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 글

역대 최장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드디어 종료되었다. 트럼프는 승리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물론 민주당의 승리도 아니지만 말이다.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92122035
미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트럼프는 공무원 해고 만지작 (경향, 배시은 기자, 2025.09.29 21:22)
여야 30일까지 합의 못하면 1일부터 필수업무 제외 운영 중단
트럼프 1기 땐 4조2000억 손실…관세전쟁으로 피해 더 커질 듯
최대 90만명 일시적 해고…백악관, 영구적 인력 감축 계획 지시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경제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연방정부 축소를 기조로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계기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원 및 하원 지도부가 29일 백악관에서 예산안 협상에 관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동에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30일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 0시1분부터 셧다운된다. 국방, 치안, 항공 교통 관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연방기관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번 회동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이후 연방정부는 14번 셧다운을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인 35일 동안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을 연장하고 공화당이 앞서 삭감한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공영방송과 해외 원조 분야의 예산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는 정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인력 감원에 나서게 된다. 비정부기구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 공무원 최대 90만명이 일시 해고되고, 최대 70만명이 무급으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민자에 관한 심사와 주택 구매자와 중소기업에 관한 대출이 중단되는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번 셧다운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셧다운으로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의 경제 성장 손실이 발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학자 라이언 스윗은 “연방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소비자의 지출, 민간사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세정책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셧다운은 과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조직 규모를 줄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이미 약 20만명의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국은 셧다운 시 일시적인 인력 감축 계획 외에도 영구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 러스 보트 백악관 예산국 국장은 최근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직원을 감원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워싱턴포스트는 보트의 공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부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뿐이라며 “셧다운 이후에는 국방과 이민법 집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재편될 수 있다”고 짚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CBS와 인터뷰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위해 정부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언을 퍼붓고, 온갖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011404001
‘예산안 부결’ 미 연방정부 결국 ‘셧다운’ 돌입···공공 서비스 중단에 공무원 대량 해고 가능성도 (한국일보, 배시은 기자, 2025.10.01 14:04)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부터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해부터 셧다운 사태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클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여야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데다 이후 협상이 교착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셧다운 발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셧다운 발생 직전까지 극한으로 대립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백악관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0109200001148
7년 만에 문 닫은 美정부… 트럼프 "셧다운, 대량 해고 기회" (한국일보,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곽주현 기자, 2025.10.01 19:00)
예산안 처리 불발… 75만명 무급 휴직
양극화한 상원… 중도 소멸, 협상 실종
고용 악화 속 악재… 소비 위축 가능성
미국 정부가 7년 만에 문을 닫았다. 연방의회의 예산안 처리 불발로 자금이 끊기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고 공무원 수십만 명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이번 ‘셧다운’ 사태를 정부 인력 대량 해고의 기회로 활용할 참이다.
치킨 게임
10월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허락할 새 예산안은 기존 예산안 만료일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까지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상원은 이날 여당 공화당의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 구도다. 보건복지 예산 복원 방안이 반영된 민주당 대안 역시 찬성 47, 반대 53으로 가결되지 못했다.
예고된 파국이다. 전날 양당 상·하원 수뇌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회동 때 합의 도출에 실패한 공화당과 민주당은 마지막 날까지 반전 없는 비난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뒤 백악관 취재진에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셧다운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도 이번 셧다운을 감세 공약 이행을 위해 원래 하려던 정부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는다는 자신의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의회에서 “누구도 원치 않는 셧다운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은 10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치느라 바쁘다”고 꾸짖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민주당 지도부 비난용 인공지능(AI) 생성 추정 영상을 가리킨 것이다.
파리 목숨
셧다운의 최대 피해자는 연방 공무원이다. 초당파 기관인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추산에 따르면 사실상 일시 해고인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연방 직원 수가 7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정부가 셧다운돼도 연방의원들은 급여를 받는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량 해고 가능성이다. 미국 CNN방송은 “해고 규모가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방 공무원을 대표하는 두 노조는 지난달 30일 셧다운 기간 대량 해고는 불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력 공백에 따른 공공 서비스 차질은 불가피하다. 국가 안보나 치안 등을 담당하는 인력과 교통 기관 및 공공 병원 등의 직원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셧다운이 끝난 뒤에야 급여를 소급해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체감할 만한 곳은 공항이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당장 1만3,000명 이상의 항공 교통 관제사가 급여가 끊긴 상태에서 일해야 한다. 안전·운영 지원 인력 약 3,500명은 일을 쉰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등 탓에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터에 셧다운이 노동자의 피로를 가중시켜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전국항공관제사협회는 셧다운 전날 성명을 통해 “이미 하루 24시간, 주 7일을 일하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영공을 운영하느라 지친 직원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장기화할까
미국 경제가 입을 타격은 셧다운이 얼마나 장기화할지에 달렸다. 마지막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부터 35일간이었는데, 역대 최장기였던 당시 셧다운 탓에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연간 증가율이 0.4% 감소했을 것으로 CBO는 추정했다. 피해 액수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 원)에 달했다.
이번 셧다운은 과거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로버트 페이프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이후 미국 정치 분위기가 비정상적으로 양극화하고 양당 극단주위자들의 권력이 커지며 당 지도자들이 정부 재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 시장 악화 속에 셧다운이 오래갈 경우 관가 주변인 워싱턴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지역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수도 있다. 고용과 물가 등 핵심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 정책 방향을 잡는 데 곤란을 겪을 공산이 크다. 비영리기구인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윈 수석 부위원장은 미 ABC방송에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셧다운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현 상황에서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날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셧다운발 경기 우려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면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021104001
‘셧다운’에 미 공무원 ‘무임금 노동’···트럼프·국회의원들 임금은? (경향,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2025.10.02 11:04)
연방정부 강제 무급 휴직 인원만 75만명 추산
의원 급여는 연간 예산 아닌 ‘영구 세출 계정’
앤디 김 등 일부 의원, 자발적으로 ‘보류’ 요청
트럼프도 급여 받아···“전부 기부할 것” 공언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9385455&code=11141400&cp=nv
정부 셧다운에도 관세 징수 계속… 야당 지역 예산은 ‘싹둑’ (국민일보,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2025-10-02 18:06)
공무원 무급휴직으로 서비스 차질
이민단속 등 트럼프 정책은 이상무
백악관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에도 이민 단속과 관세 정책 등 ‘트럼프표’ 정책 업무는 이어갔다. 민주당 지역구나 관련 정책에는 자금을 차단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정부 기관에서는 대규모 공무원 무급 휴직 등으로 서비스에 차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CNN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공지를 통해 국토안보부와 산하 기관들의 재정 운영은 대부분 중단되지만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세 징수는 예외가 적용됐다고 안내했다. 정부 셧다운에도 관세를 걷는 일은 계속한다는 뜻이다. 무역 협상 주무 부처인 무역대표부(USTR)도 정규직 직원 237명 중 한 명도 무급 휴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무역 및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많은 기관이 이번 예산 공백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트럼프 취임 후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졌던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셧다운 이후 모든 뉴스를 중단했고 기자들도 전원 휴직 조치했다. 연방항공청(FAA)은 직원 4분의 1이 휴직할 예정이다.
민주당을 겨냥한 예산 삭감도 눈에 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엑스에서 뉴욕시 교통 인프라 사업 예산 약 180억 달러 집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가 집계한 연방정부 무급 휴직 통계에 따르면 환경보호청(EPA)에선 직원 89%가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이어 교육부 87%, 상무부 81%, 노동부 76% 순으로 무급 휴직 비율이 높았다. 군인과 공항 수하물 검사원 등 일부 직원들은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다. 셧다운이 해소되면 체불 임금을 받지만 수령 시점은 불투명하다.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임시예산안 표결 처리를 시도했지만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이견 탓에 또다시 부결됐다. 3일로 예상되는 재표결 때까지 셧다운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의 셧다운 책임 공방도 계속됐다. J D 밴스 부통령은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셧다운은 척 슈머와 민주당 내 극좌 세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도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했기 때문에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부처와 삭감이 가능한 부분을 식별하고 있으며 우리는 (공무원) 해고가 임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들도 민주당 비난을 이어가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민주당 주도의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웹사이트 업데이트는 정상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제한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도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연방 예산안을 차단하는 표결을 하면서 정부 셧다운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3600만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22364.html
정부 ‘셧다운’ 미국 보니…관제 인력 줄어 항공편 지연 속출 (한겨레, 정유경 기자, 2025-10-07 09:22)
미 연방항공청(FAA)이 6일(현지시각) 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뉴욕과 덴버 등 주요 공항에서 항공관제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셧다운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항공관제사 병가가 소폭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온 직후다.
에이피·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약 1만3천 명의 항공관제사와 5만 명의 교통안전청(TSA) 요원이 급여 없이 근무 중이다. 셧다운시 자동으로 휴직이 시작되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항공 관제사, 교통안전청 요원, 국경순찰대, 연방 법집행관 등 필수 인력들은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관제사들의 월급날은 오는 14일이지만 그때까지 셧다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관제 인력이 평소의 절반으로 줄었다”며 “병가가 더 늘면 항공 안전을 위해 운항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35일간 이어진 셧다운 때에도 항공관제사, 교통안전청 직원들의 결근이 급증하며 뉴욕 일대 항공편이 지연된 바 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뉴욕, 피닉스, 덴버, 라스베이거스, 버뱅크 등 많은 공항이 인력난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항공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는 이날 미국 내 항공편 4천여편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덴버공항 도착편의 29%, 뉴욕 19%, 라스베이거스 15%가 지연됐는데, 일부 지역에선 악천후도 겹쳤다.
셧다운을 둘러싼 정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를 중심으로 교통 관련 예산 280억 달러 이상을 삭감했고, 뉴욕·일리노이 등 민주당 성향 지역의 기후·대중교통 사업 자금을 중단시켰다.
