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구금 사태 관련 글 (2025.9-10)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1046600009
"조지아 구금 한국인 근로자, 美이민당국 상대 소송 준비" (애틀랜타=연합뉴스, 이종원 통신원, 2025-11-11 10:33)
ABC방송, 한국인 대규모 구금사태 2개월 맞아 기획 보도서 소개
"구금 한국인들, 아직도 체포 이유 알고 싶어 해"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이민 단속으로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주도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미국 ABC 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BC 방송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러 온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족쇄가 채워졌다. 한국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ABC는 구금됐다 풀려나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김모 씨의 사연을 전하면서 9월 구금됐던 근로자(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50여명) 중 김씨를 포함한 약 200명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씨 등은 "ICE의 불법적인 경찰권 행사, 인종 프로파일링(피부색,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방식), 인권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적 체포"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ABC는 전했다.
김씨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 우리는 아직도 적합한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나는 이제 여행으로도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일 때문에 꼭 가야 한다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에 여념이 없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A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 오전, ICE가 공장에 진입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ICE는 비자 종류에 따라 근로자들을 분류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김씨는 "대다수 근로자가 영어를 잘 몰랐고 체포영장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며 "총기로 중무장한 경찰과 헬리콥터가 출동해 마치 영화의 한장면 같았다"고 회고했다.
ICE는 김씨 등 근로자들의 전화기를 압수한 후, 그들의 손과 발, 가슴에 수갑과 족쇄를 채웠다. 김씨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구금당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다"며 "몇몇 근로자들은 족쇄가 채워진 채 걷다가 넘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체포된 300여명의 한국인은 이민국 구금시설로 이송돼, 60명 정도로 나뉘어 커다란 방에 수용됐다. 김씨는 "구치소는 춥고 불결했으며, 침대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냄새나는 물만 주어졌다"며 "경비원들은 한국인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야기를 하고, 눈을 옆으로 찢으며 동양인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른 한국인들과 함께 일주일 후 석방돼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아직 돼 왜 ICE가 우리를 체포했는지, 그리고 왜 일주일이나 우리를 붙잡아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백악관 아비게일 잭슨 대변인은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려 하지만, 연방 이민법도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장은 2026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며,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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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5 18:08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발생한지 두달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별로 없다. 근본 대책이 장기적으로나마 마련될 수 있을까? 적어도 트럼프 아래에서는 힘들 듯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012034015
‘구금 사태’ 26일 만에…한·미 비자 문제 한숨 돌렸다 (경향, 정희완 기자, 2025.10.01 20:34)
미, B-1 비자·ESTA ‘작업’ 허용
전문직용 별도 비자 쿼터 마련 등
근본 대책은 장기적 과제로 남아
한·미 양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 기업들의 경우 단기상용(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4일 미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첫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 수행에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ESTA와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구금 한국인들이 소속된 현대엔지니어링·LG에너지솔루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체포·구금된 노동자 317명 가운데 170명(53.6%)은 ESTA를 보유했고, 146명은 B-1과 관광통과(B-2) 비자 소지자였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간 회의 결과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됐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금 사태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구체적 성과가 나온 것은 사태 직후부터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국 정부의 노력과 현지 공장 건설 정상화를 바라는 미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제도를 바꾸는 근본 대책은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대해 특별비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2013년부터 매년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전문직 인력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동반자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기간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미 의원들이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워킹그룹 논의에서도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미국 입법부가 관여하는 사항인 만큼 한·미 행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데 한계도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워킹그룹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071632001
미국 조지아 구금 사태에 경악한 한국···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다 (경향, 최서은 기자, 2025.10.07 16:32)
쇠사슬·수갑 동원 체포, 일주일간 열악한 시설 억류
한국서도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빈번하게 벌어져
마구잡이식 단속 피하다 사망·부상 사례도 잇따라
최근 미국 조지아주 내 한국 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수백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져 큰 파문이 일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4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 급습해 475명의 노동자를 체포한 것이다. ICE 조지아지부는 “불법체류자는 누구나 추방과 체포의 대상”이라며 “범죄자는 물론, 비자 체류 기간 경과자, 미등록 이민자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쇠사슬과 수갑에 채워지고 열악한 구금시설에 일주일간 억류됐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대량 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일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겐 낯선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체포와 인권침해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 구금 사태가 벌어진 지 불과 2주 뒤인 지난달 16일 울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단지의 한 자동자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약 50명이 체포됐다. 울산출입국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를 단속한다며 공장을 급습했고, 수갑을 채워 그들을 연행했다. 
