누락으로 적당히 때우고 넘어가려 했던 점이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처벌을 원하는 국민과 꼼짝도 하지 말라는 삼성의 눈짓 사이에서 나름 묘수를 찾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정적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콜옵션 누락이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태풍이었고, 금감원의 제2차 감리에서 삼바의 분식회계 모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부문건이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코너에 몰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짓이란 그저 밉기만 한 금감원에 C등급 평가 주고 예산 깎자고 덤비는 것뿐이었다. 이 얼마나 치졸한 노릇인가.
둘째, 금융위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관치금융의 본산이다. 관치금융은 마약이다. 정치가에게는 이것만 한 도깨비방망이가 없고, 국민들조차 때로는 그 마약의 단맛을 주문하기도 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행정부 조직인 금융위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법원 판사 앞에 가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하다면 자본시장이 돈을 넣고 부실기업 중 나름 괜찮은 사업전망을 가진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것이 원칙이고 정부는 국민경제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는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개입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외가 원칙이다. 언론이 앞장서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장탄식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은 국민 세금을 따먹지 못해 안달이다. 정치권은 해당 지역에서 표 떨어질까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자고 입도 뻥긋 못한다. 모피아는 바로 이 틈을 비집고 자신의 존재의의를 공고히 한다. 금융기관 팔 비틀고, 국민 세금 슬쩍 ‘삥땅’하는 더러운 일을 자임하는 것이다. 물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앞장세워서. 그리고 그 일의 대가로 조직의 번영과 퇴직 후의 일자리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권이 선거 때는 자본시장에 기반을 둔 구조조정 원칙을 내세우지만, 집권만 하면 한시법으로 연명해 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소위 ‘기촉법’)을 연장하는 데 혈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 관심사안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던 지난 8월에 보란 듯이 이 법안은 정무위를 통과했다.
관치금융이 판을 치는 곳에서 금융이 제대로 자랄 수는 없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숱하게 쏟아졌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낙후되어 있다.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다며 신나게 나팔 불었던 ‘8·8클럽’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은행산업에 메기를 넣겠다면서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도 BIS 자기자본비율조차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뱅크라는 중환자를 만들어냈다. 초대형 IB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뜯어보면 어음 발행의 형태로 돈을 걷어 부동산 대출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은행업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피아를 해체할 수 있을까? 나는 지난번 KDI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위 부위원장부터 장악해서 모피아를 해체하는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다. 이 내용은 비록 발표 자체는 무산되었지만 여러 정책부서에 이런저런 경로로 전달되었다. 이제는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 과연 문재인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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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2018 경제](6)고용지표 악화에 ‘일자리 정부’ 당혹…최저임금 등 정책 일부 수정 ‘불끄기’ (경향, 박상영 기자, 2018.12.23 18:55:00)
ㆍ고용 속앓이
ㆍ인구·산업 구조조정 감안해도 전년보다 취업자 20만명 ‘뚝’…공공부문 일자리로 버티기
ㆍ“내년부터 최저임금 속도 조절, 장기적 불확실성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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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가장 노심초사했던 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였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기재부 내부망에 올린 이임사 중 일부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그의 말처럼 올 한 해 한국 경제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였다.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올해 고용지표는 최악이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1월 33만4000명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급기야 5월에는 전년 대비 7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쳤던 2010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었다. 당시 정부는 일자리 부진의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제조업 구조조정을 지목했다.
통계청은 “15~64세(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가 시작돼 전년 대비 1만명 감소했다”며 “2020년에는 24만명, 2024년에는 34만명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일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로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통계청 설명과 달리 경제활동인구의 변화까지 고려한 15~64세 고용률을 보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낮아졌다.
하반기 들어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7월(5000명), 8월(3000명) 두 달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명을 밑돌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 나왔다. 실제 산업별로 보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1월까지 제조업에서만 월평균 취업자 수가 5만명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폐쇄,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까지 줄줄이 이어지면서 제조업 일자리를 휘청거리게 만든 것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감소폭은 더욱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만 각각 월평균 7만3000명, 4만6000명 취업자 수가 줄었다.
그나마 공공부문과 관련된 산업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며 취업자 수 감소폭을 줄였다. 올해 11월까지 공공부문과 연계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월평균 12만2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는 5만7000명이 늘었다.
고용시장에서 세대별 명암도 뚜렷해졌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올해 11월까지 전년 대비 월평균 23만7000명 늘었다. 50~59세 이하 취업자와 20~29세 이하 취업자도 각각 4만5000명, 3만6000명 늘었다. 반면 고용시장의 주축인 30·40대의 취업자 수는 부진했다. 같은 기간 30대 취업자 수는 월평균 5만7000명 줄었고 40대 취업자 수는 무려 11만5000명이나 줄었다. 11월까지만 놓고 보면,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1991년(26만6000명 감소) 이후 최고치다.
고용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일부 정책 노선을 수정하기로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이 구조나 경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공식화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과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부문이 위축된 한 해였다”며 “정부에서 일부 정책에 대해 노선 변경을 시사했는데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구체화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올해 고용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을 올해 예상치(10만명)보다 5만명 많은 15만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내년 고용사정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도 정책 효과를 반영해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면서 사업자 측면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 일부 정책 변화가 장기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5638.html
[시론] 무능이 빚은 경제정책의 역주행 (한겨레,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018-12-24 18:11)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노동계가 낙제점을 주고, 가계소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빈민화와 중산층의 저소득층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역설을 지켜보며 문재인 정부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분들은 경제팀 교체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2기 팀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절망으로 바꾸어놨다. 1기 팀의 정책 실패는 대규모 장시간-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의존해 수명을 연장해온 저부가가치 사업장들의 존재라는 경제 적폐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 적폐의 근원은 (대기업-중소기업, 내수-수출, 가계-기업 소득 간) 불균형과 격차 사회를 구조화한 재벌중심체제라는 불공정 시스템과 더불어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드는) ‘탈공업화’라는 산업구조 변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저부가가치 사업장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가장 좋은 해법은 노동자를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자를 위한 안전망 확충 및 복지 강화다. 차선책은 산업 구조조정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 저부가가치 사업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임금 인상을 제한하며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 소득분배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 말에 가계 중 하위 60%가 소득이 후퇴했던 상황에서 집권했음에도 상황 진단에 실패한 결과 정부 정책은 구멍이 많았고, 무엇보다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 위기는 ‘시스템 리스크’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 주력 제조업의 위기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며 그 지역의 자영업이 타격을 입고, 상가 수요가 줄어들며 건물 경비나 청소, 임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 등으로 확산되는 배경이다.
현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홍남기호는 출발할 수 없었다.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홍남기의 일성은 규제 혁파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이었다. 정확히 2016년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부활이었다. 당시 공유경제를 카풀 사업 정도로 이해한 결과 실패했는데, 다시 반복하며 사회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배경이다. 이어 14일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이명박근혜 정부 경제정책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많은 사회비용을 유발한 이명박의 철도 민영화를 박근혜는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로 확대했는데, 홍남기호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재무적 투자자의 수익 보장과 실현은 국민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 낭비 가능성도 무시하며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한다. 기업 투자 감소를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그 성격이 무엇이든 기업이 돈을 쓰게 하겠다는 것이다. 본인이 갈증 난다고 양잿물 마시는 격에 비유한 배경이다. 이 밖에 소비·관광 활성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재정 조기집행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험한 익숙한 정책들이다.
단기 지표 관리는 (2015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0%대이던) 박근혜 정부 말기의 대응방식이다. 문제는 이런 조처들로 고용과 가계소득 악화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올해 성장률에서 저소득층이 빈민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데 2기 팀 방식의 성장률 방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2기 팀 정책과 포용국가가 양립 불가능한 이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022042005&code=990100
[경제시평]융·복합이 필요한 경제정책 (경향, 홍성국 | 전 대우증권 대표이사, 2019.01.02 20:42:00)
최근 한국의 갈등과 논쟁의 중심에는 늘 소득주도성장이 있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을 올리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그리고 최근의 미투 운동과 결합되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구조적 전환(인구 감소, 기계가 일자리 대체)이라는 큰 틀의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서 봐야 한다. 이런 거대한 전환은 경제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의 몰락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복합적인 전환으로 모든 노동과 서비스의 가치가 재정립되는 과정에서의 부적응으로 봐야 한다. 예컨대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한 잔은 5000원 이상이지만 분식집에서 그 돈이면 라면 한 그릇과 김밥 한 줄을 먹을 수 있다. 치킨, 피자, 햄버거, 김밥까지 무료로 배달해줬다. 아파트 벽에 못을 박을 때도 경비실에서 공짜로 해준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근로시간 단축, 청탁금지법, 미투 운동이 결합되면서 이런 서비스는 점차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문화와 마케팅 방법까지도 바뀔 것이다. 통상 사회 리더들은 ‘술 한잔’하거나 비공식적인 연고 관계를 이용한 조직 관리가 일반적이었다. 마케팅(영업)도 연고 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4가지 정책과 변화(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김영란법, 미투 운동)로 기존의 마당발, 마초, 말술, 큰형님 리더십은 더 이상 실행하기 어려워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하관계, 갑질, 여성 소외 등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오직 투명하고 객관적인 실력으로만 승부해야 한다.
또한 당연하게 생각했던 노동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정당한 가격으로 부담해야 한다. 저임금노동자의 임금 상승뿐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교통 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책값도 너무 싸다. 반면 상층부 소비는 너무 비싸다. 궁극적으로 노동에 대한 적정 보상을 기반으로 하는 가격 체계로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애초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적 측면이 강했지만, 결과는 모든 국민들에게 ‘살아가는 방식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경제개발이 시작된 지 60년에 걸쳐 만들어진 소비와 생활습관을 한번에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성격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2차, 3차 효과가 사회의 문화로 정착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살아가는 방식의 전환이라는 구조적인 사회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 SOC 투자나 금리 조정과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를 조금 늦추면 어떨까? 현 정부 동안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에는 물가와 경제성장률에 연동한 목표치를 제시한다면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다. 혹시 정권이 교체되면 4가지 변화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지금의 대전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양극화는 21세기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라서 절대 외면할 수 없다. 또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면 민간 부문은 더 빨리 적응할 것이다. 통상 민간 부문은 방향성이 정해지고,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굳어지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금 상승 속도와 관련 정책, 법률, 교육 그리고 관행 등이 보조를 맞춰 비슷한 속도로 개편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생활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모든 정부 부처와 정치권, 기업,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이른바 융·복합적 시각으로 한국의 사회생태계를 재편한다는 사고가 필요하다.
