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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2023.5.16) 및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새벽길 2025. 7. 27. 18:24

래 자료집은 용량이 커서 여기에 첨부가 안된다. 대신 자료집이 있는 곳을 링크한다.
이 또한 용혜인 의원이 초단시간 노동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면서 개최한 토론회다. 물론 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21대 국회,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용혜인 의원, 정혜경 의원의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안에 대한 국회 환노위 정책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첨부한다.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
2023. 5. 16. 화요일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주최 | 알바연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 좌장 : 최승현 알바연대 대표
발제
• 단시간노동이 초래하는 문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홍종민 알바연대 사무국장
토론
초단시간 노동 현장 속 여성: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초단시간 노동 현장 속 노인: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한 입법 방향: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https://kwwnet.org/60/?bmode=view&idx=15167553

2203845_환경노동위원회_검토보고서.[2203845, 2203846, 2203847]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용혜인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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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5_환경노동위원회_검토보고서.[2204125]근로기준법(정혜경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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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108_환경노동위원회_검토보고서.75.85.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_2123108,2123109,2123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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