더피 장관은 이날 뉴저지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전국항공관제사협회(NATCA)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제사들은 ‘아이들 밥은 어떻게 먹이지’, ‘생계를 위해 우버라도 해야 하나’ 같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항공관제사협회는 “직장 내 쟁의 행위를 할 경우 연방정부에게 파면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여러분과 우리 노조, 이 직업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행동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빌미로 인력 감축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까닭이다.
항공사단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A4A)’는 “정부 자금 중단이 계속되면 항공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돼 여행객 불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항 등은 현재 목표 인원보다 약 3500명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수 관제사가 주 6일 근무에 더해 초과근무 중이다.
더피 장관은 또한 미국 전역의 소규모 지역 항공편을 지원하는 ‘필수 항공 서비스’ 프로그램도 곧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예컨대 항공편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알래스카 지역에선 생명줄 역할을 한다. 더피 장관은 “이 자금이 오는 12일 소진된다”며 “전국의 많은 소외 지역들은 이제 항공 서비스를 유지할 재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22372.html
미국 정부 ‘셧다운’ 엿새째…상원 타결 또 불발 (한겨레, 정유경 기자, 2025-10-07 10:59)
단기 예산안 표결 최소 득표 60표 못 얻어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9003600071
셧다운 8일째 美, 정부운영 정상화할 임시예산안 또 부결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2025-10-09 04:25)
공화·민주 각각 발의한 예산안 처리 시도했으나 60표 확보 실패
트럼프의 '공무원 대거 해고' 협박속 국세청 절반 무급휴직키로
미국 의회가 8일(현지시간)에도 연방정부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두 예산안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며 가결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의회가 지난 10월 1일 시작된 2026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8일째 진행되고 있다.
이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 운영을 단기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지출법안인 임시예산안을 일단 처리하고 2026회계연도 예산 협상을 계속하려고 하지만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클린'(clean)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기회로 보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공화당이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복구, 의회가 승인했으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보류한 자금의 집행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미국 주류 언론 다수는 공화당의 이런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셧다운이 지속되면 연방 공무원 다수를 해고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과거에 셧다운이 발생하면 필수직을 제외한 공무원은 무급 휴직 처리하고, 셧다운이 끝난 뒤 그간 못 받은 급여를 지급하는 게 관례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임기 초반 추진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정부 구조조정을 완성할 기회를 여기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국세청(IRS)의 경우 전체 인력의 약 46%에 해당하는 3만4천429명을 임시 휴직 처리한다고 이날 밝혔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서 셧다운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9일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두 임시예산안 모두 부결이 거의 확실하다고 폴리티코는 관측했다.
현재 상원 의석(총 100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는 상대방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다. 의회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임시예산안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2명과 무소속 상원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1043200071
美 행정부, 셧다운 계기 최소 4천100명 공무원 해고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2025-10-11 22:56)
공무원 노조는 소송 제기…"셧다운 도중 해고는 불법"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3002400075
美행정부, 셧다운에 CDC 700명 해고 통보했다 취소…"전산오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2025-10-13 03:22)
전염병역학조사 담당팀 등 정정 통보받아…폭력예방정책팀 등은 해고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23216.html
“미 역사상 최장 셧다운 될 것”…박물관 닫고, 공항은 지연 (한겨레, 정유경 기자, 2025-10-14 11:45)
공화당은 ‘민주당 탓’…여야 협상 진전 없어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을 향해 치닫게 될 것이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 “협상이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 불발로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중인 미국에선 공화당도, 민주당도 한치 물러섬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역사상 최장 셧다운이 될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 여당인 공화당에선 “협상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13일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당이 당파적 요구를 철회하고 정부를 재개하고 연방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 없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폐쇄 중 하나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공화당은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셧다운이 길어져 여론이 악화할수록 민주당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시엔엔(cnn)에 따르면 지금까지 역대 최장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12월22일부터 2019년 1월25일까지, 총 35일간 지속된 셧다운이었다.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자금으로 요청한 예산을 놓고 여야 대립 끝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합의안에 합의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서며 셧다운이 끝났다.
이번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 이날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비밀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인질로 잡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제이디(JD)밴스 부통령도 “정부가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은 (의료 정책을) 논의할 수 없다”며 백악관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틈타 연방공무원 해고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엠에스엔비시(MSNBC)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마비시켰다”며 “실질적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공화당을 비판했다. 현재 하원은 의사일정을 중단한 상태로 존슨 의장은 표결을 위해 하원 의원들을 소집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상원은 14일 재개될 예정이지만, 상원에서도 표결이 번번이 무산되는 등 협상은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폭스뉴스는 이날 감정이 격해진 의원들이 의회 곳곳에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다.
셧다운이 13일째 접어들면서 미국 국민의 일상 곳곳에 여파가 미치고 있다. 미국 워싱턴디시에선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주요 문화 기관이 문을 닫았으며, 공항 운영에도 차질이 생겨 전국 각지에서 항공편 지연이 빚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7001800071
美상원, 임시예산안 10번째 부결…보름넘긴 셧다운 장기화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2025-10-17 01:32)
공화 "오바마케어 추후 별도 표결" 민주 "공화당, 보험료 폭등 준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211110001694
美정부 셧다운에 공무원 이어 저소득층도 타격… 트럼프는 야당 압박만 (한국일보,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2025.11.02 17:53)
한 달 넘기며 4200만명 식비까지 끊겨
최장 기록 임박… 양당 모두 여론 부담
공화, 4일 지방선거 뒤 민주 협조 기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월급이 끊긴 공무원에 이어 저소득층까지 타격을 입게 생겼다. 정부가 더는 식비를 지급할 재원이 없다고 선언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비타협적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확대되는 영향권
셧다운 32일째인 1일(현지시간)은 미 농무부가 재원 고갈을 이유로 예고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만료 예정일이었다. SNAP는 약 4,200만 명이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정책이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예상대로 SNAP 대상자들이 토요일(1일)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법원 판결도 소용없었다. 전날 로드아일랜드와 매사추세츠 등 2개 주(州)의 연방법원 판사는 예비 자금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트럼프 행정부에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해당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달라고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법원에 거꾸로 요구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셧다운 시작 뒤 연방 공무원 210만 명 중 75만 명 이상이 무급 휴직 처리됐고, 필수 인력 수십만 명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지금껏 일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체감 범위가 한정된 게 사실이었다. FT는 미국 국민 8명 중 1명꼴일 정도로 수혜자가 광범위한 SNAP가 위태로워지자, 이런 국면이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가시화한 셧다운 누적 피로는 SNAP 중단 위기만이 아니다. 날로 심해지는 항공 운항 차질도 두드러지는 부작용이다. 뉴욕 지역 공항에서는 항공관제사 부재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게 미국 연방항공청(FAA) 측 설명이다. 관제사 부재에 따른 항공 분야 난맥상은 역대 최장 기간(35일) 이어졌던 2019년 셧다운의 종료를 앞당긴 주요 원인이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달 5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세워진 최장 셧다운 기록이 이번에 깨지게 된다.
요지부동 트럼프
셧다운 장기화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때문이다. 싸움터는 연방 상원이다. 전년 수준의 예산 규모를 유지하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일단 정부 운영을 정상화한 뒤 쟁점 현안을 협상하자고 주장하는 공화당을 상대로 ‘오바마 케어(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민주당이 맞서고 있다.
SNAP 중단 영향이 커질 경우 저소득층이 지지 기반인 민주당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에게 “이성을 잃은 민주당이 자기 지지층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동조합도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더 많이 탓하는 분위기다. WP, 미국 ABC뉴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셧다운 책임이 집권 세력에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중(45%)이 민주당 지목 비율(33%)보다 높았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비난으로 일관 중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전화해 정부 재개를 요구하라고 SNAP 이용자들을 부추기는가 하면, 민주당 측과 협상하는 대신 의사 절차를 개정해 단독 의결을 강행하라며 공화당 상원의원들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돌파구가 될 만한 이벤트는 버지니아·뉴저지주 주지사와 뉴욕시장을 뽑는 4일 지방선거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이 현재 우세를 유지해 선거에서 이길 경우 셧다운 승리를 주장하며 타협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CNN방송은 선거가 끝난 뒤에는 민주당이 투표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양보하려 할 것으로 공화당 지도부가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https://www.mt.co.kr/world/2025/11/03/2025110220073637189
한 달 넘긴 美 정부 '셧다운'… 지방선거가 전환점 될까 (머니투데이, 뉴욕=심재현 기자, 2025.11.03 04:08)
여야, 오바마케어 대치 여전
5일까지 지속 땐 '역대 최장'
선거 후 민주당 양보 가능성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업무정지) 사태가 1일(현지시간)로 한 달을 넘겼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집권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지난 10월1일 시작된 2026회계연도 정부운영에 필요한 예산법안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 셧다운 기간마저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단되면서 항공기 운항과 저소득층 식비지원 등에 차질이 생기고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확대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셧다운이 시작된 후 연방공무원 210만명 중 75만명 이상이 무급휴직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수십만 명은 무급근무를 이어가면서 불만이 높아진다.
저소득층 4200만명을 지원하는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식품보조지원프로그램) 운영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SNAP는 당초 이날부터 재원고갈로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전날 정부에 예비자금을 활용해 식비지원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셧다운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셧다운 기간(35일, 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5일까지 셧다운 상태가 이어지면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여부를 두고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예산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클린'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일단 정부운영을 정상화한 뒤 쟁점현안을 협상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넣어야 한다고 맞선다. 
