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페이’ 규제혁신단 추가채용도 미달…‘자문위원’ 운영

규제혁신추진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나름 신경쓰고 있다는 정책마저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애국페이 논란이 있었으니 제대로 전문가가 영입될 리 없다. 이제 구성된지 한달이 지났는데, 현재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15000183
[尹정부 100일] '모래주머니론' 내세운 尹, 규제개혁 가시적 성과 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2022년08월16일 09:00)
尹정부, 민간 주도 경제 패러다임 추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신설
경기침체 우려 속 규제개혁 속도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시점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시달리는 민생 앞에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 속에 윤석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까지는 정권의 새 기조의 맞춰 경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 가운데서도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尹정부, 규제혁신 3대축 설계…'토론의 장' 조성 눈길
16일 정치권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모래주머니론'을 앞세워 규제개혁에 칼을 뽑아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기업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해 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기 전인 지난해 7월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현장을 찾아 "자율과 창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좋은 신발을 신겨드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불필요한 모래주머니가 있다면 제거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5월 30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면서 과감한 규제 철폐를 강조한 바 있다. 그 사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18개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각 부처가 탈(脫)규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월 13일 한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을 계기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었다.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 철폐를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어젠다로 띄웠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간 중심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민관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이 규제혁신 추진체계의 3대 축을 형성한다.
규제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총리가 단장을 맡는 규제혁신단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이다.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 200명 규모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부처 한 곳에서 다루기 힘든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장기간 신중히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90여명의 인사를 영입했으며 8월 말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중심이 돼 기존 규제가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조직인 규제심판부도 운영된다. 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심판관으로 활동한다.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소관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규제심판관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을 듣고 권고안까지 마련하게 된다. 지난 4일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규제심판부 활동은 이미 시작됐다.
◆ 정권 초부터 '가시적 성과' 필요…규제개혁 체감효과 높여야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을 예고했다. 그 중심 축에 규제개혁이 있다. 그리고 정권 초기부터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시행에 들어간 규제심판제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적인 사례로 꼽힐만하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규제 폐지·완화를 요구하면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 시혜적 접근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규제개혁도 민간이 주도하게 된다. 규제혁신의 틀까지도 바뀌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함께 규제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달 말까지 전체 부처에 걸쳐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 정부가 규제 개혁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은 잘 잡았다"면서 "앞으로 정책적 불확실성을 더욱 줄여나간다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심은 보다 빠른 시간 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집권 초기에 규제개혁을 화두로 삼아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대부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7~26일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 등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95.9로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만족, 그 아래이면 불만족을 의미한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응답(24.6%)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24.0%)을 근소하게 앞섰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일회성 규제개혁보다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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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5/03/S2A6F6L4FZFNZMJWLXE2A7EIJQ
[尹정부 국정과제]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단 구성…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조선일보, 양범수 기자, 2022.05.03 11:08)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설계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한 신속한 과제 해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규제행정 전 과정 혁신, 규제비용 감축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모든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하겠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민간전문가를 충원해 규제영향분석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규제개혁 절차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개선을 건의를 하고 함께 검토·개선하는 수요자 중심 ‘범정부 원스톱(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제도 전면개편을 통해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제도의 통일성 제고하는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면서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해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스마트 규제’와 ‘규제비용 감축’ 등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인수위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규제행정 전 과정을 혁신할 것”이라고 했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비용 감축목표를 설정해 관리하여 기업·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으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해결 시스템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확실히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14/113934584/1
