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과 과제(2025.6.26)

이 토론회는 아래 링크로 따라 들어가야 원문을 볼 수 있다.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기 어려워 링크를 추가했다.
환경일보의 관련기사만 보이듯이 이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었다. 사실 내용도 별 게 없었고...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과 과제 : 새로운 사회계약 토론회 1
https://ampos.nanet.go.kr:7443/materialSeminarDetail.do?control_no=PAMP10000000078248 

• 일시: 2025년 06월 26일 (목) 09:30 ~ 12:00  
•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 주최: 김주영 의원실 김태선 의원실 박홍배 의원실 박해철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정혜경 의원실  
• 발제자: 박은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토론자: 류제강(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우문숙(민주노총 정책국, 국장),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 처장),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현수(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 과장) 
•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노동)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9734
1990년에 머무른 노동정책, 양극화·불평등 심화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2025.06.26 17:06)
비정규직·플랫폼노동·산재 사각지대,
‘노동권 보편화’ 기본법 제정 논의
한 해 2000명 일하다 사망하는 나라,
노동안전 시스템 개혁 촉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등 입법 과제 산적
6월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은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노동정책이 이제야 중심 테이블에 올랐다”며 들뜬 목소리와, “몇 번째 약속인지 모르겠다”는 냉소가 교차했다. 이날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 할까?: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과 과제’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노동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다층적 목소리의 교차점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김태선·이용우·박해철·박홍배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노총·민주노총·일하는시민연구소·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함께 주관했다. 주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그러나 실제 토론의 현장은 ‘노동정책 전환의 시계가 얼마나 늦었는가’에 대한 반성과 분노, 그리고 구체적 요구가 날카롭게 엇갈렸다.
“기본법이 아니라 기본권이다”
모든 노동자 보호 논의 본격화
이날 박은정 한양대 교수는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지금까지 노동법은 상시근로자 중심이었다. 하지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하청노동자는 어디에 있나. 우리는 2025년에 살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1990년에 머물러 있다.”
그가 제안한 기본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원청-하청 간 법적 책임 연동, 노동3권 실질 보장, 노동안전 책임 명확화 등 구조적 개선을 담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가 헬멧을 쓰고 음식을 배달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의 아래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이제는 실행을 묻자”
권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의 임금격차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쳤다. “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면 300만원, 여성이면 240만원 받는 구조가 여전히 유효하다. 비정규직은 더 심각하다.” 그는 OECD 평균보다 1.5배 이상 벌어지는 한국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제시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DISM)’의 도입을 요구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임금 격차가 왜 발생하는가? 차별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책의 실패다.” 그는 스웨덴·독일의 유사 직무 비교 평가제도를 예로 들며, 한국도 직무 기반 임금평가제와 차별 시정 메커니즘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줄여도 일은 돌아간다”···
주 4.5일제, 현실 가능한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주 4.5일제’ 도입을 거론하며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근로자 대부분이 주말 전 금요일 오후부터 ‘사무실만 지키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간은 낭비되고, 생산성은 줄고, 삶은 병든다”고 말했다.
일본 도요타, 프랑스 EDF 등 실제 주 4일 근무를 도입한 기업의 사례를 들어 그는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이미 유연화됐지만,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 핵심은 ‘집중 근무’와 ‘합리적 단축’의 균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과 격차 문제도 지적되며,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병행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노동자들은 “기대 반, 회의 반”···
산재·안전 문제는 여전히 불신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40대 건설노동자 이창훈씨는 “말은 좋은데, 우린 이미 너무 많은 동료를 잃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태안화력·SPC 사건을 언급하며 “안전은 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하청이 하청을 부르고, 책임은 증발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청' 신설과 '산업안전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에서, 안전을 선택의 문제로 남겨둘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었다.
“노동의 정중앙을 향해”···
정책과 실천 사이의 간극 좁혀야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2025년 새 정부하에서 노동정책의 기준점을 다시 설정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이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분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의 핵심은 ‘변화의 로드맵’이다. 기본법 제정, 동일임금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산재예방 체계 구축 등 구체적 제안이 오갔다. 하지만 토론장 밖 현실은 차갑다. 정책이 법안으로, 법안이 예산으로, 그리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간극이 존재한다.
“노동은 권리다, 그러나 권리는 투쟁 없이는 멈춘다”
국회의 담장 안에서 논의된 이 모든 말들이 제도와 실천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이 토론회는 또 하나의 ‘사진 찍고 끝나는 행사’로 남을 것이다. 중요한 건 ‘시작의 선언’보다 ‘지속의 정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퇴근 없이 일하고 있고, 플랫폼 노동자는 안전장치 없이 질주하고 있다. 법보다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노동현장의 삶을 되돌리는 것, 그것이 새 정부 노동정책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