일각에선 이번주에 치르는 지방선거가 셧다운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뉴욕시장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선거 등을 앞두고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경태세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뉴욕시장 선거엔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조란 맘다니(민주당)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CNN은 선거가 끝난 후엔 민주당이 투표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만큼 양보할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공화당 지도부가 확신한다고 보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3002100071
美 '최장 셧다운' 앞두고 저소득 4천200만명 '밥상 민심' 변수로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2025-11-03 04:43)
11월부터 'SNAP 카드' 보조금 입금 중단…트럼프, 법원 지급 명령에 고심
사흘 지나면 셧다운 최장기록 경신…정치권, 국민들 고통 속에 네탓 공방만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이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둔 상황에서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중단이 사태의 향배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 농무부는 이달 1일부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탓에 재원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이 중단된 건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도입 당시 실물 쿠폰으로 지급돼 '푸드 스탬프'(Food Stamp)로 통칭되며, 현재는 전자카드(EBT)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미국인 약 8명 중 1명꼴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셧다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여야의 대치 속에 매월 약 100억달러(1인당 약 250∼300달러)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끊긴 것이다.
셧다운 초기만 해도 직접적 배경이 됐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SNAP 보조금이 중단되자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저소득층의 '밥상 민심'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SNAP 중단과 관련, 미 언론들은 2일(현지시간)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 쪽에 더 책임을 돌렸다. 보조금 중단의 일차적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SNAP 같은 저소득층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SNAP 중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삭감하려 했던 정부 기능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 50억달러 규모의 농무부 비상 자금, 그리고 '무역 전쟁'을 통해 거둔 관세 수입 계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비상 자금은 기본 예산이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설령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11월 한 달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향한 비판에 반박했다.
다만, 이 같은 반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의회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출을 집행하거나 취소·중단하는 일이 잦았다는 점에서 모순된다고 NYT는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AP 보조금 지급을 즉각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달 31일 트루스 소셜에 "나는 급진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정부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SNAP 혜택을 받고 있다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열도록 촉구하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SNAP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하며 "법원이 적절한 법적 지시를 내린다면, 군인 및 사법 요원에게 급여를 줬던 것처럼 (SNAP) 자금 지원은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AP 지급 중단으로 고조되는 셧다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으로 돌리는 한편, 자신은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어 SNAP 지급을 늦추고 있다고 강변한 셈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법원이 계속 일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내전 상태"라며 "그들은 정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지출삭감 조치로 자신들과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고 저소득층의 고통에 눈을 감으면서 도리어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한다고 맞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날 뉴저지 주지사 선거 지원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와중에도 3억달러를 들여 소위 '트럼프 볼룸'으로 불리는 백악관 초호화 연회장을 짓는다고 비난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패티 머레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그들은 자신들의 친구들과 우선순위를 챙기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고 말했다.
미 정계 일각에선 미 연방지방법원이 SNAP 지급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5일을 전후해 공화·민주 양당이 극적으로 임시예산안 처리를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이달 5일이 지나면 최장 기록을 새로 쓴다. 기존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시절의 35일(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이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94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각종 장애인 서비스 중단 위기 (비마이너, 이재민 기자, 2025.11.03 13:43)
셧다운되며 메디케어, 장애보험 등 자격 심사 지연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11월이면 중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지원 중지 고려
지난 10월 1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으로 저소득층 식품 구매 지원 등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들이 중단 위기에 놓이며 미국 장애인 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매년 9월 30일까지 연방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예산 사용이 불가능해져 연방정부가 제공해야 할 필수 서비스 외에 모든 기능이 중지된다.
군사, 항공관제, 일부 보건복지서비스 등 미국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들은 셧다운 이후에도 유지되지만 그 외에 항목들은 예산과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되는 것이다.
의료비와 생계 지원은 유지되지만
미국장애인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는 지난달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셧다운 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보충적 보장소득, 사회보장 장애보험은 계속 이용 가능하다”면서도 “연방정부의 인력 감축으로 자격 확인 업무는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자격 확인 업무가 지연되면 신규 신청이나 재자격 심사는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의료 이용뿐 아니라 재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까지 포함한다. 보충적 보장소득과 사회보장 장애보험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 서비스이다.
미국장애인협회는 “65세 미만 장애인의 약 43%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고 있고, 메디케어 이용자의 약 45%는 장애가 있다”며 “셧다운 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더 어렵고 사회보장금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량 지원 프로그램 중단으로 취약계층에 심각한 위기
한편 지적·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만든 단체인 더아크(The Arc)는 저소득층 식품 구매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아래 SNAP) 중단으로 인한 장애인의 식량 부족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SNAP은 저소득층이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더아크는 “10월 지급액은 이미 이용자들에게 배당이 되어 31일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11월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미국 농무부가 셧다운이 되어도 비상기금을 사용해 서비스를 유지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SNAP에 비상기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코네티컷,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등의 주에서는 긴급 예산을 통해 일정 기간 SNAP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외의 지역들이나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SNAP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국장애인협회도 “11월에 SNAP을 통한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며 “(셧다운이 유지될 시) 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권익옹호단체 운영도 중지
한편 발달장애 전문 언론 디스어빌리티스쿱(Disabilityscoop)은 셧다운으로 “장애인에게 무료 법률 및 권익옹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아칸소주의 장애인권리보호·옹호기관(P&A)은 디스어빌리티스쿱과의 인터뷰에서 “전례 없는 예산 고갈로 신규 사례 접수를 중단하고 11월부터 직원을 휴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아칸소주의 권리보호·옹호기관 이외에도 뉴저지주, 미시시피주도 같은 위기에 처해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27429.html
미국서 비행기 다 멈출 수도…‘셧다운’ 장기화 땐 공항 마비 우려 (한겨레, 정유경 기자, 2025-11-04 22:33)
숀 더피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공 폐쇄할 수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두달째 접어들며 항공편 지연·결항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항공편 운항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3일 경제방송 시엔비시(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모든 공역을 닫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항공편을 통한)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지금은 단지 심각하게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셧다운으로 항공교통관제사 1만3천명과 교통안전청(TSA) 직원 5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휴가를 내거나 결근하는 등 공항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핼러윈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1일엔 뉴욕 항공교통관제사의 80%가 결근했다고 연방항공청(FAA)이 밝혔다. 이날 미국 전역에 걸쳐 항공편 500편이 결항했고, 5200편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극심했다. 주말인 1~2일도 각각 173편, 244편의 항공편이 결항하고 1만400편이 지연됐다. 월요일인 3일에도 댈러스, 오스틴 공항 등에서 약 2900편의 항공편이 지연됐다. 교통안전청 보안요원 부족으로 보안검색 대기줄도 길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일요일 휴스턴 부시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됐다고 보도했다.
더피 장관은 “병가를 낸 관제사들을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 전에도 항공교통관제 인력은 목표 인력보다 3500명가량 부족해, 많은 관제사들이 초과근무를 해왔다. 마이크 매코믹 엠브리리들대 항공교통관리학 조교수는 시엔엔(CNN)과의 인터뷰에서 “관제사들이 100%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하려 드는 것이 더 위험하다”며 안전 측면에선 병가를 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셧다운 당시 인력 문제로 공항 지상 운영이 잠시 중단된 적 있다. 셧다운 35일째에 접어든 2019년 1월25일, 항공 교통관제사 10명이 집단 결근하는 바람에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운영이 일시 정지됐다. 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는 계기가 됐다.
한편 3일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미국인들은 민주당의 병든 정치 게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민주당이 주도한 혼란 속에 항공 여행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4170400071
트럼프 "필버 종결하고 셧다운 끝내야…아니면 민주당이 이겨"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2025-11-04 23:21)
"필버없으면 공화당이 꿈꾼 모든 입법 가능"…공화당에 '핵옵션' 사용 촉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최장 기록 달성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에게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핵옵션 가동)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선거도, 다음 대선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미치광이들이 자기들 표로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공화당은 상식에 기반한 정책을 어떤 것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날로 35일째를 맞았다. 이날 밤이 지나면 종전 최장 기록(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35일간 지속)을 갈아치우게 된다.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상원의 임시예산안 처리는 공화당이 다수당임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안건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 해 번번이 불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핵옵션'은 의사규칙 변경을 통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51명)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이 원하는 안건을 일방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상원의 전통적인 협치 문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마치 핵폭발처럼 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의미에서 '핵옵션'으로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3년간 아무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공화당이 그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중간선거를 포함해 선거 결과는 참혹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끝내면 우리는 역사상 어떤 의회도 하지 못한 모든 입법을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공정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선거를 갖게 될 것이고, 여성 스포츠에 남성이 뛰어드는 일이나 모두를 위한 트랜스젠더 정책도 없을 것이며 강한 국경, 대규모 감세와 에너지비용 절감, 민주당이 없애려는 수정헌법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책 승리를 계속 쌓아 나가면 민주당은 크게, 아주 오랫동안 패배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이 바보 같은 셧다운을 즉시 끝내라. 그리고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년간 꿈꿔왔지만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모든 위대한 공화당 정책들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공화당에 '핵옵션' 사용을 촉구하는 트루스소셜 글을 올렸다. 그러나 공화당은 의회의 원칙을 깨면 결국 공화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핵옵션 사용을 꺼리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5032151071
'출구 못찾는' 美 연방정부 셧다운…'역대최장' 36일 신기록(종합)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김아람 기자, 2025-11-05 15:32)
상원서 임시예산안 14차례 부결…항공 지연 등 시민 불편 확산
저소득층 4천200만명 식비도 위태…민주 지방선거 승리 속 돌파구 마련 주목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5일(현지시간) 자로 역대 최장(36일) 신기록을 세웠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지난달 1일 시작된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대한 14번째 표결이 이뤄졌지만 찬성 54대 반대 44로 또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또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동의해야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일단 정부를 정상 가동한 다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는 평균적인 미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은 114% 늘어나고 400만명의 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완전히 잃게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압박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엑스에서 민주당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실한 미국인들의 고통보다 급진 좌파 지지층의 반발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 촉발된 셧다운 사태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핵옵션 가동)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선거도, 다음 대선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했다.
'핵옵션'은 의사규칙 변경을 통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으로 낮추는 것인데, 상원의 협치 문화를 파괴해 핵폭발처럼 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의미에서 '핵옵션'으로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셧다운은 결국 5일부로 36일째에 접어들며 최장 기록을 세웠다.