지난 6월에도 경기양주출입국은 충북 충주 소재 제조업체에 급습해 그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5명을 연행했다. 연행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증 미소지만으로 무차별 연행했다. 지난 8월12일~9월12일 한 달간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수만 4617명이다. 법무부는 제조업체, 유흥업소, 모텔, 인력시장,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 등을 단속했고, 이들에 대해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이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며 “‘APEC 2025 KOREA’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노동계와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 “법무부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국민을 위협하고, 강력 범죄를 숱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제도를 빌미로 ‘사람’을 사냥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도 “이른바 ‘국민주권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구실을 들어 과거의 반인권적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나선 것은 스스로 출범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APEC을 빙자한 미등록 이주민 단속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구실로 수개월간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도 같은날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외국의 귀빈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다. 88서울올림픽 때도 그랬다”며 “시간이 흐르고, 정부는 바뀌었지만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를 치워버려야 할 것으로 보는 군사독재 시절의 오랜 관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던 이주노동자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사무소 단속을 피하려 목재 야적장에 숨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월에는 경기 화성의 제조업체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해 8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같은 날 경북 경산에선 7명이 단속을 피하다 중경상을 입었다. 3월 경기 파주에선 기습 단속을 피하던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형사범이 아닌데도 단지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식 반인권적 단속에 쫓기고 있다. 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 있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가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을 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단속을 강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163.html
조지아주 집단구금, 한국에선 일상이다 (한겨레21, 울산=류석우 기자, 2025-10-10 10:39)
“위험하고 더러운 일” 맡겨놓고 체포…미등록 양산하는 고용허가제와 추락사 낳는 단속 실태
2025년 9월16일 오전 9시30분쯤, 울산의 모듈화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회사 ㄱ업체로 들어가는 10개 입구 모두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울산출입국) 직원 수십 명이 에워쌌다. 울산출입국 직원이 ㄱ업체 생산직 이사에게 단속을 통보하는 동시에 무차별 단속이 이뤄졌다. 울산출입국 직원들은 일단 모든 이주노동자를 잡아 버스에 태운 뒤 비자가 확인되면 돌려보냈다. 이날 ㄱ업체에는 주간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50여 명이 일했는데, 이 가운데 41명이 체포돼 수갑을 찼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한국 노동자 317명이 체포·구금된 게 불과 12일 전이었다. 한국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단속 현장 영상에 한국 사회 전체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 장면은 한국에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는 우리 정부의 거울
“이해가 안 돼요.” 한국에서 19년째 살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박영주(36)씨는 최근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두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는 우리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보고 잡아야 한다고 여기잖아요. 우리도 단순히 일하러 온 건데 (…) 왜 미국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잡혔을 때 그렇게 화내고 어이없어하나요? 한국 정부가 계속해온 방식이잖아요.”
박씨는 미성년자이던 2006년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뒤 1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비자 없이 미등록 상태로 거주하며 식당부터 미싱 공장, 자동차부품 공장 등에서 일하며 같은 베트남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현재는 대구에서 아이를 키우며 작은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보며 그는 “못된 말이지만 이런 케이스가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한국 노동자들이 국외에서 체포되고 구금되는 일이 더 발생해야 한국에서 똑같이 체포되고 구금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은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국내에 거주하는 필리핀 노동자 공동체인 ‘카사마코’의 의장을 맡고 있는 챗(58)씨도 ‘아이러니’한(모순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거울을 보면 돼요. 거울엔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던 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직시하고 그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챗씨는 1994년부터 취업차 한국을 세 차례 오가다가 2006년부터는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머물며 일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3년 동안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최대 4년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서로를 원해도 장기간 일할 수 없는 구조다. 많은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상태로 남게 되는 근본적 배경이다. 챗씨는 “고용허가제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은 일터를 옮기기도 어려운데, 사장은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주로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위험 부담 없이 쉽게 자르고 대체할 수 있다. 보통 규모가 큰 공장의 사업주들은 책임을 피하고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문으로 쓰는 하청업체를 끼고 공장을 운영한다. 이번에 단속된 울산 이주노동자들도 ㄱ업체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단속된 이들의 자리는 금방 다른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채워졌다.
