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이 진보당과 민주당 관계 따라, 노동자 정치 세력화 포기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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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전 위원장 "민주노총이 진보당과 민주당 관계 따라, 노동자 정치 세력화 포기해야 하나" (참세상, 류민 기자 2025.05.28 12:40)
"대선 방침 없는 민주노총, 민주노조 책임 저버리는 것"
민주노총이 3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선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지지에 힘을 실어 대선 방침 논의를 파행으로 이끈 양경수 위원장과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조직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민주노총 전임 중앙집행위원 88명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자계급의 진보정치를 선택해 달라"면서 양경수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 성원들에게 권영국 후보에 대한 조직적 지지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88명의 이름들 맨 앞에는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이었고, 민주노총 3기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참세상은 지난 20일,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과거의 '동지'들이 하나둘 돌아서 민주당을 향하고, 오늘의 '희망'들도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꿈꿔온 민주노조의 책임을 저버리는 때다. 여전히 오랜 길에 남아 진보 정치의 역사를 잇고 있는 그의 고민은 무엇일까. 
ㅇ 민주노총이 대선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 
- 아쉽고 안타깝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간부, 활동가들 저마다 정치적 경향은 다를 수 있고, 진보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은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내셔널 센터'이고,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어떤 계급적 관점과 원칙을 견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진보당이 보수 양당과 다른 독자적 정치 세력화의 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지금 진보당은 상당히 민주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진보당이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과정들을 포기하고 방관해야 할까.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노총의 개별 활동가들이 어떤 정치적 경향을 갖고 움직이냐와는 다르게, 민주노총은 민주노조 운동의 대표 조직으로서 책무가 있는데,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아쉽다.
ㅇ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 산별 조직 등 일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기도 했다. 
- 얼마 전 "소년공 이재명의 꿈을 노동자가 지키겠다"면서 '민주노총 전직 임원' 명의의 발표도 나왔더라. 마음이 불편했다. 그 사람들도 고민은 많을 거라고 본다.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의 길에 대한 일종의 좌절감과 함께 민주당을 지지해서라도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그것을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쉽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이다. 
힘들더라도 독자적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같이 모색했으면 좋을 텐데, 뭐라고 해야 할까. 쉬운 길, 편한 길을 가려는 것 같다. 
ㅇ 과거의 동료들이 이제 '다른 길'로 돌아섰음에도, 여전히 '독자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에 함께하고 있다. 어떤 마음인가. 이번 조기 대선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있나. 
- 이번이 노동자 진보 정치, 독자적 진보 정치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그래서 탄핵 국면 초기에도 몇몇 동지들에게 대선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어차피 윤석열은 탄핵될 테고 탄핵되면 대선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난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민주당을 반대하고, 또 기존 정당과 연합해서 가고 있는 진보당과는 궤를 달리하는 정치 세력 전체를 하나로 묶어 이번 대선 국면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었다.
우리가 대중 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정치적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러려면 정치 세력화를 해야 하고, 정치 세력화한다는 것은 권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떤 변혁의 과정들을 만들어보자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진보 진영과 노동 쪽이 다 흩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나는 그래서 같이 모이자,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제일 상수에 놓고 나머지 각 조직이 처해 있는 조건들은 상호 인정하면서 변수로 두고, 크게 한번 모여서 가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다. 이번이 기회가 아니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모색은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 이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촛불 항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집권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과연 촛불 항쟁에서 제기됐던 시민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실현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은 "죽 쒀서 엄한 곳 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 항쟁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오고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이재명 후보의 개혁적 의지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있다. 
한편, 진보3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민주노동당으로 권영국 후보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유의미한 힘을 만들어내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민주당으로 하여금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대오들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권영국 선본에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나. 
- 제가 민주노동당에서 의원을 하다가 2008년 3월경 임기 전에 사퇴했고, 당도 분당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당적을 갖지 않았다. 정치는 이제 내 역할이 아닌 것 같았고, 열정이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이제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실 정치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었다. 
이후에는 민주노조 운동을 복원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노동교육원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해왔다. 
그런데 진보 정치가 갈수록 계속 쪼그라들고 분열만 일어나고,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어떤 갈등만 더 커지는 양상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밑바닥까지 온 것 아닌가 싶었다.
정의당(현 민주노동당), 노동당, 녹색당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문재인 정부를 거치고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상당히 제도권 내로 편입돼 버렸다. 이런 걸 보면서 이대로 진보 정치는 소멸하는가, 우리의 독자적인 진보 정치는 소멸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건가, 어떤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 전에도 사람들을 만나서, 바닥까지 쳤으면 이제는 올라가야 한다, 여기서 완전히 소멸할 건지 아니면 올라갈 건지, 이제 선택은 그것밖에 없다,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 번 발돋움하려면 지금 이렇게 고립돼 있고 분산돼 있는 세력들이 뭔가 마음을 열고 뜻도 모으고 새롭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 인식을 전부터 많이 가졌다.
계엄 이후 광장이 열리고, 이후 정치 일정들이 명확해지면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더 사람들과 나누게 됐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 
ㅇ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의 경험들을 어떻게 평가하나. 
