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3/10/26/3JTZK7VQPFFSZILDV5EJHESEOQ/과기노조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화 법제화해야” (조선일보, 송복규 기자, 2023.10.26. 14:25)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 성명서 “항우연·천문연, 수십 년간 우주항공 연구개발 담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가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기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주항공 전담부처를 만든다면 수십 년간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해온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두는 법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항우연과 천..

사실 한국에서도 기후소송이 실제 제기될지 몰랐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516.html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방…“정부 의지 안보여” “첫술에 배부르랴”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24-05-21 20:56) 헌재, 기후소송 최종 공개 변론 ‘파리협정’ 준수 부합 여부 쟁점 최종 결론 이르면 9월께 나올듯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할 한국의 법적 수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다...

여전히 보수언론에서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의 한국 순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관련 칼럼이 있어 추가로 옮겨온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1659.html‘자유’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폭망 사건 [저널리즘책무실] (한겨레, 이종규｜저널리즘책무실장·논설위원, 2024-05-22 18:15) “언론을 쥐려면 그 방법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다. 회담 배석자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전한 얘기다.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

미국 대학가의 반전 시위는 목적했던 바를 모두 달성하지는 못하고 종료되는 분위기이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은 몰랐다.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 암튼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변화의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5122017005[아침을 열며] 이것이 왜 ‘반전’ 시위가 아닌가 (경향, 최희진 국제부장, 2024.05.12 20:17) 미국사회를 분열시키는 의제의 목록에 총기 소지, 임신 중지 등 고전적인 갈등 외에 가자지구 전쟁이 추가됐다. 지난달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규탄하는 학생 시위가 시작되면서, 미국사회는 이 시위를 반유대주의 운동으로 보는 그룹과 반전 운동으로 ..

신경림 시인이 지난 5월 22일 어제 돌아가셨다. 사람들은 신경림 시인 하면 가난한 사랑노래라는 시를 떠올린다. 그의 부고가 뜨자 페북에 그를 추모하며 '가난한 사랑노래'를 올린 이들이 꽤 있었다. 노찾사 3집에 실린 '사랑노래'는 신경림의 시가 아니라 백무산의 시 에 신지아가 곡을 붙인 것이다. 노찾사 3집에서는 '살다보면'이라는 노래로 알려진 권진원이 불렀다. 이 노래가 노래방에 없어서 아쉬웠는데...나는 신경림 시인의 시를 가지고 만든 노래 가운데 '빈쇠전'이라는 노래를 좋아했다. 대학 학부 시절 이 노래와 '돌아가리라'라는 노래를 곧잘 부르곤 했다. 빈쇠전과 돌아가리라 모두 신경림 시인의 두번째 시집 (1979) 가운데 장시 '새재'의 일부에 문홍주가 곡을 붙인 것이다. 이런 시들 때문에 신경림 ..

해외 직구를 규제한다고 할 때 과연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사흘만에 철회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혼선, 정책실패, 아마추어 행정, 정책 시행착오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물론 이런 사례가 해외 직구 규제 철회만 있는 건 아니다. 아무튼 검토해볼만한 사례다.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126해외 직구 규제 철회에 조선일보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4.05.20 07:35)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부 ‘해외 직구 규제’ 사흘만에 철회 중앙일보 “C커머스 공습에 섣부른 대책 내놨다가 혼란만” 예산 깎더니 예타 폐지, R&D 정부 정책에도 ‘오락가락’ 비판 尹 ‘채 상병 특검법’ ..

https://www.naeil.com/news/read/508269지자체 조형물 ‘세웠다 없앴다’ 혈세만 줄줄 (내일신문, 최세호·곽재우·곽태영·이제형·김신일 기자, 2024-04-23 13:00:01) 대구 80억원 들인 순종 조각상 철거 경남 거제 16억원짜리 거북선 폐기 전문가들 “잘못된 설치 책임 물어야” 찬반 논란 속에 무리하게 설치된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온 순종황제 조각상이 철거되고 있고, 경남에서는 짝퉁 지적을 받아온 16억원짜리 거북선이 폐기됐다. 인천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조명시설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에서는 80여억원을 들인 순종황제 관련 사업..

사실 대우조선의 오늘이 궁금했다. 과연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102092019년 3월 7일 거제 조선소 노동자들은 아무도 퇴근하지 않았다 (경남도민일보, 주찬우 기자, 2024.04.29 17:18) 현대중, 대우조선 인수 추진에 구조조정·지역경제 파탄 우려 노동자·시민 매각반대 '인간띠' 헐값 논란 속 한화오션 출범 위기마다 구원투수는 노동자 허리띠 졸라메고 회사 지켜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 경칩도 지났지만 바람 끝 아직 매섭고 동백이 통꽃으로 툭툭 떨어지는 2019년 거제는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았다. 3월 7일 오후 5시가 넘어서자 퇴근하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몰려나..

자료집을 구하지는 못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재공공화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만, 문제는 그 실현방도이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33인건비 가로채 세금 낭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공공화해야” (매노, 강석영 기자, 2024.04.30 16:42) 용역업체 인력감축해 노무비 착복 … 청소노동자들 인력부족에 산재 시달려 민영화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재공공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청소노동자 노무비를 가로채 이윤을 올리는 등 비위행위로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한편 관리·감독 비용은 더 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