종전 최고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세워졌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35일간 이어졌다. 당시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의 장벽 건설 비용을 제외한 임시예산안을 의회가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끝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장기화로 악화하는 민심 앞에서 결국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첫해에 셧다운이 다시 시작되면서 연방정부 공무원 수십만명이 무급 상태에서 일하거나 강제로 휴직하는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항공 운송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항공관제사 1만3천명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관제사들이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결항이 잇따르고, 승객들의 공항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3일 회견에서 셧다운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면 "대혼란과 무더기 항공편 지연, 대규모 결항 사태를 보게 될 것이다. 관제 인력이 부족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특정 공역(air space)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4천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도 재원 고갈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연방정부의 비상기금을 활용해 프로그램 운영을 이어가라고 명령했지만, 현 비상기금은 11월 프로그램 운영비 9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부 운영 재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유지를 위한 협상을 거부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예산 집행 명령에도 식비 지원을 제한한 점 등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셧다운 해결 논의는 중도 성향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양당이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4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가 셧다운 사태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민주당이 뉴욕시장, 버지니아·뉴저지주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이번 선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선거 당일 오후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몇 시간 동안의 비공개 회의 후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왔고, 아직 뚜렷한 셧다운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 해결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6027400071
美, 셧다운 장기화에 교통량 많은 40개 지역 항공편 10% 감축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2025-11-06 08:39)
무급 근무 항공관제사 피로 누적 따른 안전 조치 7일부터 시행
미국 정부가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 운항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항공 교통량이 많은 40개 지역에서 운항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포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항공관제사의 피로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조치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정부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이날까지 역대 최장인 36일째 진행되고 있다.
셧다운 기간에 필수 업무를 하는 연방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해야 하며 이에 따라 미국 전역의 항공관제사 약 1만3천명도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다수 관제사가 투잡을 뛰거나 출근하지 않으면서 여러 공항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더피 장관과 베드포드 청장은 설명했다.
FAA는 항공편 감축을 항공사들과 협의해 각 항공사에 최대한 균등하게 적용할 방침이며 감축이 이뤄지는 공항은 오는 6일 공개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뉴욕시,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등 가장 바쁜 공항에서 감축이 이뤄질 전망이며 최대 1천800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FAA는 이번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항공편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320만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로 영향을 받았으며 5일 하루에도 2천100여편이 지연됐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FAA는 항공편 감축과 함께 우주 발사도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더피 장관은 전날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한 UPS 화물기 추락 사고는 항공관제와 무관한 기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62031005
미 정부 셧다운 ‘역대 최장’…주요 공항 항공편도 10% 줄인다 (경향, 김희진 기자, 2025.11.06 20:31)
37일 넘어…필수 인력 관제사 1만3000명 무급 노동에 피로 쌓여
하루 최대 1800편 줄어들 듯…연말 연휴 시즌 공항 ‘대혼란’ 예상
트럼프 ‘민주당 압박’ 해석도…공화당에 필리버스터 무력화 촉구
미국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6일(현지시간) 역대 최장기간인 37일째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전국 주요 공항 40곳에서 항공 운항을 10% 줄이기로 했다. 셧다운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양당의 협상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퍼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전날 항공 관제사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 따라 이러한 조치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 전역에서 근무하는 항공 관제사 약 1만3000명은 셧다운 기간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려온 관제사들이 초과근무를 이어오다 피로 누적 탓에 결근하거나, 생계를 위해 부업에 나서면서 항공 인력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FAA는 항공사들과 합의해 최대한 균등하게 항공편을 줄일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뉴욕, 워싱턴, 시카고,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등 가장 붐비는 공항에서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하루 최대 1800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FAA는 이번 조치 시행 후에도 상황에 따라 항공편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를 화물 운송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이달 말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이미 320만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 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취소의 영향을 받았다. 이날 하루에도 2100여편이 지연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항공 안전을 표면적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여행객 등의 불편 초래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려 셧다운을 끝내게끔 압박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FAA 조치 발표 직후 SNS에서 “민주당은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항공 여행을 축소하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자 공화당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 조찬 모임에서 “공화당이 해야 할 일을 할 때다. 그것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기존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민주당 계열 무소속 2명이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 대다수는 필리버스터 규정 변경이 상원의 초당적 협치 문화를 파괴할 수 있고,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지난 5일 36일째에 접어들며 종전 최장 기록(2018~2019년)이던 35일을 경신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 통과를 막고 있다. 공화당은 임시예산안부터 통과시키고 보조금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7019700071
美법원 "정부, 저소득층 식비지원 전액 지급하라" 재차 명령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2025-11-07 07:43)
'셧다운 여파로 SNAP 급여 65%만 지급' 농무부 계획 거부
미국 연방법원이 '셧다운'(정부의 일부 기능 정지) 장기화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일부만 집행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미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급여를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국의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 급여는 11월에만 약 90억달러(13조원)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재원이 고갈돼 이달 1일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 매코널 판사는 농무부가 비상기금과 추가재원을 활용해 정상적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지난달 31일 명령했지만, 농무부는 비상기금 46억5천만달러만 활용해 일단 65%만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매코널 판사는 이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농무부의 이같은 계획을 거부하고 즉각적인 전액 지급을 재차 명령했다.
그는 추가재원을 끌어올 경우 아동 영양 프로그램이 위험해진다는 농무부의 항변도 "이 자금 이체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2,8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릴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각했다.
일명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SNAP 급여 중단은 전국 주요 공항의 운영 차질과 함께 역대 최장기간(36일째) 셧다운의 가장 큰 여파이자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SNAP 관련 소송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외에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도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심리도 원고 측에 유리한 구도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7075300009
"정부가 공격"…'140만명 무급' 셧다운에 미 공무원 분노 들불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2025-11-07 11:43)
생활고·고용 불안에 스트레스…공공서비스 차질에 자괴감까지
미국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2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공무원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역대 최장 기록인 36일을 넘긴 셧다운 여파로 공무원 약 70만명이 강제로 무급 휴가에 들어갔고, 또 다른 70만명은 급여 없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공무원들은 이번 셧다운이 대량 해고, 예산 삭감, 퇴직 권유, 임금 지급 거부 위협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겪어온 공격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한다.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3840지부 부회장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미카 니메이어-월시는 "우리 기관은 감원 등 연방 공무원에 대한 공격 때문에 사실상 수개월 전부터 멈춰 있었다"며 "지금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기간 해고 조치와 함께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협을 되풀이했으며, 해고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니메이어-월시를 포함한 NIOSH 직원도 대부분 해고됐다가 법원의 해고 중단 결정으로 지난 5월 복직했다.
무급 휴가 중인 공무원들은 이달 들어 휴가 연장 통보를 받았는데, 많은 통보문에는 정부 운영이 재개될 경우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들은 생활비 감당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 푸드뱅크 이용 고민, 각종 고지서 유예 요청 등으로 버티고 있다고 현재 무급 휴직 중인 직업안전보건국(OSHA) 공무원 탠디 지트쿠스는 전했다. 
AFGE 898지부 위원장인 그는 "나와 조합원들은 2월부터 당장 내일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 줄곧 혼란, 스트레스, 불안을 견뎌왔다"며 "매일 출근할 때마다 위협이 이어졌고 이는 공무원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토로했다. AFGE 측은 셧다운 종료를 촉구하면서도 공화당 또는 민주당 어느 한쪽에 명시적으로 책임을 묻는 태도는 피하고 있다. 
셧다운 해법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연방 공무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어온 스트레스와 불안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노동부에서 일하는 오마르 알헤시라스 AFGE 2391지부 부회장은 "정부가 공무원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이는 괴롭힘이자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968774
셧다운 장기화에 美공무원들 '분통'…"트럼프 행정부 통제불능"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2025.11.07 오후 03:18)
70만명 무급 휴직에 70만명 무급 노동
휴직 연장됐지만 체불 임금 지급 보장 없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 기간인 37일째 이어지면서 공무원들이 "트럼프 행정부는 통제 불능"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연방 공무원 약 70만 명이 무급 휴가 중이며, 약 70만 명은 무급인 상태로 일하고 있다.
무급 휴가 중인 직원들은 휴가 연장 통보를 받았지만, 정부 재가동 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기준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며 실업수당 신청과 지급 대기, 푸드뱅크 이용 여부 판단, 청구서 지급 유예 요청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셧다운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집권 이후 대규모 해고, 급격한 예산 삭감, 조기 퇴직 또는 사직 보상금 권유 등 연방정부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공격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연방정부노동조합(AFGE) 3840지부 부대표 미카 니마이어-월시는 "여러 기관들이 이미 단행된 인력 감축으로 사실상 수개월 동안 멈춰 있었고, 연방 공무원들에게 가하는 모든 공격을 계속 목격했다"며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됐고, 이번 셧다운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 직업안전보건연구소 소속으로 대부분 직원과 함께 해고됐으나, 법원 판결로 지난 5월 복직했다.
AFGE 898지부장 탠디 지트쿠스는 직업안전보건청(OSHA) 소속으로 현재 무급 휴가 중이다. 그는 "저와 조합원들은 2월 이후 하루하루, 내일도 직장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혼란과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급진적이고 극좌적인 정책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미국 국민을 볼모로 잡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셧다운 돌입과 지속의 책임을 전적으로 민주당에 돌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7123700009
"곧 추수감사절인데"…'美셧다운 여파' 항공편 감축에 혼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2025-11-07 16:22)
14일까지 단계적 10% 축소…벌써 항공편 700편 취소
'예약 급취소될라'…장거리 차운전 택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에 대응해 항공편 운항 감축에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우려와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미 연방항공청(FAA)은 미 주요공항 40곳에서 운용하는 항공편을 오는 14일까지 10%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은 이날 4% 줄어드는 데 이어 11일까지 6%, 13일까지 8% 등 14일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애틀랜타, 덴버 등 미 20여개주의 주요 허브공항이 포함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모든 민간항공사가 영향을 받는다.