한국 건설 현장서 미얀마인이 숨진 까닭
9월30일 오전, 울산출입국 앞에 50여 명이 모였다. 울산출입국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다. 김미옥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장은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이 울산 공장에서 벌인 단속은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에서 벌인 단속과 똑같은 사태”라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단속엔 우려와 분노를 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단속엔 침묵하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찾은 ㄱ업체의 공장은 경사진 언덕에 위치했다. 정문이 있는 쪽은 공장과 밖의 도로 높이 차이가 크지 않지만, 반대쪽은 아파트 4층 정도 높이 차이가 났다. 단속이 이뤄질 때 일부 이주노동자가 창문이나 옥상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현장에서 벗어난 이주노동자들의 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압적이고 비인권적인 단속은 꾸준히 반복됐다. 2018년 경기도 김포 건설 현장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2024년엔 경북 경주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타이 국적의 임신한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담을 넘다가 떨어지며 발목이 골절됐다. 이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추방됐다가 타이에서 유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8년 이주노동자 추락 사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뒤 법무부에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와 인명사고 위험 예상시 단속 중지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관계자 징계 등 일부 사항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인권위는 당시 단속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인지 등록 이주노동자인지 분별없이 일단 제압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과도한 강제력이 사용됐고 장시간 수갑이 사용된 점도 지적했지만, 이번 울산 단속에서도 이런 행태는 반복됐다.
정부는 단속을 더 강화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2022년 말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20만 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기조 아래 2023년 2만7992명, 2024년 3만3773명을 단속했고, 2025년 8월까지 2만7385명을 잡았다. 특히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불법체류 단속 인력을 500명 더 늘리고, 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반인권적 단속 방식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21 질의에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는 서민 일자리 경쟁,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며, 합리적 외국인력 정책 추진에 곤란을 초래한다”며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통해 불법체류자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울산 단속과 관련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 없이 단속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조건 안 좋으니 미등록 이주노동자 쓰면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무조건 범죄자로만 몰아가요.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다가 걸리면 나쁜 짓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일하고 일하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일자리를 빼앗는다고도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조건이 좋은 곳은 한국 사람이나 비자 있는 사람을 뽑아요. 위험하고 더러운 일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쓰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 경제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차별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거울 속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분노하는 한국 사회를 향한 박영주씨의 물음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1012/132544469/2
[단독]“연방정부와 美비자제도 개혁 논의중… 韓기업 수십년 지원할 것” (동아일보,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2025-10-12 23:09)
[월요초대석] 트립 톨리슨 美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
韓의 서배너 투자, 혁신적 변화… 현대차는 조지아주의 핵심 파트너
韓 근로자 체포 당시 테네시주 출장… 큰 충격 받았고, 韓 기업들과 적극 소통
연방정부에 美비자 제도 개선 촉구… 비자 적용 범위 명확히 하는 것 논의
《“우리는 연방 정부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에게 미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비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트립 톨리슨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0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4일 서배너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선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적절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특히 미국의 비자 발급 절차 및 적용 대상 등이 논란이 됐는데, 조지아주 지역 고위급 인사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단 입장을 전한 것이다.》
구금 사건 당시 테네시주에 있던 톨리슨 청장은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사태 파악 및 수습을 위해) 한국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고 했다. 이어 “현대차는 조지아주의 장기적인 핵심 파트너”라며 “우린 한국 기업들에 우리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25년에 설립된 서배너 경제개발청(Savannah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SEDA)은 조지아주 서배너·채텀 카운티 일대의 산업 유치,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외국 기업의 현지 진출 때 필수인 법인 설립, 인허가, 부지 매입, 공공 서비스 연결(전력·용수·도로 등) 절차 등도 이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11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조지아주는 미국 내 대표적인 ‘K산업기지’로 꼽힌다. 그런 만큼 지난달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SEDA, 나아가 조지아주 지역 당국이 느끼는 당혹감은 상당하다는 평가다. 조지아주 당국이 한국 기술자 복귀 방안을 모색하는 등 비상 대응에 분주한 이유다.