과거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치적 어젠다를 상실하고 권력이 전문 관료집단에 넘어가곤 했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의 개혁이 좁은 시야에 머문 결과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관료들은 오랜 성장 과정을 함께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이 결과 관료사회는 거대한 기득권 집단이 되었지만, 이들의 업무 수행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개혁을 외치는 현 정부는 정치권, 관료, 기업인들을 더 많이 만나서 토론하고, 개혁 정책의 다양한 영향력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서로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을 조율하면서 경제정책을 수립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제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의존적이다. 사소한 정책이라도 나비효과가 나타나서 엉뚱한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유아독존, 각자도생 방식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사라지고 융·복합, 협업이 국정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 경제는 저절로 살아날 것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61113
세금 25조 더 걷은 文정부가 긴축재정?…학계 '재정 논쟁' 촉발 (중앙일보, 세종=김도년 기자, 2019.02.11 17:36)
대통령 '씽크 탱크'서도 "文 정부, 재정 긴축 운영" 주장
이제민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경제 '씽크 탱크'를 이끄는 그는 "지난 2년간 의도치 않게 재정을 긴축 운영했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과 세수(세입 예산보다 더 걷은 세금)를 곳간에 쌓아두기보다 경기 부양에 써야 한다는 의미다. 몇몇 경제학자들도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재정 전문가 일각에선 "초과 세수가 생긴 것을 긴축재정으로 단정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재정을 더 풀어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금주도 성장'을 위한 군불 때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나라 살림(재정) 운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초과 세수 규모였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세금으로 걷기로 약속한 세입예산(268조1000억원)보다 실제 세금을 25조4000억원 더 걷었다. 이를 이유로 경제학자 사이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이 긴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초과세수=긴축?…기재부도 "확장 재정 기조 유지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물론 재정 전문가들도 '초과 세수 발생=긴축재정'으로 보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나라 살림이 들어오는 '입구'만 본 채 '출구'는 보지 못한 해석이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 지원에 예산을 쓰는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수가 늘었다고 이를 긴축으로 보는 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두쇠도 아닌 사람이 예상치 못한 보너스로 주머니가 두둑해졌다고 해서 그를 구두쇠로 봐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긴축재정은 정부가 써야 할 돈(지출)을 줄여 나라 살림(재정)을 흑자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며 "세수가 초과한 것은 정부가 지출을 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축재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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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이후 관리재정수지 매년 적자…"긴축은 없었다"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판단할 때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강조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전체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일종의 '순수 예산 통장' 내역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마이너스 통장' 상태였다. 노무현 정부에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 준칙'을 세웠다. 하지만 이 기준이 이명박 정부 들어 무너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마이너스 통장' 사용을 늘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지난해 -1.6%에서 2022년 -2.9%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높게 관리한다"는 현 정부 재정 운용 방침을 보더라도, 이를 긴축재정이라 해석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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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주장 배경엔 '재정 확대론'…'세금주도 성장' 지적도
정부가 지난해 구두쇠처럼 재정을 운영했다는 '긴축재정론'이 나오는 배경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확대 기조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장의 경기 부양을 위해 미래 세대 부담을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 발상이란 것이다. 민간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 초과 세수 발생을 최소화하기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도 재정 운용 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1% 이내 유지)을 세워 지켜왔다"며 "현 정부가 확고한 '재정 준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재정 정책이 정치적 주장에 휘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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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토론회’ 하루 전 취소…증세냐 감세냐 ‘딜레마’ 빠진 정부 (경향, 박은하 기자, 2019.02.19 21:49:00)
ㆍ소득공제 축소 논의 공론화에 여론 악화 우려 ‘무기한 연기’
ㆍ소득 재분배 등 증세 필요성에도 경기 악화에 ‘감세’ 만지작
올해 정부 세법개정의 방향타가 될 국책연구기관의 토론회가 하루 전에 전격 취소됐다. 당초 토론회에서는 소득공제 축소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일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토론회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분배 악화와 저출산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재정지출과 증세가 필요하지만, 경기 악화에 감세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 조세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이란 주제로 열기로 한 토론회를 하루 전인 19일 전격 연기한다고 밝혔다. 토론회가 향후 언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제가 다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근로소득공제 234조9346억원 가운데 161조9057억원(68.9%)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클수록 공제도 많이 받게 돼 있어 역진적(고소득층에 유리한 세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와 재정연구원은 지난해 9월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에 그 효과가 둔화돼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에 대한 공론화가 여론의 반감을 살 수 있는 민감한 이슈라는 이유에서 중단되고 만 것이다.
정부·여당의 조세정책은 최근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 공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상속 후 10년 동안 업종, 지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등 공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며 중소기업계에서 완화를 주장해 왔다. 반면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의 대물림의 일종인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또 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당론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이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20%씩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4년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최운열 의원 등이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담뱃세 인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및 세원 확보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일부 여당 지지층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비과세 폐지를 원상복구하는 등 감세정책을 실시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25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도 증세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
이 같은 조세정책 방향의 혼선을 정리해야 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 설정한 조세개혁이 좌초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조세정책을 다시 짠다면 특위 설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감세국가의 함정>을 쓴 김미경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마다 경기가 어려우면 다른 정책수단 대신 감세를 통해 손쉽게 경기부양을 하는 경로를 걸어왔는데 현 정부 역시 이 구조 속에 갇힌 것 같다”며 “현 정부는 과거 보수정부와 달리 정부지출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감세의 유혹에 빠진다면 부채국가의 경로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증권거래세 폐지는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 계속 조율하고 있다”며 “세금을 공평히 거둬 재분배에 투입한다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중요한 기조이다. 감세기조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909011757222994
나라 곳간 바닥나는데 "증세없다" 못박은 정부 (파이낸셜뉴스, 김서연 기자, 2019.09.01 17:57)
내년 법인세 18.7% 감소 전망..지방소비세 인상도 국고에 부담
홍 부총리 "증세, 국민공감 필요"..탈루 과세 등 통해 적자 메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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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정부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세출 증가율을 세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반도체 업황 부진 및 내수 둔화에 따른 법인세·개별소비세 세수 저조와 지방소비세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증세가 아닌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선 증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023년까지 조세부담률도 19%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세수 확보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은 292조391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7528억원(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법인세는 64조4192억원으로 올해 대비 14조8309억원(1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법인 영업실적 부진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올해 2·4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1년 전보다 반토박 이상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2·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14조8700억원) 55.6% 감소한 6조6000억원이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88.9% 줄어든 6376억원에 그쳤다. 올해 법인 영업실적이 내년도 법인세 세수의 바로미터다.
재정 분권 확대 역시 정부 재정을 옭아매고 있다. 내년도 부가가치세 세입은 68조8777억원으로 올해 대비 0.2%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5%에서 21%로 인상하면서 국세 세수 확보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으로 5조1000억원이 이양된다. 또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면서 내년에 올해 대비 3.3% 감소한 4조3848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소비 부진 등으로 개별소비세는 올해 대비 0.5% 줄어든 10조245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관세는 올해 대비 2.9% 감소한 8조7930억원이다.
반면 소득세는 88조4222억원으로 올해 대비 8조544억원(1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등의 영향이다. 내년엔 소득세를 제외한 주요 국세 세목이 모두 줄어든다는 것이다. 세입은 부진한데 내년 정부 예산은 사상 최대인 513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대비 9.2% 증가한 규모로 2년 연속 9%대 인상률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적자 국채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60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 조세정책은 비과세 감면 정비와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원 다변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과 관련,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 홍 부총리는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0232038045&code=920100
60조 ‘적자국채’ 괜찮나…“국가채무 줄여와 재정여력 넉넉” (경향, 박은하·박상영 기자, 2019.10.23 20:38)
ㆍ국회, 44조원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 513조 심사 돌입…“과도한 적자예산” 우려에 ‘반박 목소리’ 들어보니
“늘어난 융자·출자사업 재정 부담 안돼” …“경기 하강 상황, 재정 확장 불가피”
http://img.khan.co.kr/news/2019/10/23/l_2019102401002846000225551.jpg
국회가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본예산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은 과도한 적자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2년간의 흑자재정을 고려하면 ‘실질적’ 균형예산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경기하강 국면인 만큼 내년에는 확장적 재정을 편성해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513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추가경정예산(475조4000억원)보다는 38조1000억원(8%)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세입 예산은 올해보다 1.2% 늘어난 482조원이다. 정부는 세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60조2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60조2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조1000억원의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를 보면서 513조5000억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예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3년간 국가채무 규모를 줄여온 만큼 재정여력은 넉넉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정부는 2016~2018년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해 예정된 국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8년 18조원, 2017년 12조1000억원의 국가채무를 줄였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31조5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숫자) 적자와 비슷한 규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예산은 지난 3년간 긴축재정으로 비축한 여력을 뒤늦게 찾아쓰는 예산”이라고 평했다.
확장의 정도도 과장됐다는 지적이 있다. 내년 예산안 증가분 가운데 향후 자체 상환이 가능한 융자사업과 출자·출연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융자사업은 올해 본예산 33조원보다 7조원 증가한 40조원으로 편성됐다. 주택구입 전세자금이 7조8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전세임대 융자사업도 1조원 늘었다. 무역보험기금·혁신모험펀드 등 출자·출연사업 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9조9000억원에서 내년 1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융자사업은 언젠가 상환할 자금이며 출자·출연사업은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 성격의 지출로, 재정건전성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도 내용을 뜯어보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국가채무 805조6000억원 가운데 40.8%인 328조원이 금융성 채무이며 나머지 59.2%(476조5000억원)가 적자성 채무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고, 금융성 채무는 채권 등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채무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실제 국민이 부담하는 채무”라고 설명한다.
경기하강 국면에서 국가채무를 줄이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광용 한국은행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출 증가를 억제해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려면 성장동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국가채무 비율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도 “가계 부문의 구매력 저하,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투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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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주거복지예산 줄이다니…한국서 촬영 해외 영상에 지원금 왜 주냐 (경향, 박은하 기자, 2019.10.23 20:38)
ㆍ시민단체들 증액·삭감 요구 예산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과 저소득층 주거·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촬영하는 해외 영상물 제작사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감액해야 할 사업으로 꼽혔다.