앞서 FAA는 셧다운에 따른 항공관제사의 피로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편 감축을 지난 5일 예고했다.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던 다수 관제사가 투잡을 뛰거나 출근하지 않으면서 여러 공항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자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항공편 취소가 잇따랐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전날 저녁 기준, 미국 국내 항공편과 미국발·미국행 항공편 등 700편 이상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FAA의 조치는 전례 없던 것으로, 화물 운송과 출장 여행객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가족·친지를 만나려는 미국인들의 여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WP는 관측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타일러 보이트(38)은 위스콘신에 사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고 했지만, 이를 포기하고 차를 타기로 했다. 그는 공항에서 갑자기 항공편이 취소될까 우려해 아내와 6살짜리 딸과 함께 15시간을 차로 움직일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레일라 브라이언트(43)는 갑작스러운 항공편 취소로 계획한 하와이 여행이 어그러질까 봐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 항공업계는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 의회에 조속한 셧다운 해제를 촉구했다. 델타항공은 이번 조치 탓에 예약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승객에게 수수료 없이 재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유나이티드항공도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고객들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여행 재개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통신노동자조합(CWA) 산하 항공승무원협회의 사라 넬슨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셧다운은 "소수의 탐욕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미 주요 항공사를 대표하는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새로운 (항공편) 감축 의무와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하며 연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며 "승객과 화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0717105397926
10년 전 오바마가 트럼프 꺾을까?…오바마케어 지원 연장, 美 셧다운 변수로 부각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 2025.11.07. 21:02:11)
미국인 절반 "셧다운 지속되어도 오바마케어 세제혜택 없는 예산안 안 돼"
미 의회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미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절반 정도의 미국인들이 야당인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 보조금 연장을 지지하고 있어 37일째 계속되는 셧다운이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미국 방송 CNN은 보건 연구와 관련한 미국 내 비영리단체 카이저패밀리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KFF)이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앞으로 며칠 동안 셧다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KFF는 1350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표본오차 ±3%) 48%의 응답자들이 "셧다운이 지속되더라도 오바마케어 세제 혜택 연장이 포함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승인을 계속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의 세제 혜택은 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보험료 보조금의 성격이 있다.
이 기관에 따르면 50%의 응답자는 "일부 주민들의 건강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셧다운을 신속하게 종식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세액 공제 없이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측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있는 상황이다.
방송은 오바마케어의 세액 공제를 미국인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반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셧다운 당시 <뉴욕타임스>와 미국 방송 C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0%만이 오바마케어 자금지원 중단이 셧다운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두 배 이상의 응답자가 오바마케어 자금지원이 중요한 변수라고 답한 셈이다.
이같은 의견이 셧다운 직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지난 10월 1일 셧다운 첫날 실시된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더라도"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를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송은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 셧다운의 현실적 영향(여행 지연, 푸드 스탬프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세액공제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기대는 거의 변함이 없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지난 4일 뉴욕시장을 비롯해 뉴저지주,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방송은 "(정부) 셧다운은 선거에서 민주당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거 결과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민주당이 셧다운을 철회할 정치적 유인은 거의 없는 듯하다"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공항 운영 인력 부족을 호소했던 미 연방항공청(FAA)는 결국 항공편 운항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FAA의 긴급 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7일부터 전국 40개 공항의 항공편을 4% 감축하고,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감축 규모를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6일 현재 미국 및 국내외를 오가는 항공편이 700편 이상 취소됐다고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항공편 추적 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은 "주요 항공사들은 7일과 주말에 예정된 수백 편의 항공편을 선제적으로 취소했다"며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이러한 취소가 악천후처럼 항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이언 베드포드 FAA 청장은 항공편 감축 시행은 "항공편이 많은 40개 공항"으로 제한될 것이면서 뉴욕시의 3대 주요 허브 공항인 뉴욕 라과디아 공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이 포함됐다. 또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등도 항공편 감축을 시행하는 공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서부지역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중서부의 시카고 미드웨이·오헤어 국제공항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는 남동부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969217
美, 셧다운 여파로 전국 항공편 4% 감축…"관제 인력 40% 결근"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2025.11.08 오전 12:41)
연방정부 셧다운 38일째…14일까지 최대 10% 감축 가능성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운영중단) 사태에 따른 안전 우려로 7일(현지시간)부터 항공편을 감축하는 명령을 내린 가운데,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AA의 명령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40개 주요 공항에서 전체 운항의 4%를 줄이는 조치가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아메리칸·델타·사우스웨스트·유나이티드 등 4대 항공사의 약 700편을 대상으로 한다.
셧다운이 이어질 경우 감축률은 오는 11일 6%로, 14일에는 1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단 이번 감축 조치는 국제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AA는 공항별 구체 명단을 시행 12시간도 남지 않은 전날 밤 7시 30분에야 공개해 항공사들의 혼란을 키웠다.
브라이언 베드퍼드 FAA 청장은 "하루 평균 20~40%의 관제사가 근무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셧다운이 역대 최장기인 38일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약 1만 3000명의 관제사와 5만 명의 보안검색요원이 무급 상태로 근무 중이다. FAA는 텍사스주 오스틴공항과 버지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에서 이륙 지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FAA는 우주 발사 일정도 제한했다.
아메리칸항공의 로버트 아이솜 최고경영자(CEO)는 CNBC 인터뷰에서 "현재 감축 수준은 고객 피해가 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영향받은 승객의 절반이 4시간 내 재예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FAA는 향후 인력난이 심화할 경우 특정 지역사회에 불균형적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잡 공항의 일반항공편을 최대 10%까지 추가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8003500072
美 셧다운에 고용지표 두달째 공백…시장은 "고용 감소했을 것"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2025-11-08 01:39)
전문가 10월 고용 6만명 감소 예상…실업률 4.5%로 상승 예상
대안지표는 '고용 약화했지만 급속한 냉각은 아냐' 시사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운영중단) 장기화로 7일(현지시간) 정부 공식 고용지표 발표가 또 다시 지연되면서 '데이터 블랙아웃'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정부 통계 부재 속에 대안적인 경제 지표들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약화되고는 있지만, 급속도로 냉각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BLS)은 정상 업무 시기였다면 원래 이날 공개했어야 할 10월 비농업 고용지표를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발표됐어야 할 9월 지표에 이어 두 달 연속 고용 상황에 대해 '깜깜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통계국은 매달 첫째 금요일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8시 30분 한 달 전 고용시장 상황을 담은 고용보고서를 발표해왔다. 노동통계국 고용보고서는 미국의 실물경기 동향을 신속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월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지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날 고용지표가 발표됐을 경우 10월 미국의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6만명 감소(다우존스 집계 기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률도 4.5%로 8월(4.3%) 대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정부 공식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월가에서 대체 지표로 삼고 있는 민간업체 집계 지표들은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화 흐름을 지속하되 급속한 냉각 상황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10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4만2천명 증가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2개월 연속 감소했던 고용이 증가로 전환한 데다 증가 폭도 시장 전망을 웃돌긴 했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을 뿐 연초 대비해서는 여전히 약화 수준을 나타냈다.
6일 공개된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의 보고서는 10월 중 미국의 일자리가 15만3천74개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 감축 규모다. 반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지난 6일 자체 집계해 공개한 월간 고용상황 지표는 10월 실업률이 4.36%로 9월(4.35%)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실업률 기준으로만 보자면 미국의 고용 시장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전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고용시장은 크게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실업률은 객관적으로 낮은 상황이고 해고 역시 낮다"라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인스티튜트의 데이비드 틴슬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는 있지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은 확실히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가 본 냉각 상황은 주로 중소기업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8047900009
美대법, '저소득층 식비지원금 전액 지급 판결' 일단 제동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2025-11-08 21:17)
하급심 법원 판결 집행 정지…"항소법원 검토 시간 확보 취지"
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재원 고갈에 예산 일부만 집행 원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의 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11월분 전액 지급에 필요한 약 40억달러(약 5조8천억원) 집행을 당분간 보류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는 11월 SNAP 전액 지급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행정부 요청에 대해 2심인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유지된다. 집행정지 결정은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했다.
미국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 급여는 11월에 약 90억달러가 필요한데,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무부 비상기금 46억5천만달러를 활용해 일부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는 농무부 별도 예산에서 부족분을 보충해 11월 SNAP 급여를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했다. 이에 행정부는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어 같은 요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는 하급심 결정에 제동이 걸리면서 각 주 정부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대법원 결정 몇 시간 전 농무부는 각 주에 "매코널 판사의 명령에 따라 SNAP 전액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는 즉시 담당 기관에 "11월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이런 상황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SNAP 예산 문제는 미국 주요 공항의 운영 차질과 함께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셧다운 사태의 대표적인 후폭풍이자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947568&code=61131111&cp=nv
美 연방정부 셧다운에 해외 미군기지 근로자 월급도 끊겨 (국민일보, 구정하 기자, 2025-11-09 09:44)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탓에 해외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둔국에서는 현지 정부가 일단 급여를 대납해 자국 근로자들의 생활을 돕고 있지만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셧다운 여파로 유럽 미군기지에서 6주 전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 직원은 수천 명에 달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5개 미군기지에 4600명이 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000여명이 10월분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아비아노 공군기지의 노조 간부 안젤로 차카리아는 “근로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출근을 위한 연료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상황이 이탈리아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아무도 답이 없고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탈리아 외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에서도 아조레스 제도에 있는 라제스 기지에 근무하는 현지 근로자 360명 이상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현지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과 포르투갈의 협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인정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는데도 출근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아조레스 제도 지방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단 급여 지급을 위한 은행 대출을 승인한 상황이다.