SEDA의 전반적 운영을 총괄하는 톨리슨 청장은 사태 수습에 앞장서는 지역 주요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서배너를 중심으로 미 남동부 일대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닌 ‘지역 경제산업 사령관’으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서배너는 미국에서 물류 및 제조 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다. 또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서배너는 제조업·물류·보건의료·관광·군(軍) 관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기반을 갖춘,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다. 물류 측면에서 보면 서배너 항구는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 지역은 북미 대륙에서 가장 큰 단일 터미널 컨테이너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 세 번째로 바쁜 컨테이너 항만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서배너 항구 인근에 입주하기를 원하며, 조지아주는 지역 항만 네트워크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 역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자리할 것이다. 서배너에는 한국 기업들도 많고, JCB, 미쓰비시, 걸프스트림 등 290개 이상의 글로벌 제조업체가 활동 중이다. 기업들은 우수한 노동력, 서배너 항구와 근접한 지리적 이점, 탄탄한 인프라 등을 이유로 서배너 지역을 선택한다. 또 ‘조지아 퀵 스타트(Georgia Quick Start)’와 같은 인력 교육 및 산업 지원 프로그램 역시 기업들엔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 
―현대차와 한화 같은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서배너 지역 경제 발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
“한국의 서배너 지역 내 투자는 우리 공동체에 매우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영향은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이어질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추진한 투자 규모는 주(州)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다. 또 여기엔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도 포함돼 있다. 특히 현대차는 조지아주의 핵심적인 장기 파트너 중 하나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며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또 서배너가 앞으로 수십 년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도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 투자자들과의 이 같은 파트너십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톨리슨 청장은 지난달 현대차 공장 단속 당시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었다. 그는 사전에 수색이 진행될 거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지역 매체인 ‘서배너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당시 체포 작전 규모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알다시피,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HL-GA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고, 317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서배너 등 조지아주에 투자하려던 외국 기업들에 영향을 줬을 것 같다.
“당시 상황이 발생한 직후, 우리는 기존 산업체들과 투자 예정 기업들에 즉시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현재까진 (기존) 투자 계획에 즉각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역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개인적 차원에서 영향이 있었다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내 수많은 파트너와 꾸준히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에도 항상 답할 준비가 돼 있다.”
―HL-GA 단속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처음 한 대응은 무엇이었나.
“나는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shocked).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HL-GA Battery JV(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파트너들에게 직접 연락한 거였다.”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체포 및 구금 사태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비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태 발생 뒤 “나는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겁주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들(외국 기업)을 환영하고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과 제조업 재건이란 모순되는 목표를 내부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실무조직)을 신설했다. 지난달 30일 첫 회의에선 미국이 단기 상용비자(B-1)는 물론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도 미국 공장에서 장비 설치 등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지아주 당국의 사태 수습 움직임도 분주하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올가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SEDA나 지역 당국이 한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이번 사건 이후 현대차나 LG 등 한국 기업들과는 소통이 있었나.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상시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지속하는 게 일단 매우 중요하다. 현대차와 LG 등과도 우리는 사건 직후는 물론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HL-GA에 대한) 단속 직후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는 한국 기업들에 우리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직접 전달해 왔다.”
―미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 근로자들이 복귀해 서배너에서 다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 조치를 고려 중인가.
“이번 사건은 어느 주에서든 발생할 수 있었던 연방 정부 차원의 사안이었다. 다만 우린 연방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비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또 이러한 변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 역시 (연방 정부에) 강력히 제안(strongly suggest)하고 있다. 최근 한미 정부 간 비자 워킹그룹을 통한 합의에서 일부 (비자 제도 개선 등에)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선 (한미 정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근로자는 물론 한국 국민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비자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 전엔 근로자들이 복귀하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켐프 주지사는 지난달 16일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크리스 클라크 조지아주 상공회의소장도 “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에 온 한국, 일본, 독일 노동자들을 위해, 미 비자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톨리슨 청장 역시 “배터리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한국인들은 정교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라며 “세계 어디에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비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에선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한국인 근로자들은 전문적이고, 또 고도로 정교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다음 조치는 조지아주 현지 직원들에게 그 장비 사용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었다. 당시 그들은 임시 비자(temporary visa)로 입국한 상태였지만, 우리는 현재 연방 정부 정책 결정자들과 협의해 이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 비자의 적용 범위(parameter)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조지아주 등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처우 등에 대해 걱정하는 한국 국민도 많다.