23일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나라예산 토론회’를 열었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대거 삭감된 복지정책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지원은 올해 예산(1조6729억3000만원) 대비 2.5%, 부처 요구액(1조9363억3600만원) 대비 15.8% 감액된 1조6304억75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불용액이 1862억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빈곤사회연대와 참여연대는 “주거급여의 불용액은 ‘필요 없어서 남은 돈’이 아니라 수급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의 장벽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결과”라며 제도 개선과 증액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수산자원 회복 프로그램도 증액이 필요한 정책으로 거론됐다. 총알오징어, 세발낙지, 풀치 등 남획이 심한 어종에 대해 금어기 등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해수부는 올해 33억8900만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19억74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시범지원은 전액 삭감돼야 할 예산으로 꼽혔다. 외국 영상물 제작사가 한국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국내 제작비의 20~2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인 연쇄살인범이 한국을 찾은 일본 신혼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다는 내용의 미국 드라마가 이 제도를 이용해 도마에 올랐다. 문체부는 16억2300만원을 요구했으며 기재부는 8억원으로 삭감해 예산안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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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 장기침체 피하려면…재정정책 ‘양’과 ‘질’ 함께 개선해야 (경향, 박은하 기자, 2019.11.10 22:06)
ㆍ연구개발·교육·복지 투자
ㆍ성장 잠재력 끌어올려야
저출산·고령화, 산업경쟁력 약화, 소득격차 심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온 고질적 문제들이다. 한국 경제가 일본형 장기침체로 진입하지 않도록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양’과 ‘질’ 측면 모두 개선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과 관련해 실패한 단적인 사례로 ‘저출산 대책’이 꼽힌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152조9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0조원이나 쓰고 실패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충분히 돈을 쓰지 않은 나라다.
2016년 기준으로 아동·가족에 대한 한국의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GDP의 3.5%와 2.9%를 사용한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 재정지출은 604조원까지 늘어나며 국가채무비율은 49.9%까지 올라간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8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설명회에서 “재정지출의 트렌드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데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전환과 인구변화 충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을 대폭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의 양만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1990년대 내수가 침체하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폭 늘렸는데, 단기 경기부양 효과는 있었지만 성장잠재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나중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 경기부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됐고 이 때문에 저성장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재정 확장의 방향으로는 연구·개발(R&D), 교육, 복지에 대한 투자 등이 주된 영역으로 거론된다.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것과 함께 직업훈련 등의 평생교육에도 보다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R&D 투자는 장기적 시야가 중요하다. 한국은 이전부터 GDP 대비 R&D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성공률 높은 부문에만 돈이 몰렸다는 지적이 높았다. 기초과학과 혁신기술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혁신 지향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22702100151029002
퍼주기 정책 `부메랑`… 공공부채 33兆 급증 (디지털타임스, 성승제 기자, 2019-12-26 18:49)
세수 감소에도 재정지출 늘어
내년 국가 부채 폭증 우려 커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지출이 늘면서 공공부문의 총부채(D3)가 108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D2)는 740조 원에 달하면서 1년 만에 25조 원 가까이 불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문재인 정부의 초(超)확장적 재정 정책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엔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D3는 1078조 원(일반정부 759조7000억 원, 비금융공기업 387조6000억 원 등)으로 전년(1044조6000억원)보다 33조4000억원 급증했다. 이로써 D3는 4년간 1000조원대를 기록 중이다. 연도별로 보면 D3는 2014년 957억3000억 원에서 2015년 1003조5000억 원으로 역대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뒤 2016년(1036조6000억 원), 2017년(1044조6000억 원)에 이어 2018년까지 4년간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처음 시작한 2011년(75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7년 새 291조3000억 원 불어났다. D3는 D2(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더한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것으로 가장 폭넓은 개념의 부채를 말한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56.9%로 전년과 동일했다. D2는 작년 말 기준 759조7000억원(중앙정부 회계·기금 675조4000억 원, 지방정부 회계·기금 59조5000억 원, 비영리 공공기관 50조4000억 원)으로 전년(735조2000억원)보다 24조 5000억 원 증가했다. 2011년(459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276조 원 늘어난 규모다. 마찬가지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로 2017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OECD 33개국 중 4번째로 부채 비율이 낮고 OECD 평균(109.2%)보다도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세수는 줄어드는 데 문재인 정부의 초팽창 예산 편성으로 올해와 내년부터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원 감소했다. 10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698조6000억원으로 700조 원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다. 내년엔 더 심각하다. 기재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과 2021년 D1의 GDP 대비 비율은 44.2%까지 폭등한다. 이런 상황이면 D2와 D3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빠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재정 건전성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세계 경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발판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자칫 재정 건전성이 무너진다면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면서 "당장은 단기 성과에 급급한 재정정책 대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더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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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0211.html
덩치 키우는 성장서 복지 기반한 성장으로 (한겨레, 최우성 기자, 2011-01-23 오후 09:55:38)
우리경제 파이 커졌지만 분배 불평등 더욱 가속화
‘열매 나누는’ 구조로 가야 생산성 강화로 질적 성장
[창간 22돌 기획 대논쟁-한국사회 미래를 말하다] 3부 정책을 말하다-경제
③진보의 새길을 묻자
새 경제패러다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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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L, K)’
주류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지탱해온 ‘생산함수’다.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이 공식엔, 생산을 좌우하는 변수는 노동(L)과 자본(K)뿐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결국 이 공식에 따른 최적의 경제발전 모델이란 이 둘의 투입량을 늘림으로써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물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사회 구성원들 누구나 자연스레 더 큰 몫을 챙겨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얘기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현실은 이런 믿음이야말로 극히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신기루였음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무조건 양을 늘리는 데만 무게를 두는 성장지상주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나서는 발걸음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성장의 역설, 키울수록 줄어든다?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펼쳐졌다. 우리의 경험만 살펴보더라도, 경제개발 초기에는 나라 밖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거나 다양한 강제저축을 통해 모은 자금을 소수의 수출대기업에 정책자금이란 형태로 몰아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제한된 요소비용 아래 노동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은 흔히 임금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다양한 조처들과 맞물려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에 매진했음에도 정작 그 열매는 구성원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했다. 참여정부를 거치며 미미한 개선 기미를 보이는 듯했던 노동소득 분배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61.0%)과 2009년(60.6%) 두 해 내리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러한 분배구조의 악화가 성장 자체를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성장률 사이엔 역(-)의 상관관계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90년대 중반까지 0.26대에 머물던 지니계수는 2009년에 0.294까지 치솟은 상태다. 0~1 사이에 값을 매기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우리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이전 시기보다 크게 낮아진 것과 대비된다. 파이를 키우는 데만 매달릴수록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해졌고, 결과적으로 성장 잠재력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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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생산성 높이는 ‘하이-로드’ 전략 써야 이와 관련해 무조건 요소투입량을 늘리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연구원이 1981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성장률 추세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니, 1980년대 연평균 성장률(11.5%)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차지하는 몫은 4.3%에 불과했으나, 2006~2009년엔 그 비중이 현격하게 높아졌다. 이미 2000년대 이후엔 양보다는 질에 의해 성장이 좌우되는 단계로 경제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다.
성장의 질적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조짐은 실제로 ‘미시적’ 단위인 기업활동에서 더욱 뚜렷하다. 신형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술발전에 따라 제조사별, 시장별로 제품 품질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제품의 ‘커모디티(commodity)화’가 진행되면서, 주요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서비스화’를 통해 수익 증대를 도모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체인 애플이 아이튠스와 앱스토어를 통한 서비스 생태계 구축으로 전혀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 것이나, 제록스가 복사기 제조업체에서 문서관리시스템 회사로 탈바꿈한 게 대표적인 예다.
■ 생산-소득 연결고리 찾는 게 급선무 요소생산성을 높이려는 혁신형 성장전략의 열쇳말은 단연 복지다. 교육·양육·보건 등 인적자원 개발에 쓰이는 재원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인간의 창의성을 끌어올리는 ‘하이-로드’(High-road)식 성장전략의 첫걸음인 탓이다.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선 ‘사회투자국가론’, ‘역동적 복지국가론’ 등 몇몇 각론이 엇갈리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영국 노동당이 제시한 ‘제3의 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투자국가론은 빈곤층 등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대상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보육·교육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게 특징이다. 이에 반해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사회투자국가론이 복지와 경제를 대립쌍으로 보는 전통적 인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며 ‘보편적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령 복지망을 확충해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 하더라도, 성장의 취업유발효과가 떨어진 이상 이미 생산과 소득 사이엔 과거와 같은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엔 생산이냐 분배냐의 논쟁이 단지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의 문제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생산과 분배(소득)의 연결고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으려는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진보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6615.html
[싱크탱크 광장] “분열의 한국사회, 이젠 사회통합 복지정책으로” (한겨레, 정리/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11.11.22. 19:46)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심포지엄
기조 특강: 송호근 서울대 교수(사회학), 김성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
주제 발표: 곽숙영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학),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종합 토론: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양재진 연세대 교수(행정학), 최균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
사회: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날짜: 2011년 11월16일(수)
장소: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제1대회의실
<기조특강 1> 송호근 교수
시민 사회참여 활성화로 ‘불통사회’ 극복을
2만불(1인당 국민소득)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분배 투쟁’이 극심하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분배를 둘러싼 노선들이 서로 충돌하더라도 공론장에서 걸러지곤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론장이 매우 취약하다. 이런 까닭에는 정부 못지않게 시민사회의 책임도 크다. 타인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시민들의 태도가 약한 것이다. 왜 우리사회가 불통사회가 되었는가?
우리나라도 개화기 때 공론장 형성의 조짐들이 나타났다. 개인을 넘어 공익을 논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이 1883~1910년에 약 314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제 강점으로 초기 공론장은 붕괴됐다. 1948년 대한민국이 출범할 때, 우리가 채택했던 가치, 즉 최소협약은 자유민주주의였다. 하지만 한국전쟁, 개발독재 시기를 통과하면서 공유가치가 협소해졌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 중 자유, 분배와 효율 중 효율이라는 하나의 측면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공론장을 통해 비판적 정신과 도덕을 함양한 ‘교양시민’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화와 함께 ‘시민단체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쟁점정치에는 어느 정도 결실을 거뒀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문화를 증진시켰는지는 불확실하다. 시민참여율만 놓고 보면 2009년 무렵 약 40%에 이르지만 대부분 종친회, 동향회 등으로 사회자본, 곧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키는 참여는 4%에 불과하다. 진정한 참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토의하면서 다른 이들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해소와,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권의 과제로 세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실용적 자유주의의 정착이다. 누가 더 공익과 실익에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둘째, 교양시민이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이슈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는 시민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역사적 경험은 시민의 사회참여가 높은 나라가 경제 발전 정도도 높고, 사회도 안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조특강 2> 김성재 관장
사회통합협의체 구성 ‘복지협약’ 만들자
지금까지 우리의 복지는 미국 방식이었다. 가난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차별적 복지였다. 이런 복지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양산하고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사회통합적 복지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 사회정의, 인간다운 복지사회, 정부재정의 효율성과 경제발전을 위해, 선별적 정책에서 사회통합적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의식의 각성이 필요하다. 차별적이고 사회격리적인 서양근대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각성이 있어야 한다.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사회통합적 보편적 복지정책은 교육, 의료, 주거, 노동, 문화, 환경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 사회정책이다. 이 중에서도 관건은 교육정책이다. 학교교육을 혁신해야 궁극적으로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 수업연한을 지식정보사회에 맞게 축소하고, 대학입시를 위한 개인교습 및 학원교육을 금지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국가가 책임지고 학교 서열화도 없애야 한다. 더불어 사회통합,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수급자 주체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우리 사회 공동의 비전과 가치 등이 담긴 사회협약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사회협약에 담길 내용은, 첫째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임금 기준을 인간다운 삶의 보장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 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고 비정규직을 폐지하는 것, 셋째 분야별 복지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넷째 교육혁신과 새로운 교육 시스템 수립, 다섯째 의료와 주택의 공공개념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치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사회는 더욱 비인간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도 한계에 이를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도덕적 성장이다.