독일은 정부가 나서서 직원들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독일 재무부는 “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직원 1만1000여명의 급여를 일단 정부가 대납하기로 했다”며 “셧다운이 종료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현지 직원들의 급여 문제를 대신 해결해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P 보도에는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정부 등은 급여 지급을 위해 정부가 나섰는지에 대한 AP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린다 빌메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교수는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현지 계약직 근로자들이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이 가장 크다며 “이렇게 장기간 (셧다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P는 급여 지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질의했지만, 국방부는 “전 세계 현지 직원들의 기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답변만 보내왔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911130002376
39일째 이른 美 셧다운 여파...항공 1600여 편 결항에 '식료품 지원'도 중단 (한국일보, 이정혁 기자, 2025.11.09 16:34)
인원 부족에 전국서 항공기 결항·지연 속출
대법원, 저소득층 식량 지원 재차 중단 지시
민주, '오바마케어 1년 연장안' 제시에도
"논의 가치 없다" 일축한 공화당, 압박 계속
역대 최장기록을 넘어 39일째를 맞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영향이 민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급여를 받지 못한 항공관제사와 공항 보안 직원들이 결근하면서 단 하루 동안 1,600편 이상의 항공 운항에 차질이 빚어진 데 이어, 법원 명령으로 한때 봉합됐던 저소득층 지원 문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며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하루 동안 항공기 1600편 이상 결항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트어웨어 집계를 인용해 정부 셧다운으로 항공기 운행 제한 이틀을 맞은 8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1,6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다고 보도했다. 지연된 항공편도 약 5,000편에 달했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항공안전이 우려된다며 지난 6일 각 항공사에 주요 40개 공항을 거치는 항공기 편수의 4%를 감편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FAA는 셧다운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경우 항공기 운항 제한 비율을 △11일 6% △13일 8% △14일 10%로 점차 높일 예정이다. 숀 더피 미 교통장관은 8일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의회에서의 교착 상태가 빨리 해소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의 항공기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 재차 중단
법원 명령을 통해 한때 재개됐던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도 다시 중단됐다. 지난 6일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상황에서도 SNAP 보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하루 만인 7일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 민주당이 정부를 다시 열 때까지 SNAP 지급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상태다.
SNAP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서 뉴욕과 메릴랜드 등 일부 주(州)에서는 자체예산을 투입해 SNAP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 농림부는 '투입된 자체 예산을 향후 보상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 극단주의자들(트럼프 행정부)은 정신이 나갔다"고 썼다. 
해외 주둔 미군 근로자들도 셧다운 장기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AP통신은 8일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에서 수천 명 이상의 현지 직원이 봉급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독일과 스페인은 미국을 대신해 현지 정부가 임금을 대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AP통신 보도에는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공화 합의는 요원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는 셧다운이 미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상원에서의 합의는 멀어 보인다. 지난 7일 민주당이 이번 셧다운의 주요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ACA)' 세액 공제를 1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셧다운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상원 공화당이 의사진행 규칙을 개정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절차를 폐지하고, 즉각 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필리버스터 폐지에) 표가 모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며 "정부 셧다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메시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28298.html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초읽기’…정부 셧다운 종료 위한 예산안 합의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2025-11-10 08:44)
9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이 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상원은 이날 저녁 임시 예산안 표결을 위한 토론 종결 동의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종료안’을 표결에 부친다. 40일째 이어지던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오늘 밤 표결”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를 2026년 1월까지 운영할 임시 예산안과 3건의 연간 예산 법안을 결합한 수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이날 밤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패키지는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엔엔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안건 통과에 충분한 민주당 지지 의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농업·국방·의회 분야는 2026 회계연도 연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며, 그 외 연방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단기 예산으로 운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의 철회와, 향후 이러한 조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셧다운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공무원들에게 체불 급여를 지급하고, 2026 회계연도 말까지 스냅(SNAP·저소득층 지원 식품보조 프로그램)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예산 지출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상원 세출위원회는 이날 패키지에 담길 농업·국방·의회 분야 예산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대규모 예산 삭감안이 대부분 제외됐다. 공화당은 상원 내 53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임시 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한 60표 확보에 번번이 실패했다. 지금까지 단 세 명의 민주당 의원만 공화당 안에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강화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성명서에서 “우리는 하원에서 공화당 법안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상원 지도부가 올해 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 표결을 보장한 것을 받아들이며 물러섰다.
■ 공화당 새제안 “오바마 보조금, 개인에게 직접 주자”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관련해 공화당은 현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해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쟁을 통해 의료비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에 “보험사에 주는 보조금을 없애고,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자”고 지지 의사를 밝혀 공화당 안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건강보험을 없애고 사람들에게 몇천 달러씩 준다는 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라며 반대했고,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 등은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며 관심을 보였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보험사를 겨냥한 것이 맞는다면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0004152071
40일째 美셧다운 사태 급반전…민주 중도파 돌아서며 종결 국면(종합2보)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조준형 특파원, 2025-11-10 14:06)
빈곤층지원 차질·항공대란 우려 속 민주당 중도파, 공화당과 타협 택해
상원서 첫 관문인 '절차표결' 찬성 60표로 통과…주중 양원 통과 가능성
트럼프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
9일(현지시간)부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수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가운데, 상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이날 실시됐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의 상원에서 진 섀힌과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된 것이다.
이에 따라 10일(월요일) 시작하는 주에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상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시작돼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깬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종결 수순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가 우려되어온 셧다운 사태가 반전을 맞이한 데는 민주당 중도파들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찬성표로 돌아선 민주당 중도 성향 의원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인 앵거스 킹 의원(메인)과 민주당의 섀힌, 하산 의원이 공화당과 타협안 도출을 주도했고, 태미 볼드윈(위스콘신), 마크 켈리(애리조나), 존 오소프(조지아), 게리 피터스(미시간) 의원 등 민주당내 다른 중도파 의원들도 공화당과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민주)를 비롯한 당내 상당수가 여전히 대여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내 중도파 의원 중 일부가 공화당과의 타협안에 동의하면서 셧다운 종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한 예산안은 2026 회계연도(내년 9월말까지) 연간 예산안 가운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예산안을 추린 3건의 지출 법안과, 내년 1월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3건의 부처예산안 제외)을 묶은 패키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계기로 추진해온 4천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내년 1월30일까지 연방 공무원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민주당 중도성향 의원들은 SNAP에 대한 예산 배정을 내년 9월말까지 추진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다만 셧다운 종결 동의를 위한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연말 폐지예정) 연장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셧다운 사태가 종결될 경우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을 12월 둘째주까지 실시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에 약속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예산안이 이르면 10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AP통신은 민주당이 반대 당론을 내세우며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이 전원 반대해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1인자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표결 실시를 아직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원의 표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연방 정부 셧다운은 기한내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일부 정부 프로그램과 공무원 급여를 위한 재정 지원이 끊김에 따라 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다.
지난 9월30일까지 민주-공화의 대치 속에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10월1일부터 약 7년만의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 5일부로 종전 최장(35일) 기록을 뛰어 넘은 뒤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앞서 14차례 이뤄진 상원의 임시예산안 표결은 공화당의 수적 우위(53석)에도 임시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됐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임시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그에 반대하면서 협상은 공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경기 관람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jacobin.com/2025/11/democrats-shutdown-end-unions-afge
셧다운 투쟁의 패배, 책임은 민주당만이 아니다 Democrats Caved in the Shutdown Fight. Unions Let Them. (JACOBIN, Eric Blanc, 11.10.2025)
The government shutdown was a test showing where progressive forces are strong and where they’re weak. The results are in after last night’s Democratic capitulation to the GOP: most top union leaders are failing to meet the moment.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과정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공화당의 요구에 굴복하며 보건의료 예산 삭감과 메디케이드 축소라는 대가를 치르게 됐다. 그러나 이 실패는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다. 연방공무원노조(AFGE)와 요식업노조(Culinary Union) 등 주요 노조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공화당에 맞서기보다 조기 타협을 지지하며 정치적 압박을 회피한 것도 큰 원인이었다. 이들은 회원들의 단기적 경제적 고통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전체의 권익을 해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노동, 반이민 정책에 맞서려면 민주당과 노동운동 모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0151800009
美항소법원, '저소득층 식대 전액 지급' 결정 유지…트럼프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2025-11-10 19:50)
"정부 재정적 어려움보다 식량 못받는 수천만명 피해 더 크다"
셧다운 41일째 신음 속 결정…장기화 땐 대법원서 확정될 수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 장기화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일부만 집행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보스턴 연방 항소법원은 셧다운 기간 저소득층 4천200만명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전액을 지급하라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농무부에 별도 예산을 활용해 11월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농무부는 셧다운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비상기금으로 11월 SNAP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결정에 반발,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연방 예산을 책정하거나 지출할 권한이 없고, SNAP 전액 지급을 위해 비상기금 이상의 자금을 농무부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또 이 위기의 원인은 의회에 있으며, 셧다운 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의회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식량을 받지 못하는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에게 가해질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이 바로 SNAP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고, 지난 7일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 집행 보류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48시간 동안 유지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연방대법원에 최종 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SNAP은 역대 최장인 41일째 이어지는 셧다운 사태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1018152252653
美 '셧다운' 끝날까? 명절 앞 항공편 결항·저소득층 식비 지원 혼란에 민주당 부담 느낀 듯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 2025.11.10. 21:02:58) 
민주당 일부 이탈로 상원서 예산안 처리 첫 단계 가결…셧다운 며칠 내 끝날 수도
역대 최장 기간 지속 중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며칠 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대규모 항공편 결항과 저소득층 식비 지원 혼란 등 셧다운 악영향이 시민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면서다.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9일 미 상원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실시돼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 합류해 찬성표를 던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최소표가 확보된 것이다.