“이번 사건은 연방 정부 주도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었다. 또 사실 (조지아주가 아닌) 어느 주에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다. 조지아주는 한국과 40년에 걸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 우리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서 이뤄낸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한미 간 파트너십, 투자, 일자리 창출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4155100003
美조지아 주지사 "구금사태 피해자에 위로…제도개선 적극 협력"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2025-10-24 18:32)
"트럼프와 통화…韓인력 필요성 인지, 비자 개선에 긍정적 반응"
"양국 협력 단순 비즈니스 아냐…韓 기업도 지역소통 강화해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구금사태가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한국을 찾아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의 비자 제도 개선 논의를 주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켐프 주지사는 24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구금사태에 대해 "이번 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과 한국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연방 차원의 조치였지만 주정부로서 파트너들과의 소통 채널을 항상 열어두고 있고, 파트너들이 적절한 연방 기관 및 한국 총영사관과 긴밀히 연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 간에 진행 중인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 파트너들과 생산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직접 이야기했다. 장비 세팅과 조정, 인력 훈련 등을 위해 숙련된 한국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들에 대해선 한국 기업과 근로자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이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뺏지 않는 점을 지역사회에 이해시키 위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켐프 주지사는 이번 사태가 양국 협력을 더욱 다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한국은 저와 조지아주 모두에게 언제나 특별한 파트너였다. 제 임기 첫 해외 순방지도 한국이었다"며 "이번 방문 역시 조지아주 서울 사무소 개소 40주년을 기념해 양측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그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 기간 한번의 안타까운 일로 40년 쌓아온 우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국과 조지아주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정에 기반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40년을 넘어 또다른 훌륭한 40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5007400071
美전문가 "美, 30년간 이민개혁 못했다…韓 전용비자 어려워"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2025-10-25 06:29)
한미의회교류센터, 대미 투자와 美 이민 정책 간담회 개최
미국 이민 당국의 대미 투자 한국 기업 노동자 구금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미국 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미국 내 이민 문제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와 의회 분열상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문가가 평가했다.
앨런 올 미국 이민법 변호사는 24일(현지시간)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어떤 이민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 법안 등 이민 제도 개선이 미국 의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관측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을 역임한 올 변호사는 현재 미국 의회가 이민법은 커녕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는 "그러니 해법이 단기간에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수반되는 활동을 위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 "중요한 조치이지만 외교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입법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서는 "오직 의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제로섬' 사고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 서사가 계속되는 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9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3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를 구금했으며 노동자들은 정부 간 협상 끝에 구금 7일만에 석방됐다.
한국무역협회의 박정우 워싱턴지부장은 미국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반대하는 비전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자는 비전이 충돌하고 있다면서 그런 충돌이 조지아주 공장 단속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박 지부장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자들을 위한 비자 체계 개선은 "이민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문제"라면서 "(미국은)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최소한 "한국, 일본, 독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에 한해서는 이민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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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91518071694605
미 정부, 한국인 몇 명 구금했는지도 귀국 직전에야 파악…마구잡이로 잡아들인 듯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 2025.09.15. 20:34:47)  
"단속 기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현장에 있던 인원 단속하는 것이 기준"는 답변 돌아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마구잡이 식으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최종적으로 구금된 한국 국적자의 숫자도 이들의 귀국이 임박해서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구금됐던 인원들이 속했던 업체 수가 몇 개냐는 질문에 업체 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317명(이라는 한국 국적자 인원) 숫자도 마지막에 나왔다. ICE도 파악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귀국하기 직전인 현지시간 9일 저녁 또는 10일에서야 정확한 인원이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는 단속의 주요 역할을 했던 ICE가 현장을 급습해 눈에 보이는 인원들을 신원 확인 없이 구금시설로 끌고 갔다는 점을 방증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한국 정부는 이들의 구금 이후 ICE 측과 협의했을 때 회의 참석 및 계약 등을 위한 단기 체류 비자인 'B1' 비자를 소지한 분들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현장 단속을 했냐고 항의했지만, ICE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현장에 있었던 인원을 단속하는 것이 기준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ICE의 단속 때문에 B1 비자뿐만 아니라 '취업허가' 비자인 EAD 비자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국적자까지 피해를 입기도 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외교부와 현대엔지니어링, 엘지에너지솔루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 과정에서 EAD 비자를 보유하고 있던 협력사 직원 1명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확한 기준 없이 닥치는대로 잡아들인 ICE는 끝까지 자신들은 합법한 행위를 했다면서, 구금된 인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묶는 등의 조치를 유지하며 이들을 이동시키려 했다. 