OECD의 권고…삶의 질 높이는 정책목표 세워야
OECD 정책변화의 함의
시장중심 문화에 공동체 약화
정부의 사회통합 기능 커져야 -토론자 최영기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은 최저이고, 조세 및 소득이전이 소득분배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작은 편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된 이원적 노동시장은 임금소득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이제 ‘사회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Go Socia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의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의 곽숙영 부이사관은 ‘오이시디의 정책변화가 한국 사회정책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발표에서 이를 소개하면서 “오이시디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근본적인 정책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이시디가 경제정책에 견줘 사회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쪽으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 부이사관은 이어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수이고 성장을 위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주요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 및 인적투자와 직결되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 부이사관은 최근까지 오이시디 대한민국정책센터에서 사회정책본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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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오이시디는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정책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생산 위주의 지표를 넘어 인간의 삶과 사회의 결속에 기여하는 지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에서도 오이시디 등 국제기구의 활동과 이른바 ‘글로벌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더 넓게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사회통합 위기는 이미 1997년 이후 고질화된 고용위기와 짝을 이루며 심화돼 왔다”며 “고용사정을 개선하지 않고 지금의 사회통합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어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등 지난 세 정권은 모두 ‘기업국가’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즉 경제위기 속에서 모두 기업의 성과를 공동체 전체의 성과로 간주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기업 중심, 시장 중심의 문화가 공동체 기반을 약화시키고 여러 사회병리 현상을 심화시켜 왔다”고 말했다. 2008년의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불안이 그동안의 기업 일변도, 시장 일변도 정책에 대한 성찰과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래서 오이시디조차 한국에 고용·사회정책으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따라서 “시장에서의 위험이 커질수록 정부의 사회통합 기능도 커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와 고용’ 함께 보장하는 ‘투 트랙’ 전략 절실
복지정책 새 패러다임
‘일하는 복지’ 근로유인정책 필요
비정규직 양산하는 제도 개혁도 -토론자 최균
홍경준 교수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정도는 1998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이 원활하게 작동했지만 그 이후에는 빈곤·소득격차·실업·고용불안·주거 및 교육비 부담 등 대다수 지표가 사회통합에 부정적 효과를 끼쳤다는 진단이다. 경제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가 사회통합 악화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홍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간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의 탄생과 사회통합 약화를 ‘동시에’ 경험했다고 말했다. 왜 그럴까? “복지국가가 출현했지만 근본적인 패러다임 수준의 전환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처들에 대한 대증요법 위주의 대응이었기 때문이다. 수출-내수부문,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수많은 영세자영업자와 비공식고용 종사자 등 이중구조화된 한국 노동시장을 고려한 복지전략과 사회정책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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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복지와 고용이 갈등적 관계에 놓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사회정책의 각 프로그램들을 창발 혁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고용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그럼 어떤 사회통합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는가? 그가 제시한 새 패러다임은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정교한 ‘투(two)트랙’ 전략이다. 그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임금 체계 구축을 통해 다른 생애주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아웃바운드 전략’이다. 즉 노동시장 내부의 근로계층에 대한 적정 수준의 사회임금체계 구축을 통해 노동시장 외부에서 경험하는 생애주기(실업, 장애·은퇴, 교육, 가사 주기)의 생활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 외부의 생애주기로부터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인바운드 전략’이다. 이 전략에서 핵심적인 건 보호도 없고 규제도 불가능한 주변 노동시장의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토론자로 나선 최균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와 맞물려 복지지출 확대가 이뤄져왔으나 짧은 시간 내에 긴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압축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낮고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적 틀을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의 효과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청년실업자와 저소득층, 노령층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복지와 고용이 같이 가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복지와 노동 양쪽에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복지’,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줄일 경제구조개혁을
분배문제와 구조개혁
최저임금-근로장려금제 연계로
영세중소기업 임금 상승 유도 -토론자 양재진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경제적 차별보다는 경제구조가 사회통합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먼저 경제구조를 선진화해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표한 두 발제자와는 사뭇 다른 해법과 진단이다.
고 본부장은 한국의 분배문제는 한편으로는 공적연금의 미비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빈곤에 빠져 있는 것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진보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저숙련 근로자들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며, 특히 경쟁력이 낮은 영세자영업과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인구 중에서 근로연령 가구주가 절대다수(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복지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빈곤노인 및 저숙련 근로자에게 둬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중산층의 욕구를 해소하는 데 둘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는 데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다. 정치인들이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표 획득을 위해 주로 중산층을 수혜자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생산성은 저하되고 복지국가는 지속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그는 복지정책은 명확하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중산층의 욕구는 다른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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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복지 요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다시 말해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 것이다. 복지제도를 강화해도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너무 크다. 영세 중소기업을 무조건 도와주는 건 사회정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정책 및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복지 및 사회통합정책을 짤 때 서비스업, 영세자영업,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논지인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양재진 교수는 “분배 악화와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흔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목하지만, 주제발표자가 말했듯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근본적 요인이었다는 데 공감한다”며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 교수는 최저임금제를 근로장려금(EITC)제도와 연계해 잘 활용하면 산업구조조정을 촉발하면서 사회정책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스웨덴이 연대임금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동시에 높은 임금에 기반한 복지국가로 이행했듯이 시장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영세중소기업의 구조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588066.html
“허리띠 졸라매기는 끝났다…성장 위해서라도 분배하라” (한겨레, 안선희 기자, 2013.05.19 21:38)
‘유인호 학술상’ 신희영 박사 인터뷰
“성장은 복리 수단일 뿐 목적 아냐
독점재벌의 횡포 용인해선 안돼”
‘위기의 경제학’서 성장모델 비판
소득 안정·노동자 경영참여 강조
“국민 다수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해서 성장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은 더는 실현 가능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분배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분배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위기의 경제학>이라는 책으로 올해 일곡유인호학술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신희영(42)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소수의 독점재벌이 수출 증대를 위해 하청기업에 납품단가를 낮추라고 압박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고 사회복리를 증진한다’는 거시경제학의 근본 목적을 망각하는 일”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의 안정성을 해치고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말했다. 일곡유인호학술상은 진보 경제학자였던 유인호 전 중앙대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학술상으로 매년 젊은 진보 연구학자 한 명의 책을 선정해 수여한다.
미국 뉴욕 뉴스쿨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현재 뉴욕에 있는 재정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그곳 포담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인터뷰는 16~17일 전자우편과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위기의 경제학>은 2007~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뉴욕에서 직접 목격했던 신 연구원의 고민의 산물이다. “당시 미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이 30여년 동안 다른 나라들한테 강요한 정책, 즉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에도 강요했던 고금리 및 긴축재정 정책과는 180도 다른 확장적 통화정책(초저금리)과 재정정책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식인들 가운데 누구도 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성토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이런 국제적 ‘이중잣대’를 경제이론적으로 비판한 내용이 이 책 1부에 담겨 있다.
그는 2부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 금융위기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주류 경제학자, 비판경제학자들의 논의를 소개하고 한국 경제 대안을 모색한다. 프리드리히 리스트, 카를 마르크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 하이먼 민스키, 미하우 칼레츠키 등 5명이 그들이다.
신 연구원의 결론은 지금까지와 같은 수출·대기업 주도 성장 모델과 소위 ‘선 성장 후 분배론’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대외무역에 노출된 개방경제가 수출입 변동, 임금 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어떻게 산출량과 소득 변화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칼레츠키의 연구를 소개한 뒤 “경제가 대외무역에 종속될 경우, 국내의 수직적 산업구조의 재편과 소득 분배구조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실질임금을 떨어뜨려 국내 유효수요(실제 구매력을 수반하는 수요)를 감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의 임금 인상과 정부의 소득보전 정책으로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자들의 소득을 올려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낙수효과’에 기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직접 끌어올려, 내수(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주주와 투자자, 경영진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많은 종업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현실에 대해서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신 연구원은 지적한다. 그가 생각하는 기업 모델은 노동자·종업원들이 기업의 지분을 되도록 많이 보유하면서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과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모델이다. 요즘 확산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학계와 정부, 언론 등에서는 여전히 ‘성장주의’와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주주 자본주의론’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도 자본주의의 안정성과 균형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신고전파 경제학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학계 주류 담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를 위한 경제학’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기 성찰이나 변화 노력이 없습니다. 한국 경제학계는 이념적으로 더 편협합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절대적 헤게모니 하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극히 소수 존재하는 양상입니다. 제도주의, 스라파주의, 포스트 케인스주의, 여성주의 같은 비판경제학이나 비주류 경제학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그는 “더구나 한국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를 절대시하면서도 미국의 ‘원조’ 신고전파 경제학과는 달리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정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거나 적극 협조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도 신 연구원의 연구와 고민의 끝은 항상 ‘한국의 현실’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책 말미에는 지난해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둘러싸고 진보진영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한국 경제 성격 논쟁’에 대한 의견도 제시돼있다. 지난해 학위 논문을 마치자마자 두달 만에 450쪽에 이르는 <위기의 경제학> 원고를 다 써냈다는 사실은 그의 고민이 오랜시간 축적돼있었음을 보여준다. 신 연구원은 “앞으로도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한 모색이 연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59802
증세 둘러싼 소동의 진실 (레디앙,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사회복지학 / 2013년 9월 6일, 11:01 AM)
답답한 노릇이다. 보수진영조차도 동의하는 최소한의 복지제도의 안정적 시행, 그리고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밑그림을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최근 우리 사회가 연달아 놓치고 있으니 말이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지난 대선과 함께 찾아왔다. 지난 대선 동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복지정책의 경연장이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더 많은 복지를 약속하고 나섰다. 복지는 대세였고, 누구도 그 대세를 거스르려하지 않았다.
청와대를 놓고 격돌하던 세 명의 후보는 복지제도와 관해서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더 많은 복지를 약속하고 나섰다.