상원은 이번 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돼 9일 기준 40일간 지속된 셧다운이 이르면 수일 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양당 중도파 주도로 합의된 법안엔 민주당의 최우선 요구 사항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연말 폐지 예정인 해당 보조금 영구 연장을 주장했고 공화당이 반대하며 셧다운 사태로 치달았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을 다음 달 중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의회의 공화당 우위 상황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안엔 내년 1월 말까지의 임시 예산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셧다운을 빌미로 추진한 연방 공무원 해고 철회 및 셧다운 기간 체불 임금 보장, 내년 1월30일까지 연방 공무원 추가 해고 금지 내용 등이 담겼다.
핵심 요구가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이 일단 셧다운 종결에 투표한 것은 추수감사절을 앞둔 시점에서 항공편 무더기 결항, 저소득층 식비 지원 혼란 등 시민 불편 증가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풀이된다.
법안에 찬성한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연방 노동자들을 근거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하고 셧다운 기간 부당하게 해고된 이들을 복직시키며 연방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표결은 셧다운 여파로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돼 많은 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AP> 통신은 9일 미 전역 공항에서 항공편 2700편 이상이 결항되고 1만 편 가량이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7일 1000편, 8일 1500편 결항에 이어 항공 교통 혼란이 심화된 것이다.
앞서 미 연방항공청(FAA)은 셧다운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관제사 인력 부족 탓에 7일부터 미 주요 40곳 공항에 항공편 운항 감축을 지시했다. 7일 4% 감축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감축량이 늘어 14일엔 10%까지 운항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9일 뉴욕 인근 뉴어크 공항 운항편의 4분의 1이 넘는 26.7%가 결항됐고 뉴욕 라과디아 공항(19.4%), 애틀랜타 공항(17.8%)에서도 예정됐던 항공편 거의 5대 중 1대가 결항됐다. 시카고 오헤어(13.2%), 워싱턴 레이건(11%) 공항 등에서도 10대 중 1대 꼴로 결항 사태가 이어졌다. 뉴욕 JFK 공항도 8일 예정 항공편의 11.1%, 9일 7.3%가 운항하지 못했다.
숀 더피 미 교통장관은 미 폭스뉴스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더 많은 관제사들이 일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사태가 지속될 땐 운항편 20%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피 장관은 이런 추세면 여행자가 많은 2주 뒤 추수감사절 연휴에 "대혼란을 겪게 돼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할 것"이라며 "관제사들이 급여를 받기 전까진 상황이 악화될 뿐"이라고 말했다.
더피 장관은 셧다운으로 관제사들이 퇴직을 서두르고 있으며 "하루 15~20명이 퇴직 중"이라고 미 CNN 방송에 밝히기도 했다. 미 정부는 셧다운 전에도 관제사 부족에 시달려 정년을 채운 관제사들의 퇴직까지 막으려 애써 왔다.
최근 대상자가 4200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을 놓고 극심한 혼란이 빚어진 것도 셧다운 종료 압박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미 농무부는 지난달 셧다운 탓에 11월분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 스탬프)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우위의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을 냈고 연방지방법원은 비상자금을 활용해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농무부 쪽은 일단 비상기금을 통해 지원금 65%만 집행하겠다고 지방법원에 답변했지만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전액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명령했다.
그러나 하루 만인 7일 연방대법원이 정부 쪽 요청을 받아 들여 하급심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하며 혼란이 커졌다. 하급심 결정에 따라 일부 주정부가 이미 수혜자에 11월분 지원금을 내 줬고 사용이 이뤄진 가운데 연방정부가 지급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AP>에 따르면 농무부 쪽은 9일 주 SNAP 책임자에 보낸 서한에서 "주정부는 2025년 11월분 SNAP 전액 지급을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민주당 주는 정부 지침에 반발했다. 코네티컷주 민주당 주지사인 네드 라몬트는 농무부 지침을 거부하고 "코네티컷은 36만 명에 대해 기지급된 SNAP 지원금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며 "이들이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예산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를 포함하지 않은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통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없이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합의안 상원 최종 처리 땐 하원에서 소수인 민주당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1002200071
트럼프 "항공관제사들 당장 업무 복귀 안하면 감봉하겠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2025-11-11 01:27)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운항 차질 커지자 압박…"쉬지 않으면 보너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정부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해 결근하는 항공관제사들에게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깎겠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관제사는 당장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관제사는 큰 감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훌륭한 애국자이자 '민주당의 셧다운 농간'을 위해 일을 쉬지 않은 항공관제사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뛰어나게 복무한 공로로 1만달러(약 1천450만원)의 보너스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전역의 항공관제사 약 1만3천명은 지난 10월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래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셧다운은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사태를 의미하는데 셧다운이 발생하면 항공관제사를 비롯한 필수직 연방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해야 하며 관례상 셧다운이 끝난 뒤 밀린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셧다운 장기화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자 적지 않은 관제사가 투잡을 뛰기 위해 출근하지 않으면서 여러 공항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항공 운항 안전에 중요한 관제사가 부족해지자 주요 공항 항공편을 축소해 연일 수천편이 취소, 지연되고 있다. 
항공 운항 차질은 다수 미국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경제에도 피해를 줘 민주당과 셧다운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끝난 뒤에 그동안 못 받은 급여를 온전히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평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관제사들이 있다면서 "난 여러분이 불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겠다는 목적만 있는 가짜 민주당의 공격에 맞서 미국을 돕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 적어도 내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인사) 기록에 부정적인 표시가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까운 미래에 퇴사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기를 바라며 그 어떤 수당이나 퇴직금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28721.html
트럼프 “셧다운은 공화당의 큰 승리…내 사인만 남았다”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2025-11-12 07:19)
예산안 미 상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낼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대해 “공화당의 큰 승리”라며 “내가 서명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하원이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표결하면 당일 셧다운 사태가 종료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알링턴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연설 도중 하객석에 있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를 향해 “당신들과 모두에게 매우 큰 승리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나라를 다시 열고 있다. 애초에 닫히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스피엔(ESPN) 인터뷰에서도 “정부를 다시 열게 된 것은 민주당을 상대로 한 거대한 승리”라며 “그들은 재협상에서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원이 곧 표결에 들어갈 것이며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 그다음은 내가 서명하는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하원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이르면 당일 셧다운이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오후 4시 이후 본회의 표결을 개시할 계획”이라며 “존슨 의장은 ‘충분한 표가 있다’고 밝혔고, 재정 보수주의 성향인 프리덤 코커스도 이번 예산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번 예산안은 일부 연방 기관에는 2026 회계연도 전체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에는 내년 1월 말까지 임시 예산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셧다운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취소가 잇따르면서 일부 의원들의 워싱턴 복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묘지 연설에서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했던 것을 두고 불법 이민자에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옥과 갱단, 정신병원에서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달러의 의료비를 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상 불법 체류 외국인은 보험 가입 및 보조금 수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예산안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1명의 이탈표 덕분에 상원을 통과했다. 합의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향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하원 모두에서 실제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셧다운 사태는 지난달 1일 시작돼 11일로 42일째를 맞으며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2020900071
트럼프 '셧다운 승리' 선언했지만…건강보험료↑ 부메랑될수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2025-11-12 08:23)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말 종료, 내년 중간선거서 여당에 악재될수도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서 졌지만 트럼프·공화당은 전쟁서 질 위험"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의 임시예산안 가결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민주당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없이도 상원에서 예산안이 처리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전날 상원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에 힘입어 공화당이 주도한 예산안이 통과됐다. 1월 30일까지 정부를 가동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비롯해 농무부, 군사시설 건설 및 보훈 업무, 입법기관 운영과 관련된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이 패키지로 가결됐다. 
공화당은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셧다운 이후 이뤄진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철회, '다음 달까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을 약속하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왔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대다수 민주당 의원은 공화당이 제시한 절충안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한들 통과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며 예산안 처리에 동참했다.
이에 공화당(53명)이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기 위한 60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상원 문턱을 넘은 예산안은 이제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예산안 가결에 따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에 더 강하게 맞설 것으로 기대했던 지지층에선 '건강보험 보조금도 확보 못 하고 공화당에 굴복했다'는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탈표' 단속을 못한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도 터져 나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큰 정치적 위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내년에는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결국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불발에 따른 후폭풍은 내년 11월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중간선거는 3선이 헌법상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마지막 2년의 국정운영 동력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다. 민주당 슈머 원내대표는 "우리는 그 문제(보조금 연장)를 고치고 싶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안 된다'고 했고, 이제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사들을 배 불리는 "세계 최악의 의료제도"라면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여파는 곧 현실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208540002715
정말 트럼프가 이겼을까… 종료 임박 美 '셧다운' 진짜 승자는? (한국일보,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2025.11.12 16:00)
민주, 보조금 연장 관철 못 하고 내분
보험료 급등, 공화에 부메랑 될 수도
대안 부재 비싼 의료비, 정권 악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예산 공백에 따른 일시 업무 정지) 장기화를 감내하며 야당과 벌인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상원에서 집권 공화당이 민주당 중도파 포섭에 성공하며 사태가 바라던 종료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의 의료비 관련 요구를 거부한 여파가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급한 승리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연설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우리(공화당)가 민주당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고 거듭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없이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된 일을 가리킨 것이다.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에 힘입어 상원 문턱을 넘은 예산안은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긴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난한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핵심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도 마냥 기쁘기만 한 상황만은 아닐 수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셧다운 사태 배경이었던 비싼 의료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세계 최악의 의료 제도라 비난하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누차 공언해 왔다. 하지만 보험사 대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돈을 주겠다는 발상이 전날까지 그가 내놓은 방안의 전부였다.
이런 접근의 한계는 뚜렷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추산에 따르면 내년 보조금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230억 달러(약 34조 원)다. 오바마케어 수혜자 2,400만 명에게 나눠 줄 경우 1인당 연간 1,000달러(약 150만 원)에도 못 미친다. 이는 의료비로 목돈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NYT 지적이다.