- 과거 민주노동당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내가 민주노동당에 몸을 담고 활동해서만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은 여러 가지 아쉬움과 한계도 있지만 우리의 노동자 진보 정치 역사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정책, 임대차 상가보호법 등 서민 생활 개선 등 짧은 기간이었지만, 분당되기 전 4년 즈음 동안 중요한 노동자 시민의 요구들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냈다. 
그 이후에는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면서 뺄셈의 정치를 거듭했고,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는 계속 후퇴해 왔다. 여러 힘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물론 민주노총이 위원장과 집행부가 거듭 사퇴하는 등 지도력이 불안정했던 객관적 조건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민주노총이 만약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든, 치고받고 토론을 하든, 자기 정치 방침을 만들어내고 진보 정당과 사회운동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행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이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진보 정당, 진보 정치가 거듭해온 이합집산과 쇠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ㅇ 민주노총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까.
- 민주노총이 만들어진 지도 올해 이제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이런저런 유의미한 역할들도 많이 했지만, 점점 가면서 민주노조라고 하는 정체성이 조금씩 퇴색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이 창립할 당시와 3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 사회적 환경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에 맞는 민주노조 운동의 대대적인 개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년 전 즈음 내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을 때는 '사회 변혁적 노동운동'을 민주노총의 발전 전략으로 고민했었다. 이제 30년을 맞이한 민주노총의 전략은 무엇인지 치열하고 고민하고 실천할 때다. 
개인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성, 계급운동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기업별 노조에 종속되지 않고, 제대로 된 산별 노조 운동을 실현시켜야 할 텐데, 그러려면 현재의 민주노총 산별 구조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체의 전환도 중요하다. 형해화된 고용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노동자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민주노조 운동의 중심적인 주체로 세워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내셔널 센터로서 충분한 정책 역량과 재생산, 교육 역량이 담보되어야 할 텐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아주 쟁점이 될 수 있을 텐데, 민주노총의 현행 직선제가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 민주노총이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를 끌어내 정말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직선제와 편의적인 대의원대회 구조가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대중들이 민주노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실효적 내용과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있다. 
ㅇ 민주노총 집행부 등은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중요하다는 연합론에 힘을 싣고 있다. 광장에 참여했던 시민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고 '사표론'에 대한 압력도 여전히 크다. 왜 민주당과는 다른 '독자적 정치 세력화'가 필요한 것인가. 
- 이재명 후보가 당선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단하고 싶지는 않고,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돌아볼 수 있겠다. 촛불 항쟁의 결과로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집권 초기에는 국회의원이 과반이 안 됐지만, 후반기에는 국회의원도 원내 과반을 넘겼다. 원하는 개혁을 다 할 수 있었지만, 거의 포기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했다가 바로 한 1년여 만에 철회해 버렸고, 최저임금 한두 차례 올렸다가 포기해 버렸다. 노조법 개정 등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요구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 농민들의 문제나, 개헌 문제 등 문재인 정부가 포기한 개혁 과제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이 차별과 평등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이재명 후보도 집권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야당 때하고는 달라질 것이다. 게다가 대선 후보인 지금도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가 광장에서 요구한 몇몇 구체적 과제들을 집권 후에 처리할 것인가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 하지 않나. 
바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민주당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진보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힘을 모아 권영국 후보를 정말 힘 있게 대선 국면에서 세워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도 견인할 수도 있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하나의 정책이라도 더 이행할 수 있게 압박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87년 이후부터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항상 있었다. 이 논리를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면 독자적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모색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깨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선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압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의힘이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에 표를 안 주고 진보 정치에 표를 줄 충분한 여력이 있는 때라고 본다.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지성에 비추어 보면, 민주당이 한 4~5% 이상은 국민의 힘보다 더 득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 구조에서 이 정도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시기도 별로 흔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말 독자적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후회 없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지지해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말 우리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개척하고 만들어간다는 자세로 이렇게 민주노조의 간부나 활동가들도, 현장 노동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번 대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개벽되는 건 아니지 않나.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고 진보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표'가 쌓이고 쌓여 유의미한 정당으로 성장하고 집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가 무언가 유의미한 정치적 의미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기대 심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진보 정치에 투자하는 것이 그게 사표일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실제 제대로 된 표와 힘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ㅇ 대선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진보 3당 모두가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하나도 못 넣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다. 선거에서도 시민들의 표를 모아내는 데에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장의 힘을 모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TV 토론회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되고 있는 것 같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내 나름대로는 (권영국 후보가) 한 3~4% 정도의 득표를 얻으면 상당히 유의미한 득표라고 보고 있다. 그러한 득표가 이재명을 견인해 낼 힘으로도 작동하겠지만, 이후에 노동자의 어떤 독자적 정치 세력화의 토대도 구축 가능한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표로 확인되는 지지를 얼마나 얻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번 대선에 참여했던 세력들 간에 서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후의 지향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만들어내고, 특히 노동 현장 대중들이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ㅇ 노동자·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박근혜 탄핵 이후, 그를 퇴진시켰던 우리의 요구와 힘들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 사장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광장에 참여했던 이들이 함께 이루었던 민주주의의 성과들이 다시 사장되지 않고, 올곧게 개혁되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한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그 힘을 가지고 민주당을 견인하고 개혁을 강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우리 시민들도 한 번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