대선 경연장의 외곽에 머물러있던 진보진영은 십 수 년전에 자신들이 외롭게 외쳐대던 구호를 이제는 보수진영의 후보들이 원래부터 자기들의 것이었던 양 더 큰 목소리로 외쳐대는 모습을 씁쓸히 지켜봐야했다.
표면적으로 지난 대선에 대한 복지 관련 기억은 여기서 끝이지만 자세히 들어다보면 이 기억은 완성본이 아니다. 복지에 대한 논의에 빠져서는 안 될 복지재원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대선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들면서 각 후보진영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복지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발을 뺐다. 더 많은 복지,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도구인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대선 경연장으로부터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면서 “더 많은 복지공약 경쟁”에서 그 진실성과 책임성에 대한 고민도 슬며시 사라져버렸다.
복지재원 마련 방안, 좀 더 구체적으로 증세 방안을 둘러싼 논의와 주장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주장들은 대선 경연장에서 우선시되는 정치공학에 밀려 어두운 골방에 꼭꼭 갇혀 지내야했다. 이렇게 먼 길을 돌아 우리는 지금 “증세 없는 복지확대”라는 형용모순이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 8월 8일 기획재정부의 입을 통해 박근혜의 “증세없는 복지”의 완결판(?)이 발표된 후 역설적이게도 증세 논의가 확산일로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고 이름 붙인 향후 5년간 조세정책 방향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조세부담률 조정: 2012년 20.2% -> 2017년 21% 내외
- 다만 직접적 증세는 배제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
- 소득·소비과제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제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
- 조세지출제도를 성장 동력 및 일자리 확충, 서민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조세지원의 효율화
이러한 장기적 기조 하에 2013년 세제개편안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기타 비과세·감면의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개편안들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의 조치는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성 강화, 과표 양성화, 소득세의 조세부담율 상향 조정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세입확충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5년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으나 종교인에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대상에 포함한 점은 실질적인 세수 확보의 차원을 넘어서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과세·감면의 정비가 근로소득세에만 집중된 점, 법인소득에 대한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 전체의 80%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매출액 상위 1%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심각한 편중구조에 대한 정비방안이 누락된 점, 소득세율 최고구간 조정안이 누락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세제개편안은 전체적인 기조에서 조세형평성 제고와 실질적 조세부담율 상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한다.
문제는 이에 대한 반응이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세제개편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조차도 부정해버리는 대응이 그 하나이고, 세제개편안의 표면적 논점 자체에 몰입되어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큰 그림을 놓치게 되는 대응이 다른 하나이다.
민주당의 헛발질과 기획재정부의 헛발질
지난 8월 8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마침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국조 정상화 문제로 천막당사로 이동해 야성을 키우고 있던 민주당은 호재를 만난 듯 발끈하고 나섰다. 이른바 “세금폭탄론”이 구호로서 등장한 것도 이즈음이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통상적인 기준에서 중산층 근로자가 월 1-2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정도(예: 총 급여 연 7000만원 기준 16만원/년 추가부담)를 “세금폭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가당치 않다.
“세금폭탄론”이야 천막당사에서 농성까지 하고 있는 제1야당의 야성을 강조하기 위한 치기에서 나온 해프닝이었다고 너그럽게 이해한다고 쳐도, 그 이후 당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더욱 우려스럽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당헌에 명시하고 있는 제1야당의 유력인사들이 복지와 증세를 동일시하는 논법이 위험하다느니, 심지어 증세라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암담해진다. 민주당의 “세금폭탄론”이 사실은 “세금은 폭탄이다”라는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라는 반칙을 구사하자, 민주당은 이에 맞서 증세논의를 금기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함으로써 아예 게임 자체를 몰수시켜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주당의 경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기획재정부의 경우도 헛발질을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자신들이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때만 하더라도 적극 사수할 의지를 보이는가 싶더니, 급기야 청와대발 재고 의지가 확인되자 불과 닷새만인 8월 13일 수정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문제는 이 수정안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라는 요구에 귀를 닫은 채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있어 추가적인 세부담의 기준선을 기존의 3,500만원 선에서 5,500만원 선으로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세수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도 희석시키는 데 그친, 그야말로 최악의 “신의 한 수”라는 점에 있다.
세법개정 원안에 존재하는 문제의 본질을 무시한 이번 수정안으로 인해 세제개편안의 적절성과 보편적인 증세에 대한 논의는 본인의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복지재정 확보, 증세만의 문제인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한다면 필자의 자신감이 지나친 것일까? 최근 학계나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수치들을 살펴보면 필자의 자신감이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복지정치의식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한다는 응답자의 수가 반대한다는 응답자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1).
또한 지난 2011년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추가적 조세부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9.2%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20%의 응답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2).
마지막으로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이후 국내 한 방송사(S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금을 1년에 20만원 정도 더 내더라도 현재보다 복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50%의 응답자가 동의한 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럴 필요 없다’라는 의견, 즉 현행 복지수준 유지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39%에 불과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국민들은 복지의 확대와 정착에 필요하다면 일정한 수준의 추가부담, 즉 보편적 증세를 감수할 심정적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마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세제개편을 중심으로 한 복지재정 확보 방안에 일정한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가 세금에 대한 전공자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논하자면, 한 나라에서 복지제도를 떠받치는 재정을 확보하는 주요한 방안에 크게 세 가지 수단이 있을 것이다.
그 중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경우 역진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일단 논외로 한다면, 다른 하나가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이고(예: 소득세), 나머지 하나가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예: 법인세)이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세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6.6%와 26.5%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34.9%를 차지하고 있다(3).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낮은 소득세의 비중(2010년 기준 3.6%; OECD 평균 8.4%)과 높은 법인세의 비중(2009년 기준 3.7%: OECD 국가 중 4위)을 들어 소득세에 대한 적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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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나라별 비교 OECD 통계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법인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2010년 현재 실효법인세율 23.4%; OECD 회원국 평균 25.6%(4)) 법인세 과세소득 금액이 불균형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5).
결국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의 비중이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체 국민가처분소득 가운데 법인들이 가져가는 몫의 증가분이 개인들이 가져가는 몫에 비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인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늘어나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 실질임금의 문제나, 최근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이미 너무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서 앞서 문제시했던 자본소득세, 즉 법인세율을 무작정 올리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길이다.
다음으로 노동세율을 높여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증세에 대해 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는 납세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는 만큼 너도 낼 것이다”라는 상호주의(reciprocity)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라는 행동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단순한 제도개편으로서의 증세, 혹은 복지재정을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증세의 도입을 넘어, 사회적 연대의 형성을 통해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재가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형성을 통한 증세의 관철이 복지재정의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물적 토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소득세 비중이 낮은 이유가 하나는 비과세·감면 혜택이 초고소득층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50%가 넘는 점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앞서 언급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향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없이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조정만으로는 복지재정의 확보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노동소득분배율과 연동시켜 조정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고려해볼만 하다.
맺으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와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도 여의치 않을 때, 복지재정의 마련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만지작거리는 카드는 결국 돈을 빌려오는 것, 즉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방안일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규모가 계속 성장하는 추세에 있고 그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할 때에는 일정한 수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복지제도를 실행해도 지속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전망이 가능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세대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 자식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한마디로 할 짓이 못된다.
<참고자료>
1 안상훈. (2011). “한국 복지정치의 지형”,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 노대명·전지현. (2011).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한국조세제정연구원
4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2012).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비중 반박주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5 선대인. (2012). “법인세 부담에 대한 기획재정부 주장의 허구”. 선대인경제연구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14/0200000000AKR20140614057200002.HTML
"韓 소득불균형 선진 28개국중 8번째"…악화속도 가팔라 (서울·세종=연합뉴스, 홍정규 김승욱 차지연 기자, 2014/06/15 06:09)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이슈가 최근 다시 부각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국제기구들이 잇따라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다.
'경제 효율성'을 강조해온 이들 기구까지 소득의 불균형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도 소득 불균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OECD·ADB 줄줄이 "소득불균형 심각하다"
최근 IMF가 잇따라 작성한 소득 불균형 문제에 관한 보고서는 해당 분야를 연구해온 경제학자들에게 놀라움을 줬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IMF는 연이어 낸 보고서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각국의 소득 격차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과세 등을 통해 지나치지 않은 수준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이 성장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오랫동안 긴축과 감세를 강조해온 IMF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지면서 지속적 성장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을 IMF도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MF 보고서는 과세가 소득 불균형 개선에 효과적이라며, 과세를 통해 일부 선진국의 소득 격차가 3분의 1 감소했다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균형을 외면하면 결국 성장 수준을 낮추고 성장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올해 들어 수차례 공개 석상에서 양극화 심화를 상기시키며 이것이 경제, 사회, 정치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F만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다. OECD는 최근 '소득 분배와 빈곤' 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조세 재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OECD 회원국 18개국(한국은 불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18개국 평균 6.5%에서 2012년 9.7%로 높아졌다. OECD는 빈부 격차를 좁히기 위해 부자에게 유리한 면세 제도 등을 철폐하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B도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이 아직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분배 악화가 지속되면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위 100명, 중간소득 1천523배…국민 대다수 평균소득 미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소득 불균형도 그대로 놔두면 위험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ADB의 '아시아의 불균형 상승과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는 최근 20년간 아시아 지역 2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아시아권 28개국의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 중국이 32.4에서 43.4로 연평균 1.6% 상승해 악화 속도가 가장 빨랐고,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에 이어 한국(24.5→28.9)이 연평균 0.9% 5번째를 기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1981∼2007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선진국 그룹 28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한국 도시 가구의 월 실질소득은 1990년 210만6천원에서 작년 390만4천원으로 약 180만원(85.4%) 증가했다. 국민의 소득이 2배 가까이 많아지는 사이 소득불균형 지표는 뒷걸음질친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국세청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국민은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인당 평균 국민총소득(GNI)는 2천780만원인데, 전체 모집단을 소득 크기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간값'은 '통합소득'의 경우 1천660만원에 불과했다. 평균값과 중간값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상위계층의 소득이 평균값을 확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통합소득의 경우 2007∼2012년 연평균 최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210억1천700만원)은 중간값(1천380만원)의 1천523배, 차상위 900명은 301배(41억5천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육박한다는 식의 '평균값' 위주의 정책은 대다수 국민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화감만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체계 바로잡아야"…'계층 상승 사다리 강화' 주장도
분배를 강조하는 학자 상당수도 소득불균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느정도의 불균형은 하위층의 신분상승 욕구를 자극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경우 상위층은 소득이 증가하지만 하위층은 실질가치 소득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불균형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많다보니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복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다, 소비 부진과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소득의 불균형에 따른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조세'가 우선적으로 꼽힌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시장실패를 보전하기 위해 조세가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조세체계는 '부자감세' 같은 방식으로 이미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준다"며 "소득 불균형을 세제가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법정세율을 2%포인트 인하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득신고자 대부분의 실효세율이 1% 또는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소수의 상위 소득계층에만 초점을 맞춘 직접증세 방식인 '부자증세'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결국 직접증세와 간접증세 방식을 결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다 근본적으로 '계층 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누구든 노력만 하면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생계부담 요인을 줄여줘 가계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후 준비와 자산 형성을 돕고, 여성가구 같은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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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서 확장 기조로… 1년도 못 간 박근혜 정부 ‘재정정책’ (경향, 이재덕 기자, 2014-07-27 21:52:16)
ㆍ41조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ㆍ국가 채무·적자 확대 불가피
ㆍ‘2017년 균형 재정’은 불가능
박근혜 정부가 건전한 국가 재정을 위해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작성한 지 1년도 안돼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적 재정 운영을 밝히면서 ‘균형 재정’과 ‘부채 관리’ 등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집계한 일종의 ‘나라살림 가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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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첫 해 재정 목표는 ‘균형재정’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당장은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재정 적자 수준(관리재정수지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4%인 7조4000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5~2017년에는 재정 긴축에 들어가고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년도 안돼 긴축 재정 기조는 확장 재정 기조로 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 보강을 하겠다”며 기금에서 8조6000억원을 푸는 등 총 41조원의 재정 보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자 재정 확대는 불가피해졌고 국가 채무도 늘어나게 됐다.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 재정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국가 채무도 GDP 30% 후반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서민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 명목으로 6조원을 시장에 풀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4000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들 기금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재량으로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지만 채권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적자가 수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은 적자 폭이 더 커지게 된다.