구금 인원들의 호송 문제에 ICE와 정부 간 이견이 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해결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ICE의 부적절한 단속에 대한 비판은 이미 미국 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스위크>는 "ICE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시작된 광범위한 단속으로 미국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인종에 대한 표적 수사, 과도한 무력 사용,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거주자에 대한 구금 사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금된 인원의 일부를 법률 대리하고 있는 애틀랜타의 찰스 쿡 변호사는 지난 8일 미국 방송 NBC와 인터뷰에서 합법적 비자를 받은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은 당시 ICE와 함께 단속을 벌인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사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HSI가 다소 섣불리 움직여서 일단 모두 체포한 뒤 나중에 정리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 ICE가 정확한 인원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부분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ICE가 이처럼 무리한 구금을 시도한 배경에는 불법체류자를 많이 단속하고 추방해야 업무 실적을 높이는 것이라는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고위급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발 방지를 사실상 약속했지만, 이러한 미 이민 당국의 현실을 고려해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확인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금자들이 한국에 귀국해 일부 언론을 통해 구금시설이 열악했고 인종차별적 언어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자들에 대해) 영사접견한 기록을 봤는데 거기에는 나오지 않았고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구금자들이 영사접견에서 외부와 통화 및 약품 전달 등의 불편 사항을 이야기했다면서, 외부 통화의 경우 그 자리에서 영치금을 넣는 조건으로 가능하게 했고 의약품은 구금 시설에 상주하는 미국 의사가 있어 이들로부터 제공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구금자들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 "ICE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 미측은 당연히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들의 조기 출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빠르게 출국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문제제기는 그 이후에 한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ICE 측에서는 합법적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인권침해 문제는 외교적 채널로 항의할 수도 있고 우리 국민이 미국의 사법적 구제를 받기 원하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복잡한 문제"로 들어갈 수 있어 조속한 귀국을 우선으로 미국과 협상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정당한 비자를 받고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도록 우리와 ICE 지부 간의 협의 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ICE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다"면서 "우리 근로자분들이 단속 당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또 부당하게 체포 및 구금된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구금 시설 안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기업과 협의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516380001688?did=NA
[사설] 죄인 취급, 인권 침해, 인종 차별… 미국은 정식 사과하라 (한국일보, 2025.09.16 00:10)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7명이 겪은 인권 침해 상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증언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은 합법적 업무 비자(B-1) 소지자도 인신 구속 전 아무 설명과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쇠사슬로 묶었다. 일부는 ‘니하오’(중국어로 안녕을 의미) ‘로켓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용어) 등의 조롱과 눈을 찢는 시늉(아시아인에 대한 비하 행위)으로 인종차별도 서슴지 않았다. 구금 시설에서 70여 명이 함께 쓰는 변기 앞엔 문도 없었고, 일부는 시멘트 바닥에서 자야 했다. 적대국 범죄자에게도 합당한 처우는 보장하기 마련인데 미국은 자국을 위해 일하러 온 동맹국 국민을 이렇게 대했다. 미 정부의 책임 있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약속이 나오는 게 마땅하다.
미 이민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한 건 이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 불법체류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들 중엔 B-1 비자 소지자도 적잖았다. 미 외교업무매뉴얼도 B-1 비자 소지자는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미국 현장에서 설치 시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체포 구금 작전을 강행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
설혹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구금 시설에 가둔 뒤 최소한의 인간적 요구조차 묵살한 건 납득이 안 된다. 물통 안에 거미 사체 등을 알린 뒤 바꿔 달라고 하자 "이거 마시면 스파이더맨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는 이야기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걸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환영’이라는 게 실제로는 죄인 취급과 인종차별, 인권유린이라면 과연 누가 선뜻 투자하겠는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큰 나머지 “다신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이들이 많다. 정부도 미국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선 당당하게 따져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19325.html