[사설]규제혁신단 200명 중 퇴직관료가 150명… 규제 풀 생각 있나 (동아일보, 2022-06-15 00:00)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퇴직 공무원 150명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50명으로 구성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총리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덩어리 규제를 풀고 신산업 추진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한 뒤 나온 것이다. 하지만 퇴직 관료를 앞세워 규제혁신기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개혁에 실패하고도 여전히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사를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껏 규제 개혁이 실패한 것은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공무원들이 수박 겉핥기식 소통으로 자기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관치에 익숙한 퇴직 관료들이 미래 산업을 이해하며 파괴적 혁신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드론,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신발 속 돌멩이’를 빼주는 것은 개별 부처가 평소 해야 할 일들이다. 인플레이션 공포와 경기하강이 겹친 위기 국면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은 보다 큰 틀의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노동 규제 개혁처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꿔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퇴직 관료를 대거 동원하는 식으로는 각종 심사를 복잡하게 만들어 더 많은 규제를 양산할 수 있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일시 유예해주는 방식인 데다 부가 조건이 많아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규제 심사를 먼저 통과한 기업만 기득권을 누리고 후발 기업이 진입장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규제 개선 건수만 따지는 관 주도 개혁으로 생긴 부작용들이다. 민간이 들러리를 서는 규제 개혁으로는 ‘국가의 성장’이라는 성과를 낼 수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0069.html
[단독] 윤석열 정부 ‘애국페이’…월 196만원 채용공고 미달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07-07 16:56)
4급 이상 퇴직공무원·박사급 규제혁신추진단원
내년 최저임금보다 낮아…최종전형 경쟁률 0.53:1
정원 미달에 ‘근로시간 유연화’ 2차 모집 공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겠다’며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규제전문가 채용에 나섰지만 대거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결국 정부는 노동조건을 바꿔 추가 모집에 나섰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0일 규제혁신추진단(추진단)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규제전문가’ 160여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4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며, 실무 뒷받침을 위해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을 꾸렸다. 국무조정실이 채용하는 규제전문가들은 추진단에 소속돼, 규제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를 맡을 예정이었다. 국무조정실은 △4급 이상 직급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 △규제정책 관련 박사학위 취득 뒤 7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등을 응시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근무조건이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루 8시간씩 상근하는 조건이었지만 보수는 ‘196만원(세전, 수당별도)’에 불과했다. 2022년 최저임금 월 191만4440원보단 4만여원 많고, 내년 최저임금 월 201만580원엔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대상자는 85명으로, 결국 최종전형인 2차 면접 경쟁률은 0.53대1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초 응시 인원을 밝히기 어렵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채용 미달 사태가 발생하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화한 2차 모집공고를 냈다. 월 보수는 196만원으로 같지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줄었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근무조건은 1차 모집에 응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전문가들은) 은퇴한 공무원들을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으로 모셔서 할 수 있고 (그 경우) 경비도 적게든다”며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8047000001?input=1195m
'규제혁신추진단' 전문가 지원 미달…한총리 "자문위원 성격"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2022-07-08 10:00)
보수로 세전 월 196만원 제시…"이미 직업 있는 분이 많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자 160명 규모로 신설을 추진한 '규제혁신추진단' 지원자 수가 대거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조실은 지난달 20일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일할 규제 전문가(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냈다. 덩어리 규제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현장 조사 등이 주요 담당 업무로 제시됐다.
국조실은 퇴직 공무원 150명 내외, 민간 전문가는 10명 내외를 찾는다며 지급 예정 보수는 월 세전 196만원이라고 공고했다. 하지만 국조실이 지난 6일 공고한 서류전형 합격자는 85명에 불과해 전체 채용 예정자의 절반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낮은 수준의 보수가 설정된 탓에 지원자가 적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7일 기자단 만찬에서 현재 직장이 있더라도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린 조언을 받고자 한 것이라며 급여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임금이나 근무형태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기자 질문에 "저는 지금 상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금 더 드린다고 하면 재정도 시범을 보여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는 "받는 분들도 그것(급여)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대개 많은 원인은 다들 이미 직업이 있는 것이고, 만약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올린다면 풀타임(전일) 근무가 돼서 여러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모시려고 하는 분들의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어서 월 200만∼250만원 드리면서 와주십사 하는 건 거의 봉사해주십사 하는 거라 처음부터 지원경쟁률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교적 각 부처에서 균형 있게 지원해줬다"며 "대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공무원 중에 개혁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전문성이 더 크고 의지가 강한데 다만 그 의지가 실현될 기회가 없었다"며 "대통령이 5년 내내 규제 개선에 대해 엄청난 의지를 가질 것이기에 아마 많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08/114364445/1
[횡설수설] ‘月196만 원’ 전문가? (동아일보, 홍수용 논설위원, 2022-07-09 03:00)
비행기로 치면 1등석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2016년 도입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200km 넘는 거리에만 운행할 것, 심야에만 영업할 것, 요금은 우등버스의 1.3배를 넘지 않게 할 것 등 3가지 규제를 내걸었다. 2년 뒤 민간 자율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국토부는 일부 노선에 대해 거리와 시간제한 규제를 풀어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도 버스사업자가 프리미엄 노선을 추가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족쇄는 그대로다.