지출이 증가하는 데 비해 수입은 예상보다 더 줄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에 못미치면서 세수가 급감했다. 올해 1~5월 세수진도율(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은 40.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개선세가 둔화되고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상반기 성장이 크게 부진했다”며 “향후 대내외 여건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운용계획도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장밋빛’으로 작성됐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수입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정부 계획은 달성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으며 재량 지출 계획에는 실현 가능성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28_0013074704&cID=10401&pID=10400
[이 사람]장하준 "경제 어려우니 나중에 하자? 문제 많다"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2014-07-28 15:44:26)
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어디, 외팔이 경제학자(one-handed economist)는 없나"라고 참모들에게 짜증 섞인 농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치 아픈 경제의 해법을 경제학자들에게 장황하게 듣다가 수긍할 때쯤 되면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이라며 역기능과 부작용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통해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신화'의 '다른 손'(on the other hand) 역할을 해온 장하준(51)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다. 정성을 들였다"는 신간 '경제학 강의'를 들고서다.
"'어떻게 하면 경제학이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걸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책을 썼어요. 부담 없이 재밌으면서도 독자를 진지하게 대하는 책을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경제학 입문서나 개론서를 보면 철학적, 역사적 배경 등을 빼고 '이것만 알면 된다' '10가지만 알아라'는 식으로 단순화시키는데, 이건 독자를 깔보는 거에요. 독자를 깔보지 말고 어려운 이야기, 껄끄러운 이야기를 다 하자고 생각했죠. 자본주의 역사, 경제학 정의, 경제 학파 간 있었던 논쟁 등 복잡하고 껄끄러운 이야기를 많이 소개했습니다."
장하준은 그동안 저서를 통해 세계에 획일적으로 강요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경제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나라마다 사회 구조와 발전 단계에 맞는 경제 정책이 따로 있었음을 입증하거나('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주류 경제학의 주장에 어떤 허점들이 있는지 논파('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일각에서 장하준을 주류 경제학을 이끌고 있는 '신고전파 비판의 최전방 공격수'로 보는 이유다.
"흔히들 제가 신고전파는 틀렸다고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책에서도 설명했지만, 신고전파는 자유시장주의가 아닙니다. 신고전파 안에도 '시장 실패론'이 있어요. 신고전파의 이론으로도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죠. 지난 30여년 동안 신고전파 내에서 시카고 학파가 득세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신고전파와 자유시장주의를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과 달라요."
책에는 각 경제학파를 소개하고 장단점을 함께 실었다. '외팔이 경제학자'는 있을 수 있어도 '외팔이 경제학'은 없다는 역설이다. "이게 답이라는 것보다는 이런 논쟁, 사실, 견해들이 있는데, 그걸 알고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영어로는 '왓 투 싱크(what to think)'가 아니라 '하우 투 싱크(how to think)'로 말할 수 있겠네요."
장하준은 각 현안에 대해서도 '다른 손'의 입장으로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 등이다.
"박근혜 정부가 초반에 양극화 해소나 복지에 대해 약속한 것을 어긴 게 많아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경제사정 등 외부요인이 변해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약속을 가볍게 깨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정책을 바꾸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설명한 게 아니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자'고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가 최근 기업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제시한 배당소득 증대 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기업이 이윤을 내서 투자하고 임금을 올리면 봐주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거기 왜 배당이 끼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배당을 하면 세제혜택을 준다는 건 정책의 의도와 맞지 않은 거 같다. 배당의 경우에는 가게보다 기관투자자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다고 시장에 돈이 잘 돌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외국 투자자 중심으로 배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걸 더 장려하면 우리 경제에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미국 주식시장이 유례 없는 거품"이라며 2008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가 재현될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규제를 단단히 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과도한 외부 자본의 유출입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 도입이 필요하겠죠. 내부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통해 경기를 살려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가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금융충격이 와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그나마 있는 규제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봤다. "물리적 안전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안전도 중요해요. 금융 안정 등 다른 경제 문제에 대해 규제가 너무 풀린 곳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무조건 규제는 풀면 좋은 걸로 생각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그런 것들도 고쳤으면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2/0200000000AKR20150422189900002.HTML
조세부담률 2년 연속 하락…증세론 고개 들까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박초롱 기자, 2015/04/26 06:05)
올해 17.5%로 더 낮아질 듯…OECD 평균 25.8%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의 지속적인 하락추세가 확인돼 증세 논란의 불씨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 작년 조세부담률 17.8%…전년 대비 0.1%p↓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공개한 지난해 국세, 경상GDP(국내총생산), 지방세로 조세부담률을 계산하면 17.8%가 나온다. 이는 전년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은 경상GDP에서 조세 총액(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경상GDP는 1천485조780억원이었고 국세는 205조5천198억원, 지방세는 58조7천828억원이다. 경상 GDP와 지방세는 잠정치다. 2009년 18.2%이던 조세부담률은 2010년 17.9%, 2011년 18.4%를 거쳐 2012년 18.7%로 상승했다. 그러다가 2013년 17.9%로 떨어지고 나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하락했다.
◇ OECD 조세부담률 평균 25.8%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주요 선진국의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3년 기준으로 25.8%로 한국보다 8%포인트 정도 높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은 30%를 훨씬 넘는다. 정부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올해 조세부담률 전망치는 17.5%로 더 낮아진다.
정부는 조세부담률이 2018년 17.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와 비과세 감면 정비·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세수확충이 전제된 수치다.
우리나라는 조세에 국민연금·의료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도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가량 낮다.
◇ 낮은 조세부담률…증세논쟁 불 지필까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조세부담률 하락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적게 걷어 적게 쓰는 만큼 조세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은 반면 중장기적인 재정 수요는 큰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복지 예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특수 상황까지 고려할 경우 현 조세부담률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장기 재정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주요 선진국의 평균보다 현격히 낮아 상향 조정해야 재정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2014년부터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연평균 각각 3.6%와 4.6%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빨라 장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총지출 중 의무지출에서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2.2%에서 2060년에는 54.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반드시 써야 한다. 반드시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 수입 상황은 좋지 않다. 정부의 수입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예산보다 덜 걷히는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조세부담률을 고려하면 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전 조세연구원장)는 "한국은 GDP 기준으로 이미 OECD 회원국 가운데 중상위권으로 올라섰는데도 복지지출은 절반 수준"이라며 "조세부담률을 올리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10∼20년이 걸리더라도 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는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증세·세수 기반 확대 등 방법이 문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문제는 방법이다. 부담률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인위적인 증세와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가 있다.
증세를 할 경우에도 대기업, 고소득층, 중산층 등 어느 집단이나 계층의 세 부담을 늘릴지, 새로운 세목을 만들지, 법인세 등 어떤 세목의 세율을 인상할지의 문제가 있다. 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 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서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해야 하고 더이상 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 교수는 "결국 증세가 필요한데, 증세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법인세 인상"이라며 "기업보다 월급쟁이에게 먼저 세금(소득세)을 더 내라고 하면 국민 정서상으로도 납득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조세부담률을 올리려고 증세 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징병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보다 낮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지금 상황에서의 증세는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도 증세에 부정적이다. 경제 여건도 어렵지만 올해 초 연말정산 파문으로 조세저항에 직면한 터라 증세 카드를 섣불리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기본 방향을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 기반 확대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데 두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세와 관련해 "국회에서 대국민 타협을 이룬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며 '불감청고소원(不敢請固所願·감히 청하지 못하지만 간절히 바란다는 뜻)' 입장을 내비쳤다.  소극적인 증세 지지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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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20년,일본의 교훈] 고령화 얕보고 감세, 일본 나랏빚 한국의 20배로 (경향, 박병률 기자, 2016-03-22 16:29:05)
· 복지비용은 ‘눈덩이’… 작년 국가부채 1경2100조원 규모
· 자산거품 붕괴와 핵심인구층 감소 ‘더블충격’으로 재정 악화
일본은 국가채무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일본의 지난해 국가부채는 1167조엔(1경2100조원)으로 한국(595조원)의 20배에 이른다. 경제규모가 한국의 3배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246%로 재정파탄 상태인 그리스(177%)보다도 높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정모범국이던 일본은 자산거품 붕괴와 인구핵심층 감소라는 ‘더블충격’으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 가장 세금을 많이 내야할 핵심인구층이 줄어든 반면 고령화 진전으로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도 감세정책을 20년 넘게 유지한 것이 사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부자나라에서 한순간에 재정파탄국으로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이상으로 심각하다. 지난해 국채 발행이자와 국채의 만기연장을 위해서만 전체 예산의 24.3%인 23조5000억엔이 쓰였다. 우리돈 244조원으로 지난해 한국 예산(385조원)의 3분의2가량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전문가 입장에서 볼때 저러고도 나라가 돌아간다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말했다.