미 의회조사국 “한국인 구금,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 우려 고조” (한겨레, 윤연정 기자, 2025-09-17 23:45)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미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건이 한미관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 연방의회 쪽 해석이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는 지난 12일 한미관계를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가 있었지만, 한미 관계에 도전 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를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미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지난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은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고조시켰다”며 “미국 이민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키웠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의회에 법안 하나가 계류돼 있으며 이 법안이 “한국 국민에게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119대 의회 들어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이(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이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미 의회조사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개발하면서 서울(한국 정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80900001
조지아주 인사 “한국 기술자 복귀 내부 논의 중···이들에 의존” (경향, 박은경 기자, 2025.09.18 09:00)
미국 조지아주 경제 분야 인사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가 일주일간 구금 뒤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복귀 방안이 내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현지시간)자 ‘서배너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배너 경제개발청은 민간 조직이지만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지역 경제 개발 기구다. 톨리슨 청장은 구체적 귀환 절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며 복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필립 라이너트 경제개발청 대변인도 “체포된 LG 직원들은 장비 설치와 교육을 위해 미국에 임시로 파견된 숙련 기술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톨리슨 청장은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지난주 디트로이트에서 현대차 경영진과 만났다고 밝혔다. 톨리슨 청장은 “그들(현대차 경영진)은 매우 놀라고 충격받았다. 나와 윌슨은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현대를 돕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톨리슨 청장은 “이번 사건은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 그들이 일정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300여 명의 구금 근로자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만큼, 비자 문제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근로자들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지난 16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리비안 전기자동차 공장 착공식에서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많은 기업이 똑같은 문제를 겪어왔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602
[세대공감] 미국 조지아공장 구금 사태를 보며 (경남도민일보, 조은성 청년노동자, 2025.09.18 18:16)
한국서도 미등록 이주민 혐오·폭력
반인권적인 단속과 묵인 반성해야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대거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비자 문제로 벌인 일로 무장한 요원들이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이들을 체포하는 당시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손과 발에는 수갑과 쇠사슬을 채워져 있었고 심지어 허리에도 쇠사슬이 둘려 있었다. 
구금되었던 한국인 노동자들은 귀국 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모두 수용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공되는 식수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났고, 60~70명이 한방을 썼으며,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수용시설 직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향해 강압적인 모습과 함께 조롱을 일삼기도 했으며, 이 탓에 노동자들은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여전히 그날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는 이는 한국에 대한 모욕이며, 한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반인권적인 미국 당국의 행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에 투자한 다른 기업들도 “남의 나라 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니 황당하다”는 격앙된 반응을 이어 갔고 민주노총에서도 트럼프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던 나는 마음 한편이 씁쓸하기도 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이 충격받은 이번 미국 공장 구금사태는 이미 대한민국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무부도 미국 당국처럼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체류를 단속한다며 공장을 급습하고 이주노동자를 체포해가는 일들은 이미 너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체포된 이주노동자들은 말이 좋아 ‘외국인보호소’이지 감옥과도 같은 매우 열악한 공간에 구금된다. 다시 말해, 이번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겪은 일을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도 똑같이 여기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다. 특히,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일명 ‘새우꺾기’ 사건은 우리나라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해오고 있다. 
이번 조지아주 공장 구금사태와 관련해서 자신이 미국 당국에 제보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 정치인이자 극우 성향 공화당원인 토리 브레넘은 “불법체류자를 몰아내고 싶다”라고 했다. 이와 유사한 일도 한국에서 발생했었다. “불법체류자들을 몰아내겠다”라며 미등록 이주민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까지 했던 극우단체 대표가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이 대표도 극우 성향의 정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까지 했었다. 
이처럼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혐오와 폭력은 국가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지아주 공장 구금사태를 보며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우리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폭력적인 단속과 반인권적인 구금을 해왔고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묵인하고 무시해왔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라는 말이 있다. 이번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사태가 우리 한국 땅에서도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industry/2025/09/30/20250930016005