200만 명 도로 무보험
더욱이 당장 연말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수혜자 수백만 명의 내년 한 달 보험료가 많으면 수백 달러(수십만 원) 넘게 급등한다. 이에 따라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인 규모가 약 200만 명이라고 CBO는 추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투를 이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작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역대 최장기 셧다운 사태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뾰족한 대안 없이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좌절시킨 데 만족하고 셧다운을 끝낸 게 장기적으로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총선 격)를 앞둔 정권에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대선 때 민생을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지 1년 만에 치러진 지난주 선거에서 ‘감당 가능한 생활비(affordability)’를 강조한 민주당에 거꾸로 완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물가에 발목을 잡힐까 봐 전전긍긍하는 처지다(NYT). 당내 사퇴론에 직면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는 “우리는 그것(비싼 의료비)을 해결하고 싶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거부했고 이제 부담은 그들의 몫”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3_0003401465
트럼프, 임시 예산안 서명…'역대 최장' 43일 셧다운 종료(종합)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2025.11.13 12:54:45)
"셧다운 재발 막아야…필리버스터 폐지 필요"
하원, 임시 예산안 통과…상원 송부 이틀만
일부 연방 기관에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
미국 역대 최장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12일(현지 시간) 공식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 의회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셧다운은 43일 차에 종료됐다.
의회가 임시 예산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연방 정부는 지난달 1일 셧다운에 돌입했다. 상원은 41일째인 지난 10일 찬성 60대, 반대 40으로 예산안을 표결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했고, 찬성 222대 반대 209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대부분과 민주당 소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예산안은 보훈부, 농무부, 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일부 기관에 대한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한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의 복귀 보장과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표결을 추후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하며 "이 광기를 끝내기 위해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한 상원 민주당 의원 8명에게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민주당 의원은 수백만 미국인이 고통받는 걸 기뻐했다"고 셧다운 장기화 책임을 돌렸다. 이어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선 안 된다"며 "셧다운이 다신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길 바란다. 필리버스터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며 이번 단기적 재앙을 초래했지만, 이제 법안에 서명하고 미국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한 뒤 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고 서명식을 종료했다. 셧다운이 공식 종료되면서 이르면 13일부터 연방 기관 공무원들은 직장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내무부 등 부처는 이날 직원들에게 전체 이메일을 보내 셧다운 종료에 대비해 13일 아침 근무할 준비를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다만 장기간 무급 휴직으로 인한 전산 작업이 필요해 정상 운영으로 복귀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29020.html
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역대 최장 43일 셧다운 종료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2025-11-13 12: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밤 임시 예산 법안에 서명하면서 43일간 지속한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이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예산 법안에 서명한 뒤 “미국 국민은 이번 사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중간선거에서 이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하원은 이날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찬성, 반대로 나뉜 가운데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예산 법안에는 연방정부 전체를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하기 위한 단기 지출안과, 농업·군사시설·재향군인·의회 기관 관련 3개 부문의 연간 예산안이 포함됐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에 대한 복직 조치와 소급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방정부는 이날 밤부터 점차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예산 법안 통과로 인해 스냅(SNAP·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 같은 일부 서비스는 수 시간 내로 복구됐지만, 다른 부문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즉 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 여부는 이번 셧다운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었지만, 결국 연장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각하며, 공화당을 향해 연장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계속할 방침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 보조금 연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현재 통과된 예산 법안은 2026 회계연도 전체 예산이 아니다. 임시 예산 법안의 지출 마감일은 내년 1월 30일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등 주요 사안을 둘러싼 대립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3005951071
美의회통과 예산안에 트럼프 서명…역대최장 43일 셧다운 종료(종합)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이유미 특파원, 2025-11-13 13:00)
'오바마 케어' 보조금 이견으로 10월1일 시작해 최장 기록 세워
항공편 차질·저소득층 식비지원 중단 위기·공무원 급여 중단 등 피해 속출
트럼프, 서명식서 셧다운 책임 민주당에 돌려…"내년 중간선거때 잊지말라"
트럼프·민주, '건강보험 2차전' 전망…내년 중간선거 주요 변수로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린 가운데,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24분께(미 동부시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났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고 밝힌 뒤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천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달 들어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으며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등이 재정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저소득층 4천200만명의 밥줄이 위태로워졌다. 대다수 연방정부 공무원은 이 기간 급여가 중단됐을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해고 예고에 마음을 졸여야 했다. 고용 동향 등 통계가 제때 나오지 않아 경제 정책 수립에도 차질을 줬다.
기약 없이 길어지던 셧다운이 급반전을 맞은 것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 8명(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에 가세하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해 추후 표결만 약속했을 뿐 통과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셧다운 종결을 '승리'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그 조치(셧다운)가 고통을 초래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다"고 비판했다.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신경전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종료로 보험료가 폭등한다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혜택이 불법 이민자들과 보험사들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보조금 연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신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바마 케어는 처음부터 재앙이었다. 비용이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닌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해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3014351071
'역대최장 43일' 美셧다운 끝났지만…트럼프, 웃을수만은 없다(종합)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2025-11-13 13:22)
트럼프,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막았지만 건강보험 개혁 숙제로
균열 드러낸 민주, 건강보험료 폭등시 '여론전'으로 반전 모색할듯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아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43일째인 12일(현지시간) '역대 최장' 기록과 함께 마침표를 찍었다.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를 가동할 임시예산안이 지난 10일 상원 통과에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첫 번째 집권 때 세워졌던 최장 셧다운 기록(35일, 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을 재집권한 지 1년도 안 돼 갈아치웠다. 
1기 때 최장 셧다운 기록은 이민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초래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셧다운 장기화로 지지율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섰고, 의회는 장벽 건설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보다 크게 낮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는 자신과 공화당이 '승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없이 예산안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예산안에 끝까지 반대했지만 셧다운 장기화를 우려한 민주당의 중도파 상원의원들이 이탈하며 예산안을 처리할 길이 열렸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해주기로 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셧다운 종결과 관련해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셧다운 사태)에서는 표면상 승리했을지언정, '전쟁', 즉 내년 11월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중간선거까지 이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최악의 의료제도"라고 비판해 온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막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당장 올 연말 보조금 지급이 종료돼 보험료가 폭등하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바마 케어' 대상자 중 보조금을 받는 국민은 2천만명 이상으로, 보조금이 중단되면 이들의 건강보험료는 2∼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건강보험 개혁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사들을 배 불리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서명식에서 "그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닌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해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오바마 케어'라는 재앙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저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과 별개로 공화당 지도부로선 내부 표 단속도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온건파 의원 일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표결 과정에서 '단일대오'를 지키지 못한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인 모습이다. 지지층 일부에선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선 이번 셧다운 국면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건강보험 이슈화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도 있다.
보조금 연장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그 책임은 공화당이 져야 하며 보험금 폭등에 따른 여파는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읽힌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싸움은 계속된다"며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건강보험 문제를 성공적으로 중요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은 이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많은 민주당 의원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문제로는 전투에서 패했을지라도 공화당이 이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역풍에 직면한다면 자신들이 더 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셧다운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제도 폐지 추진을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정족수가 60표로 규정돼 있어 공화당이 전체 100석의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셧다운 시작 및 장기화를 막을 수 없었던 데 대한 불만을 표하며 법 개정에 대한 기대를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막고 토론을 통한 타협도출을 장려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는 지적이 공화당 및 트럼프 지지층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향후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을 모두 장악할 경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309330005544
美 연방정부 셧다운 '최장' 43일 만에 종료…"후폭풍 당분간 지속" (한국일보, 나주예 기자, 2025.11.13 17:00)
트럼프, 12일 밤 새 예산안에 법안 서명
민주당 내홍 극심…척 슈머 사퇴 요구도
'오바마 케어' 보조금 갈등 지속 가능성
미국 역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예산 공백에 따른 일시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이로써 43일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막을 내렸으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광범위한 혼란과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셧다운 책임, 민주당 탓"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4분쯤(미 동부시간 기준)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후 "오늘은 멋진 날"이라며 "민주당은 2만 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셧다운 사태는 지난달 1일 시작돼 43일째 들어 비로소 종료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역대 최장 기록(35일)을 갈아치웠다. 이날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항공편 취소·지연의 원인이 됐던 항공 교통 관제사를 포함한 연방정부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보장되고, 재원 고갈로 중단됐던 저소득층 4,200만 명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보조금 집행도 재개된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이견 지속
그러나 항공편 운항이 셧다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포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주요 공항 40곳의 항공편 운항 감축률을 6%로 유지한다면서, 항공관제사들의 출근율 등을 살펴보며 점진적으로 시스템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계속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작 이번 셧다운 사태의 원인이자 민주당의 핵심 요구였던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시한폭탄처럼 남겨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12월 중 ACA 보조금 연장안을 상원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미 CNN방송은 짚었다. ACA에 대한 보조금은 오는 12월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 사태를 자신과 공화당의 승리라고 규정했으나 양당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버지니아·뉴저지·뉴욕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트럼프 정부에 백기를 들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뉴욕)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ACA 보조금 지급 여부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도 위험 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세액 공제가 없다면 수백만 명 미국인의 평균 보험료는 두 배 이상 증가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내년에 2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완전히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32035005
‘역대 최장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트럼프, 끝까지 ‘민주당 탓’ (경향,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윤기은 기자, 2025.11.13 20:35)
강제 해고·휴직 공무원 복귀 예정
‘오바마케어’ 임시예산안 빠졌지만
국민들 관심 높아져 트럼프에 불리
민주당 “싸움 이제 막 시작했을 뿐”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43일 만에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 미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 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의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다쳤다”면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불렀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43일 이어져 온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 종료됐다. 종전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35일이다. 정부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다시 집행된다. 또 강제 해고되거나 휴직한 공무원들도 모두 복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의 시한은 내년 1월30일까지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양당 간 가장 큰 쟁점이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은 제외됐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연장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양보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날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당장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2~3배 이상 폭등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 미 의회 예산처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가 공화당 지역구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 일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는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며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두고 양당 간 대립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