일본은 1990년대초까지 재정모범국이었다.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높은 경제성장률이 재정을 탄탄하게 받쳤다. 1991년 GDP대비 국가채무는 64.8%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식·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이후 닥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돈을 풀면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997년 처음으로 GDP대비 100%를 넘어서 그리스를 추월했고, 2011년에는 200%를 넘어섰다. 빚은 임계치를 넘어서면 그 자체로 불어난다. 국가부채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정부는 느긋했다. 타국 국채나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해 순국가채무는 양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순국가채무마저 그리스,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저출산 고령화 얕봐
일본 정부는 인구문제를 너무 경시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재정상식이 전부 흔들린다는 점을 등한시했던 것이다. 1990년대 일본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를 본뜬 대규모 감세정책을 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지출을 대폭 늘렸다. 1997년 국가재정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중이 17%를 넘었다. 세금을 깎고, 재정지출을 늘리면 경기가 살아나 세금이 많이 걷힐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핵심인구층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라며 “실업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세금을 내는 취업자수 자체가 감소한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소비를 왕성하게 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경기에도 부정적이다. 감세와 재정정책으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다. 실제 감세와 경기악화가 겹치면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근 20년간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갑자기 많아졌다. 일본은 재정지출을 고령자 복지에 맞췄다. 1990년 1489만명이던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에는 308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복지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9년 기준 일본의 고령자복지에 투입된 돈은 자녀양육 등 가족복지의 10배 규모다. 상대적으로 자녀양육 복지가 부족해지면서 젊은층의 출산기피 현상을 불렀다. 안주영 일본 도코하대학 교수는 “일본은 고용이 잘되면 아이도 많이 낳게 될 것으로 보고 주로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복지에 재정지출을 집중시켰다”고 말했다.
■재정 얼마나 견딜까
일본은 1993년 이후 단한번도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감세는 하면서 증세는 꺼린 탓이 컸다. 1990년 55조엔이던 세수입이 2013년에는 43조억엔으로 오히려 줄었다. 같은기간 소득세는 43조엔에서 32조엔으로, 법인세는 30조엔에서 20조엔으로 각각 줄었다. 일본이 1989년 소비세(부가가치세) 3%를 도입한 뒤 5%로 소비세율을 올리는데 23년이 걸렸다. 쓸돈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 국채로 메꿨다. 국채발행은 날이 갈수록 늘어 2009년에는 국채발행액이 세수입을 초과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국채의 상환능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진다. 극단적인 경우 국채가격이 폭락하고, 외국자본 유출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금융불안이 가속화되고 재정긴축에 따른 국민고통이 커진다. 국가채무가 급증하자 S&P,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일본국채와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다. 그럼에도 국채 대부분을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위험징후도 보인다. 2005년 4.5%에 불과했던 외국인투자자 비율이 2015년에는 8.4%로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의 젊은세대는 부모세대만큼 부를 축적하지 못해 결국은 외국인투자자가 일본 국채를 사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비중이 늘면 어느 순간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본이 재정확대를 줄일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3년이후 이미 4차례 경제대책을 내고 총 25조4000억엔(263조원)의 국가재정을 추경 등을 통해 투입했다.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국가부채 문제가 만성이 되다보니 일본내에서는 오히려 둔감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 때문에 재정지출을 줄이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어 지금으로서는 돈을 더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222320165&code=920100&med=khan
[인구절벽 20년, 일본의 교훈] 예산증가 억제한다면서 매번 추경…20년 전 일본 닮은 한국 (경향 특별취재팀, 박병률 기자, 2016-03-22 23:20:16)
일본이 지난 20년간 줄곧 손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대응시기가 늦었고, 관료의 위기의식도 부족했다는 점이다. 일본이 적극적인 재정개혁을 발표한 것은 199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100%를 넘던 시점이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龍太郞) 내각은 “사회보장, 공공투자의 예산 상한을 설정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해 2003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줄이겠다”며 재정개혁 원년을 선포했다. 하지만 곧 터진 아시아 외환위기로 1년도 안돼 재정구조개혁법은 폐기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2006년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201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권교체로 폐기됐다. 2010년 민주당 정권도 세출삭감 등으로 2020년 재정흑자를 이루겠다고 했지만 정권교체로 실패했다.
증세를 극히 꺼렸던 일본 정치권은 세출을 줄여 복지재원을 마련하려 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예산편성 때마다 예산증가율 상한선을 뒀다. ‘복지 없는 증세’였다. 하지만 번번이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추경마다 느슨한 예산심사를 틈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정고관저(政高官低·정치인의 영향력이 관료보다 강함)의 영향으로 지역별 ‘나눠먹기식’ 예산분배도 횡행했다.
한국은 20년 전 일본이 겪은 상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예산증가를 억제한다면서 번번이 추경을 편성해 적자를 늘렸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박근혜 정부는 2017년 재정균형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예측했던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8.3%였다.
매년 5년짜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지만 1년도 못 간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공약가계부도 이미 누더기가 됐다. SOC 예산을 줄이겠다면서도 추경에서 대부분 회복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간 두 번의 추경과 한 번의 재정보강을 하며 사실상 3년 내내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몰입했다. 그 바람에 2012년 425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561조원으로 32%(136조원)나 늘어났다.
빚내서 부양할 때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일시적으로 늘어나지만 경기가 살아나면 세금이 늘어나 결국 채무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일본이 20년 내내 해온 말이다. 한국은 일본처럼 국가단위의 재정개혁 대책을 발표해본 적도 없다. 한국도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일본처럼 경기부양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와 세수확대 효과가 급격히 꺾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고령화로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미 보건·복지·노동 지출은 120조원을 넘으며 올 예산의 32%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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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국가가 복지지출 많고 재정 건전” (한겨레, 이창곤 기자, 2016-03-25 21:04)
조세재정연 최승문 위원 논문
“복지선진국 스웨덴·덴마크 등
비례대표 의원이 전체의 과반
의회서 다양한 집단 이익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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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제를 주요 선거제도로 채택한 나라가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크고 재정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례대표제 국가 또는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은 나라가 정부의 지출 규모가 큰 만큼 수입 규모도 커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승문 연구위원이 25일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선거제도와 재정정책: 기존 논의와 향후 연구 방향’이란 논문을 보면, 비례대표제를 주요 선거제도로 채택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2012년도 기준)은 평균 23.28%였다. 소선거구제 위주로 선거제도를 채택한 나라의 이 비율은 18.79%로 나타났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로 복지선진국에 해당하는 비례대표제 국가들이 영국, 미국, 한국, 일본 등 소선거구제 위주의 국가들보다 더 많은 복지지출을 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선 과반수 의석을 비례대표제로 뽑는 국가를 비례대표제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은 전체 300석 중 253석(84%)을 소선거구제로 뽑는다. 또 재정정책이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나라의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의 차이를 비교해보니, 비례대표제 국가들은 두 지수의 차이가 0.176인 데 비해 소선거구제 국가는 0.107로 나타났다. 세전·세후 지수 차이가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뜻이다.
특히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복지지출이 큰 비례대표제 국가는 소선거구제 국가보다 재정건전성도 더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디피 대비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비례대표제 국가는 -0.68인 반면 소선거구제 국가는 -2.81로 나타났다. 음의 값이 클수록 재정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지디피 대비 일반정부 총채무 비율은 각각 69.37%와 75.01%로, 소선거구제 국가의 나랏빚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의원 수가 많은 국가도 비례대표제 국가와 같은 모습을 나타냈다.
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선거구제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의회에 진출할 확률이 더 높고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정책을 약속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비례대표제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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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마다…다시 불 댕기는 ‘증세론’ (경향, 박병률 기자, 2016-05-09 22:19:01)
ㆍ조세재정연구원 “소비세·부가세 세율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제안”
ㆍ예산정책처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 금융연구원 “고소득층 증세를”
소비세냐, 부가가치세냐, 혹은 법인세냐. 정부 차원의 증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국책·공공 연구기관들이 증세 논의를 담은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개인 연구원 차원’ 혹은 ‘용역보고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국책·공공 연구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금기시해온 ‘증세’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공개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 축소를 제안했다. 법인세도 비과세·감면 축소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세율 인상은 제외됐다. 이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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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와 부가세, 법인세 부담을 따졌다.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6%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면세점이 높아 저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고소득층도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이 높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 때문에 세율 인상과 함께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각종 소득·세액 공제를 축소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도 4.1%로 OECD 평균(6.8%)보다 낮았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9.2%에 비해 크게 낮다. 부가세 세율 인상과 부가세 면세 축소를 통해 부가세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는 3.4%로 OECD 평균인 2.9%보다 높았다. 안종석 선임연구원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4.2%로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법인세율 23.0%보다 높다”며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단일세율로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혹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통한 고소득층 증세안을 제시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지만 한국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과 세제의 기능이 약하다”며 “소득불평등 완화는 세율 조정 없이는 힘들다”고 밝혔다. 세수를 극대화하는 최고세율로는 50~60%를 제시했다. 현행(38%)보다 소득세율을 최고 22%포인트 높여도 고소득층의 일에 대한 의욕 감소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의 면세 축소를 통한 ‘사실상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예산정책처의 용역을 받아 대구대 연구진이 최근 작성한 ‘부가가치세 합리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경우 상품가격 인상으로 민간소비가 줄고,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세부담 역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면세를 축소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면세 축소 대상으로는 사설학원을 포함한 사교육 분야가 꼽혔다. 또 도서·신문·방송·통신 분야도 면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간이과세 제도도 면제점을 높이고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높여 세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3253.html
[단독] 지난해 조세부담률 18.5%…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었다 (한겨레, 김경락 기자, 2016-07-21 00:59)
지난해 3년 만에 최고…1년새 0.5%p↑
비과세·감면 축소 등 영향인 듯
근소세·개소세 연평균 두자릿수↑
정부 “증세 없다”는 빈말로 드러나
법인세수 늘려 재정수요 충당해야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3년 내 최고치인 18.5%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때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낮아진 조세부담률이 박근혜 정부 들어 꾸준히 이뤄진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등으로 노무현 정부 때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늘어난 세수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세수와 소비세수가 차지했으며, 법인세수는 외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겨레>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한국은행·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조세부담률을 추정해보니 18.5%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경제 규모(명목 국내총생산)에 견준 국민 세부담(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8.5%라는 것은 한 해 동안 국민(법인 포함)이 100만원을 벌었다면 18만5천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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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 점진적으로 상승해 19%대로 올라섰다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 단행된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감세 정책 영향으로 17.9%(2013년)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 뒤 박근혜 정부(2013~현재) 들어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2014년(18.0%)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세부담률 흐름은 현 정부가 대외적으로 “증세는 없다”면서 강조해온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개별소비세와 근로소득세가 전반적인 조세부담률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근소세와 개소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1.6%, 14.5%였다. 같은 기간 총 국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2.4%)보다 9.2~12.1%포인트나 높은 셈이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연평균 16.7% 늘어 세수 증가폭이 큰 세목이었다. 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0.7%, 0.9%씩 감소했다.