“조지아 사태 재발 막으려면 한국인 전용 K비자 빨리 도입해야” (서울신문, 곽소영 기자, 2025-09-30 01:01)
암참 ‘미국 비자 세미나’ 가보니
기업 관계자·행정 전문가 등 참석
암참 회장 “비자 제도 준수해 달라”
기업인 “구금될까봐 美 출장 불안”
“뾰족한 해법 보이지 않아” 한숨도
“미국으로 가는 모든 한국인에게 당부합니다. 비자 관련 문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항상 합법적으로 행동해 주세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IFC더포럼에서 열린 ‘암참 인사이트: 미국 비자 세미나’에서 기업들이 미국에 가는 모든 직원을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례는 기업들이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K비자’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 인재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암참의 미국 비자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업 관계자와 법조인, 행정 전문가 등 1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미국 비자 정책에 대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들었다. 지난해 8월 한 차례 열렸던 미국 비자 세미나는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인들이 암참에 관련 행사를 재차 요구해 성사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 미국 변호사는 “일본(E-1, E-2), 싱가포르(H-1B1) 등은 이미 전문직 전용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주요 투자국인데도 아직 별도 제도가 없다”며 “미국 내 ‘한국 동반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한국의 기술전문직 전용의 취업비자 ‘E-4’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동반자법은 전문 교육을 받은 한국인 기술자를 대상으로 E-4 비자를 한 해 최대 1만 5000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으로, 2011년 발의된 후 10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따른 불안을 털어놓았다. 자동차 엔진 분야 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A씨는 “당장 다음 달에 직원 2명이 미국에 ‘이스타’(ESTA) 비자를 받아 출장가야 해서 혹시나 우려되는 상황이 생길까 싶어 불안한 마음에 찾아왔다”며 “비자 불확실성은 너무 큰 상황인데 그렇다고 미국 출장을 안 갈 순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A씨는 “조지아주 사태 당시 일부 한국인은 합법적인 주재원(L1·E2) 비자를 갖고 있는데도 구금당하지 않았나”라며 “기업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건 ‘그래서 이제는 괜찮은 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건데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보니 세미나를 들어도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21534.html
공장 들이닥친 ‘인권유린’…“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뭐가 다른가” (한겨레, 주성미 기자, 2025-09-30 14:34)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지난 16일 오전 9시께 울산 북구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 출근 시간에 맞춰 차단기가 열린 틈으로 25인승 버스 2대와 승합차가 밀어닥쳤다. 검은 조끼를 입은 수십명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공장 출입문 10곳을 모두 가로막고 작업 중인 노동자들을 안쪽으로 몰았다. 피부색, 머리카락, 눈동자 등 생김새가 조금이라도 다른 노동자가 표적이었다. 몇몇은 창문과 담을 넘어 길이 아닌 곳으로 달아났다. 공장 구석에 몸을 숨긴 이들은 오래지 않아 발각됐다. 붙잡혀 끌려 나오는 사람을 두고 단속반원들은 서로 자신이 찾은 거라 승강이를 벌였다.
잡힌 이들은 수갑으로 묶였다. 앞서 잡힌 이와 뒤이어 잡힌 이가 수갑을 한쪽씩 나눠 차고 줄지어 버스와 승합차에 올랐다. 끌려가던 한 노동자가 관리자를 붙잡았다. 놓지 못한 손이 끝내 멀어지자 관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이 공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41명을 단속하는 데는 30여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공장 임원이 사무실을 찾아온 단속반 팀장한테 ‘협조 요청’을 받아 함께 공장으로 갔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났단다. 한겨레와 만난 임원은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미 일방적으로 공장 전체를 헤집어놔 당혹스러웠다”며 “계도나 인계 절차 없이 무도하게 단속해야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으로 이 공장 생산설비 일부가 멈춰섰다. 사무직과 관리자들이 모두 현장에 투입됐지만 손실을 피할 수는 없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은 이후로도 인근 공장과 북구 양정동 주택가 등에서 이어졌다.
이주노동자들은 제조업 공장의 적잖은 일손을 차지한다. 내국인 노동자는 고강도·저임금 노동을 기피하고, 기업체는 처우 개선에 인색하다. 하청 구조 탓에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기업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인력난을 따라 1차 부품 협력사로 번진다. 공장은 용역사를 통해 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애써 모른 척한다.
영세한 2·3차 부품 협력사가 많은 경북 경주에서는 이미 공장을 기습하는 단속이 만연하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대규모 단속반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치는 일은 수시로 벌어진다. 출근길 통근버스 앞뒤를 차량으로 가로막고 숙소 주변에서 잠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토끼몰이’식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물론 목숨까지도 위협한다. 2023년 11월7일 경주의 한 부품공장에서 단속반에 목이 졸려 끌려나오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6월20일에는 임신한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담을 넘다 떨어져 유산됐다. 같은해 9월4일 경주 모화공단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는 옆 공장에 단속반이 떴단 소식에 몸을 피하다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올해도 지난 8월27일 경주의 한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10m 높이 옹벽에서 미끄러져 정강이뼈가 골절됐다.
노동계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이런 단속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이주민센터는 3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 희생양으로 삼는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 추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해마다 수만명이 미등록 처지가 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연보를 보면, 적발된 출입국사범과 신규 미등록 외국인은 2023년 13만4083명·9만8689명, 지난해 13만9727명·6만353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난 8월 기준 미등록 외국인은 전체의 13.6%인 37만1218명으로 신규 발생은 3만159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