▷프리미엄 버스 규제는 말로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한국식 규제의 실상을 보여준다. 공무원의 규제 집착은 고질병이라고 할 정도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지난달 초 퇴직 관료 중심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최근 규제전문가 160명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문제는 세전 보수가 월 196만 원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5만 원 적다는 점이다. 열악한 조건에 경쟁률이 0.53 대 1에 그쳤다.
▷말은 규제전문가라고 하면서 월 보수를 196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정부 스스로도 혁신단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대로 된 혁신단이라면 기업 활력을 키우는 노동개혁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수도권 규제개혁에 총대를 메고 결과에 대해 정부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에게 그런 책임까지 지우긴 어렵다. 미달 사태 이후 정부는 혁신단 모집 2차 공고에서 하루 5시간만 일하면 되고 시간 선택도 가능하다며 근무 강도를 더 낮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을 “자문위원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혁신단이 출범도 하기 전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퇴직 관료를 동원한 규제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것은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논란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 공무원들이 규제권한을 휘두르다 퇴직 후 민간에 취업한 뒤 현직 후배들에게 각종 민원을 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부터 5년 동안만 해도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관료 588명 중 80% 이상이 민간에 재취업했다. 규제혁신단이 퇴직 관료의 민원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별도의 감시가 필요하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서 실패한 것은 경험이나 자문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보여주기’ 관행 때문이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부처 장관을 빛나게 할 덩어리 규제와 국무조정실에 보낼 자투리 규제를 구분해 발표용 자료와 보고용 자료를 따로 만들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규제개혁이 관료주의 때문에 벌써부터 길을 잃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1237.html
[단독] ‘애국페이’ 규제혁신단 추가채용도 미달…‘자문위원’ 운영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07-17 14:54)
최초·추가모집 서류합격자 148명
최종 합격해도 목표 160명 ‘미달’
“전직 장·차관 자문위원 위촉” 방침에
“재계의 또다른 민원창구 될 것” 비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4급 이상 퇴직공무원·박사급 연구경력자를 월급 196만원에 ‘상근’으로 채용하려던 계획이 지원자 미달로 차질을 빚자, 장·차관 출신 ‘비상근’ 자문위원도 추가 위촉해 규제완화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겠다”며 규제 완화를 추진 중으로, 지난달 14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며 실무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을 꾸렸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국조실이 발표한 ‘규제혁신단원 추가 채용공고’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63명에 그쳤다. 추가 채용공고를 통해 1년 계약직 규제전문가 70명을 뽑을 계획이었므로 최종전형 경쟁률이 1:1도 안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규제전문가 160여명을 뽑는 1차 채용공고를 냈으나 서류전형 합격자가 85명밖에 되지 않는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조실은 하루 근무를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이고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 조건만 바꿔 추가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최초·추가 채용공고 서류전형 합격자는 148명으로, 이들이 모두 최종 합격한다 해도 채용계획 인원인 160여명을 채우지 못한다.
이러한 미달 사태는 △4급 이상 직급에서 15년 이상 근무 퇴직공무원 △규제정책 관련 박사학위 취득 뒤 7년 이상 연구경력자 등을 응시 자격으로 제시하고, 하루 8시간 상근 원칙임에도 월 급여 196만원(세전, 수당별도)에 불과한 처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언론간담회에서 “봉사를 해주십사 하는거라 처음부터 경쟁률이 대단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임금을) 더 드린다고 하면 재정도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할 만한 분들이) 대개 다들 잡(직업)이 있는데, 이제 와서 250(만원)을 드리면 풀타임 (근무)이 돼 여러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규제혁신추진단 씀씀이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결국 국조실은 규제혁신추진단에 비상근 자문위원을 추가 위촉해 규제혁신 업무를 맡기는 방향으로 계획을 튼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퇴직공무원·국책연구기관·경제단체 인사들을 규제전문가로 채용해 부처 한 곳이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추가 위촉되는 비상근 자문위원도 규제전문가들과 비슷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단체나 협회에서 직을 맡고 있는 인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재계 입장만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에 “현재 직장이 있거나, 규제혁신추진단 근무조건 때문에 함께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장·차관이나 1급 고위공무원을 맡았던 분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에 위촉할 방침”이라며 “기업 투자와 시장 활력 등을 강조하는 분들이니 경제단체나 관련 협회·단체에 계셨던 분들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가 재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책과 함께 (기업 쪽과) 소통만 이어온 상황에서 규제혁신추진단 역시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결국 재계의 또다른 민원창구가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필요하면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자문위원 위촉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