이처럼 세목별 증가폭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정부의 세제 개편 영향과 더불어 침체된 경기 상황 탓이다. 일단 개소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초 정부가 단행한 담뱃값 인상이 가져온 결과다. 또 근소세 증가는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현 정부의 세법 개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양도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세수의 증감엔 경기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양도소득세는 2014년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매매가 급증한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부가세와 법인세 감소는 소비 위축과 같은 전반적인 경기 영향이 많이 작용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현 정부 들어 소비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세수 확충이 이뤄졌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경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만큼 법인세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3261.html
올해 조세부담률 19% 벽 넘나? (한겨레, 김경락 기자, 2016-07-21 09:24)
추경예산 등 반영해 추산해 보니…
조세부담률은 2013년(17.9%) 이후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특히 <한겨레>가 추정한 2015년 부담률은 한 해 전보다 0.5%포인트나 뛰어오른 18.5%다. 그렇다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얼마나 될까?
20일 <한겨레>가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국세 수입 전망치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전망을 토대로 분석해보니, 올해 조세부담률은 19%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인 터라 국세·지방세 수입과 명목 성장률 세 지표를 알면 조세부담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일단 올해 국세 수입은 정부의 올해 수입 전망을 따랐다. 2016년 세입예산 222조9천억원에다 초과세수 9조원을 합한 231조9천억원을 국세 수입으로 잡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히며 9조~10조원의 초과세수 전망값을 내놓은 바 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세수 흐름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판단을 고려해 77조원으로 산정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수는 71조원으로 애초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합계액(59조5천억원)보다 19.3% 더 들어왔다. 올해도 6월까지 지방세 세수가 걷히는 속도가 지난해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지방세 세수를 세입예산액(64조8천억원)보다 많은 77조원으로 추정했다는 뜻이다. 손덕남 행자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입예산은 물론 지난해 세수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구할 때 분모가 되는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은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경제전망을 활용했다. 당시 기재부는 올해 명목 성장률을 4.0%로 전망한 바 있다. 이 전망대로 경제가 흘러간다면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은 1621조원이 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도 “현재 발표된 각종 전망치를 고려할 때 올해 조세부담률은 18%대 후반 혹은 19%를 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3260.html
고소득·재벌기업 세부담 늘었지만…갈 길은 멀어 (한겨레, 김경락 기자, 2016-07-21 09:20)
재벌기업 실효세율 19.2%로 증가 추산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못미쳐
2015년 조세부담률이 1년 만에 0.5%포인트나 뛰어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가파르게 늘어난 조세부담은 도대체 누가 얼마나 떠안았을까?
일단 2015년 납세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한 세부담 변화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 대신 2013~2014년 자료에서 확인된 세부담 추이와 2013~2015년 세법 개정 내용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한겨레>가 ‘2013~2015년(귀속연도 2012~2014년) 국세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해보니, 늘어난 세부담은 대부분 재벌 기업이거나 고소득자의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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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인의 경우 재벌 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실효세율이 2013년(신고연도) 18.0%에서 2014년 18.7%로 0.7%포인트 뛰어올랐다.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0.1%포인트만 상승했다.
재벌 기업의 세부담은 2015년과 올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2015년에 재벌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아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크게 줄이는 쪽으로 세법이 바뀌었는데, 이런 세제 개편 효과는 2015년 이후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최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5년 기준 재벌 기업의 실효세율이 19.2%에 이를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도 고소득자 중심으로 확대됐다. 일단 전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4년(귀속연도) 4.4%로 한 해 전(4.5%)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줄고 고소득자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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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와 5천만~6천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은 2014년 모두 떨어졌다. 세부담이 늘어난 쪽은 6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근로소득자부터다. 연간 8천만~1억원을 번 경우 실효세율은 2014년 0.93%포인트, 1억원을 넘게 번 경우는 1.54%포인트 뛰어올랐다.
이런 세부담 변화는 연말정산 때 고소득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던 교육·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의 전체 세부담이 감소했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지난해엔 개별소비세 수입이 2조4천억원이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기엔 저소득자도 큰 비중을 부담하는 담뱃값 인상이 주요인이 됐다. 결국 흡연을 하는 저소득자의 총 납세 부담은 더 늘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우리 조세부담률이 18.5%로 올라갔다고는 하나 주요 선진국에 견주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갈 길이 멀다. 201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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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 20주년.. "韓 성장한계 봉착.. 노동시장-규제 걸림돌"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2016.11.21 13:30)
한경연-한국경제학회, 'OECD 가입 20주년 특별좌담회'
美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 변화 대응.. 제도혁신 시급
"법인세 인상·귀족노조 노동운동 세계 추세 역행"
OECD가입 20주년.. `韓 성장한계 봉착.. 노동시장-규제 걸림돌`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강도 높은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열렸다. 한국은 20년 전인 지난 1996년 12월12일 OECD에 최종 기탁서를 제출하면서 29번째 OECD 회원국이 됐다.
◇ OECD 상위국 절반에 불과한 생산성, 규제강도는 최상위권
발표자로 나선 랜달 존스 OECD 한국·일본 담당관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상품시장 규제 지수가 높은 국가”라며 “강도 높은 규제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제로 낮은 노동 생산성 문제를 꼽았다. 렌달 존스 담당관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17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생산성(제조업 대비)이 OECD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시장 규제 지표는 OECD가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안된 지표다.
랜달 존스 담당관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한국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2014년을 기준으로 멕시코, 터키, 칠레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일본, 스페인과 함께 고령인구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초고령국가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노동력이 급속히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낮아 국가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임금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韓경제, 아직 선진경제 아닌 ‘낙후경제’.. 노사관계 혁신해야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체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데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은 이미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2008년 23.9%, 2016년 22.5%로 인하됐다. 또 현재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은 대만 17%, 싱가폴 17%, 홍콩 16.5%, 태국 20% 수준으로 우리나라 24.2%에 비해 낮은 편이다.
조장옥 회장은 이밖에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에서 귀족 노조가 이치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오히려 노동자 다수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면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두뇌가 아닌 근육으로 생산.. 중소기업·서비스업 낙후 원인
양수길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한국 대표(OECD 한국대표부 2대 대사)는 “한국 경제의 큰 부분은 두뇌가 아닌 근육으로 생산하는 낙후경제”라고 정의하며 “중소기업 부문과 서비스업이 낙후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한국경제가 대내적으로 선진경제권과 낙후경제권의 2중구조로 구성돼 있는데 근로자 대부분이 낙후경제권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개선책으로 국가경영 패러다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고속 성장기 때같은 정부 주도 산업발전 방식은 역효과만 초래한다”며 “정부는 룰(rule)만 만들고, 기업과 노조는 투명성, 공정성,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태신 원장은 “OECD 가입조건이자 지향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의 확립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있다”며 “OECD에 가입했다고 바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성숙도가 선진국의 척도”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 두 가지 척도에서 한국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한국이 소득 2만 달러 트랩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갈등이 심한 국가”라며 “아직 사회갈등 해소에 있어 법치주의 기반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시장경제 창달이란 창의적인 사고를 억제하는 규제를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발흥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규제인 수도권 규제, 대기업규제 등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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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제공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2300.html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확대해야”…보수·진보 이구동성 (한겨레, 김경락 기자, 2016-11-28 16:37)
16번째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열려
임대소득·임대소득 등 자산 소득 과세 강화 공감대
법인세 증세엔 보수·진보 이견 커
복지재원 충당 위한 근본적 세제 개편 모색 필요
현 정부 들어 소득 불평등은 매우 더디긴 하지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거나 더 커지고 있다. 지표와 인식 사이의 간극은 매번 조세나 재정 정책을 둘러싼 팽팽한 대립을 낳는다.
보수와 진보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기획된 ‘보수와 진보 합동토론회’ 16번째 주제는 ‘조세부담과 불평등’이다. 보수와 진보의 대표 연구자들은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주식 양도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법인세 등 나머지 세제에 대해선 이견이 컸으며, 복지 국가를 향한 근본적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 제구실 못하는 재정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의 참석자들 발표문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똑같은 그래프가 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소득 재분배 전후의 지니계수 변화를 나타낸 표다. 변화폭이 클수록 정부의 재분배 구실이 큰 것으로 간주되는데, 한국은 이 폭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가령 한국은 조세를 통한 지니계수 변화율은 2.0%, 재정을 통한 변화율은 11%에 그치지만, 미국은 각각 5.8%, 20.5%이며, 독일은 3.2%, 41.2%에 이른다.
진보 쪽 토론자인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에 견줘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너무 적고, 이 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고, 보수 쪽 발제자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세무회계과)도 “주요국도 조세보다는 재정 정책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의 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데 이견을 달기 어렵다”고 말했다.
■ 세금구멍부터 막자 불평등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세금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데서도 이견은 없었다. 소득세와 분리돼 낮은 세율로 과세 되거나 과세 자체가 안되는 주식 양도소득 등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 쪽 토론자인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세무전문대학원)는 “부동산 임대소득부터 과세를 당장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산(부·자산)에서 발생하는 이런 소득은 높은 ‘자산 집중도’를 염두에 둘 때 공격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부의 대물림 수단인 상속세나 증여세 강화는 물론 가업을 승계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전반적으로 세습화 현상이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업승계 제도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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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면세자 격론 법인세 증세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 쪽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오문성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나 ‘총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 국제 비교를 통해 법인세 증세가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김유찬 교수는 기업의 실질 세부담을 보여주는 ‘법인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견줘 낮은 점을 들어 법인세 증세 여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보수 쪽 토론자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할 때 기업들의 투자가 줄거나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진보 쪽 토론자는 기업 투자엔 세율보다는 시장 접근도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반론을 폈다. 같은 맥락에서 보수 쪽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며 ‘국제 환경 변화’를 강조한 반면, 진보 쪽은 가계보다 법인의 소득 비중이 훨씬 높은 ‘국내적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이르는 면세자 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는 견해가 달랐다. 오문성 교수는 다른 나라에 견줘 크게 높은 면세자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율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김유찬 교수는 “면세자는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며 “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필요 경비)를 고려하거나 면세자 과세로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세수)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 복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 보수 쪽 토론자로 나선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세부담을 따질 때 4대 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여금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또 “자연증세(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과표가 변경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현상)도 간과해선 안된다. 과표를 물가 변화에 연동시키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근본적 방안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국가를 염두에 둘 때 (상대적 여력이 있는) 법인 쪽에서 세금 부담을 더 할 수 있을 것이고,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증세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낙년 교수는 “복지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의 누진성은 낮으며, 간접세 비중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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